이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2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를 통한 결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은 도청의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안을 준비해 주신 김종길 교육국장님과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기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금번 7월 1일자 인사에서 혁신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전보했습니다. 박연기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 총무인사담당에서 혁신담당관으로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유장식 초등교육과장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형 학교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 청양교육청 관리과장에서 본청 교육시설과장으로 승진임용 되었습니다. 오춘근 정책기획홍보과장은 오늘 지역교육청 의견 수렴회 주관과장으로 출장이 있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7월 3일 금요일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기철 위원님께서 일괄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성 결산검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박찬중, 황우성 위원님과 전직 공무원 세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등 총 열 분을 도의회에서 위촉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애정어린 충고와 뜻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정사항 4건과 권고사항 5건, 총 9건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9건의 지적 사항 중 시정사항 네 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결산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개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전용한 것이 2008년도에 28건 128억 4,281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중에 지출이 2조 846억 3,300만원이고 그리고서 이월액이 1,136억 600만원 또 불용액이 1,270억 8,500만원인데 이것을 이월액과 불용액을 따로 따로 명세를 분명히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2008년도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전국 시·도 과외단속 실적하고 우리 도에 과외단속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현황하고 매각사유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별 학생 수 및 학원 현황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중도퇴학 학생 수 학교별로 세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BTL사업 18개교 현황하고요, 사업자 투자현황까지 포함시켜 주시고, 두 번째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현황, 세 번째 기숙형 공립고 선정기준과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교원 발령 현황하고 교원배치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쪽 세입·세출 결산조서 세입 소관 총괄 내역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1억 37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페이지 787쪽 세입 설명서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불납결손액도 수업료와 또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액 대비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등학교별 학생 수와 금액, 불납 원인과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페이지 829쪽 전년 이월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 소관별 총괄 이월사업비가 15억 5,904만원에 대한 사업별 또 사업비 집행실적과 그 다음에 공사완료 등에 진척상황 또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발생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009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유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페이지 15쪽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부문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그리고 페이지 101쪽 세출부문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을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작성해서 이월금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구분 작성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페이지 801쪽 세출 설명서 자료 중에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328억 1,946만원과 자산취득에서 120억 8,778만원, 또 전출금 등에서 74억 7,681만원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발생된 원인과 그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 지킴이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 지킴이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학교별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각 교육청별로 지킴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몇 명씩이나 하고 있는지 지킴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수당이라고 할까요, 인건비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 설치 기준하고, 두 번째로는 통폐합 대상기준과 분교 대상기준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어떻게 하실까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286쪽에 예산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에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사업비 중 민간이전 사업비 1억 711만 7,000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민간이전비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보이는데 2008년도 행·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비용으로 하였으며 금년도 유지보수 계약방식과 계약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을 보면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2008회계연도의 불용액이 1,270억 8,506만원으로 2007년도 불용액 711억 9,754만원보다 78.5%인 558억 8,752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2005년도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2004년도 결산에 관한 교육청 또 지역교육청까지 나가서 결산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재배정이 상당히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의 어떤 지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최대한도로 예산 재배정을 시·군 교육청으로 나가는 또 학교로 나가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라고 그때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니까 교육청이 지금 예산 지출 상황에 있어서 아직도 좀 개선이 안 되고 해마다 지적사항이 늘어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이 정말 잘못 운영되고 있고 또 예산상 편성의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감 선거비용 99억 3,86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육감 예비비 이걸, 교육감 선거 비용은 2008년 10월 12일 날 교육감이 사퇴했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아니면 본예산에라도 세워야 될 그런 기회도 있었고 이랬는데, 아니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야 되고, 기타 또 그 예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주처리라든지 하여튼 뭐를 좀 해야 하는데 예비비로 해 가지고 교육감 선거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육감 선거, 우리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고,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이런 처사고 아주 무사안일의 표본이다! 교육당국에서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문제가 있는데 28건 128억 4,281만원, 예산이용은 없다고 했고, 예산이체는 기관 간 이동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 같고, 전용은 행정과목 간의 이동하는 거죠? 이것도 행정편의다 이거요, 편의 위주다 이거요. 예산 세우는 사람들이 전용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냐? 이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력증진 경비가 단위학교로부터 또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로 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성적이 하위권이다! 아주 참 이 치욕적인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민이 불안하고 또 학부형들이 불안하고 학생이 불안하게 하는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이게 뭔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지난 교육감 선거 때도 이슈가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아주 변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올라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로 큰 틀을 보면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얘기에요. 그 교육 목표를 두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그렇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던 방법 외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교육당국에 주문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다문화가정 관계가 지금 사실상 굉장히 학력신장에도 저해요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학교에 가면 피부색깔도 틀리고 또 실력도 따라가지 못하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또 도시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적이 아주 그랬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다문화 학생들만을 교육시키는 특수교육기관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하는 어느 학교에서 몰아서 유인체제를 해 가지고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래서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 그쪽의 학생수를 적은 경우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방지하고 이런 일거양득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 소관인데 남장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금년에 집행을 3억 2,404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6억 9,496만원은 사고이월 되었고 또 55억 7,763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자료 요청 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는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7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008년도 체육관 증축학교 재정투자, 교육청 지원 예산이 19개 학교에 171억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대응투자 17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대응투자사업비 지원 내역을 볼 것 같으면 22개교 중 10개교가 2013년 학생수용계획이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강당을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나도 도의원이지마는,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의회업무지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의 활동을 위한 법정경비를 4억 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추진 결과 및 효과를 볼 것 같으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뢰 받는 교육위원을 구현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현장 지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는 것이 추진 결과 및 효과입니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현장지원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였는데 그 대안의 제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남교육의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했는데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소규모학교 통합 기준 있죠? 기준을 하나 주시고, 거기다가,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된 그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및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교육연구정보원 행·재정 시스템 예산 중 민간이전비 1억 711만 7,000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와 2008년도와 금년도의 행·재정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 계약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비 1억 711만 7,000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2007년도 2월에 기 구축된 1단계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시·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방침을 바꿔가지고 16개 시·도교육청 소요액 전액을 일괄 지급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지출할 그런 명분이 없어서 지출을 않고 불용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행·재정 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재정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일괄로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선정까지 다 거기에서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각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우리 같은 경우 약 1억 6,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유지보수비는 교과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금년도 유지보수비는 하반기에 일괄 납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보수에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회계연도의 불용액 1,270억 8,506만원은 2007년도 불용액 711억 9,754만원보다 78.5%인 558억 8,752만원이 증가한 그런 사유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는 전년도 308억원이었던 그 예비비에서 395억원이 불용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전부 다 예비비라기보다는 교육청 이전 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다른 과목을 만들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 250억을 산정을 하고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예비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던 예산 10% 절감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비해서 약 4배 증가한 278억원이 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또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또 2008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된 그 주 사유가 에듀파인 인건비 자동 산정 시스템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406억원이 불용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도 말에 교부되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요, 해서 불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사업비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세 번째 예산 재배정 사업을 줄임으로써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재배정 사업이 있다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목적 강당 사업 등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 요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배정 사업은 주로 교과부의 목적지정 사업비, 연구학교 운영비 등 본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에 지원대상교가 선정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 분석을 통해서 재배정 사업비를 줄이고, 총액으로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제도를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고요. 2008년도 중에 238개 예산 사업을 분석해서 학교운영비로 통합 지원이 가능한 학교지원과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 25개 재배정 목적사업비를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비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또 효율성 증가가 예상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재배정 하는 그런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요. 그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감 선거 비용을 추경 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주시면서 그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사퇴한 것이 2008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충남 선관위에서 앞으로 교육감을 다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납부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공문 온 것이 10월 23일 자예요. 그리고 납부하라는 그 기간은 10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는 2회 추경을 막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제출 기간이 그 보다 빠른 10월 26일이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이 안 되면 수정발의 등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가만있어 봐요. 그 문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선관위에서 10월 30일까지 내 달라 그랬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나중에 성립되어 가지고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성립이......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나중에 예산 성립 후에 선거가 금방 4월 말경에 했는데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12월 달에 준다든지, 추경하면 12월 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간주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게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쪽 선관위 하고 미팅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돈 실제 지출된 거는 12월 26일자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서 세웠어야지,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추경 기회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10월 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날이 10월 26일이거든요. 도의회에 통과되고 어쩌고 하면......

그것 하루 전이라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교육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벌써 14일이나 며칠 전에 했으면, 여하튼 그것은 궁색한 대답입니다.

예, 궁색하긴 한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됐어요.

예. 다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28건인 128억 4,282만 1,000원이 발생한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용이 급증한 사유로는 현재 결산서 상에 전용으로 표기된 전용액은 모두 동일 세부사업 내의 편성 목 중에서 사업의 집행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이건 전용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명시된 예산 변경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활동 지원의 세부사업 중 수강료 지원비가 620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해서 공립학교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사학지원비로 예산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 그 시스템은 아직 그런 동일 세부사업 내의 편성 목을 변경하는 것도 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전용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복식부기가 되고 하면서 전용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더 노력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서 전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관리에서 당초에는 인건비였었는데 76억 얼마 있지요?

예.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게 사립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로 이전되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이렇게 76억원이라면 이게 약 1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만큼 감안을 못했다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행·재정 시스템 자체가 조금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과부랑 많이 협의를 하고요,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해야지 잘못 않고도 잘못됐다고 표기되면,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이게 뭐 전용을 백몇 십억을 했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기초·기본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예산 약 50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해서 한글사랑선생님 85명을 배치해서 235교에 600명의 학생들을 순회 지도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 중 교과학습 성적 부진학생 424명에게도 50시간 이상 개별지도 하는 그런 경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교사 봉사 동아리에 현직교사 349명이 참여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학생지도 및 교육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대학교 학생 117명이 학생 멘토링으로 참여해서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상황에서 특별학급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선생님, 기초·기본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교사 봉사 동아리, 대학생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앞으로 후속사업으로 계속 검토하겠고요,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안하신 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소규모 통폐합 학교에 집합교육 등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 도입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저희들도 같이 상의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어요. 신중하다 보면 생전 안 됩니다. 새로운,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데 만 날 생각만 하고 공무원들이 과거 답습적인 것만 생각을 하다가는 새로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언제 충남교육청에서 학교 아이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그동안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속 있었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계속 해 봐도 그 타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신중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별로 없으면 그냥 지나가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글사랑 무슨 선생님 도우미인가요 뭐 얼마씩 주고 있는 거 있지요? 그것 모집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지요? 한글사랑 뭐라고 했지요? 한글사랑 뭐......

예.

그것 지금 문제점 있는 것 아세요? 그것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선생님은 어느 학교 다문화 학생들이 띄엄띄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주일은 이쪽으로 와라 어느 주일은 저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니까 학부형들의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저희들도 진단해서 처리하겠고요......

그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교육청이나 학교에 배부해서 하라고 해 놓고 그냥 나 우리 다문화 학생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어떤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빨리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 따로 놀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 지금 몇 가지 50시간 찾아가고 도우미 뭐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서산이면 서산시내, 천안이면 천안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한두 명씩 있어요. 말도 잘 안 통하지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희망자를 한다든지, 강제는 못 하니까. 희망자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투입도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모집을 해 봐요. 그래 갖고 차량도 아이들 태워다 주고 해서 소규모 학교 30명 학교나 20명 학교나 지금 소규모 학교 현황을 보면 17명인 본교가 있어요. 17명인 본교를 그냥 유지하려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데 학교 학생도 살리고, 저는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학교도 살리고 교육력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면, 노력하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교육공무원들이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않고 지혜를 모으려고 않는다. 내 엊그저께 서운한 얘기 하나 할게요.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학력이 부족하니까 지역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행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데에 가서 지원 좀 해줘라 하니까 우선 말이죠,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네 업무다 그렇게부터 얘기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본 위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짚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이라도 해 줘야 될 텐데 와서 설명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내 자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고 열심히 좀 해서 잘못 된 것은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야지 의회 와서 신중하게 대답하고 언제까지 신중하게 할 거요? 참고하시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듣고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기숙사 면적이 적은 공주영명고, 온양여고, 대천여고 세 학교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학교는, 나머지는 ㎡로 한 것 같은데 그 학교는 평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확인해 본 바로는 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주영명고 학교는 학생 72명에 137평, 그러니까 학생들이 두 평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교과부에서 아까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하는 기숙형 학교운영,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학교로 되는 학교는 물론이고 또 기숙형 학교가 지정되지 않는 학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더 투자를 하고, 또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말이죠, 1,500세대를 예상을 했었나요? 교육청에서 예산 세울때?

당연히 거기서 택지개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2,004세대로 늘리는 바람에 사업자 부담이 50%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억 9,500만원 불용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월사유 주요내역을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입니다. 이월사업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시설사업비가 회계연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저희들 14건인데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지자체와 대응투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24건이 있어서 명시이월 된 것이 있고요, 또 2회 추경예산 확정되는 게 12월 16일입니다. 여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집행이 저희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업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 관급자재 같은 것이 조달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건이 사고이월 되었고요. 또 학교 신설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교육청 이전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해서 250억원이 들어가서 예비비가 좀 많이 불용이 되었고요, 예산절감 278억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불용이 되었고, 인건비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6억원이 증가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유아체험교육센터 건립비가 절대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이것 착공은 했어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조성 이런 것은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홍성에 있는 그건가요?

예.

예, 잘 알겠어요.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다목적강당 사업으로 재정 및 대응투자 추진을 하였는데 향후 수용계획상 학생 수가 감소되는 그런 학교에 투자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응투자로만 강당을 신축하기에는 지역간의 불균형 및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잠깐만요?

예.

위원장님!

예.

지금 일괄질의.

예, 그렇습니다.

일괄질의와 답변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 하시는 것 보면 답변하시는 도중에 추가질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금까지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다. 박 위원님까지 일괄 질의 된 거거든요. 그럼 하시다가 해 주시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괄답변 듣고 일괄질의 하라는 얘기죠, 저부터.

지금 박 위원님 까지가 일괄답변 한 거거든요. 지금 박 위원님만 남으셨습니다, 일괄질의에서. 그러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지역별 강당 교육여건 및 시급성, 활용도, 학생수, 또 정치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증축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학생 수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지역간 예를 들어서 면단위 중심학교, 학교간 균형적인 투자와 지역 주민과의 공동이용을 고려해서 통폐합 계획이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통폐합 계획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강당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재정투자로 한 것은 19교 171억원이고, 대응투자는 28교 189억원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수는 감소해 가는 상황에서 다목적 강당을 자꾸 짓는 사유는 지역주민들의 활용가치 때문에 다목적 강당을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역주민들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가 일정기간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앞으로 될 거라는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개 면에 한 군데씩은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개 면에 하나씩 다목적 강당을 설치 하겠다 하면 지금 1개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도 지금 30명 이 쪽 저 쪽에 있는 학교 수가 많습니다.

예, 그런 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50명 이상이 되든지, 학생이 주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현재 학생이 30명이라든지, 40명이라든지 앞으로 학생이 더 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목적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세 칸 정도 터서 다목적 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다목적 강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면 1교에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이라도 다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 있는 학교가 학생이 20～30명 되고 하는 그런 학교들은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해주고 학생 수가 적어도 50～60명 정도 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목적 강당을 해서 지역민도 활용하고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산이라 내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금산같은 경우는 복수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5명이에요. 복수초등학교가 55명, 금년에 다목적 강당을 하죠?

예,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하면 57명입니다. 그런데 55명 짜리는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고 그보다 많은 57명 짜리는 다목적 강당 설치를 보류하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 2008년도에 할 때는 복수초등학교 학생수가 73명이었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현재 55명이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이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정확합니다,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5명에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다목적강당을 설치할 때 준공할 때 학생수, 그리고 현재 학생수를 비교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수초등학교가 애당초에 다목적강당을 설치했을 때는 학생수가 국장님이 몇 명 이라고 하셨지요? 73명이라고 했지요?

73명.

지금은 55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학생수가 감소해 가요. 그래서 군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는 57명입니다만 삼곡초등학교가 바로이웃 학교 학생수가 16명이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통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통폐합이 되면 7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다목적강당을 설치했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편향적, 편견적 성격을 띠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 된다 이겁니다.

글쎄요, 그건 금산 관리과장이, 저희들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지은 것은 없고요, 각 지역에서 교육장이 판단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교육장이 편향적으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교육장님들이 그걸 판단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현재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여러 가지를 교육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군북초등학교는 필히 다목적강당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나는 지금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요, 저희들이 강당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응투자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돈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응투자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다목적강당을 설치하는데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다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해당 시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대응투자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 작년도에 충청남도 19개 학교에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9억씩 예산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다 공주 호계초 자치단체에서 1억을 예산 지원해 줬고 그 예산 지원해 준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받고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9억만 들여서 강당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고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다목적강당을 지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또 말씀드리는데 군북초등학교하고 복수초등학교를 자꾸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게 되면 군북초등학교는 지금 삼곡초등학교하고 통폐합 가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학생수대로 하게 되면 꼭 다목적강당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

제가 결정하는 것은, 제가 이거 답변을 거기 학교 해 드리겠다 만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자료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한번.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기획국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왜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 자료에 보면 편향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뻔한 자료인데 뭘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만약에 자료 제가 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글쎄요, 그건......

금산교육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요.

아니, 내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잘되었다면 얘기할 거 없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것은 교육장 판단이지요.

교육장이 잘했으면 어떻게 할 거고 잘못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교육장이 판단하는 거지요.

교육장이 잘 했으면......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내 얘기 들어봐요! 교육장이 잘못 했으면 기획국장은 도의적 책임이 없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아니, 어떤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겁니까?

지금 내가 얘기 했잖아요. 편향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교육장님이 판단해서 한 것을.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잘못되었다면 시정할 거면 하고요.

시정해야 돼요?

예, 시정할 거면 하고.

어떻게 시정할 거요?

이미 저기 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내가 여기서 재차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아요.

아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얘기 들어봐요! 일국의 하나의 시 교육장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교육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없어요? 교육장이 잘했든 잘못했든 교육감은 아무 관계없습니까?

아니 책임이야 왜 그런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도의적으로 교육장이 잘못해서 했으면 책임이 있지요.

분명히 있잖아요?

당장 그걸 어떻게 처리 하겠느냐고요.

책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자꾸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책임이 있지요, 잘못 있으면? 책임 있지요?

예,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저기 해요. 분명히 책임 있습니다, 이게. 잘못했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서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책임지셔요, 이건. 그리고 다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군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가 17명의 학교입니다. 바로 군북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삼곡초등학교 같은 경우 통폐합을 할 경우 제가 군북초등학교에다 기숙사까지 져 준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군북학교에다 뭐 해 주신다고 했다고요? 기숙사?

기숙사까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두 학교 통폐합 되면.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 두 번째 질의주신 건데요,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현장 지원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정례회 2회, 또 임시회 등 총 12회 55일간 회의를 운영하여 3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요.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육현장 8개 기관을 현장 방문 실시했고요, 소규모 학교 및 초·중 통합학교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개선방향 등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 및 대안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충남교육청 이하 전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19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는 일들은 여기 위원님들과 거의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교육위원님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들 나름대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산지원 잘 해 주셔서 우리 교육위원들도 좋은 일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과 분교장 통폐합 기준 자료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예, 말씀 주시면요.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 통폐합 기준은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50명 이하 학교를 중점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교장도 동일한 기준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학생수 증가지역 1면 1개교 도서벽지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추진기간 및 대상,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도～ 2012년도까지 3년간, 추진대상 학생수 60명, 여기는 10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50명으로 했는데,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골의 면단위는 학교 학생수가 한두 명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50명 이하 학교를 중점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육성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10명 차이가 납니다. 10명차이면 엄청나요. 그러면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그것은 50명 이하로 하는 건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날아온 지침서 여기하고,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50명을 대상으로 기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는 60명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50명 이하짜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침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봅시다. 2009년도 도내 초·중·고등 통폐합대상 학교 및 현황, 소규모 학교 통폐합대상 학생수 50명 이하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준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학생수가 46명, 49명, 25명, 27명까지 본교를 폐지하는 것도 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분교폐지는 15명, 18명 있고, 또 현행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한다 하는 것은 19명인데도 분교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바로 저희 지역인 삼곡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무엇 때문에 통합대상이 아니고 분교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요 위원님들도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통합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노력도 하고 아주 지역민들하고 가서 서로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설득도 시키고 합니다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삼곡도 거기도 분명히 통폐합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합해서 군북초등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계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이 13명인 분교였습니다. 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하도 반대가 심해서 결국 분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통폐합한다고 계획은 세웠지만 추진과정에서 통합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분교화도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정해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솔직히 터놓고 이 자리에서 얘기합시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벽지노선 벽지학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산점이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통폐합을 안 시키느냐? 삼곡초등학교가 선생님들 승진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학교가. 거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가산점이 올라간다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교육가족으로서 뭐라고 딱 답변 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사실은 물론 그 지역에서 통폐합을 원한다고 할 경우는 선생님들이 원한다고 해서 통폐합이 안 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선생님들이 물론 거기에 계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견 제시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원한다고 할 경우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몇 세대가 동의되면 이게 통폐합이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얘기도 많이 듣고.

아니,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이 몇 %이상이면 통폐합이 돼요?

저희들이 60%까지 보고 있습니다.

60%요?

60%인데요 실제 운영될 때는 몇 명이 반대를 해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대상교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 했다가 해요.

한 1분이면 끝나니까요, 1분이면 끝납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한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면 정회해서 의견조율 한 다음에 해요.

1분이면 끝납니다. 앞으로 분교를 추진할 때는 벽지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가산점 되는 학교기 때문에 벌써 학교에서도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계속 그 지역에서 설득 좀 하세요.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거 추진할 때는 지역여건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예, 알았습니다, 이제. 설득 좀 하시고, 그리고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복수초등학교하고 군북초등학교하고 편견적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잘 헤아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목적강당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 답변 끝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집행부의 해당간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검토의견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각 시·군에 세입내역을 보면 15개 시·군에 금산, 홍성, 예산교육청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세입내역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중에 아산교육청과 연기교육청, 서천교육청 이자수입이 각각 틀린데 그 작은 규모에서 금산교육청 이자수입 136만원보다 작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753쪽에 학생수영장 계속비사업으로 39억 9,573만원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그 중에 준공이 2008년 11월 5일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2008년 12월 17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근무인력이 수영강사 2인, 조무 1인 3명으로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력확충 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오세옥 위원님! 답변하실 분 지명해 주시고요, 질의하신 것은 의견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답변하실 분을 해 주시고.

잠깐 정회해서.

아니 서천교육청 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나와 주세요.

그냥 앉아서 하라고 해요.

거기서 앉아서 하세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서천 수영장 관계 좀 답변해 주세요.

서천 수영장 인력 확충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영강사 두 명, 조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인력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서천 학생수영장의 이용 인원이 약 87%가 인근 지역주민들입니다. 저희들이 서천군과 유기적으로 관계해서 보일러 및 기계설비 관련 인력을 파견 요청토록 하고 있고요, 서천군 생활체육회 스포츠 강사를 저희들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문화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토요일, 공휴일 개장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억 가까이 도 교육청에서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대응투자를 서천군에서 5억을 했어요, 기획관리국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서천군에서 마서면 옥산리로 자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기이 장소가 결정된 사항이라 그것을 못 옮겼거든요? 마서면 옥산리는 테마파크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허허벌판이라 안 돼요. 그래서 장항으로 일단 결정된 사항인데 자기들이 요구를 한 데로 안했다고 해서 지금 군에서 지금 한 400명 정도가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투자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 서천에 수영하는 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항공고에 대지 매각 부분이 있는데 장항공고에서 계획서 올라온 거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전문 검토 좀 하셔서 대응투자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대응투자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고 대지 매각비는 가능하면 그 학교 쪽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장항공고가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자료가 썩 마음에는 안 들게 와서 불만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나중에라도 추가로 잘 정리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과외 단속한 실적이 2008년도에 두 건인데 관련된 예산을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불법과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새로 핵심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가 지금 이상하게,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학원이 우리 충남에 3,10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단속도 300건 가까이 하고 있어요. 등록말소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면 불법 고액과외가 사실 주범이에요,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 그래서 어차피 학원문제는 제 생각에는 심히 걱정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원하고 전쟁을 하면 사교육비가 마치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국민들한테 인식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거로는 어제도 교과부에서 학원 단속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과외 하는 그런 데도 저희들도 단속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포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또 고발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단속을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과외신고센터, 신문고, 교육청 자체 단속반, 이건 찾아 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불법과외에서 적발이 되면 지금 두 건 했는데 어떻게 처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내가 과외 50만원 받고 한다고 그러면 한 열 배 내지 엄청난 액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고액과외가 아파트 단지마다 다 붙어 있어요, 쪽지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엄청나게 준다든지, 엄청나다는 게 한 100만원 선이면 엄청나게 신고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제가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실태를 음성적으로 추정해 본 분 말씀에 의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둘째는, 우리 천안에 천안·아산 신도시에 지금 공동학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놔 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평 위원님! 관계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어요?

내용은 간단하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배방지역이라든지 학교 신설 지역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앞으로는 학구 자체를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당분간은 우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허가를 공동주택 허가를 받을 때 교육청에 틀림없이 협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는 학교 신설이 안 됐어요, 그 당시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치단체하고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천안하고 아산하고 양 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해서 서로 땅덩어리를 나눴어요. 천안·아산 경계 조정이 됐다고, 이번에. 그런데 아주 묘한 게 지금 그 학구조정 된 데가 반이 쪼개져 있던 게 그 학구를 차라리 포함해서 천안 쪽으로 해 줬으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천안 쪽에 있던 땅까지 아산으로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동학구가 되어 버렸어요. 그게 거꾸로 들어 왔으면 천안 학구로 돼서 경계조정도 되고 천안시에 있는 학생이 천안에 있는 학교를 자연스럽게 다닐 텐데 그게 협조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게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놔두지 말고 이게 행정 하는 데는 그냥 공동학구로 해 주면 되지만 그 학생들, 그 아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학생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산시민이 왜 천안의 학교를 다니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지도도, 내가 구체적으로 안 드립니다마는, 학교가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1㎞ 이상. 거기는 또 돼 있어.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공동학구가 임시적인 방편이 되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신설지역이고 급박하게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는 인근 학교에서 학생 수용하는데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했을 때 다른 학교로 우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지역구 것 가지고 지금, 2008 결산심의를 하는데 말이지. 이렇게 시간을 하면......

결산검사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꼭 지역 것 가지고서......

이기철 위원은 나한테 할 얘기 아닙니다. 나는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각 시·군별로 예산액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산이 다른 시·군, 조그마한 예를 들어 금산보다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교육장님이 관심도를 어디에 가졌느냐 그런 것도 물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체육 그런 문제라고 하면 선수 육성하는 것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결코 아산을......

조치연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폭력예방 또 흡연예방 지도, 귀가길 안전사고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에서 1인당 월 6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이 6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지대한,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로가에는 방음벽 설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밀집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에 있는 부모,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그 학생들, 더군다나 주로 남녀공학을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남녀공학을 하다 보니 이제는 학교 면학분위기를 떠나서 방음벽 설치가 아니고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가리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난잡한 행동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남학생 여학생이 수업시간에도 밖에 나와서 서로 끌어안고 하는 난잡한 꼴을 보기 싫어서 심지어 그 아파트의 관리비를 가지고 학교 앞에 가리개까지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다른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청소년 선도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킴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한테 과연 형식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 60만원 가지고. 과연 여기 계신 분 누구든지 가서, 지금 제가 지킴이 하는 분들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 퇴임한 분이라든지 선생님 퇴임한 분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연금이 나오고 하니까 60만원 가지고도 하겠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60만원 가지고 아침부터 방과후까지 정말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폭력 또 흡연예방, 과연 이게 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 개인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나 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배움터 지킴이는 꼭 보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월 60만원씩과 보험료 5만원 해서 65만원 정도 드리는데요, 이거 가지고 그것을 봉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테고요, 다만, 그 분들도 배움터 지킴이를 원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고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조 위원님께서 학교의 생활지도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분들에게 보수도 더 주고 해서 제대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그런 것을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학교현장이 어떻게 보면 거의 노출된 형태예요. 그 전 같으면 담으로 막혀가지고 좀 못 볼 것이 커버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 아파트가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서 저희들도 더 학교에 요구도 하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또 저희들도 물론 학업성취도와 관련되어서 하지만 학부모들도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도록 일선 현장에도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 건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한 40%인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의 89% 정도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고 한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되는 시설들은 내진설계가 다 되고요, 그런데 그 전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설들은 내진설계가 계속 될 거고요, 나머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보강을 한다든가 해서 만약 지진이 있어도 큰 손실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6층 이상 만㎡이상 내진의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층 이상 1,000㎡이상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전 40년 전에 지은 건물들, 우리 국장님! 스촨성 지진 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예.

건물이 7,000채가 무너졌어요. 이것도 우리 충청남도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엄청난 보강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층 이상 1,000㎡이상의 학교건물이 지진이 났을 때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엔지니어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교과부도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예산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 날 한다고만 하지 작년도에도 하신다고 하더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전혀 예산도 안세우고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요, 제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병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가 매년 연례적인 행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받으면 이월금, 불용액 이런 것이 매년 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의회에서 질의 답변할 때는 “앞으로 줄이고 시정하겠습니다.”하고 다음 연도 오면 더 늘고 반복되는 거예요. 결산검사가 사실상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찮기만 하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 불용액 처리하고 이월금 시킨 거 보면 연말 예산시 기천억이나 깎아도 교육청은 운영하는데 아무 애로사항 없지요?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유 있는 돈이 이삼천 억이 그냥 남아돌아가. 그렇죠? 그래서 결산검사 입만 아파, 피차간에. 이것이 또 먼 후배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의 의원들은 이월금이 몇 천억 가고 교육청에서 몇 천억,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워도 결산검사를 잘 통과해 줬다, 그래서 후배들이 볼 때 정말 남부끄러운 의회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어때요? 결산검사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신껏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결산검사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할 테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하고 위원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 우리 일선의 교육현장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도 많지요?

예.

그리고 1년을 이월시킴으로 인해서 ES 부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몇 %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제가 좀......

물가상승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고, ES 부분을? 금년 같은 경우에 몇 % 받았어요? 관리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 그거 보고 않고 밑의 설계하는 사람들 설계해 줬어요? 알고 있지요? 4.5%요? 5%요?

5%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면 천억이면 얼마입니까? 50억이죠?

예.

50억이면 강당 몇 개 짓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찾지 말고 몇 개 짓느냐면 몇 개 짓는다고 대답을 해야지요?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짓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쓰면 되지, 이월금 많고 순세계잉여금 많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세우기 참 편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강당을 지어 달라 체육관을 지어 달라, 지금 현재 학교가 낡아가지고 비가 샌다 이런 걱정이 많은데도 돈은 이월시키면서 해주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물론 이게 계획적으로 당해연도에 못쓰고 국비가 또 늦게 내려오고 이런 현상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예산에 상계시켜 놓고 의회에 와서는 10원 한 장 감하면 안 된다고 만 날 사정하고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 시에 보면 천억 이천억씩 남아돌아간다는 것은 무계획적이에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영기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부터 짤 때는 계획적으로 짜서 과연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쓰여져서 의회도 남부끄럽지 않고 교육청도 여기 와서 이월금 잔뜩 남겨서,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잔뜩 남겨놓으면, 불용액 처리 많이 되고 그러면 남부끄럽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음에는 와서 위원들이 인상 찌푸리고 얘기 않는 결산검사가 되어야지.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소신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줄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금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이번에 저희들이 도청소재지 홍성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비 이런 것들을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아졌습니다.

충남교육청 관계 교육예산 짜는 직원들을 예산 잘 집행하는 데로 선진견학도 시키고 자문도 받고 벤치마킹 해서 충남교육청이 예산 좀 잘 편성해서 잘 쓰여지게끔 해야, 왜냐하면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보면 교육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월되고 불용처리 돼요.

그래서 올해는요,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월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해 주셔서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소리 나오지 않게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후배들이 볼 때 그 시절의 의원들이 이월금 몇 천억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교육청은 몇 천억씩 이월시켰다 이것이 남부끄러운 얘기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많은 돈이 이월되지 않고 우리 교육일선의 요소요소에 꼭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본청 이전사업비를 계속비 내지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포함시키는 거죠?

다른 데는 예산 계상할 수 있는 과목이 마땅치 않아서 예비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포함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이전비로 현재 480억 세이브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경비로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둬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그 쪽에서 찾았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이 참 함축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놀라움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실례로 보면, 지금 과학직업정보과 이런 데도 보면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보면 불용처리된 게 한 3억여원이 넘고 그 뒤에도 우리가 사업예산을 짤 때 어떠한 검토에 의해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민자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키고 불용처리된 부분도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전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부분에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했다고는 봐지지 않고 그거에 의해서도 불용처리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앞에서 열심히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데 뒤에서는 여기 계셔서 위원님들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좀 태도가 불손한 것 같고 그것이 현 충남교육청의 본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투자소요 내역의 세밀한 분석 검토가 부족했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지금 건전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오늘 여기에 각 시·군에서 우리 예산을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나와 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에 있는 사업들을, 좀 문제된 사업들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봐가면서 한 분도 틀리게 지적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견하지 못하고 또 사전에 그런 부분 충분히 지역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그것도 분석검토도 세밀 하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을 비교해 보면 벌써 500억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검토분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예비비에 대한예산을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충남교육청 본청 청사이전 경비 250억을 포함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청 본청 청사이전 예산을 계정과목 어디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대로 하자면 시설비 쪽에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되는 것이 교과부 투융자가 이번 7월에 있습니다. 투융자가 끝나야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고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돈을 묶어두기가 좀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청사 이전 추진한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꽤 됐는데 이렇다면 별도의 기금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여기 예비비에다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결국은 그것도 불용이고 이것도 불용인데요, 그쪽은 명목상......

계속사업비로다가 정립을 해야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본 위원 질의가 결산 검사한 사항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처리에 상당히 교육청이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하여튼 이점은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목적강당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육감님이 당진을 방문하셨거든요, 학력신장을 위한 그때 학부모 토론회요, 간담회인가? 그 장소에서 제가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드려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한 개소당 9억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대응투자를 시키다보니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 다목적강당 사업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대응투자 부분 30% 부분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대폭적 삭감시켜 가지고 해서 강당을 신축할 수 있게 접근해 달라니까 교육감님 답변이 그때 교육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30% 이상 대응투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박찬중 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응투자가 된 개소가 있고 않고 그냥 사업한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응투자 안한 것은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지역교육청에 대응투자 아닌 걸로 재정사업으로 예산 배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된 것이고요, 대응투자 부분은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응투자 해 준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할 때 대응투자 않는 개소를 선정해 주고 아니면 대응 투자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장님들이 대응투자 할 것,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장님들이 “아, 이 학교는 대응투자로 좀 가야 되겠다, 또 이 학교는 재정사업으로 들어 왔으니까 그거 해 주어야겠다.” 그런 거는 교육장님들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역의 학교 수요를 보면 재정사업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재정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9억 다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의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목적강당이 지금 쓰임새가 학생들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쓰는 거니까 서로 도와서 함께 추진을 하자 이런......

그런데 학부모들 주장은 비 오고 그러는 날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못하니까 상당히 학생들한테 애로가 많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좋지요, 재정사업으로 하면 가장 좋지요. 다만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려면 워낙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아까......

9억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맡기면 안 됩니까?

예.

9억 지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9억씩 지원하고 있지요.

그럼 9억 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됩니까?

지금 9억짜리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더 투자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대응투자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선정을 해 놓고도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재정이 뻔한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제가 아는 걸로는 당진 군수님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서......

지원 많이 하시죠.

강당도 많이 짓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각 지역간 편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들이나 지역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 그런 곳은 강당도 여러 개 짓고 하는데 그런 자체가 없으면 조금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원 방법에서 최소 30% 이상 대응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30% 안 한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설명 받아야 하죠?

특별히 30% 안 된 데를 저희들이 대응투자해서 한 데는......

2억 짜리도 있고 1억 5,000짜리도 있고 그런데 1억 짜리도 있고.

그건 아마 지역 고려해서 운영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는 게 없고요, 2007년도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들이 대응투자를 한다고 3억을 보내 준다고 했다가 못 보내 주고 해서 한 그런 경우도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대응투자를 안하면 지금 사업은 거의 힘든 겁니까?

아뇨, 저희들 재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워낙, 아까 계속 말씀이지만 재정이 많이 이렇게 투자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몇 개씩 해 드리지 못하고 어느 때는 군 지역 우선 또 어떤 때는 시 지역 우선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다목적강당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접근을 해 봤더니 대응투자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돼 가지고 제가 질의 드려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시켜서......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선은 시설 자체가 다목적강당은 많이들 요구하고 있고 학교에 지금은 운동장보다는 오히려 학생들 체육활동 장소가 다목적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가능하다면 지원해서 짓도록 증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의 이전준비를 함에 있어서 지금 청사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 설계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7월에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끝난 이후에 설계가 실시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청사가 건립되어지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무장애시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 단가가 초등학교는 1,500원, 중학교는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이 단가가 계속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급식이 가능합니까?

뭐 급식이야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질이 문제일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급식비 좀 충분히 해서 학생들한테 영양 있는 그런 급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거는 그거 예를 들어서 학생 당 100원씩만 한다고 해도 이삼십억씩 팍팍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데는 이 단가 가지고 유지가 되겠지만 학생수가 적은 데는 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충북도 같은 경우는 1,500원, 경기 같은 경우는 1,400원 그런데도 워낙 급식학생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거든요, 면 단위 이하. 아마 거기에 재정투자 되는 것도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된다, 그런 어려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요, 더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학교는 그래도 학생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시골학교에 100명 미만 학교가 수두룩한데 이런 학교의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이 아주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같은 반복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 요구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결산서 69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예산이 지금 926억 정도가 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그것도 집행이 안 되어서 또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예산이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4건이 되어 있는데 이 4건을 보면 3억 7,800 또 1억 6,000, 5억 9,000, 4억 3,000 이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1회 추경 예산이나 당초 예산 반영된 부분 또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 6,000이나 4억 3,000을 명시이월 시켜 놓고 또 이것도 당해연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또 사고이월까지 시키는 그런 예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책정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을 줄이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도 매년 이월예산이 증가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폐합 계획 나왔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이거 가능한 겁니까? 우선 2010년도부터 말해 보세요. 본교 폐지가 한 11교가, 분교장 폐지가 세 가운데인데 2010년도. 그거 지금 어떻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간단히 대답하세요.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려고, 그 이상 더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는 몇 개가 될지 저희들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60% 이렇고 그런데 물론 학교가 없어지면 동창들이나, 당연히 이해가 가고 우선은 학교를 살리는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라, 왜냐하면 분교장 있는 데를 본교에 합치면 통폐합해서, 합치면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있고 아까 다문화 학생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 20명도 안 되는 본교를 그냥 끌고 갈 거냐 찬성을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학생 7～8명 놓고 교장 놓고 선생 몇 명 놓고 이렇게 할 거냐 모든 것은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은 교육계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교육을 돈으로 평가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그 돈은 결국 한정된 돈에서 각자 학생들한테 손해가 간다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의무교육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17명이나 16명, 20명 미만 학교 지금 분교장도 그 이상 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본교보다 많은 학생이 있는 분교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분교장 폐지라도 아니 분교장 격하라도 이렇게 시켜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주 계획서 자체가 아까는 다목적 거기를 짓는데 한두 명 때문에 정책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 본교 폐지 계획에 보면 학생수 21명 학교가 2010년도에 당연히 들어가야지, 2012년까지 갈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것도 계획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일을 하다보면 딱 잣대로 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는 거요,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20명 나머지 도청과 시·군청에서 이번에 일자리 사업으로 290명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세운 게 없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떡 줄 사람하고, 이게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정책을, 당근을 주면 계속해야 되는데 금년 11월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면 또 내년에 문제가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하는 거 지금 기준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이런 것도 기준을 세워서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한다고 하면 하여튼 아까 생활지도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도교육청 예산 20명 갖고는 사실상 학교가 몇 개인데 20명 가지고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했다, 이건 큰 실효성이 없다, 이왕이면 더 필요한 만큼 진단을 하세요. 그냥 몇 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학교가 몇 개가 되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한 번 제대로 파악해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폐합 학교 다목적강당, 대상학교에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다목적교실에, 통폐합 대상학교에 건립을 했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정말 책임추궁 엄청나게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또 다목적 교실뿐 아니라 시설비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통폐합학교에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도청 이전지 말씀하실 때 예산·홍성, 홍성·예산 지역을 항상 같이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지역만 아까 넣으신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얘기 안 하려다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시정·촉구 사항으로 충청남도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황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무더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도청과 교육청의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이라 생각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영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