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묻지요?

그런데 공주시는 임시회를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견을 물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우선 공주시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민원을 듣고, 집행부 의견은 믿을 수가 없어요. 행정부 시녀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비위 맞춰서 대답해. 그런데 우선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의견이 먼저 첨부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는 간담회 조차도 안 했어요?

당연한 거지 무슨 일리요 그게, 순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관할지역을 다 물어본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관할지역을 다 물어봤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공주시 자체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도는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도가 도와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봐요?

지금 중앙부처가 행정도시를 한다면서 중앙부처 이전고시조차도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을 행복도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종시라고 합니까?

세종시가 본연의 본분을 떠나서 특별시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인구 10만도 안되는 데서 중앙부처에는 그런 판례가 없고 그런 관례가 없다 보니까 곤란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연기군 지역에서 보면 실제 우리가 볼 때는 배은망덕 하는 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군민들이 거기 여론에 밀려가지고 충청남도의회에서 어차피 동의를 해 주긴 해 줬는데 연기군에 세종시를 유치할 당시에 충청남도가 얼마만큼 출혈했습니까? 그리고 위헌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 났을 때 띠를 두르고 도의원들과 도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올라가서 도민들 전체가 데모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해서 다시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되었는데 이제 와서 확정되니까 중앙특별시로 해 달라. 당초 충남도 안은 도·농복합형 광역시로 해 달라고 얘기 했지요?

지금 현재 본 위원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기군민이 원하고 있고, 대다수 여론이 그렇게 가니까 따라갈 뿐이지,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앞으로 지방세가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원의 10% 정도를 지방세로 이전해 주고, 몇 가지 세원을 지금 현재 지방세로 해 준다는 것은 당연히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면적이 넓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세원을 많이 받는데 충청남도는 현재 연기군을 떨어져 보내면서도 세원을 상당히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이십 몇 개 부락이죠, 부락 수가?

44개 리?

24개 리 정도요, 24개 리요? 파악 못 했습니까?

그러면 1개 면단위, 농촌지역은 2개 면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게 우리 충청남도 도세가 약해지면서 공주시 일원을 다시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소신껏 얘기 한번 해 봐요.

앞으로는요, 지방화 시대가 자꾸 발전하면 지역간에 이기주의, 그렇죠? 자기 지역이 얼만큼 소득이 있나, 우리 충청남도가 황해자유구역 한다고 해서 사무실 크게 내 놓았는데 경기도는 반신반의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요. 그렇죠? 전라북도 하고 상생협력, 경기도 하고 상생협력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떨어져 나가면 자기네들의 이익이 되는 일만 하지 충남도에서 옛날에 우리가 거기에 속해있었으니까 충남도를 위해서 뭐를 해야 겠다는 생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과연 우리 도에 이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연기군 일원만 가도 지금 벅차요. 왜냐, 지금 현재 정부가 큰 의지가 없어요. 행자부장관 책임 있는 사람 답변하는 것 보고, 거기 실무진들 대답하는 것 보면 실제 가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충청남도에서 뭐가 아쉬워서 목매달아 가며 사정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정부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 행정부처를 옮겨봐야 국장·과장 이상급은 청와대·국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하나도 오지 않고 서울에서 근무해요. 그러니까 여기 종합청사 식으로 둔산에 있는 그냥 시원치 않은 부서의 직원들만 와서 상주 근무하고, 그것도 주말부부, 혼자 와서 독신생활 하다 올라가 다른 인프라 구축 안 되면 인구 늘 가망성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판국에서 충청남도에서 연기군 일원이 지금 현재 분리되어서 나가는 것만 해도 마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도세로나 여러 가지로 약해지는데 다시 이것을 승인을 맡아가지고 물어볼 때 이것 부결시켜 주는 게 좋겠지요? 어떻겠어요?

지난번에 한 것은 연기군 일원에 직할시로 해도 좋다, 도·농복합형은 안 해도 좋다 이런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대답했어요. 그렇죠? 그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 제시한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직할시로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시간소비, 인력낭비 이런 것을 했는데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세종시는 상관 없어요. 우리가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직할시로 되면 지지든지 볶든지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 충청남도 행정도시지원단장께서도 알 테지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행복도시가 온다고 해가지고 중앙부처 이전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전라도 토개공, 경상도로 가고 다 갔는데 충청도는 오지 않았어요. 그것 행복도시 가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거기에 이전을 할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하나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행복도시를 다 정부직할시로 넘겨줬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오는 인센티브가 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국방대 하나 오는 것도 지지부진 해가지고 요즘 결정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행복도시를 직할시로 넘겨줄 경우에는 잔여 남아있는 서울에 있는 국가 정부기관을 충청도로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중앙부처로 넘겨줄 때는, 우리가 땅을 그만큼 넘겨주고 불이익을 받을 때는 뭔가 중앙부처 잔여지역 앞으로 남아있는 것 이런 이런 부처는 충청남도로 와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를 해야지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월 보내고 시간 지나면 월급 나오고 이 자리 있다가 잘하고 지사한테 예쁘게 하면 다른 부처로 옮겨주겠지 이런 생각입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향후 이런 막대한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충청도는 도세가 이만큼, 인구 10만이 줄어들고, 앞으로 거기에 환산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충청남도에 미치는 세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 파악 안 했죠? 우리가 얼마만큼 도세가 손해 보는 것인지?

그것뿐이 안 돼요?

그것은 맞지 않는 통계숫자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충청남도에 연기군이 분리되어 감으로 인해서 도세 불이익 받는 부분 다시 파악해 주시고, 지금 이게 무르익어 갑니다. 그렇죠? 중앙 직할시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데 행자부한테는 분명히 강력히 주장하세요. 충청남도는 도세가 이만큼 떨어져 나가니까 나머지 부처 오는, 지금 현재 낙후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양같은 곳은 인구가 줄어서 군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정부 산하단체 한두 개 정도는 옮겨줘야 그런대로 상생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균형발전, 균형발전 정부나 도지사께서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어느 어느 부처가 지금 남아있고, 앞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이런 부처는 충청남도가 그동안 행복도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행복도시가 정부직할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손해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이런 기관은 이전해 주시오 이걸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사와 우리 도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충청남도가 떨어져 나가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어때요?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