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오염피해협의회 및 공군사격장 이전대책위원회 문수환 위원장 등 네 분과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충남협회” 사무국장등 다섯 분, 충남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구자만 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6월 2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7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 8월 17일에 이정우 의원 등 열세 분께서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2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11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 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제2, 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9년 8월 25일에 조치연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및 결산고시 사항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등 일곱 건을 2009년 7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세 건을 같은 날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공포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세 건을 2009년 7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두 건은 2009년 7월 19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8월 26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이 2009년 8월 20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8월 25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치연·김홍장·유환준 의원 외 열네 분이 2009년 8월 10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우·전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이 2009년 8월 20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송덕빈 의원 외 열두 분이 2009년 8월 21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문규·홍성현 의원 외 열세 분이 같은 날에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 보호 조례안과 오세옥 의원 외 열 분이 같은 날에 발의한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차성남·송선규 의원 외 열한 분이 2009년 7월 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의환·황우성 의원 외 열한 분이 2009년 8월 17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8월 25일 제출한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황화성·김성중·고남종·김석곤·박종근·오배근·이종현 의원 외 열 분이 2009년 8월 17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대표단의 중국 옌벤주와 러시아 아무르주 의회 공식방문 결과보고입니다.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일곱 분께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국 옌벤 조선자치주와 러시아 아무르주 의회를 공식 방문해서 의정의 국제화 추진 및 향후 경제·투자·관광진흥방안 협의와 2010년 대백제전 홍보 및 교류단체 참여 등 실질적인 정례교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상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 등 일곱 분 의원께서는 2009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북유럽 4개국을 공무국외출장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자연 친화적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실태파악,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견학, 의·도정 및 2010대백제전 홍보활동 등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 의원 등 스물세 분이 서면 질문한 7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 오배근 의원 등 스물세 분이 서면 질문한 68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내 공군사격지원대의 대공포 사격피해와 관련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은 폐각분으로 형성된 3.5㎞의 모래사장과 청정바다로 형성되어 연간 1,000만 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혜의 관광 휴양지 대천해수욕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공군사격장에서 나오는 소음피해에다 최근에는 포탄 잔재로 인한 해양오염, 지하수 오염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높습니다. 최근 인양된 포탄 잔해들을 보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포 탄두에서부터 어른 키 높이에 무게만 250㎏이 넘는 연습용 포탄까지 크기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는 인근의 공군 방공포사격장에서 수십 년간 발사한 포탄잔해들로써 오염된 바닷속 실태를 알리고자 주민들이 직접 인양해 온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 바닷속에는 엄청난 양의 포탄 잔해들이 땅속에 박혀서 썩어가고 있고, 납과 카드륨이 들어있는 녹슨 탄피가 바닷속 수초와 바위 사이에 수북이 쌓여 있지만 군 당국은 단 한 차례도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양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군 방공포사격장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2004년부터 금년 9월까지 무려 열아홉 차례에 걸쳐 소음피해와 해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과 관련하여 방지대책을 공군본부·국방부·환경부·충남도 등에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공군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태도를 바꾸어 긴급예산 5,600만원을 투입해 해양오염 실태조사와 함께 바닷속에 쌓인 탄두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양오염의 정화는 요원한 실정에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사격훈련 일수가 크게 늘면서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피해로 대화는 물론 TV와 전화통화 장애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 5일을 오전 9시부터 사격을 하기 때문에 황금어장을 눈앞에 두고도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 측에서 해군에 요청해 수중탐사 작업을 실시했으나 형식적인 탐사로 탄두가 많지 않다는 식으로 탐사가 하나마나한 꼴이 되어 지역어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첫째, 관광보령의 발전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공군 방공포대의 휴양공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닷속 폐 실탄의 수거대책이 즉시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인근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집단 암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와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깊이 헤아리시어 관련기관과 대책협의 등 도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는 당진에서 천주교 대전교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전구교 성직자 도보성지순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득이 회의 중에 나가시게 되어 양해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공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찌는 듯한 더위를 뒤로하고 청명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 길목에 들어선 이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의 교육현안인 지역 출신 중학생들의 고교진학 관련문제와 세종시 편입지역 공장이전 지원대책, 그리고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써 지역의 동량을 키워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첫 걸음으로 지역마다 공히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경우 외지로 내몰리는 지역학생들로 인하여 지역 인재양성은커녕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공주시 중학교 졸업생 중 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86.5%가 되지만, 타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이 13.5%인 200여명이 지역출신 중학생들의 고교진학이 사실상 좁은 문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와 유사한 논산시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이 1,600여명인데 비하여 고교 입학정원은 2,100여명으로 약 500여명이 부족하여 타 지역학생을 받고 있어 고교진학에도 지역간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공주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고등학교 신설과 학급증설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해도 지역 청소년들이 외지로 내몰리는 상황만큼은 막아보자는 것이며, 특히 “교육의 도시 공주”라는 명성에 걸맞는 지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분발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편입지 및 주변지역 공장이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세종시 편입지 및 주변지역 내 공장현황을 보면 총 308개 업체가 소재해 있었으나 111개 업체는 이미 철거 이전되었고, 197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이거나 휴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외자유치 우수 도로서의 명예도 좋지만,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업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역 개발로 인하여 부득이 이전해야 할 기업에 대하여 다시 지역 내에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이전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정지 이전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철거되었거나 이전된 111개 업체가 도대체 어디로 이전되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사업포기를 한 업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지역 내 또는 충남지역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사업 조속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사업에 대하여 이완구 지사께서 특단의 조치로 부지확보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배려해 주셔서 부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현대화사업은 도의 현안사업임은 물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필히 착공하여 2013년도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0년도 본예산에 청사신축 예산반영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