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위원장, 지금 우리가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여러 관계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기는 불충분한 것 같은데 좌석배열을 발언대에 서지 말고, 제 생각 같으면 마이크를 몇 개 더 가설해서 자기 해당부서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질의에 답변이 되어야 조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의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당항포관리소장님이 나와야 되고, 또 재무과 소관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여러 과가 소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앉아서 마이크를 넘겨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그것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답변이 되어야 안건이 넘어갈 것인데, 과장님 지금 답변 못하시겠다고 하면 또 안건을 넘겼다가 또 공유재산관리...
그러면 직원들이 뒤에서 기다렸다가 공유재산관리대상을 가져와서 지금 안되어 있다, 되어 있다, 즉각 즉각 답변이 넘어 가야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마이크 준비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과장님들이 전부 자기 계장들을 다 모셔놓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몇 개 더 가설해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정회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박충웅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전승기념사업회에서 넘어온 재산이 여러 가지 있지않습니까? 첫째는 부지조성을 한 부지가 거기는 다 등기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아까 답변에 보면 88년 11월 21일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은 88년 11월 21일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데 10년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등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98년 11월 20일...  그래서 이것이 등기가 다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관리대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소장님 답변사항을 제가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볼 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대 국민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열악한 군재정이 적자를 보지 않게 하느냐 하는 목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사무조사도 그래서 저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당항포관리소장님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이든지 어느 부서든지 이것을 당항포국민관광지를 투자대 효과를 분석 안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장승촌을 만든다, 무엇을 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거기만, 시설투자에만 중점을 두었지 경영을 어떻게 합리화 시켜서 그 적자폭이면 적자폭, 또는 투자한 만큼 가치를 올리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먼저 조례개정할 때 김중록소장님 답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임기응변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얼마 올리면 거기 올라간 만큼 흑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계산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가 34%나 올라가고 50,000천원을 투자해도 적자폭은 줄어진다, 그 다음 문제점에 보면 공휴일에 가족단위로 해서 전부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광객의 선호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지금 볼거리를 보자는 그런 관광객 현재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차를 대놓고 거기 와서 자기들이 공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공을 한번 차고 간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관광객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의지가 있다고 보면 제가 현지조사한 결과에, 현지를 한번 가보니까 지금 앞으로 당항포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엊그제 만일 차량이 돌아갔다 그러면 확장공사가 98% 진척이 되어있다고 보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뭐, 저쪽에 사람들이 부교라도 하나 놓아서 그쪽에 금봉촌에서 내려오는 하천 거기에 임시다리라도 하나 놓아서 차량이 저쪽으로, 일단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쪽 우회전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아량통행도 쉽게 할 것인가, 그런 데는 도저히 연구한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당항포는 인공적으로, 자연적으로 된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덕유산이라든지 지리산 이런 곳은 원래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자연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숙박시설도 우리가 제공해 주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하지만 우리 관광지는 순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획부서에서나 예산부서에서나 당항포관리소에서는 이것을 심층 분석해서, 우리가 이 이상 더 안될 때는 투자를 안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투자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을 하는데서는 정신을 안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투자를, 자꾸 투자를 장승촌을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고 거기에 투자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적자의 폭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지 이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95년도 월별 공공요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도요금 관계가 여기서 쟀다가 저기서 쟀가가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96년 현재까지 공공요금, 당항포관리소장님, 96년도 현황이 나오면 숙제가 풀릴 것 같은데 96년도 현재까지의 자료를 지금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입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사용징수조례에 보면 별표 2가 있는데 시설사용료요금표에, 그것을 보면, 별표 2에 보면 시설사용요금은 주차표에 차종별로 당일 돌아가는 것은 얼마이고, 체류해서 숙박을 하면 얼마다 그런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숙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루저녁 자고 가는 차도 있을 것이고 야영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틀림없이 승용차를 가져와서 세워놓고 이틀씩 자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뒤에 보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보면 주차권원부가 있고 영수증표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일련번호가 있고 대형, 소형 당일 체류요금이 얼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요금을 기재해 줍니까?
숙박을 하고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면 체류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들어 올때는 당일 주차비만 받고 나중에 잘 때는 전부 현지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네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일을 자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또 가봐야 안됩니까?  이 요금체계를 봐서 제가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여기에다가 요금을 기재안하고 하루, 예를 들어서 버스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버스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당일은 3천원이니까 3천원을 받고 나서 오늘 저녁에 그 버스가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자게 된거기에 가서 오늘 저기 당신 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또 3천원을 내라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그 버스가 하루정도 더 있는 경우도 있지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희소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당신버스 엊저녁에 자고 오늘 저녁에 또 자니까 또 3천원을 내라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형천막이나 대형천막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관광성수기에 공휴일이 되면 전부 주차난으로 인해서, 여기 통계를 확실히 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300대, 인원이 약 1천여명정도 되돌아 가는데 그런 주차장부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대책으로 가서는 관광객수용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약 5천평정도 시급한 실정이며 인근 토지소유자와 협의, 임대, 매입 등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로도 이것은 확실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잘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 임대, 매입 등 추진사항을 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당항포 인근에 보면 지금 농지가 많이, 경작을 안하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토지를 여기서 임대 같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지 하루에 차량이, 하루가 아니고 어떤 통계에 의해서 200~300대가 돌아가고 관광객 천여명정도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주차난을 애결해야 될 것인데 의지가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금 아까 여기 원인을 분석하는데 보니까 그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관광객이 금년 6월말 현재로 상반기에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인근 배후도시에 진해파크랜드가 개장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날씨가, 우리 당항포 여기는 주로 여름철 관광지이지요? 겨울철에는 손님이 안오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물론 대학들도 지금 방학에 들어갔습니다만 중∙고등학교가 곧 방학을 실시하고 하면 주로 여기 야영객이 몰리는 시기가 7월 2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주로 야영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보고 있는데 그 동안 소장님께서는 오는 손님을 주차난으로 인해서 되돌려 보내지 않을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당항포확장개발 분야에 가서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주차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정이 98% 되어서, 우리가 아래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지금 공사는 정지작업까지, 매립공사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지요?  그래서 만일 주차가 어려우면 우리 관광객을 농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당항포에 가니까 주차할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예 가지말자 이런 선전이 되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확장개발을 해놓아도 손님이 떨어지고 맙니다. 구전을 해도 아무리 여기에 보면 마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한다 해도 실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항포 가니까 주차할 때도 없고 가지말자,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다음에 아무리 텔레비전이 아니라 어떤 홍보를 해도 소용없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저쪽에 매립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만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소장님 말씀은 여름철 야영객이나 이런 차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몰려올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쪽에 매립하는데 공사에 지장이 없으면 그쪽에다가 차를 우회전 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 거기다가 일단 우리가 주차비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비는 못받더라도 그곳에 차를 주차하게끔 조치를 해서 그쪽 밑의 하단부에 금봉촌 하천 내려오는 그곳에다가, 물론 안전문제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쪽으로 건너오게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관광객은 또 안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입구에 우리가 주차장 매립을 해서 지금 매표소를 옮겨놓은 데가 있지요?  관광지구역내가 아닙니까?
고시된 구역이 아닙니까? 우리 토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행정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논을 놀려 놓았다고 압력을 한번 넣을 수 없습니까?
모도 심지 않고 놓아두고, 행정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에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목적이 있어서 사 놓았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논을 가지고 해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해야지 만일 앞에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그것이 흉물이 되겠던데요?
잡초가 우거지고, 안되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좋은 나무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시키든지, 모를 심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관광지 입구의 인물을 버리던데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휴경농지 대책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은 왜 그냥 방치해 놓아둡니까? 물론 회화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것이 바로 휴경농지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것은 되는데 다른 산골짜기에 있는 논에 휴경농지 대책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곳이 바로 휴경농지의 대상인데...  예,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관광지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현재 운영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이 들어서 우리 관광수입이나 적자를 줄이는데 저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력을, 행정력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투자를 했으면 관리를 해라, 모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적법절차를 받아서 자기들이 농지전용을 할 수 있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무슨 어떤 개발을 하든지 그런 식의 행정지도라고 할까,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