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사정으로 오늘 회의진행은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중국 상하이시 등 교류단체 초청으로 교류활성화 방안협의를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며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은 변도윤 여성부 장관 농촌체험 및 농촌여성과의 간담회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석에서) 황화성 의원님하고 저하고 순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4번으로 가고 황화성 의원님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성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우리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장님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의 활동은 충남시각장애인계의 역사에 한 페이지로 기록되리라 생각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프레2010대백제전」 성공은 물론 금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장애인 교육에 남다른 마인드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시작) 먼저 도정입니다. 첫째, 우리 도의 교통정책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들은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인구 대비2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을 제외해,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13일 2008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실태에 대하여 여객시설,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 시설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를 구분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충청남도가 53.9점을 받아 9개 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7위, 교통수단 기준 적합 설치율 4위,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7위, 저상버스 보급률 6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6위 등 보행자 사고율 2위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충청남도의 교통약자의 복지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수도권 전철이 아산지역까지 연장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 아산지역의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도권 전철 무임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회용 종이승차권을 대체하고 버스·지하철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무임 비접촉식 교통카드제 도입 등 수도권의 교통망과 연계할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는 BF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예비 인증이나 본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뉴타운과 마포 차이나타운, 광화문 광장의 BF적용 전후의 자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행 안전구역 즉,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구역과 장애물 구역, 자전거 구역으로 구분되어 보행자 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통합사회 함께하는 복지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BF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협적인 인식 등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16개 시·군에 BF인증 제도가 확산·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천군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당진군의 수청지구 등의 도시개발, 태안군의 기업도시, 아산시의 신도시 개발, 도청 신도시 건설은 물론 16개 시·군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은 반드시 BF인증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도 강구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책로 조성 관련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노인, 장애인, 임산부등 노약자를 위해 2012년까지 총 210억원을 투입, 서울시 주변 산자락에 총 30km 내외의 맞춤형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택가에 근접한 산자락 길을 완만한 경사로와 넓은 노폭, 평탄한 노면으로 조성해 노약자 등 이동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산책로 조성방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식생 양호구간을 설치하고 경사도 50% 미만 구간에 산책로 확보, 개울 단절구간에 목교설치 등으로 친환경 웰빙 산책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단위의 등산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 속 관광명소를 조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노약자의 여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시기적절한 행정 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시내 인근에 위치한 산자락 구간을 평소 등산이 어려운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조성, 이동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웰빙 산책로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직 공무원 관련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수립한 충청남도의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망 구축사업 계획에 의하면 도내 복지대상자는 도민 202만 8,000명 중 55만 5,000명에 이르고, 복지예산은 도 총예산 3조 8,641억원 중 1조 5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의 종류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각 복지급여 관리부서에서 업무담당자별로 급여를 생성, 확정, 지급함에 따라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아 업무관리 및 재정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에서는 지역 복지 자원 및 서비스의 전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충청남도 복지하나로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해 정부관계 부처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총량이 매우 증가 하였지만 전달 시스템의 문제와 인력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의 업무소진 현상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복지만족도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장애수당 횡령 등 공공복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 또한 복지서비스의 전달 및 관리 감독 체계상의 문제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도에서 복지 서비스 전달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관리 감독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277명으로 이중 행정직, 기능직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649명으로 도청 근무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근 대전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268명 대비 광역시청 근무자 17명 보다 적은 수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도청 내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의 수는 정원 두 명에 현원 한 명으로 사회복지 단수직이 아니라 모두 행정 사회복지 복수직입니다. 과연 우리도가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도정운영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도의 복지정책과 노인, 장애인과 등 복지부서는 격무부서,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행정직 공무원들이 배치되기를 꺼려하거나 배치되더라도 얼마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가기를 희망하거나 실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고스란히 도내 인구의 27.5%에 달하는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복지부서가 기피부서가 아니라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부서로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큰 강의 물길도 결국은 작은 기류의 냇물이 모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지대상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증가 예상되는 신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업무 추진의 전문성 제고 및 도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첫째, 도청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 배치해야 하며 둘째,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복지부서 별로 사회복지직 5급을 단수직으로 전환하여 한 명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고 셋째,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며 넷째, 복지부서의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입니다. 오늘날 체육활동은 문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인간이 누리는 행복권의 하나입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은 고도의 경제활동인 프로스포츠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신체적 정신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책임문제로 보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국가 못지않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2008년 5월 우리 도가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한 목적도 도내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고자 제정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 11만 7,000명의 장애인 중 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3.4%에 그치고 있어 우리 도의 장애인체육 정책에 실효성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재가장애인들은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에서 2009년 7월말 현재 16개 시·군에 121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는 목적도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반면 우리 도장애인체육의 현실은 16개 시·군에 모두 4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4명이 지도자가 도내 16개 시·군의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현실로 인해 도내 46만 4,000여 장애유형별 장애인과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도의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관련입니다. 첫째, 장애인 교육 의무 연한과 관련입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는 장애인 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고등학교,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법정기준에 비해 유치원 19학급, 초등학교 123급, 중학교 71학급, 고등학교 70학급 등 총 283학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교과부의 특수교육 교원충원 문제점은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 장애 학생이 재학하는 일반학교 초·중·고에서 국가 수준 학력평가나 학교단위 학력평가를 시행하면서 장애인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학급의 체육 관련입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즐거움을 줄뿐 아니라 활동 자체가 곳 학습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건강이나 발육 그리고 정서적 능력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장애 학생들에게 영어 등의 주요 교과목이 중요하다면 장애 학생들에게는 체육교육이 중요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체육이 건강과 직결되며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교과 과목보다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의 체육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학생을 위해서 적절한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방과 후 학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대한 체육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 관련 대학의 자원 및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순회교사 및 지도자 배치를 통하여 학교 체육 수업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체육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면 인력해소와 시설 및 용기구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3개 시·군을 통하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체육지원과 방과 후 교실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운영 보완한 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예방 관련입니다. 도내 저소득층의 신종플루 감염 의심환자의 진단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조기에 진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책과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매일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도정신문에 발표되었던 “가로림만 조력발전 주민반대 의사가 있을 때는 안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첫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와 같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탄원서 즉 다시 말해서 2만 6,000여명이 서명날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도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접수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왔습니다, 도에서 답변이.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찬반양론이다 등등의 말로서 주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에서 분명히 환경영향 검토라고 해서 이와 같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막을 시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조수의 드나듦이 줄어들기 때문에 량이, 거기에서 그 만안에 즉 다시 말하면 뻘 이것이 끼어서 흙색 환경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가로림만 안에는 수천만 평이 흙색으로서 썩어도 이것이 과연 녹색사업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상 친환경 사업으로 하려면 풍력발전을 하라는 겁니다. 2조 2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풍력발전기 이것을 만든다고 할 땐 약 50억이면 1기를 만들면 약 30만㎾의 전력이 발생됩니다. 사실 조력발전보다 많은 량의 전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조력발전 회사에선 뭐라고 선전을 하는고 하니 세계의 추세다, 무슨 세계의 추세입니까? 22년 전까지 4개국이 하다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찬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프랑스 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을 뭘 먹였든지 가보니까 좋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실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4개국에서 3개, 20년 전에 해보다 안 되니까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화호 같은 데를 막아놓고 다 썩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조력발전 운운해서 이것을 고쳐 볼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남해안에 얼마든지 조력발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람이, 계절풍이 그치지 않고 계속 붑니다. 풍력발전 얼마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방법 자체를 고쳐야 함은 물론 여기에 대한 이 진정서가 이렇게 왔음에도 그와 같은 신문을 낸데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력발전을 한다고 할 때 얼마만큼 손해가 나느냐 뻘이 약 300m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친환경 차원에서 어족이 고갈되고 안개가 끼어서 농작물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그 다음에 가서는 주변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환경의 피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조된 언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을 현혹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고 민심을 양단 갈등시키는 이러한 회사는 사실상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무슨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국가의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해 갖고 거기서 마진, 공사비 뜯어 먹으려는 회사지, 그리고 주민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아놓고 보상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러한 회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상세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난시청 지역문제입니다. 이 난시청 지역을 제가 도의원이 돼 갖고도 수차 했고 시의원 당시도 해서 이게 16년째 하고 있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KBS가 난시청 지역 즉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 소리도 안 나고 화면도 안 나오는 즉 다시 말하면 영화관에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 놓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징수를 했잖아요, 안 내니까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한전이라는 회사 같은 하나의 영리회사지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주어 가지고 전기세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안내면 전기 끊고, 이러한 국가의 대형기업체가 합작해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이런 행위를 갖다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 그리고 도에서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갈취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년에 60억 이상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놀래죠? 어떻게 해서 60억이냐, 스카이라이프 우리가 달아 놓고 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 달아놓고 보니까 돈을 내야 할 것 아냐, 5개 방송만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보고 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건 돈 더 내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5개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난시청지역이 얼마냐 하는 거 파악은 해 봤습니까?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달고 안 달고 이런 거 따지나, 전체적으로 난시청지역이 얼마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유선이나 스카이라이프를 달아서 우리가 손해 봐가며 듣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한, 가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5개 방송은 다 듣게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문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문화 혜택을 국민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행 안 합니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현재로서 100억 미만입니다, 전체해도. 어디 도로 하나 나중에 조금 뒀다 하면 우리에게 다 해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시·군, 도가 정부와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할 때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산 타령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왜? 사실 농촌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야 돼요? 기본적인 건 해결해 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 자유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수치, 어느 정도냐? 난시청이 아닌 지역이 얼마고 난시청지역이 얼마냐?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해결할 거고 현재는 어떻게 듣고 있느냐? 우리 도민에게 손해는 얼마 가고 있느냐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문제는 제가 한 번 이 도정신문에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당성문제, 교통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속도로를 지금 결정을 해도 저게 완공될 때까지는 한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5년 뒤에 서산～대산 간 전체적으로 당진～서산 간의 교통량을 계산해 보았는지? 과연 추워야 그때 가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때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인지? 미리 유비무환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부족한가?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그 교통량은 얼마로 예측하는가?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고속도로는 시작하면 언제쯤 마무리 지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부발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환경문제인데 보령, 태안, 당진에 화력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무엇을 떠들고 있냐면 녹색사업을 떠들고 있고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발전 세 군데에서 나오는 사실 CO2 온실가스, 탄가스가 얼마나 되는지, 몇 톤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1톤이면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갖다 우리 도민이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씩을, 몇 톤씩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철골건물시대입니다. 충남 전역의 건축물에, 철골건축물에 대한 피해, 탄가스가 이게, 사실 쇠가 녹습니다. 탄 땐 집 치고 옛날 함석 안 녹은 집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봤는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중부발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 해 본 사실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가스가 1톤이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거워서 5㎞밖에 안 가는지? 그 무거워서 가다가 가라앉아서 5㎞밖에 못 가는지? 중국에서 황사도 날라 오는데, 모래가루, 흙가루가. 흙가루보다 탄가스, CO2가 더 무거운지? 왜 5㎞만 보상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수차 이 언급했는데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일시 시험을 다 한꺼번에 보면 되는데 왜 3차, 4차에 나누어서 시험을 보느냐? 그 이유가 뭐냐? 특목고, 인문고, 실업고 이렇게 쪼개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끄트머리 치레기 치우쳐서 실업계통으로 간다고 할 때 과연 실업이라는 게 이렇게 내버려도 되는 그러한 학문이냐? 이 농업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게 끝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천시해서 끄트머리 나머지 처지는 학생을 거기 가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일찍 보고 싶어도 거기를, 창피해서 안 간다 그 얘기요. 왜? 끄트머리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똑같이 시험을 봐서 특목고나 인문고나 실업고에 똑같은 우수한 학생이 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적으로 규제돼서 이것이 그렇게 차등으로 입학시험을 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너무 지금 차질이 심하기 때문에. 20점 학교 미만짜리가 실업고에 간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실업은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이. 그래서 이 실업을 천시하는, 실업교육을 천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국가의 장래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회가 도정질문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다섯이 해도 이틀, 열이 해도 이틀, 열둘이 해도 이틀, 열다섯이 해도 이틀입니다. 이 이틀, 2일이라는 게 못이 박혔는지, 법적으로? 왜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이렇게 휘몰아서 급히 하는지? 하루에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는 사실 바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국에서는 정말로 이에 대한 답변을 나와서 해야 합니다. 왜 의사일정을 이렇게 짜는지?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어떻게든지 뒤에서 좀 도와주고 협조해 줘야 할 텐데 의원의 도정질문, 이 의원이 뭡니까? 사실 여기에 “말씀 언”변에 “옳을 의”자.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옳은 말! 의원이 권투하는 데도 아니요, 장사하는 데도 아닙니다. 말로서 잘잘못을 가리고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가 의원인 겁니다. 도민의 의사를 대신 발표하고. 그런데 왜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시간을 재야하느냐 그 얘기요, 의사국에서. 다른 국에서 한다면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국이, 직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져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나?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제가 제시한 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관해서, 이건 사실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아가며 도에서 그 가리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정말 참 이 탄원서를 보고서도, 왜 이걸 봤으면 본 의원에게 이걸, 못 봤으면 모를까 보고서 송달해 줬습니까? “이런 게 들어왔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말로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성실히 해야 합니다. 간만의 차에서부터, 조력발전 양에서부터, 세계 각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상세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 문제 이거 하나하나 구분해서 다 답변해야 합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왜 이렇게 됐다.”, “무슨 이유로 예산이 어따 쓰느라고 부족해서 이거 주민들에 대한 그 문화의 혜택을 못주고 있다.” 도시는 별로 적어요. 이거 시골에 갈수록 더 해요. 시골사람이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에 돈 내고 텔레비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고속도로를 낼 때 손해난다, 얼마 뒤면 이 인구가 찬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겠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인구가 차기 전 몇 년 전부터 이게 시행해야 그때 가서 이게 개통이 될 수 있다. 요거 제대로 계산하고 따져서 답변해야 합니다. 어물어물 답변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서 중부발전 문제, 요거 심각히 해야 합니다. 우리 도민이 먹고 있어요, 탄가스. 탄가스 먹고 죽는 거요, 이게.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건강진단은 몇 번 해 봤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량이 지금 3개 발전소에서 충청남도민이 쓰고 남는지 모자라는지? 우리 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량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얼마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부족하다, 얼마가 남는다, 요거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교육행정문제도 이러한 시험을 언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시정을 할 것이고 이 문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나 하는 것도 상세히, 그러니까 실업학교는 사실 저능, 머리가 저능하고 공부를 않는 사람만 가야 하나? 요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실업학교 시험을 이렇게 봄으로서 이점은 뭐였고 실점은 뭐였느냐? 이렇게 단계별 시험을 봐서 실업학교에 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충청남도에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났느냐? 요거 몇 년, 그렇게 층계시험을 본 햇수를 죽 뽑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자료. 그냥 적당히 답변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로 제대로 답변해야지. 그리고 참 이렇게 오늘 장시간 여기 서서 이렇게 도정발언을 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종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도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종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4기 3년 동안 뚝심과 열정을 가지고 50억 달러 외자유치, 2,500개 기업유치 등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과 외자유치를 일궈내는 등 강하고 풍요로운 충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남은 임기동안도 충남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강한 충남」과 더불어서 「농업을 되살리는 충남」 「전 도민이 두루 잘사는 복지 충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등 따뜻한 충남 건설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부족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도정현안 가운데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들과 대안들에 관하여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으며, 우리 지역 현안사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어지는 장이 되길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수확기 벼 수매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전역 들판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가을 결실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지금도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각종 언론 보도를 접하며 수확기 가격 폭락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풍년농사로 인한 국내 쌀 수확량 증가, 외국 수입 쌀 증가 등 쌀 공급은 늘었는데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여 쌀 재고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대북 쌀 지원 중단, 정부의 2005년산 공공비축미의 공매 등이 겹치면서 쌀값 하락은 가속화되었고 대부분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역 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벼 수확기 준비를 위해 재고량 판매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대량 소비처 발굴과 판촉 활동 등 충남 쌀 재고량 조기소진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속 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감싸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쌀은 싸다고 많이 먹고 비싸다고 적게 먹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조금이라도 급증하면 쌀값은 현재처럼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2008년산 쌀 재고량 조기소진 대책과 함께 정부와 충남도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된 쌀에 대하여 시장격리를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쌀 농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소득안정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급등하는 생산비를 전혀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지역 쌀 소비 촉진에 고심하고 있는 바, 우리 충남에서도 다양한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적극적인 개발과 판매활동도 쌀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유관기관·기업체 단체 급식에도 지역 쌀을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쌀 소비촉진 운동을 통한 재고물량을 감소시켜 쌀 농가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미리미리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쌀 소비촉진 및 다각화를 위한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대책으로 농·어촌 출산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지난 2000년 이미 7%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년경에는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가 세계 최고로 지구상의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전 사회적으로 발족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 형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임산부들이 인근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어 출산 인프라 구축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2009년 5월말 현재 도내 산부인과 73곳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48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부여의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고, 청양과 태안에는 산부인과 검사나 외래 진료가 가능한 개인 의원조차 없어 임산부가 간단한 진료를 받기 위해선 인근의 공주나 보령, 서산까지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산부인과 병·의원을 찾기가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농·어촌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의 지역 진출로 지역 중소 상인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존립을 흔들고 있어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비가림 시설 등 새로운 시책을 내어놓아도 대형 할인마트가 지역경제권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백약이 무효인 듯 합니다. 이처럼 대형 할인마트의 지역 내 입점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대형 할인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통해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하기 힘든 동네 곳곳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상인들은 이미 대형 할인마트로 한번 크게 손실을 본 상태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일반적인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정육점과 건어물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인근 가게 중 최소 두세 군데는 폐점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8월 5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충청남도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대한 입장과 함께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충남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학생비만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비만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모 대학의 연구팀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의 68%가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시기에 나타나는 비만은 성인의 비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비만은 이미 인체에 생성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비만은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크기까지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충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도는 2008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13.1%, 중학생 13.7%, 고등학생 13.8%로 평균 13.4%를 보여 2007년 평균 12.6%보다 상승하고 있어 학생 비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비만 학생이 많은 이유는 비만 학생들이 과체중을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회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식습관 교육, 학교급식 식단 편성 시 영양조절이나 탄산음료 자제, 비만학생 병리검사 및 관리 등이 간과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0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충남 50.5%에 그쳐 일선학교의 식습관과 체력관리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비만학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각 초·중·고별로 식습관과 체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의원입니다. 오늘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휴가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셨던 이완구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올겨울에 북반구에서 더욱더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에 대하여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하였으나 벌써 네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1,500만명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고, 보건당국에서는 확산방지 및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은 천연의 약재인 인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 조류독감 사태라든지 2002년도 싸스 등이 전 세계를 강타하였지만 김치를 먹는 우리나라는 피해가 극소했고, 또 인삼을 많이 먹는 우리 금산지방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인삼을 많이 복용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문화재 보호법에서 분류하고 있고, 문화재자료는 시ㆍ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 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 반경 500m이내는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는 900건이 넘는 문화재가 있으며, 백제·내포·기호유교 등 3개의 문화권역이 존재하며, 특히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유적지구 및 아산 외암마을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태안 앞바다 수중발굴조사를 통해서 2만 4,000여 점의 도자기 등을 수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남 문화재의 양과 질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존관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심의기준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렇게 당사자 문화재는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데 반경 500m이내에 건축을 하였을 때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알고서 심의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문화재자료 제326호인 탑선리 석탑은 도심지의 도로에 서있고, 전ㆍ후면에 인접하여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탑의 상륜부는 유실되었고, 옥개석의 귀 부분은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탑이 서있는 위치도 금산읍 중도리 113-2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은 금산읍 중도리 74-1로 되어 있으며, 1993년 지정이후 현재까지 보수실적도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 성격상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도민들은 물론 온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의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기에 보존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존예산 규모가 적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보1호 남대문이 소실되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성금을 모아서 복구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지만 그럴 정도로 보존예산 규모가 적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탑선리 석탑과 같이 훼손된 도지정 문화재의 관리방안은 있으신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지방도 605호선 중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지내 600고지 산 정상 연결구간 2.2㎞에 대한 확ㆍ포장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남이면 계북～대전간 지방도603호선을 2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그동안 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지내 600고지 산 정상 연결구간 2.2㎞는 아직까지 확ㆍ포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구나 산 정상으로 이동되는 노선은 도로폭이 5～5.5m의 규격미달의 급커브구간 도로로 시계가 불량하며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절기 적설시에는 교통두절 및 상대방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본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1999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 구간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규격미달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 이 구간은 터널 설치를 위하여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보류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위험한 도로를 조속히 확ㆍ포장 완료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지내 600고지 산 정상 연결구간 2.2㎞가 조속히 확ㆍ포장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에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 국토 재창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해예방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개선과 녹색 생활공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계획 중 4대강 정비는 물론 우기시에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여 향후 물 부족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 둑을 높여 수량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목적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효과와 저수지 본래의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내 저수지가 시ㆍ군별로 몇 개소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청남도 관내 저수지 둑 높임 사업대상 저수지 수와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선정기준과 저수지 둑 높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기대효과 등 앞으로 저수지 둑 높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시설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 사업 시행 시에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계ㆍ감리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관공서 건물도 관계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나 유독 학교시설물 건축공사는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는 실시하지만 시공감리는 전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실건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시설물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전문 감리 회사나 건축사 등이 감리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ㆍ증축, 보수공사 등 학교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공사 때 외부에 감리 용역을 주지 않고 교육청의 건축관련 기술직공무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리와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는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과정의 기술상황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는 행위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육청과 시공사간의 유착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관계자는 전문 감리업체가 감리를 맡을 경우 안전관리 등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시공사의 부실을 견제할 수 있는데 비해 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시공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경북, 부산 등 일부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시공감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공감리가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역동적인 도정운영을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힘찬 도약을 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Pre-2010 대백제전 관련 질문입니다.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축제로 공주·부여의 지역민들에 의해 치러지는 소박한 축제였습니다. 2006년부터 이완구 지사님의 백제문화를 부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백제문화제는 이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완구 지사님의 창의적인 역발상이 백제문화를 살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 특별전에 가면 단지 사리 하나가 나왔을 뿐인데 엄청난 전시시설과 사리자원에 관한 유물소개가 두드러져 너무 부러웠습니다.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은 백제역사를 새로 쓰게 한 또 하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1400여년의 신비를 벗고 찬란한 백제문화를 세계에 새롭게 알린 무령왕릉 출토유물들을 통해서 비로소 백제가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정치 문화의 강국이었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Pre-2010 대백제전 기간동안 무령왕릉 출토유물 특별전 등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백제문화추진단에 안면도 꽃박람회 스텝들을 합류시켜 50여명으로 조직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꽃박람회 성공개최의 경험을 살려보자는 취지는 좋으나 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 자칫 공무원들만의 축제라는 인상을 주어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주민중심 축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가 하는 문제와 개·폐막식이 축제의 중심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다른 프로그램은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예산배분의 적성성에 문제는 없는지, 또 충청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운영한 대백제전 이후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예산이 적어 주민참여를 시들해 지게 하는 운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는지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9일부터 시작되는 55회 백제문화제 명칭관련입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700년 대백제의 꿈 Pre-2010 대백제전”, 부여군에서는 “700년 대백제의 꿈 Pre-2010 세계대백제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홍보포스터에 공주는 용봉 환두 대교, 부여는 금동향로가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는 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의 질문 답변이 있었기에 통합운영의 취지를 살려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걱정이 많습니다. Pre-2010 대백제전 또한 신종플루로 인해서 관광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은 역시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프레 2010 대백제전은 금강을 주제로 한 수상 프로그램이 추가되며 충남 전 시·군이 참가하는 참여형 축제로 개최되는데 자칫 관광객의 유치에만 주력하고 관광객 안전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안전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정부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에 힘입어 같은 백제권인 부여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비롯하여 롯데그룹에서 추진 중인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가족휴양시설인 롯데부여리조트, 서동요 역사관광지, 백제사비왕궁원 등 예산의 집중투자로 대백제전의 인프라가 갖추어 졌으나 공주는 공산성에 왕궁지 추정지만 있을 뿐 적극적인 발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 역사스페셜에서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은거하다가 예식진에 의해 항복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의자왕이 웅진성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바로 왕궁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백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백제 정신을 계승하는데 기원 후 475년부터 63년간이나 백제의 왕도였던 공주에 왕궁의 재현 없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백제의 숨결이 제대로 살아 날 수는 없습니다.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는 백제의 건국에서 중흥, 사비천도 등 700년 백제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되살려 낼 수 있는 초석이 바로 웅진백제왕궁 재현입니다. ’70년대 무령왕릉 발굴과 함께 적극적으로 왕궁지를 발굴하고 웅진 백제왕궁을 재현하고 시내 중심가를 한옥으로 역사문화 기획 도시로 만들었다면 공산성무령왕릉과 함께 정말 멋지게 백제의 품격이 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백제문화와 백제인의 삶의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백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웅진백제의 왕궁이 반드시 재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 살리기 사업 관련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기획의도와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수질, 생태, 환경 등이 미비한 수준이며, 하천부지 점용 농민들의 생계문제, 사업지역의 문화재 보존대책 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알리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금강 살리기도 사업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은 백제의 역사와 함께 도도히 흘러 우리들의 삶을 풍요로 이끄는 언제나 보아도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런 금강 살리기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 금강의 상습홍수피해 지역은 얼마나 되며, 본 사업으로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 또한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 유역 가운데 오염도가 높은 34개 중점관리유역 가운데 8곳은 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에도 정부가 정한 목표수질인 2급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의 2012년 유역별 수질예측 자료를 보면 갑천과 미호천이 각각 3급수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강의 핵심 중점 관리구역인 금강 하굿둑이 물의 흐름이 단절 돼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가 심해져 해수유통 없이는 2급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금강 하굿둑을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후에는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것이 서천군의 주장입니다. 금강의 수질을 정부가 정한대로 2급수로 만들기 위해 수질 오염원 차단 등 수질을 획기적으로 맑게 하기 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금강권역의 7개 시·군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26개 사업에 4조 9,962억원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 하였지만, 그중 50%인 2조 4,727억원의 사업비만 반영되고, 수질개선 사업비가 1,36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5%에 불과한데 금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 살리기 사업지구 내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2차 본회의 동료의원님의 질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하천 지구 내에는 유물산포지 성곽 고분 군 등 문화재가 258건이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존대책과 함께 공주의 경우 곰나루에 보를 설치하여 금강수위를 7m나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산성의 성곽 및 유적 보존에 문제는 없겠는지 하는 문제와 ’80년대 초 대청댐을 막기 이전까지는 공주 금강 둔치에도 백사장이 넓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지였는데 지금은 곰나루에만 백사장이 남아 백사장과 함께 곰나루 솔밭이 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백사장과 함께 생태환경의 변화 등 이들의 보존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원평가제는 공교육을 부활시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간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자녀교육에 헌신하신 부모님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의 버팀목은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국민 누구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망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원들도 교육경쟁력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 평가제법의 국회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하였고, 교원 최대조직인 교총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전교조는 반대 입장이고, 학부모 70～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교원평가제를 실시 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평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계신지요?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기 바라며 둘째,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교원평가제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계의 문제인 무능력이나 성품이 바르지 못한 교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답변 주시고요. 넷째, 선진국의 예로 보면 학교평가우수학교에 대한 예산의 차등지원 및 교장에게 30% 이상의 교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평가와 학교장 평가의 관점과 척도는 주로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사들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교육청이 교육여건 개선차원의 시설환경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것은 교육력 제고에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장학력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충남교육청이 직제 개편을 통하여 학력증진 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꾼 학력증진과가 아니라 학력 증진을 위한 전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고 예산도 대폭 지원하여 교사들의 교육력 제고에 힘써야만 만년 꼴지를 면치 못하는 충남교육이 살아나고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며 우수학생이 자기고장의 학교를 선호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문제입니다. 충남도내는 결혼이민자 자녀가 4,573명, 그 중에 미취학 2,930명, 초등 1,180명, 중학생 18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모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고 아이들을 지도할 능력이 없는데 문제가 큽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고 중·고교생은 소소한 숫자입니다만, 예로 들자면 ’90년대 중반 일찍이 우리나라에 온 결혼이민자 자녀가 2만 5,000명가량 있는데 그중 24%인 6,000명 정도가 중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 7명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결혼 이민자가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욱이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결혼이민자 자녀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지만 앞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 합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어머니 모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살릴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가 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충남교육청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충남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펼치실 계획은 없으신지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끝으로 질문해 주실 민주당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금년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불행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종교지도자로서 정신적 지주로 살아오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서민의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며 통일을 위해 몸 바치셨던 김대중 대통령을 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하고 언젠가는 보내야하는 분들이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온 국민들은 비통함을 느꼈으리라 사료됩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은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지를 받들어 화합을 통하여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슬픔에 빠진 민심을 위로하고 흩어진 민심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긴 여름을 보내고 오랜만에 갖는 임시회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항만발전에 대한 구상과 대책에 대해 숙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구의 입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부분 도시들은 항만을 갖고 있으며, 요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항만을 빼고서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항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당진항을 비롯하여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서천항 등의 항만이 있으며 온전한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항구는 당진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항 또한 여지없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토대로 하여 대규모의 개발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충청남도 항만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사께서 깊이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진항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본 의원은 당진항 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평택항만으로 불리던 것을 노무현 정부시절에 어렵게 평택·당진항이란 명칭을 얻은 후에 당진항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택·당진항 기본계획을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당진항에 29선석, 평택항에 29선석 총 58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조 2,800억원이 소요되는 거대 규모의 공사입니다. 항만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만은 민간자본이 투입되거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만이 위치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까지 29선석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평택항을 관할하는 마린센터를 246억 전액을 도비를 투자하여 평택항 마린센터가 건설되어 금년 9월에 준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진항의 독자적인 마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와 설립이 필요하다면 마린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당진항은 지정학적으로 평택 쪽과 당진 쪽의 항만이 별도로 구분되어 개발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항만개발의 시너지효과나 항만배후지역 개발에 대한 충청남도의 발전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담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진군에서 내항간 연결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지역인 당진에서 내항내 매립지 연결도로가 없어 30km 이상 경기도로 우회하여 진입하여야 함으로써 우리도 지역의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황해경제자유구역,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의 본격 가동을 대비하고 서북부지역 기업들의 이용 고도화를 위해 현재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개발계획 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우리 도에 위치한 기업들이 당진항을 이용함에 있어 매립부두까지 연육교가 건설되어 있지 않아 물류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륙교를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공유수면매립법”과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내항개발에 있어 우리도 관할 구역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연육교 건설을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렇듯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도와 경기도 사이에 내항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평택·당진항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내항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육교를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당진항 현황도를 들어 보이며) 현재 이쪽이 경기도 지역이고 이쪽이 우리 충남지역입니다. 도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평택해양항만청에서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2단계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안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현재 경기도 지역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 개발되었을 때 지방자치법과 공유수면법으로 하여금 평택 쪽으로, 충남 땅이지만, 약 300여만평이 충남 땅이지만 경기도에서 소송을 내 가지고 경기도 지역으로 편입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내 각종 사업 중에 어느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예산 배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공무원조직의 편성입니다. 우리 도는 7개의 시와 군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무역항 5개소, 연안항 8개소, 그밖에 어항 및 포구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2010년부터는 중앙에서 추진하던 항만 관련 업무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항만업무가 증가할 것은 물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사님! 단순한 항만관련 업무 외에 해운, 해양관광, 해양산업 등 해양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당진항이 평택항과 결합하여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평택·당진항에 대한 개발 노력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항만이 위치해 있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노력도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항만개발의 속성상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여지는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2001년 7월에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과 홍보마케팅 등 평택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청에는 교통건설국 산하에 철도항만물류과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항만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은 고사하고 도청 조직상에도 항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과 단위 조직도 만들어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미 평택항과 그 출발점이 다르며 향후 항만 개발을 통한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말로는 당진항이 환황해권의 중심이며 대중국 전진항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당진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항만을 관리할 독립기관에 대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사께서 항만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출발점이 바로 항만공사의 설립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당진항을 이용하거나 항만을 통해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항만과 관련한 일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나 그 단위가 당진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역량의 결집이나 해결을 위해서 중지가 모아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내에 존재하는 항만의 전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우리 도를 대표하는 당진항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나서서 항만발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충청남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서로 제로섬 관계가 아닌 선순환의 관계를 정립시키겠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 우리 충청남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대상은 바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복합클러스터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내 내륙의 콘텐츠를 채우는 것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으며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먹거리 아니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온전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당진항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도지사님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의 공장이며 각종 원자재의 블랙홀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의장님과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중국 연변주, 하얼빈시, 러시아 아무르주를 각각 공식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중국과 과거의 영화로움에 매몰되어 있는 러시아를 보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과 리더십이 국가발전의 방향을 결정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당진항을 제대로 개발한다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 지도자분들께서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당진항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회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회를 먼저 결의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도정의 동반자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저희가 도정을 이끌어 가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와 함께 또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도정이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정말로 요긴하게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성남 의원님께서 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장비문제인데 아주 기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하나의 대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큰 틀 속에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그렇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신경통이라든가 관절염 같은 것으로 굉장히 고생들 하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보건지소 중에서, 158개인데 현재 8개 정도만 운영하고 150개 정도를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좀 뽑아 보니까 150개의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데 한 75억 정도가 드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2개소 정도를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88개소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비를 약 16억 정도, 시·군비 34억, 다만 인건비가 19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시·군 부담으로 할 생각입니다. 보건진료소의 가정용 물리치료장비 구입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2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 6억, 시·군비 6억 해서 이 문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고 저도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오늘 아주 질문을 해주셔서 확실하게 이 문제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로 전국적인 물리치료사의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전국 66개소에 3,115명 정도가 입학정원이에요. 그래서 2,500명 정도가 연간 자격취득을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총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가 3만 5,000명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1,100명, 미취업자가 한 22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다만 예산 뒷받침만 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우리가 공중보건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기사를 정책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중앙에는 공공보건의료기사 제도화를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건의를 하고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내년과 2011년도 양개 년도에 해서 한다면 농촌의 노인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가로림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창배 의원님 오늘이 몇 번째 질문이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홉 번째가, 제가 세어 봤는데 아홉 번째가 되네요. 아무튼 그 열정에 감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관심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한 번 볼 것 두 번 보고 두 번 생각 할 것 세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창배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프랑스에서 가동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란서 대사관에 지금 확인을 시켰어요. 가동을 하고 있고만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란서 대사관의 에너지기술관실에 박민정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정상가동은 되고 있지만, 정상가동 되고 있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요.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우리 판단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나는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관계는 좀 일단 확인해 놓고 가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8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제 답변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해양자원과 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가 없으면 난 안 갑니다. 어떤 경우도 갈 수가 없어요. 확실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것. 나 이창배 의원님과 동일합니다. 우리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도지사로써. 아까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런 전제조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서 한 발자국도 변한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주민의 동의와 참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확고한 실증적·객관적 조사 라고 하는 확실한 선행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사로서는 안 가겠다, 이창배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뭐 더 이상 이런 저런 얘기 할 것 없죠? 여기에 토를 달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 서해안이 우리나라, 손 바닥만한 나라의 마지막 남은 보고들 아닙니까? 이 자연보고를 우리가 섣불리 손 댈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그리고 모두 다 동의하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도정을 책임진 지사로서 섣불리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슨 뭐 몇 몇 회사가 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 한다고 그래서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확인하고 충분히 검증을 거친 연후에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다만 아까 불란서 대사관 관계는 혹시 사실관계가 틀리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여기 반대의견을......

그것을 저를 주시지요.

(의석에서) 여기서 왔는데 어떻게 도에서......

예, 그러니까 일단 실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사의 의견은 이창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쌀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걱정이네요, 쌀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절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오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120만톤 정도가 재고량이 되어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현재 파악된 것만 21만톤이니까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 까지 좀 더 계산한다면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농가가 갖고 있는 것은 계산에 안 넣었으니까. 그래서 참 걱정인데 금년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8월 17일 날 발표한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5% 정도 감소한다고 하지만, 예산수확량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작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대비 해서 5%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 가을에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1일 날 10만톤 매입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 9,300톤 정도를 낙찰 배정을 받았고 또 수출을 저희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한 620톤 정도하는데 연말까지 한 1,000톤 정도 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쌀값 문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농민이나 우리 모두 다 걱정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논의를 했지요. 홍보도 하고 대기업 방문해서 판촉전도 벌여 보기도 하고 수도권 대형유통센터에 판촉홍보전도 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정부에서도 가공용 정부양곡을 가격인하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해 보기도 하고 중학교에 1인 1식 공급기준을 정부양곡 기준으로 해서 1인 2식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좀 총체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쌀막걸리라든가 쌀떡이라든가 쌀 무슨 과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도 묘책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총체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도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쌀값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삼 때문에 신종플루, 그런데 사실 저도 한 30년 인삼을 복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삼을 많이 들면 뭐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제가 외국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일본에 갔을 때나 오키나와 갔을 때나 대만을 갔을 때나 어디를 갔을 때나 인삼을 홍보를 하고 다니고 저번에 일본 시즈오카에 갔을 때도 일본인 홍보대사를 다섯 명이나 임명을 하고 총력전을 벌이고 또 2011년도에는 다시금 또 인삼세계엑스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석곤 의원님 그동안 건의해 주셔서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나리터널 관계는 제가, 이것 보고 계시지요? 항공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네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전라북도 도계에서 대전시계까지 복수를 거쳐서 이게 56.8km 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2km 부분 터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계획은 2016년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량이지요? 교통량인데, 아무튼 주변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면 너무 이게 멀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우리 실국에서도, 건설국장께서 검토를 해서 좀 당기는 쪽으로 해서라도 얼마 안 되니까, 2.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음주 중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저도 다음주 중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자 의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제는 아까 과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11년도 이후에는 민 주도로 완전히 갑니다. 현재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축제가 82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공식경비가 307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악 안 된 것까지 치면 상당한 액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축제를 이렇게 가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번 백제문화제부터 내년은 더욱 그렇습니다마는, 수익창출을 해서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축제 치를 수는 없다라는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프레대백제전」의 경우에 약 한 20억 정도의 광고비를, 광고수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7억 정도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장권 판매도 한 1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구도는, 이제 앞으로 축제는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창출해서 축제비용을 댄다, 그리고 주민참여다, 소위 민 주도다 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실·국장들한테 뭐를 줬느냐 하면 일본의 돗토리현에서, 소위 우리로는 도지요 돗토리현에서 모든 도에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광고 수입하는 보고서를 내가 국장들한테 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도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활용해서 광고를 주는 거예요. 예컨대 도청소유의 차량에 광고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수입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한국의 지방자치가 지금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게 전부 다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도 이제는 수익창출을 하자, 그래서 큰 틀 속에서는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보령의 머드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비나 시·군비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익을, 거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머드비누를 팔든가 화장품을 팔든가 뭘 하든가 하여튼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잘하면 지금까지의 무슨 협찬 받고 후원받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그룹에서 2주 전에 6억 5,000만원 저희들한테 후원, 협찬해 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거절 했어요.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광고계약 합시다. 싫으면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지금 정상적인 투명한 광고계약으로 이번 「프레대백제전」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를 하고 입장료 수입까지 해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수입창출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 200억 이상의 대백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 더 검토를 해서 확실한 수익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공주, 부여, 논산까지 광고할 수 있는 개소를 파악했더니 7,600개가 돼요.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금년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만 2010년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성 관계 말씀하셨지요? 사실 저도 말이죠, 공산성을 운동화를 신고 몇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거기에 왜 왕궁터가 없을까 아까 지적의 말씀대로 좀 이상해요. 몇 번 돌았습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거기 우물터도 있고 말이지요, 저쪽에 죽 있고 한데 왜 없을까 도대체 이 왕궁터가, 어딘가는 있을 텐데, 적어도 그러한 요새지에 왕이 기거하던 곳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뽑아보니까 참 이선자 의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한 말씀인데 ’82년도부터 작년까지 근 이게 얼마입니까? 이십 한 육년동안 발굴조사 대상 면적이 21만 8,000㎡인데, 26년 동안 8만 2,00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한 거죠. 예산은 한 50억 그동안 들어갔는데 국비가 35억, 지방비가 15억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활발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해보고 또 역사문화도시 용역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못 찾는 것뿐이지 반드시, 공산성이라는 저 훌륭한 유적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백제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체로 이 공산성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선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한 번 해 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금강 살리기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에 보니까 1조원 정도 피해가 발생이 되고 또 1조원 정도의 복구비가 투입됐어요, 그리고 해마다 이 수해 예방사업으로 861억 정도가 해마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처음에 대운하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 4대 강 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은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운하를 만들고 하는 그거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 운하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큰 강을 잘 정비를 해서 수변도 발전시키고 수질도 개선하고 홍수피해도 막고 생태환경도 복원시키고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문제를 놓고 국민적 동의를 못 받아내고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돈만 있다면 옳은 방향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 얼마나 맑은 물에서 물고기 잡고 뛰어 놀았습니까? 지금 수질이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우리 어른 말로 멱 감는다는 말은 생각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 돈만 있다면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 반드시 해야 되죠, 공주 곰나루터 같은데 아까 백사장 조금 남아 있다고 그러지만 그 위쪽으로 보면 그게 무슨 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퇴적층들이 많이 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강하굿둑 관계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우선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이해관계가 좀 엇갈립니다. 전라북도에 농업용수로 금강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혹시 하굿둑을 대책 없이 터 놨을 경우에 썰물 밀물 시에 말이죠,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농업용수로 못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범람 됐을 때 금강유역에 있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어요. 바닷물이 올라올 때 혹시 큰 비가 온다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그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깊은 전문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한 접근으로 해서 저희 충청남도가 주로 해당되는 도가 되기 때문에 정부와 또 농촌공사와 전라북도와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문제는 지금 환경부에서 1,362억 정도를 확보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이제 4대 강 전체적으로, 아직 금강 쪽에는 확실한 게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4대 강 살리기 직접연계 사업으로 한 3조 3,000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계획상에. 그래서 2012년도까지 수질종합대책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금강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실한 통계치는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강사업 지구 내에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은 지난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9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10월부터 보상에 착수를 할 겁니다. 혹시 이 보상과정에서 언제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문제도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금강유역 7개 시·군 문화재가 국가지정한 게 133건, 도지정이 210건,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 게 156건 해서 총 499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58건은 매장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도에서 공무원들의 손길 못 미치는 게 있다면 지역에서 특히 공주·부여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이거는 같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기 부탁을, 오히려 저희들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충 답변이 됐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항만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굳이 무슨 항만과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만과를, 항만과와 명칭 어떻게 됐든 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하는 평택항만개발공사입니까? 이것도 유효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현재 29선석 예정에 14선석이 완공이 됐고 나머지 10개 선석은 지금 공사 중이고 5개는 나중에 2015년 이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를 하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과가 됐든 아니면 공사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거는 내주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할 생각입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건설국장과 함께 기획관리실장, 전 실국에서는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사가 될지 안 그러면 과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고 그리고 고민해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백제문화제의 크루즈 문제를 처음에 저희가 상해와 나라현과 우리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과 크루즈 여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진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상해에서 조금 난색을 표해서 결국은 일본 측과 우리와 크루즈 교류를 하게끔 지금 추진 중인데 구마모토현과 지난번에 일본 방문했을 때 합의된 게 구마모토에 야츠시로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당진항과 또 뭐 충청남도 다른 항이 개발이 된다면 다른 항과 크루즈 여행 항로를 만들자 하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다하더라도 앞으로 대중국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항구의 확장내지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당진의 항만 건설대책 문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력문제가 여의치 않다면 우리 실국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인력을 우선 같이 겸무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장 지금 인력을 늘린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또 황해경제구역청과의 업무와도 연계가 되니까 같은 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 일정 부분 떼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린센터 관계는 이게 지금 평택하고 중복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같이 붙어 있는데서 저쪽도 하니까 이쪽도 한다는 생각보다는 연육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게 어떻겠나,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와의 관할구역 문제에 대한 다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마린센터 문제와 이 관할구역 다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육교 아니냐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보겠다, 사실 우리 김홍장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사실 조금 소홀히 해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이런 중요한 우리 꼭 충청남도의 당진이라는 차원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국제적 관광항으로 개발도 하고 또 대중국 물류 관계도 고려한다면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는 아까 지적 말씀대로 내주부터 이거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참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지역구가 당진이니까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고견을 주신다면 같이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됐습니까?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정말로 저희가 임기가 시작된 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저도 꽤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요모조모 도정문제를 고민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역시 제가 실국장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도 또 오늘 오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의회라는 게 의회의 존재라는 게 참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 국장들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우리 보다는 더 고민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자, 우리가 질문하시는 분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조금 더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하자 라는 그런 실국장들과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다소 불편한 관계도 있고 목청도 높이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수레의 양 바퀴 같이 이런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계속된다면 충남도정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과 경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제공으로 대원들의 사기와 방범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차성남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우리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시·군 자율방범연합대는 계룡시를 제외하고 15개 시·군이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이 없는 곳이 현재 금산, 연기, 서천, 예산 등 4개 시·군이 있고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머지 4개 시·군에 대한 사무실 제공문제는 다른 단체 또는 기 확보 된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시·군의 치안확보를 위해서 시·군 단위 자율방범대의 지원은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8일 날, 우리 도지사께서 전국자율방범연합대 명예회장이십니다. 전국 자율방범연합대장들과 간담회를 우리 도에서 가진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식 건의와 아울러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 비단 도에서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선은 이 법률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강 등과 관련해서 황화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 복지서비스 총량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전달시스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과 기능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배치 그리고 5급 사회복지직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도정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먼저 최근 복지급여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관리감독과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도가 지난번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3월 달에 국무위원 및 시·도지사 합동워크숍에서 도지사께서 직접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해서 6월 15일 날 종합대책이 확정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우리 시·군과 함께 제도개선 및 기능보강에 역점을 두고 현재 복지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직 증원배치 문제는 현재 정부의 정원동결 기조 유지라든지 각 지자체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서 인력보강에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문제에 관해서는 2001년에 처음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면서 다음 연도인 2002년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등 점진적으로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여 왔습니다. 현재 도내 사회복지직 정원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3명으로 도가 1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7개 시, 40개 동 지역에 있는 83담당 중에 39담당을 줄여서 이 39명을 사회복지 실무 인력으로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의 사회복지직 정원을 앞으로 40%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직의 여건을 감안해서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직 5급 운영문제는 우리 도 사회복지직 5급 정원이 2명입니다만, 행정 또는 사회복지 복수직으로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이 사회복지 5급으로 복지정책과에 생활보장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행정5급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복지담당이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 책정은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을 근거로 해서 업무의 성질이나 난이도, 책임도 등을 감안해서 한 개 직위에 4개 직렬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 등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점차 확대 배치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승진에 필요한 교육도 보내고 있고 점차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 문제를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직을 단수직으로 하는 문제를 선호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수직으로 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사회복지직 단수직으로 해 놓으면 그 자리에 간 사람은 다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서 다방면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승진의 기회도 넓혀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 충분히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 될수록 저희들도 그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기업형 슈퍼마켓 슈퍼 슈퍼마켓 입점과 관련해서 사업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는데 그에 따른 입점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SSM 입점이 영세상인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SSM의 입점제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2005년부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입점 저지와 품목 및 시간제한과 관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어 져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전국 각 지역에 대기업의 슈퍼 슈퍼마켓 진출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SSM의 과도한 입점을 규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8월 26일부터 행정지침으로 SSM 사업조정제도를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이 SSM의 사업조정제도는 시·도별로 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대기업과 지역의 소상인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안을 도출한 다음에 그 타협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사전조정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를 통해서 SSM 측과 지역 소상인 측의 견해가 조정되어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장이 SSM의 사업개시 연기 또는 판매품목의 제한, 시간단축 등을 권고하고 이행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계간의 상생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지금 시·군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유통업체 간에 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운영되어지는 건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운영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대형 점포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마케팅 지원 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등 시책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의원님께서 시·군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전일제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 시·군에 4명을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에 300명을 지금 현재 지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지가 한 2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전일제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금년도에 수립한 장애인체육 중장기 계획과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서 시·군에 배치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체육 중·장기 계획상 전일제 지도자가 2014년까지 총 43명 확보계획으로 현재 수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기 확보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께서 도지정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하고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도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는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 사업계획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관계 전문가가 현장 확인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고요, 하반기 중으로 영향여부라든지 검토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총 902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218점이고, 도지정 문화재 380점, 도문화재자료가 304건으로 도에서 사실상 관리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탑선리 석탑은 ’93년도 11월에 도문화재자료 제326호로 지정된 이후에 석탑에 인접해서 단독주택이 ’97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마을안길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여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석탑의 현재 소유와 관리권은 금산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존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금산군 하고 적극 협조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전문가들이 인정했을 경우에는 원형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저희 농림국 소관 질문이 세 분 의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두 분 의원님이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의원님께서 비장애인만을 위한 산책길이 아닌 노인, 또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노약자에 맞춤형 산책길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계획을 예로 들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제도 확산과 관련된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민선 4기 역점시책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권 주변에 저희들이 공원 1,447개소를 현재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약자 및 장애우를 위한 산책로와 편익시설은 신규 조성되는 공원 조성 시에 중점사항으로써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날 예산군 덕산에 있는 산림공원에서 자문단, 학계와 전문가 다섯 명과 관계 공무원 스무 여덟 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러한 공원 설립을 할 때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의 편익을 위한 신규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모델 이런 것을 토의를 한 현장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내 관내에 노약자와 장애인이 활용 가능한 도시생활주변 산책로는 현재 218개소에 107㎞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천안에 61개소에 14㎞가 있고, 예산에 20개소로 10㎞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각 시·군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생활하도록 계획하고,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 시각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장애우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고, 또한 앞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실행해 나간다고 하면 점점 더 좋은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화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면서 앞으로 공원시설을 활용할 때는 장애우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 없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농업용 저수지의 둑 높임 사업에 대해서......

(의석에서)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차성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증축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경로당 수는 5,454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한 공동주택형은 446개소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그 경로당에 입주한 경우는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증축이나 개축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소유권이 아파트 입주자 개개인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두가 동의를 해야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소유권을 아파트 주민회라든지 주민에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동의가 아파트 세대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전원 동의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증축이 불가하니까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아파트 노인회·주민회 공동소유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보령·당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대전시도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시·군들이 이러한 사례인데 경로당을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면 아파트 한 채를 더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등기를 안 낸 상태에서 경로당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아파트에 등기를 안 내고 신축을 하라는 말은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최종적인 행정적 처리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다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아파트를 이용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의원님이 사회복지시설 인플루엔자 예방 대책을 질문 주셨는데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부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플루엔자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팀에서 21명 7개반을 구성해 가지고 매일 사회복지시설 일제점검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점검을 해서 마치고, 우선은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유행 시 조치해야 될 사항, 환자발생 시 관리방안 등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준비할 사항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예방접종이 우선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일은 개인위생 관리강화 등 적극적인 예방대책에 복지시설이 솔선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특히 장애인이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질문해 주신 저소득층이 인플루엔자 진료를 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소득층은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사람은 문제가 없고, 차상위까지 진료비는 지금 현재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가 아닌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건소에 가서 하시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감염 여부도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되니까 검진비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다만 꼭 보건소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출산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가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2008년도에 전국 합계 출산율이 1.19명이였는데 우리 도는 1.4명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전국에서 전남이 1위이고 충남은 2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지 수준인 2.1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도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장려시책으로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라든지 청소년 공부방, 대학생 결혼·출산 교육, 다자녀 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리고 3자녀 이상 가정 자동차 등록세 경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을 구분에서 30만～300만원까지 시·군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비 지원도 현재 하위 소득 50%에서 2012년까지 80%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분만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 문제는 현재 시·군별로 1개소에서 5개소 정도는 있습니다만, 부여·청양·태안지역에는 분만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 병원과 의료원 등에 분만시설을 설치하여 임산부들이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라든지 분만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지금 의료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산율의 감소라든지 병원의 운영적자, 또 산부인과 의사의 감소 이런 원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 곳에 분만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험수가를, 산부인과라든지 분만에 대한 보험수가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것을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부인과 개설 시 진료뿐만 아니라 분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분만시설이 완비되도록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가급적이면 분만시설이 전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복지부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출산율과 관련해서 인구문제, 아이 낳기 좋은 운동 충남본부를 8월 달에 출범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을과 금년 안으로 아이 낳기 좋은 운동 본부 시·군 지부를 전부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출산율이라든지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신 중부발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질의하신 내용이 중부발전소 사용 유연탄 1t이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발생 되느냐, 도내 화력발전소의 CO2 발생량은 얼마이냐, 온실가스 흡입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온실가스에 의한 건축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발전소 주변에 5㎞ 미만을 보상 하는지, 그리고 우리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생산량이 얼마이고, 전국대비 몇 %를 차지하고, 도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개 화력발전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4개 화력발전소는 보령, 태안, 당진, 서천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연탄 1톤당 약 1.3톤의 CO2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CO2가스는 매년 연간 6,000만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연탄 1톤에서 발생되는 성분을 말씀드리면 CO2가 99.4%이고, SOx가 0.2%이고, NOx가 0.3%이고, 먼지가 0.1%로 비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CO2 가스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지금 지구가 있다면 지구 10㎞이상 반경이 대기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성층권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CO2가 그 오존층 전에 탄산가스 층을 구성해서 지구에서 복사되는 열을 이것을 흡수,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구가 온난화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 오존층은 다른 육불화황이라든지, 황산화물 이런 특별한 물질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건물이나 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문제는 학계에서 발표된 바가 그리 영향을 안 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옛날에 연탄을 땔 때에 추운 겨울에 보면 굴뚝이 녹슬어 가지고 막 물질이 떨어지는 그런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은 연탄이 연소될 때 굴뚝에서 불연소 물질하고 수분하고 이산화탄소, 황화물질 이런 게 복합적으로, 그 당시 그러니까 양철통을 전부 녹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사업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재에 다시 4개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문제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작년 11월 28일 날 2013년까지 5개년간 9,515억원을 투자해서 22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지사님 주재의 MOU를 체결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789억원을 투자해서 연료대체사업을 하고 있고, 노후시설이라든지 신재생사업 등 14가지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계제에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발전소,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오·폐수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117개소에 저희들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곳에는 굴뚝에, 또 하천 이런데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종방류구에 원격 자동측정장치 TMS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이것을 도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치가 오버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분야에는 분진이라든지 CO2, SO2, NO2, 폐수는 BOD, SS, TNTP 이런 측정을 실시간으로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6년도에는 화력발전소에, 2007년도에는 여섯 건에 7억 정도의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기준치 오버로. 그리고 2008년도에 여덟 건 정도에 12억을 부과시켰고, 2009년도에는 세 건에 7,2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이 기준치가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저희들이 행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기준을 아마 강화시켜가지고 질소화합물 이런 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보다도 엄격하게 1/2정도 기준을 더 완화시킬 것으로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충남 도내에서 지역적으로 환경이 오염되어서 저희들이 주민건강진단을 네 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 것처럼 만약에 화력발전소 주변에 주민건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면 주민건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에 지금 5㎞이내만 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77억원의 돈을 받아서 마을에서 농로건설이라든지, 마을회관, 장학금, 학교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이 돈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용도를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내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전국의 전기생산량은 42만 2,355gW입니다. 이 중에서 25.4%인 10만 7,216gW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소비량의 7.9%인 3만 428gW를 충남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의 잔여량은 7만 6,788gW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춘입니다. 황화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통약자 복지수준 향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8년도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를 평가한 결과 우리 도는 보행자 사고율 저감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여객시설이나 접근로 보행환경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버스터미널의 매표소가 높고, 장애인 화장실의 수평손잡이 미설치와 공간 협소 등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노후화된 여객터미널 시설을 시·군과 함께 전반적으로 개선토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저평가된 저상버스 보유와 관련 현재 여덟 대인 저상버스를 내년에는 여섯 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천안·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들의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종이 승차권을 사용해 오던 것을 2010년 10월중 무임 비접촉식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에 거주하는 분들도 희망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한발 더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입니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24㎞에 5,3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건설의 시급성을 감안,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B/C가 0.64로 산정되어 2005년 B/C 산정치 0.58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기준치에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려면 1일 2만대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되어야 하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목표연도 2030년도에 1일 1만 1,000대의 교통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도 29호, 국도 38호, 국지도 79호로 분산이 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시 실시계획승인 등 개발이 확실한 사업이외는 분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량 발생과 인구증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조성 등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도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산단이라든지, 대산 2산단이라든지 주변 관광개발지인 삼길포 등 개발계획이 조기에 승인이 되면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한 교통량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하여 진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9일 현대오일뱅크와 일본 COSMO사의 10억불 유치 등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산～당진간 24㎞ 공사 소요 기간은 설계추진부터 약 6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황수철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TV 난시청 지역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시청 가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TV 난시청 문제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이창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V 수신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의한 TV 난시청지역 여부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KBS에서 현장 전파를 통해서 난시청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되며, 여기서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이 되어야만 TV수신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시청자의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도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직접 KBS측에 요청해서 난시청 지역 여부를 신속히 판정해 주도록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서산시 고남면 일부지역과 천안시 병천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KBS측에 요청하여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을 받아서 500여세대가 TV수신료 면제 혜택과 아울러 난시청 해소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또 KBS 공동으로 2005년도부터 난시청 해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는 총 현재 81만 7,83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 도내 3만 1,013가구 약 3.8%에 해당이 됩니다. 난시청 가구에 대해서 2005년도에 982가구, 또 2007년도에 1,963가구, 2008년도에 1,240가구 등 해서 지난해까지 총 4,187가구에 대해서 10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금년에도 2,882가구에 6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도내 난시청 가구는 남은 것이 2만 4,000건 456가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시청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2만 4,000여 난시청 가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신 지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민 모두는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금년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또 KBS 한국방송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스카이라이프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절대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도내 난시청 총 3만 1,013가구 중에서 금년도까지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는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만 4,000여 가구에 대해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이 재원은 대략 산출을 했습니다만, 2만 4,000가구로 1가구당 2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52억 8,000, 이것을 도·시·군 각각 공동부담을 할 경우에 26억 4,000, 이걸 1년에 말끔히 해소할 수는 없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3년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한 8～9억 정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 당해 시·군이 공동부담해서 연차적으로 난시청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난시청으로 문화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중에 이에 대한 특단의 TV 난시청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이성우입니다. 이선자 의원님께서 프레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대해 격려를 해 주시면서 백제문화제 기간동안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특별전 개최 등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건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려서 생략하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확대에 따른 주민중심 축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와 함께 개·폐막식에 예산편중에 따른 다른 프로그램들의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확대된 조직은 기존 26명에서 52명으로 확대하였고, 확대된 인력은 각 분야별 실행계획과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해외도시국가 참여 확대 업무 등 완벽하게 추진할 인력을 보충하였습니다. 축제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행사장은 공주와 부여지역에서 주로 개최하게 됨으로 공주·부여의 공직자는 물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참여토록 해서 개막식에 탈 퍼레이드 행사라든지 기마군단 행렬, 그리고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는 물론 웅진성 퍼레이드와 역사문화 행렬 등 실제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 4,000여명 등 2만 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더 많은 참여확대 방안의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개·폐막식의 예산편중에 따른 다른 프로그램 예산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 2010 대백전 예산은 총 100억원으로 운영하는 주요프로그램은 개·폐막식을 비롯한 황산벌 전투 등 열두 개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부여와 공주지역의 프로그램은 55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폐막식은 공주와 부여 두 개소에서 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이고 프로그램 예산액에 대비해 18%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많지만 여기에는 프로그램 연출이 2억 5,000만원, 10일 동안 운영하는 무대설치비가 3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균형 있는 예산배분과 운영이 되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상프로그램과 관련해 관람객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경남도의 창녕은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에 7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80여명이 화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도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시 대형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프레 대백제전 행사시 논산에서 개최하는 황산벌 전투나 기마군단 행렬 그리고 수상에서 펼치는 멀티미디어쇼 등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우려되고 있어서 저희 추진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완벽한 조치를 할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조치할 사항으로는 각종 행사장의 안전라인 설치는 물론 휀스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요소 요소에 배치하면서 동선에 위험 안내판 설치라든지 추락예상지의 인력배치, 화재대비 등 철저한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화성 의원님께서 특수학급 부족에 따른 대책과 장애학생들이 국가수준 혹은 학교단위의 학력평가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의 부족에 대한 대책은 특수교육 교원 증원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정원은 법정 정원의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미설치된 학급에 대해서는 교원정원 확보 노력을 점차적으로 신·증설을 추진하되, 2010학년도 내년에는 40학급 이상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평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장애학생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평가에 참여하게 되고, 특수학교 교육과정인 기본교육과정이나 수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내용과 다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들은 대안평가 즉 체크리스트나 관찰 및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화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특수학급에서 교육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특수학급 체육지원과 방과후 체육교실 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이 건강과 성장, 정서적 능력 개발에 중요한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의 체육수업은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져 급우들과 함께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우러지는 통합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수영, 스포츠댄스, 축구, 태권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장애인체육회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과 장애학생 방과후 체육교실 지원방안은 장애인체육회와 담당자와 협의를 하겠으며 특수학급 현장의 교사,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체육회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2～3개 시·군 체육지원시범사업 후 전 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주신 제안은 2010년도 특수학급 방과후 학교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배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시차를 두어 실시하는 것이 전문계고 기피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선발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학교는 인문계가 아니라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특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를 전기로 하고 있고 인문계고는 후기학교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계고가 전기학교이기 때문에 전문계고 희망학생에게 먼저 학교선택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문계고를 탈락하면 이 학생들이 후기학교에 응시할 수 있어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또 소신껏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즉, 작년 졸업생들의 전기모집 전문계고 32개교 중 그 중에서 전문계고는 농업계열 학교가 7개교, 공업계열 학교가 11개교, 상업계열 14개교가 전기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응시자가 미달되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다 인문계고까지 끝난 후에 추가로 학생을 모집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계고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더하고 지원해서 앞으로의 취업과 장래에 전문계고의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께서 비만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초·중·고 별로 식습관과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오늘날 학생들이 체격은 비대해지고 체력은 약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해서 올바른 식생활 지도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급식 지도와 가정에서의 식생활 지도를 통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삼가고 알맞은 영양을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200m 이내에서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부정·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예방중심과 움직임중심 프로그램으로 눈체조, 스트레칭, 걷기, 산책, 줄넘기, 건강달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급별로 날씬 가꾸미 비만교육 사이버 프로그램과 지역별로 비만캠프,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학생 비만을 줄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교육감님!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이석 중이시므로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선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교원능력평가제와 관련해서 준비상황, 근무성적평정과의 다른 점, 결과 활용, 인사권 반영에 대한 견해, 학교장 평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선도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의 다른 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평가이고, 근무성적평정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교사에겐 심화연수를, 또 인센티브를, 부족한 교사에게는 보충연수를 받게 해서 실력도 늘리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아주 뒤떨어진 교원들에게는 연수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해서 교단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학교평가는 교원능력평가와는 다른 평가입니다. 학교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실적 중심의 평가입니다. 평가결과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포상금 형식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학교 교장에게는 인사권 부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수학교 교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가는 교육과정 실적평가 중심이며 학교장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관점과 평가척도를 자료로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지역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교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학력평가결과 발표 이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방향이 관리 감독보다는 교수학습 지원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력평가 발표 이후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각 학교에 피드백을 강화하고 공부사랑 교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고, 수업공개 활성화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며, 방과후 교육활동 내실화를 지원하고 소외계층, 저소득층 자녀교육도 지원하고, 교원들에게 교수자료 제작을 지원하고, 또 특수교육 지원센터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말씀하신 대로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교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해서 학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교과부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기능을 바꾸기 위해 지금 시범교육청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프로그램이 있는지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방법, 자녀의 부모 모국어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유·초·중·고등학교에 2,087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3개 영역 13개 과제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증진을 위해서 85명의 한글사랑선생님을 배치해서 한글교육 및 기초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 찾아가는 교사 봉사 동아리,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또 학습의 부족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7개 국어로 “우리아이 학교생활 한눈에 쏘옥”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인으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는 물론 부모나라의 역사, 언어, 문화 등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있고 또 학생들이 이중언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엄마나라의 언어 등에 대한 능력개발, 또 부적응학생들 학습결손 방지, 타인배려 등의 교육을 통해서 소외되지 않고 글로벌인재로 클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만 4,000 교직원 모두는 200만 도민이 믿고 사랑하며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실·국장님들과 김종성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임헌용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산책로 등 등산로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주심에 있어서 총원정원제를 말씀해 주셨지요?

예.

그럼 총원정원제 범위 내에서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증원 배치하실 수 없으신가요?

아니요. 현재의 범위 내에서도 배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더 사회복지직을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973명이 현재 사회복지직에서 공직자들이 근무한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94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43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49명으로 나와 있고 현재 우리 도청 내에 열한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자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이었습니다. 현재원이 아니고 총 정원.

그러면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총 정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49명이라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에 따른 그 부분은 어떻게 충족을 해 가실 건가요?

도가 열두 명 중에 현재 한 명이 부족입니다. 따라서 도는 한 명만 보충하면 되고요, 시·군이 부족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지금 우리 201만여 도민 중에서 절대적 사회복지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분이시지요? 상대적 복지 대상자를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55만......

55만 8,000입니다.

60만여 도민이 절대적 복지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한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써 60만 명의 우리 도민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업무성질이나 난이도를 가지고 사회복지직을 네 자리를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국장님 “수요증가에 따른”이 아니라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0여만 명의 도민들이 지금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수요는 발생돼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55만 8,000명이 꼭 사회복지 문제만 지원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행정이나 또는 건설, 경제 다 필요한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신다면 굳이 우리 도에 열한 명의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답변이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인근 대전시가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는 모르겠습니다.

268명입니다, 저에게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대전시청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7명입니다. 대전광역시보다 우리 도민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인원수만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 도시의 행정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은 좀 다릅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시·군에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시내권에 전부 있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다른 것입니다.

범위가 광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역시에서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더 용이하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6개 시·군으로 이미 시·군이 산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행정수요가 많지요, 도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복지수당 등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엄연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 자체가 지금 노인수당 등 상당히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 복지부서는 격무부서고 기피부서로 지금 인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주무국장인,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면 굳이 제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이고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그러한 부서의 승진을 저희들은 더더욱 챙기고 있고 그런 부서에 유능한 공무원들을 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상당히 왜곡해서 답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승진을 할 수 있고 평점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답변을 해 주십니까? 저는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복지부서에 정말 평점을 높게 받고 승진한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이 있다면 행정직 공무원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오셨다가 6개월만에 다른 부서로 이석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승진한 사례는 못 봤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평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정부정책에 우리가 사회복지정책 전달시스템까지도 연구해서......

국장님!

예.

저 실질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추상적인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최소한 지금 복지정책과나 노장애인과 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저는 5급 사회복지직은 반드시 한 명씩이라도 배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인원들을. 인사운영에 관한 문제는 황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도지사께 맡겨 주시면 저희들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야! 공직문화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있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행정직공무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에 관해서 최근에 직원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복지부서의 인센티브제도 도입문제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동의 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실 거죠?

(의석에서) 예.

예, 나오세요.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 가로림만 문제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진정서 올라 온 것을 지사님이 못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지사님에게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에 나오는 도정질문에 이것을 실어서 이렇게 반대 측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잘못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몇 되지도 않는데 이게 양대 의견으로 무슨 대립 된 양 이렇게 홍보하면 절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국책사업이 아니다, 하나의 개인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절대 녹색사업이 아니다, 바다가 죽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사실상 녹색반대로 가는 흑색사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잘 설명해서 좀 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보관 소관 난시청지역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할 테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예. 아까 말씀 답변에 한번에 못하고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난시청 지역 문제는 KBS에서 한전에 의뢰해서 받아간 시청료를 사실상 조사를 해서 반환 조치하는 그 소송을 도가 도민을 대신해서 담당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합니까? 하나하나 조사해 주시오, 각 읍·면을 통해서. 정말 10여년 이상 한 20여년간 억울하게 솔직한 말로 난시청지역에서 시청료를 사실 갈취 당했습니다, 강제로...... 그렇지 않아요? 한전하고 KBS가, 두 회사가, 두 회사가 같이 행하는 행위는 특수가 들어갑니다. 특수폭력행위로써 갈취해 갔습니다. 이것을 환원 받아야 합니다. 이것 심각히 잘 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지역이 불과 3만여 세대에 불과해서 이것을 갖다가 약 50억 가지면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방 시·군하고 나누면 약 25억이 됩니다. 이것을 3년간 해소하겠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한 20년간 이렇게 당해 왔는데도 또 이것을 불과 도가 돈 25억이 없어서 그 많은 시청료 참, 시청을 제대로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한 세대를 위해서 2,0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농로도 내주고 하는데 이것 불과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해결 못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답변은 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길어지니깐. 이것은 해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며, 지사님에게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서 이게 당진～대산간은 목이 수술해서 좀 어려운 모양인데 나와서 계시기라도 해 주십시오. 왜 본 의원에게 자꾸 질문을 길게 하고 자꾸 따지느냐 하지만 사실상 도의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이 됐거나 이 몇 번 이야기해도 우이독경이 됐을 때 이것은 자꾸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아홉 번째 하신다고 했는데 저 시의원 때는 열두 번까지 해 봤습니다, 한 가지 건 가지고. 저 대산까지 가는 게 24㎞에 5,300억이 든다고 했는데......

예.

그리고 이 교통량이 아직까지 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했는데 이것은 당진에서 대산으로 직접 길을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속도로가 났다고 할 때 29호선하고 나머지 2개 국도로 안 가고 거기로 직접 갈 때의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안 되었을 때 생각하고, 그러면 다 똑같이 하나도 안 해도 되지 거기로 다 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성연을 거쳐서 지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연의 한화, 테크노벨리 그리고 지곡의 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거쳐서 대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뭣 하러 빈 데로 그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서 계산했다고 할 때 물동량이 넘치고 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글쎄, 목 아프니까 가만히 계세요. 본 의원도 거기서 살아가며 서산에 계셨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본 의원의 성질 잘 알잖아요?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싸우면 누가 지느냐?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그러한 방향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왜 빈데로 지나가요. 그 단지가 있는 데를 거쳐서 약간 휘더라도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늘어날 것 다 감안해야 하잖아요. 대산에도 새로운 신공단이 들어오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들어오고, 지금 기아가 불과 120만평 중에 30만평도 지금 공장이 안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 올 때 또 성연 한화 테크노벨리가 들어 올 때 이걸 다 계산해서 따져 가지고 틀림없이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이 있어도 실천이 되지 않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으면 그 KDI에서 기재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깐 빨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만이 그게 인정이 되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다시 고속도로 타당성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는 당진에서 그냥 쭉 빠져서 대산으로 들어가니깐 물동량이 적죠. 그렇게 따지면 성연, 지곡 물동량이 그 고속도로를 거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왜 70호선으로 갑니까? 그게 날 때는 거기로 가지 고속도로로. 그러니까 자꾸 대꾸하지 말고 그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목 아픈데 들어가쇼. 그 다음에 중부발전 문제 좀 나오세요. 이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아니, 나왔으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예, 아까 답변 중에 그 무연탄에서 나오는 가스보고 뭐라고 하지요? 무연탄에서 그걸 소각 했을 때 나오는 가스?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가 인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지금 학계에서 없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탄 피우고서 탄 가스가 조금 샌 데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옛날 무공탄 탈 때 왜 죽습니까?

그것은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안 나옵니까? 무연탄 땔 때? 그러면 구공탄은 뭘로 찍었습니까?

무연탄으로 말씀 하시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화력발전에서 쓰는 것은 그게 아닙니까?

예.

무연탄이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것은 연소해서 일산화탄소가......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게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면 무엇 때문에 5km 이내에 보상을 합니까? 무슨 이유로 보상하는 이유? 무엇이 피해가 있어서 보상하나 그 피해가 있는 것 답변해 주세요.

5km 반경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문제는 당초 원자력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이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그 과학적인 측정을 해보니까 5km가 넘으면, 원자력이 절대 피해가 없다고 5km가 넘으면, 그리고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권이라는 판정을 해서 그 법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다시 발전소 지원 법률을 정할 때에 5km라는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꼭 무슨 지대 위에서 피해가 온다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그 법에 준해서 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아무 피해도 없다? 피해가 없다? 없습니까?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해. 과학적으로 전혀 인체에나 작물, 모든 게 주변에 아무 피해가 없습니까?

지금 하여튼 법이나 지금 현재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그 법령에 준해서 보상을 합니까?

아니, 보상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왜 피해가 없는데 그 다른 발전에 그 피해에 준해서 뭐 때문에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 한번해 보세요.

말 그대로 지원적 돈입니다.

지원적이라......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피해가 없으면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지, 피해 없는데 왜 지원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에서 지원하지 피해가 있어서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연탄이 소각됨으로써 나오는 데에 대한 그 세밀한 분석이 아까 말씀하듯 인체나 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걸 보장할 수 있지요? 틀림없이. 책임지고 답변해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있다고 생각하시오?

현재......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답변에 9,000만톤이라고 했는데......

6,000만톤입니다.

예?

6,000만톤.

1년에 6,000만톤?

예.

6,000만톤이면 30톤씩 차례 가네, 우리 도민이 200만이라고 하면 한 사람에게?

예.

그러면 1톤이면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 공기에 넣어서 양이, 이게 큰 백에 이렇게 비닐자루에 담았다고 할 때 양이 몇 ㎥나 됩니까, 이게?

그 질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왜 나올 테지. 몇 ㎥라는 게 있어야 하지. 그냥 덮어놓고 1톤을 어떻게 환산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유해했든 무해했든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5km 밖에 안 가요? 아니죠, 멀리가지요?

이것은 이산화탄소는.......

멀리 가지요?

지구의 온난화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기권 밖에까지 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지요.

예.

그러면 인체에 피해 없다고 하지만 이 가까운 근거리에 더 피해를 주지요? 근거리에? 왜 그런고 하니......

의원님 좋습니다.

아니, 황산비 같은 게, 자꾸 대꾸 하지 말고 본 의원이 묻고 난 다음에 답변해요. 시간 없어요. 황산비 같은 게 지역적으로 더 오는 이유가 있는 걸 볼 때 더 배출돼서 올라가는 지역에 더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지역에. 온난화 문제도 그렇지요? 그 지역에 더 있지요? 그 부분에 더 있지요, 더 있지요?

그게 내린다면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지요?

예, 황산비가 내리면......

그러면 충청남도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있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참, 6,000만 키로인가, 이게 6,000만톤 이렇게 엄청 나오는 걸 놓아두고선, 무슨 지금 온실가스 줄이는 문제, 온실가스 그러니까 녹색사업 운운하고 있는데 저게 녹색사업에 보탬이 됩니까? 반대 됩니까? 유해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화력발전소가 녹색사업에 보탬이 되느냐? 녹색사업을 방해 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답변을 해 보세요. 기냐, 아니냐? 방해하지요? 녹색사업에 문제성을 가져오지요?

예, 문제는 있다고...

그러면 헐어야지요. 에너지 대체 생각을 해야잖아요, 풍력발전이라도. 그런 걸 연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헐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 그걸 연구해야지, 피해가 있으면 헐어야지요.

제가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때는 배기가스에서는 그건 더 심하고?

지금 탄산가스가 나오는 것은 모든 나무에서 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호흡하면 나와요. 낮에는 동화작용하고 밤에는 호흡작용이요.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글쎄 옛날에 나무 땔 때도 다 나왔어요. 그것은 아는데 저게 엄청나게 우리 지역에 큰 보탬도 안 주고 나오니까 저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저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조력발전하고 합동해서 장난까지 하려고 들고. 그리고 온난화에도 피해가 있고 한데 어떻게 인체에 피해 없다고 해요. 지금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한 것, 이거 정말 허위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 나중에 문제 됩니다. 저는 이거 과학기술원에 보내 가지고 틀림없이 연구해서 저 가져옵니다.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예.

그 다음에 교육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 교육감 김종성입니다.

좀 이것 관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나 이 계제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 체력단련 문제 있잖아요?

예.

사실 다 학교스쿨 버스타고 가까운데 차로가고 이렇게 해 갖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예.

학교에서도 체육시간이 없어졌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아동에 대한, 제2세 국민에 대한 체력을 단련시키는 그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요새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체력이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허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보강 시키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만 타지 말고 걸어도 다니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걷는 시간을 좀 갖게도 하고 주의도 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운동장 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께서 학생 등교하는데 애석하게 여겨가지고 차를 태우고 자가용까지 태우고 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걸어 다녀라,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서 아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이 체육성적을 가산한다고 할 때, 학생의 성적에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체력이 증진됩니다, 운동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가산 않고 별스럽게 안 여기기 때문에 그저 이거 턱걸이 몇 개만 하면 그저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충청남도에서라도 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육점수를 학과점수에 많이 가산 한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뛰고 턱걸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학교교육에 이렇게 보태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또 하나 아까 자전거도 타고 한다는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지역의 예 입니다. 오스카빌이라는 학교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2,000세대예요. 그런데 학생이 지금 몇 백 명으로 늘어갖고 아마 학교 지어 달라고 지금 진정서 올라오고 할 겁니다. 거기서 부성초등학교까지 약 1km 조금 넘을 겁니다. 1.5km 다 안 되고. 그런데 20호선 국도에만 자전거도로를 해 놨어요. 그것도 거기 회사 앞에는 드문드문 빼고. 그리고 오스카빌 앞에서는 전혀 절단돼서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도와 서로 협력해서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를 학교나 소재지까지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연결 된다고 할 때는 거기 스쿨버스나 차를 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자전거 타고 다니지, 불과 1km 남짓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 볼 의사가 있으세요?

도로건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

그러나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로도 통학할 수 있고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도로 건설할 때 통학로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하도록 서산교육청에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게 도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체육, 체력단련을 위해서 문화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그러나 건의......

이 자리에서 농로나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문화, 체력단련비로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아동. 그래서 거기에서 협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늦게까지 보충질문을 들어주신 정종학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교육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5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