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법무통계계장 김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장기간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가 발전하고 또 행정이 발전함에 따라서 법률적인 분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법률상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피해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법적문제를 신속히 대처하여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제3조에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1명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안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현재 월 150천원해서 7월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뒤의 조문을 제가 쭉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등) 제1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1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수당은 매월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의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5월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법무통계계장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각종 법률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지식이 풍부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상담 및 피해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법적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인데 제3조에 보면 고문사항 이 사항에 첨가를 해서 할 문제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및 군의회 의장의 자문에도 응하여야 한다는 삽입문제를 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법무통계계장께서 변호사가 각종 자문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가 그사람 혼자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변호사도 많고 또 하나 이 관계하고 다르지만 사건실적부가 있는데 현재의 고성군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몇건 있는지, 또 꼭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법무통계계장이 생각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몇건이나 계류중에 있습니까?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2건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에 올라있는 것이 3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계류중인 사건이 해결이 되고 수시로 사건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생겼다가 없을 때는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꼭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기보다도 우리가 민원을 다룰때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삽입 문제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짚고, 다음에 박충웅위원 질의를 해서 이 삽입문제를 거론하도록 합시다.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군수자문하고 그외 의회까지 포함시키자는 이런 문제를 제시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보통보면 군자치가 되어 있어도 신규조례를 만들때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내무부 지시 또는 인근 시군의 예를 많이 보아서 합니다. 내무부에서 이러이러한 법률이 되었으니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라는 조례준칙이 내려온다던지 거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안을 보통 제정하는 것이 통상예인데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만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 고문변호사제도를 두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입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시부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입수를 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아까 이야기된, 쟁점이된 제3조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의회를 포함시킨다던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예는 제가 못찾아 보았습니다.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한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볼 수 있는지 전화를 한번 걸어 보십시요.

통영시에도 있을 건데.

통영시, 시부에는 거의다 있고 군부에는 저희군처럼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김성규위원님이나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군수보다도 의회에서도 어떤 법률해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다같은 수당을 주고 다같이 활용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쪽에 군수가 하는 것이지 물론 모든 군정전반이라는 것은 의회까지 포함이 되지만 군청과 의회는 별도기관이지 소속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당신네들하고는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군수하고 계약된거지 용어에 따라 안한다 하면 우리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쟁점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변호사를 활용한다던지 이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우리가 좀 참고로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무부 준칙이 내려온 것도 없다, 순수하게 만든다, 그러면 인근 시군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제가 마치고 가서 쭉 빼가지고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및 군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는 그 항목은 인근 시군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을 삽입을 하든지 여기에서 토론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 사실 여기 한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인 군청하고 의결기관인 의회하고 고문변호사를 같이 쓴다는 자체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고성군 하나의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지만 가령 우리가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하나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법률이라던가 다른 하나의 경영진단이라던가 모든 자문을 응할 수 있는 보조전문가 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5,000천원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는 고성군에 대한 하나의 조례지 우리 의회의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박충웅위원께서 의회 의장의 자문도 응해야 한다 했지만 그 자체는, 아마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신을 봐서도 아마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첨가를 안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차라리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우리 의회에서 선임했으면 했지 여기 이 난에 군수나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2개 동시에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그런 하나의 안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시에 기획실 일반운영비 변호사선임료에 150천원씩 1명 6월로 해서 예산승인을 할 때 현재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상당히 그당시에도 거론되었던 것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관계 때문에 일반 우리 토론이라던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전에 이상근위원이 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연간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몇개 시군에서 의회에서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한부분에 조금전에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월 150천원 받고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의뢰가 들어온다 이렇게 될 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더라, 그리고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별개 기관인데 삽입해서 창구를 일원화시켜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군의 소속으로서 밖에 자문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지금 예산심사시에 중복된 질의들은 좀 피해 주시고 토론회에서 한번 더 심층있게 토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토론시간으로 돌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1회 추경때 고문변호사 선임료 150천원을 책정시켜줬죠?

예.

예산확보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책정하기전에 벌써 이 조례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산확보해 놓고 물론 나중에 나오면 되는 것이지만 해 놓고 나서 조례안이 뒤에 들어왔다는 자체는 형평상 안맞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순서가 안맞다는 이야깁니다.

예, 맞습니다.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사실 타당성은 우리가 충분하게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 조례안이 들어오고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이 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많은 법률이라던지 이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기에 집행부에서 온 조례안 제출제안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무성의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조례안을 하나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작년 대비, 전반기 대비, 지금 현재 행정에서 법무통계계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는 이러한 제안설명 자체의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고 현재 우리가 봐서는 통과안시켰으면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 성의를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끔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지금 물어보면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다, 가서 뽑아주겠다, 해주겠다 이런 제안설명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아까 제3조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정동의를 했고 제안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원안가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나 의회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 같고 우리가 꼭 아까 얘기했던 의회의 법률 자문을 사실 제가 1년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법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거기에 대한 법률조항이라던지 법적해석은 아주 취약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법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행정가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것은 우리 의원발의로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전문인 보상금제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정훈위원 의견에 동감합니다. 재청입니다.

재청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3조제3호에 보면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의 1호, 2호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치관계에 있을 경우는 좀 곤란하지만 밑의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할 때 기획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 고성군 전반에 대한 군청이 아니고 군전반에 대한 어떤 이익이 되는 법령해석이나 의문이 되는 법령해석을 물었을 때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수렴해서 고성군민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3호의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해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법무통계계장께 하나 물어보겠는데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고성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고성군민 전체가 무슨 법률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법무통계계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변호사에게로 바로 가서 자문을 응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입법하는 과정에서 법무통계계장께서 관여를 안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이 잘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신대로 실제로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전체가 이용하려면 가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용이한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자꾸 오면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지금 답변하는 허계장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부분을 정립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놓으니까 변호사들도 보니까 별로 안좋아하더라고요. 한달에 150천원 받고 해서 자꾸 오고 물어서 자문을 응하면 귀찮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별로 안좋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영시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통영시민들이 통영시 고문변호사 대어 놓으니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무슨 자문을 개인적인 문제라던가 회사의 문제로 오더라고. 오면 상담은 아주 친절하게 응해 주면서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 쟁점사항이 되어서 무슨 소송문제가 생길 경우는 그 변호사가 그 소송을 맡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니까 단일창구라는 그런 특별한 행정적인 문제같은 것은 단일창구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고성군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개인적인 문제같은 것은 직접 가서 자문을 구해서 상담을 하고 소송이 생기면 바로 거기에서 소송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되죠.

가능하면 우리 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또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에 임하고 그렇게 하면 변호사도 좋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듯이 95년 실적등 어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납득이 되도록 제안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안설명하러 오는 사람이 95년도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꼭 조례안이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조례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제출도 없고 무성의한 제안설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내부위임규정의 법적근거 상실로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하던 군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권한을 위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의 폐지에 따라서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본문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군 및 타읍면의 중계 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 별표 1은 권한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면 공보실의 공연신고 이것은 군수가 안하고 읍면장이 처리한다. 내무과 같으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읍면내에서 계간이동이나 전보하는 사항, 소속공무원의 전·출입 제청, 어디로 전·출입 시켜주십시요 하는 제청,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소속직원의 휴가처리,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인수, 문서의 보존 및 폐기등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군수에게까지 안하고 읍면장이 직접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도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없어짐과 동시에 조례로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의 폐지로 군사무의 내부위임할 근거가 없으므로 내부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이것이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죠?

예.

개정조례안 같으면 앞의 조례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개정조례안 같으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의 제목은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라 해 놓고 그 밑의 내용을 볼 때는, 법적 근거를 읽어볼 때는 이것은 새로운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이 위에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해 놓고 개정조례안이 있을 때는 신·구대비표가 있어서 몇조를 어떻게 고쳤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밑의 내용을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새로운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의 폐지로 사무의 내부위임할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새로 조례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라 해 놓고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것하고 이것 상반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규정을 폐지하고 내부위임조례로 한다는 것인데 개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위임규정이 폐지가 되니까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위임사무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의안제출 해 놓은 것을 보면 완전히 안맞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도 안하고 넘어온 사항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어지는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내용을 보니까 제정이 맞습니다. 위의 제목에 개정이라......

이 사항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성의하게, 내가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개정조례안하고 새로 만드는 조례안하고 어떻게, 제목이 벌써 틀리는 것을 우리가 심의한다고 앉아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아까도 기획실의 법률고문변호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위임조례안도 이렇고 모든 것이 의회에 대한 성의가, 집행부의 이런 성의는 도저히 의회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성의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해야지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깊이 검토를 못한 것이 불찰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존조례가 없이 내부위임규정이 없어짐과 동시에 다시 내부위임규정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오늘 심의 못하겠습니다. 제목도 틀려 있는 것을 어떻게 심의한다고 앉아서, 조례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신·구대비표가 있어야 되고......

조례집을 한번 가져오세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세심하게 이것까지 생각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것을 내놓고 심의해 주라고, 만약 심의가 되었다면 심의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심의를 안해야 되지.

그래 문제가 벌써......

심의가 안되는 거지 뭐?

사회단체 이·취임식에는 다 참석하면서 임시회를 해도 과장님들 다 비우고 참석도 안하고 이런 의회를 진짜 감당하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자료는 하나도 안가져오고 제안설명 준비도 하지 않고, 넣으면 통과시켜 주고 그런 생각은 사고를 달리해야 됩니다.

질의할 시간이지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아까 내무과장님의 신·구조례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무과장 다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제가 이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조례개정조례안이 맞습니다. 기존 조례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고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전면개정인 경우는 신·구대비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조금전에 유인물 을 드린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검토결과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와 똑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종전에 읍면조례에 있는 사항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내용은 법적근거를 전부 정리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소속직원의 근무지정해서 읍면전보업무 연번 55번과 동일성격의 업무다 해서 그것하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반장 2명 이것은 반장 위·해촉은 읍면장의 사무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이것은 삽입하고 당직명령 이것도 삽입을 하고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처리 이것은 출장명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의 성격으로서 보탰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서 저희들이 새로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라고 하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안대로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 개정이냐 제정이냐 조례안을 물어보았을 때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장님께서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우는 앞으로 안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전임과장님과 실무자의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제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사무가 읍면에 위임되어 버리면 읍면에 대한 인원도 좀 증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종전에 계속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읍면에서 위임되어 종전에 내부위임과 권한위임 두가지가 있었는데 내부위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전부 권한위임으로 정리가 되어 조례 하나로 통합·정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규업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 종전내부위임과 권한위임 두 가지중에서 정리를 해서 권한위임으로 정립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사항등 심의·의결하는 사항,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수당과 여비지급은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4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설명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유사한 보건소의 단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10조에 의해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9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조(기능)에 보면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증진시책을 군에서 할 수 있는 전례가 있고 혹시 지금 현재 이런 제도를 국가정책말고 우리군 자체에서 이런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안이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보건소법이 고시가 되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는 지역의료보건계획수립을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생겼고, 또 이 사업의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골자를 쳐다보면 첫번째가 보건교육홍보사항입니다. 매스컴, 시청각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번째가 건강생활실천입니다. 협의회구성을 해서 지도자를 육성하고 건강증대 대회를 한다든지 지도자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가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인병 그 위험자 대상으로 해서 만성병 식이요법이라던지 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네번째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치료, 통보, 물리치료, 기타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가 질병을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건강상태라던지 상담이라던지 보건교육 건강교실운영이라던지 성인병을 관리한다던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여섯번째가 건강관리여건조성사업입니다. 술에다 술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표시를 해야 되고 절주도 해야 되고,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금연장소에는 금연을 해야 되고, 이런 가게에서 담배피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위해가 되는 모든 음식물, 식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보건소의 인력과 실력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나 또 의사나 또 유능한 분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그분들이 강사가 되고 홍보요원이 되고 강의시간에도 많이 참여해서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적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로서 군 보건소에 모든 정책을 방금 소장님 설명대로 하면 거의 전반적인 정책을 거의다 결정하는 심의·의결하는 기구같은데 굉장히 좋은 협의회입니다. 지금 보면 회의같은 것은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할시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소집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보건소전체의 업무를 여기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정례회를 하든지 또는 임시회를 하더라해도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명권이라던지 이런 모든게 좀 객관성등이 결여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은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고성병원 원장을 초청한다든지 다음 사회적인 홍보는 사회단체 JC나 라이온스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필요한 사람들, 또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을 위촉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사실 쳐다보면 의원님 질문에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자문을 받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주민사이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진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역할이......

제가 볼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것 같으면 소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자문기구가 아니고 보건소 정책을 군민의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의결하는 어떤 정책기구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담배광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어느 측면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 나쁜점은 빼고 이렇게 과대광고를 했을 때 우리가 그 광고를 민원안건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면 조금 뒤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할 때 규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기구도 되고 저런 기구도 되고 협의안건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명시된 운영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제10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해서 시·도지사는 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조례를 정하는 것 같으면 기능면에서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은 좀 더 심도깊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무부지침이라던지 이런게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방금 소장님께서 읽으신 제10조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문기구가 아닌 군민정책을 위해서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선출에서부터 운영까지 심도깊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회의 안건에 따라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조금전에 예를든 그런 사항들이 심의가 되고 또 어떤 때에는 자문기구도 됩니다. 환자치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문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행정사항을 보필할 수 있는 이런 기관도 될 수 있고, 심의의 안건에 따라서 수시수시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고성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가 있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는 저번에 일제 정비가 되었습니다.

정비되어서 폐지가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조항으로서 국민건강생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법령이 95년 1월 5일 시행되었는데 지금 만1년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95년 9월 1일입니다.

예?

95년 9월 1일입니다.

95년 1월 5일 법률제4914호로 지정되었는데?

시행일은 9월1일부터 입니다.

시행일자가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까?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성군에만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보사부 준칙이 내려와서 같은 항이 되어서 준칙 내려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과태료도 연구까지 해 있는데......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시·군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그 조항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한다 이것은 의무조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조항인데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이 법령이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있다가 지금 시행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조례안도 늦게 내려왔고.

지금 소장님께서 내무부에서 우리가 보통 아까도 다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생산하거나 그런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내무부나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준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준칙이 내려오면 공문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우리 고성군에는 저도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사항을 연기연기하다가 마지못해서 제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심의하고 의회에 또 기간이 있고 여기서 또 같이 내려온 사항이 과태료도 있는데 우리가 예고는 했는데 앞으로 속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재호위원의 자료요구는 지금 곧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는 그 문맥을 여기서 타이틀이 이대로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가지러 갔는데 가져오면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예.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에 심의·의결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그러면 심의·의결을 하는데 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군민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면 심의의결을 해서 건의를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군수가 이것은 안돼 하고 승락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앞의 5개항에 우리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제도를 승인 안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만성병환자를 관리하려면 첫째 조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환자수가 나와야 되고 증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든다, 제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 어느 군수가 지원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군민건강에 관한 사업인데......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제도에 관한 것도 심의·의결을 할 수 있고 시책추진도 심의·의결할 수 있고 모든 보건정책에 관해서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군수에게 올렸는데 군수가 자기 뜻에 안맞는다, 자기 볼때는 사안이 틀린다, 그러면 이 조항에 보면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군수가 건의를 부결했을 경우는......

다시 가서......

그러면 현재 운영협의회조례안에는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보면 보건업무가 정지되는데 그런 사항은 이 조례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입니까?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입니까?

그것이 운영협의회를 보면 의결단체인데 의결단체에서 모든 사항의 책임까지 한다는 것은 어느 협의회에서도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위촉했다고 해서 자기가 안하려고 하면 그만인 사항인데 위촉해서 위촉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위촉 안하면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이 협의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각호 심의·의결하는 협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했는데 군수가 안하겠다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데 군수가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조례에 4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군민건강증진에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음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 같으면 안되지만......

이 5가지는 전체적인 우리 군민 보건정책에 전부다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여비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에서 의결·심의해서 올렸는데 군수가 안한다고 하면 보건정책은 이 협의회에서 모두 결정하고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면 아주 부정적인데 하나도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 조례라도 군수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항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자체가 제1항에는 이 5가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고, 제2항에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 외에 다른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5가지를 심의·의결해서 군수에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5가지 외에 나머지 제2항은 1항하고 조금 별개로 두셔야 됩니다. 본 협의회는 그외 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의 이것은 이 5가지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여건이 안돼서 군수가 못한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협의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의를 한다고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선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건의하는 것이 구속력이 크게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하나의 협의회에서 군수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으면 군수가 못 받아들일 사항은 아닌거고,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항과 제2항의 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협의회는 제1항외에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좀 쉽게 명시가 되어 지는데 여기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말씀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하신 말씀대로 같으면 그런 것이 하나 들어갔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사항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세부적인 지침, 준칙 같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정봉전문위원님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제2조제1항에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5가지 사항을 이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제2항에 무엇무엇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가닥을 하나하나 세워서 하기가 사실상 모든 행정이 너무 방대하고 해서 의무사항은 사항대로 제1항에 해 놓고, 그 나머지는 협의회에서 군민건강 이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2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든 노인건강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의사가 부족하다, 의사 1명을 더 유치해야 되겠다고 협의회에서 건의를 내었을 때 군수가 예산이라던지 또 정원이라던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안되겠느냐 그것 가지고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사항이지 전체 군정에 대해서 의사를 한명 더 유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결되었다고 해서 의사를 한명 더 유치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 의결기관은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군에서 반영을 하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협의회 자체의 하나 그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의 지시나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신설할 때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충분히 우리 본위원회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회의도중에 자료를 가져오라 하는 지시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그런 이야기 있기 이전에 보충자료로서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장 개정사유는 89년 8월 14일 개정된 화장장 사용료를 그간의 물가인상 요인등을 감안하여 인상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화장장 운영상 수지적자를 최소화하고자 하여 본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화장장은 군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타시군 사용자와의 사용료 차액이 근소하므로 타시군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인상율을 조정하여 사용료 부담이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무연고자까지 확대조정하도록 했고,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신고서에 고무인을 날인해서 그 사인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정비했습니다. 별표 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한 요율을 인상조정하고 기타 적출물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관련 법률은 매장및묘지에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의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사용료감면)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무연고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또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였을 때에는 사체매장 신고서의 별표2에 의한 감면대상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했습니다. 별표 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은 15세이상을 45천원으로 하고 현행 군내는 15세이상을 17,500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외는 15세이상을 26,250원으로 했는데 금번 개정은 군내를 15세이상 45,000원, 군외를 90,000천원으로 했고, 15세미만은 1구당 현행은 15,500원에서 군내는 30,000원, 군외는 23,25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장유골은 1구당 현행은 군내는 8,500원에서 21,500원으로 군외는 12,750원에서 43,000원으로 그 다음에 사산아나 오물 1구당은 군내는 7,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개정하고 군외는 10,500원에서 32,000원으로 했습니다. 소와 말 한두당 저희들이 군내는 10,000원씩 하고 군외는 15,000원 했는데 개정은 25,000원하고 50,000원으로 했습니다. 기타적출물은 현행법규에는 없는데 하나 만들어서 군내는 1,250원과 군외는 2,5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별표2에는 화장신고를 할 때에 고무인날인을 해서 감면사유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용료감면 내용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은 4가지로 분류해서 다양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제2항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였을 때에는 사체매장 신고서에 아까 말씀드린 별표2에 대한 감면대상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고, 제5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군 화장장이 군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용료가 너무 낮아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타시군 사용자와의 차액도 근소하여 사용료 인상율을 조정 사용부담료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화장장사용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은 늘었고 인상은 보니까 거의 150%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고성군 수지적자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기준으로서 화장장사용료 예산하고 집행사항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26,000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징수내용도 작년의 징수가 8,105,75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28,874천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외사용료가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군에서 사용한 실적이 군외와 비교를 해서 몇%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몇% 인상을 했느냐구요?

아니 증가가, 그 비율이 군내에서 화장장 사용하는 것 하고 군외에서 화장장 사용하는 것 비율이.

비율이 관내는 성인이 73구를 하고 관외는 133구를 했습니다. 관내보다 관외가 화장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만일 사용료가 150%인상이 되면 군외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요?

예, 감소추세는 없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추세는 앞으로 없습니다. 94년보다 95년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도 95년도 상반기보다 10%이상 늘어난 사항입니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안오고 다른데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관내 화장시설이 무연무취로서 시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관내에서 굉장히 여기를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시군하고 부산시의 50%를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시내에서 하면 15세이상 90천원을 받고 시외는 180천원을 받는데 저희는 이것을 50%로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95년도 총 화장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제가 합계는 안내었는데 관내 성인이 73구, 관내 유골이 7구, 관외 성인이 133구, 관외 유골이 153구, 관외의 사산아 화장이 93구고 관외척출물이 525kg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관내와 관외 통계가 얼마나 나옵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계는 안내어 봤고, 그러면 관외가 훨씬 많네요?

예, 관외가 많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적자가 어느 정도였다고 했습니까?

적자가 세입과 세출을 합산해서 빼면 18,000천원입니다.

18,000천원요. 그러면 현재 인상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부터 1년간 시행했을 때 작년과 같은 그런 95년도와 대비한 그 숫자대로 화장구수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흑자나 적자폭이 얼마정 도 되겠습니까?

사용료 인상시 예상수지를 95년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적자가 1,881천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적자가 1,881천원이 나온다.

예,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화장료를 계산해서 하니까 1,881천원이고......

적자요인이 있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도 물가 아닙니까? 공공요금이죠?

예.

그러면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저희들이 할 때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여기 넘어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 넘어오기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일단 조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언제거쳤죠?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안거치고 예산집행상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의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제반 군내에서 공공요금이던지 아니면 어떤 일반요금이던지 이런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아닙니까? 거기에서 1차심의를 거치는 그런건데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항이고 또 지난번에 공공요금 수도요금 인상이던지 TV 유선방송수신료, 아니면 시설료 인상문제도 나왔을 때 그런 부분도 개인에게 적자를, 통계상으로 많은 적자를 감수하도록 만들면서 공공요금 억제를 시킨다고 해서 자기들이 요청한대로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물론 적자폭은 많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미루어 나오다가 공공요금이 150%인상이라는 것은 현재 당국에서 부르짖고 있는 물가안정대책하고 너무 대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물가개념하고 화장개념하고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군민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아니면 전체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분까지도 우리가 물가인상요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어떤 계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시중에 나오는 것 같으면 군에서 사업하는 것도 물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우리는 왜 적자를 보면서 물가를 인상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이것을 현재 하루 일조일석에 그 적자분을 다 메꾸려고 하지 말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몇년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했어야지 갑자기 150%라는 이런 인상폭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도 군민들하고의 그런 마찰을 생각했는데......

250%.

아니, 관내 90%하고 관외가 150%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7,500원을 내면 화장하는 사람들이 기름값도 안된다, 이렇게 싸게 받아서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화장하는 사람들은 수긍을 합니다. 이것은 물가영향에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가하고 이것은 개념이 좀 틀린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혹시 기인해서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역영향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산시는 관내가 90천원이고 관외는 180천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인근 사천시나 통영시, 그외도 화장장이 각시군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인근에는 통영시하고 사천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텐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관내는 45천원, 관외는 90천원 동일합니까?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것처럼 통영, 사천시도 그렇게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기존 현행도 같고......

현행은 지금 다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서도 동일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박상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50%가 아니고 관내는 두배도 더 늘었습니다. 45천원 받으면 17,500원에서 두배같으면 35천원밖에 안되는데 두배가 더 되고, 관외는 사용료의 150%를 더 받다가 90천원을 받으면 5배, 5.5배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이렇게 인상해도 좋은데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타시군에, 내가 왜 자꾸 인근을 들먹이느냐 하면 우리가 크게 재정에 도움이 안되면서 하면 고성군이 욕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균형을 맞추어라 이말입니다.

감안을 했고 자기들도 인상폭을 그렇게 하고 기름값도 전번에 비하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한구 태우는데 우리 관내 같으면 통영시는 하루에 10건정도 화장양이 있는데 그러면 한사람 태우고 나서 뜨거운 화로에 때우면 기름이 적게 드는데 우리는 식었다가 때고 그러니까 기름이 통영보다 배로 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사용료 감면대상자가 개정전하고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제4조같은 경우는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래서 인정하는 자의 기준이 어떠하며, 만일 감면대상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고성군화장장이 무료화장장이 될 우려가 좀 있지않나 그런 걱정을 좀 하고, 또 수지적자가 어떻게 보면 전에하고 아무 변동이 없고 오히려 수지적자폭만 누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위의 3가지 부류는 법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번째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저희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잘사는 사람도 아닌 저소득층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없으면서 나이에 걸려서, 또 능력이 없으면서도 여러가지 조건에 걸려서 대상자로 책정이 안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면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화장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훈위원입니다.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가 우리 수지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이것이 만일 오늘과 같은 경우 신과장님처럼 늦게와서 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을 안했다, 통과를 안시켰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 결정될 때까지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수지적자의 폭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이 하실 때 중간에서 하고 중간에서 가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청내 민원이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심을 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11:00부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내무과의 심사가 중간에 하다가 가는데 많은 사본을 뜨기 때문에 15분정도 가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왔는데 조금 빨리 끝나다보니까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아침 11:00부터 하는 것 하고의 생각을 제혼자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