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김택수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도 건설사업의 완벽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각자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유념하시어 완벽하고 안전한 시공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며 핵심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유재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9년 7월 6일 차성남·송선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8월 17일 최의환·황우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9년 8월 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9년 8월 2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2009년 8월 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또한 2009년 8월 2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택수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칭찬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7월 2일자 인사발령 된 신기영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박선화 서무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박종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일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정남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문영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사항 및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택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장님께서 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엊그제 서산～부석 간 설명을 했지요?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 좀 취합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실험실 운영비하고 직원현황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번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논산, 금산 지구 수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김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응급복구 대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수～대전선 1차 공사 시 민원발생 건수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중 수의계약 금액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공 건축물 건립 23개소 추진에 준공 9개소, 공사 중 9개소, 설계 중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설계 중 5개소는 예산이 언제 섰고 예산이 얼마이고 어느 어느 지역인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우리 강정남 소장님! 아주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주지소에서 천안지역에 도로보수 연초에 계획한 거하고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광덕에, 옛날 풍세～광덕 도로 있잖아요, 지금 완공이 됐는데, 되고 나서 그 광덕에 지장리하고 지금 현재 보산원리하고 그 사이에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위험도로 비슷하게 급커브 돼 있는데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요즘 최근에 민원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 종건소에 접수된 내용이 있으면 그 접수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계장 쪽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지금 현재 보상은 얼마나 했고 몇 %, 보상은 다 했는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또 기이 시행하고 있는, 하여튼 구체적으로 해서 가야산 순환 전체가 언제 준공예정인지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를 보면 조기발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충청남도 건설업체가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유리했는지 그 파급효과를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인해서 공동도급 현황과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현황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품질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구가, 검·교정이 잘 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기구 검·교정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네 번째는 10페이지에 건설기술 연구포럼의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암거·옹벽 표준 내용이라든지 도로사면 안정 공법 등 워크숍 실시가 됐는데 그 워크숍에 대한 개략적으로 상황, 그 워크숍 결과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성연～운산간·선장～염치 11월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얼마나 되었고 이 내용을 하나 자료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오관 119센터는 소방서 옆에 짓는 겁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위치요?
차성남위원
예, 시·군에서 않고 도에서 공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사업소의 영상사업이라든가 소방서의 청사 그런 것을 지금 전부 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닌 것 같은데 119안전센터를 다 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시·군비 안 들어가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도비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성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 조기발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조기집행 발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공사가 거의 80% 이상 100% 마무리 지은 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반기는 공사가 전무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조기발주의 문제점이 종건소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주라니까 한 70% 정도 원도급자한테 주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불안하니까 일 진척대로 돈이 나가고 그 돈이 한 군데로 사장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70～80% 현장의 현재 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도급 이런 사람도 역시 돈 받기도 부담이 갑니다. 그렇지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원도급자는 일을 안 한 상태에서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것에서 자기네들 회사경비 떼고 주려니 불안하고, 이거 모순점 많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이 앞으로 1년 내에 분할해서 공사를 하면 장비 부족현상, 인부 부족현상 이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 동시에 발주하니까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위에서는 공사진척이 몇 %냐, 기성금 타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장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 많은가 단점이 많은가 무슨 경제효과에 도움은 좀 주었을 거예요. 미리 돈을 많이 풀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돈이 안 풀리니까 전반기에 다 나갔으니까 전반기에 돈이 공돈으로 생각했든 전반기에 쓰고 하반기에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조기발주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한번 소장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해서 건설공사에 조기발주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 자금을 일시에 풀기 때문에 일부 어떠한 측면에서는 경기를 조금 회복시킨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지금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연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공사물량이 없어서 건설공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소지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자금 집행 면에서도 선급금을 원도급자한테 주고 다시 하도급자에게도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직불체제로 지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은 없는데 다만 자금을 집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장비대라든가 인건비까지 지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도급자들이 잘 지급을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작년도에 경제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않고 자금집행을 조기에 하라는 것은 금년 6월 30일로써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례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소견은 조기발주보다는 예정대로 발주해서 공사도 완벽하게 지도 감독도 하고 돈도 흐름대로 원만이 풀어주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소신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연말에 지사한테 정책건의 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저는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상반기에 다 공사를 발주하니까 하반기에는 상당히 건설업계나 거기에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사한테 사업건의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 민원 해결하자고 한 마디나 하신 적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사님의 귀가 어두운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에는 신경을 쓰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 도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산적 해 있어서 사업소를 통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없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추경에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병기
유병기위원
추경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랍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조기발주 해 놓고 다 집행해 놓고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속사업이라도 지원해 주면 건설업 경기가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하반기에 지금 현재 도는 몰라도 면단위나 군 기사들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예요, 지금 현재. 전반기에는 바빠 가지고 현장에 몇 번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공정관리로 이월금을 최소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반기 9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문제점이 있는 현장, 앞으로 돈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년 연말에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지금 현재 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상황으로써는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보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그런 지구 외에는 특별하게 이월을 할 지구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나 이런 문제점은 이월금을 최대한도로 돈이 적어서 못하는데 균특회계는 국가지원 지방도 이런 데가 문제점이 많더구먼. 왜냐하면 그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예산은 주었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막대하게 돈을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전에 건교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균특회계가 충청남도에 그 지역마다 별도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실링 내에서 나누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내내 그 균특회계로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국지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조정을 했는데 사업간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는 지구가 있다면 그 사업비를 다른 지구로 옮겨서......
병기
유병기위원
건교부 승인 얻어야 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가능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균특회계 내에서 소장이 가능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조정안을 잡아서 우리 도 도로교통과에 승인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이월금 안 시키고 최대한도로 활성화되고 도민들 민원이 빨리 해결되게끔 최대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다음에 간담회 때도 “지역건설업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갖자.” 이렇게 했는데 지역건설업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소장이 계실 때 거기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 가 계신지 몇 개월 되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1년......
병기
유병기위원
1년 넘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제 업무파악 충분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충남건설업계가 살아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도내업체나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 자체를 개정해서 수의계약 상한선을 더 올린다든가 또 지역제한 하는 상한금액을 올린다든가......
병기
유병기위원
하도급 프로테이지를 높여 주는 거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서 도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건설업계 밑에 단종업자들, 건설업계 전체적인 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시대 전라도에 건설업체가 많이 생겼다가 지금 현재 충청권이 나름대로 국책사업이 되었든지 도 사업이 되었든지 이러다보니까 지금 주소지를 여기로 옮긴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옮기는 원인을 알고 보면 충청도는 인심이 좋아서, 지금 현재 충청도 건설업계가 전국입찰에 전라도가 되었든 경상도가 되었든 일 못합니다. 가서 하도급 주고 해야지. 그렇지만 충청도는 전라도 분이 되었든지 경기도 분이 되었든지 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심이 좋아서 그렇다고 봅니까? 소신껏 얘기해 줘 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타 지역업체가 수급을 해도 우리 도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거의......
병기
유병기위원
하도급도 주는데 거의 다른 데 충청도지역 업자들이 외지에 입찰된 거 100% 주고 오는데 이것은 50% 선도 안 돼요. 외지업자들이 직영처리 한다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것도 보면 협력업체한테 최저입찰을 붙여서 하는데 부도나지 않을 정도, 어떤 놈은 관리 잘못하면 부도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청회사가 폭리를 엄청나게 취하고 있어요. 사실상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가 하도급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원청업체가 된다면 전라도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다 와요. 장비까지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지역건설업자들은 더 어려움에 걸쳐 있고 이것은 충청도에서 너무 관대하게 봐주기 때문에 인심이 좋아서 지도 감독 이런 것도 시원치 않고, 그렇지요? 우리가 독하지 못해서 우리 감독들이 계시지만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 재시공 안 시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만 타 도는 에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타 도에 가서 일 잘못하다가는 까지게 생겼으니까 적당하면 여기는 경비 받고 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도 좀 나름대로 텃새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좀 뭔가 보여주어야 뭔가 활성화가 되지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현재 공략이 충청도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주소지 옮기지도 않아요. 다 충청도로 와요, 다른 데에서는 어림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서 그 지역의 그 지역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훈시 좀 하시고, 우리 충청도는 우리가 지켜야지 외지사람들이 다 돈벌어 가고 우리는 어려움에 걸쳐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이지만 도내에서도 국내에서도 경제 전쟁입니다. 앞으로 돈 많은 사람이 큰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 있는 건설업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건설기술포럼을 구성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지난 7월 27일 날 도로·암거·옹벽 표준도면 워크숍을 했는데 좀 성과가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때 표준도 개정된 내용을 교육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회사.
의환
최의환위원
누가하셨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구조기술사 드림엔지니어링 이원걸 기술사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잘하셨는데, 시·군 토목직공무원들한테는 아직은 전달이 안 되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권한이 없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시·군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고 교량파일 기초에 대한 워크숍 좀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크숍은 매달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야별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박종구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량기초에 100% 강관파일을 써서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진설계 때문에 강관파일을 써야 된다, 콘크리트파일은 못 쓴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내진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파일을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내진설계 때문에 내진설계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파일을 못쓰고 강관파일을 썼다, 지금 강관파일 가격이 4배 정도가 비싸요, 콘크리트파일보다. PHC 말뚝보다 똑같은 내력을 내는데 4배 정도가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강관파일만 썼어요, 지금 도내현장에.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그 후에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콘크리트파일로 거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내가 우리 박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천대교 현장 사진입니다. (자료도면 설명) 삼성에서 설계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파운데이션에 내진은 일반적으로 소일이 많이 흡수를 해 줘요. 하천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파운데이션 밑에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쓸려 나가니까 콘크리트파일이 되다보면 소일이 지진이 올 경우에 흡수를 못해 줘서 그러한 내진설계가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 인천대교 현장은 강관파일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파일을 했어요. 여기는 파일이 20m 정도는 물위에도 조금 떠있고 물밑에 한 20여m 들어가 있고, 여기 좀 보세요. 파운데이션이 물위에 있어요. 그리고 파일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수가 강관을 부식을 시키기 때문에 거푸집용으로 쓴 거예요. 강관은 케이싱으로만 쓰고 그 속에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내진을 다 저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거의 하천의 교량들은 흙속에 파일이 박혀 있기 때문에 물론 내진설계를 해야 되지만 흙이 거의 저항을 해 주고 있다.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설계를 컨트롤 하실 때 좀 경제성 있는 파일선택을 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나 공사시공 과정에서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옹벽도 그렇게 또 암거도 그렇고 연강을 쓰지 말아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
의환
최의환위원
연강을 지금까지도 보면 충청남도에서 한 50% 이상 연강을 쓰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철근 양을 이론적으로 보면 33% 줄일 수가 있어요. 가격은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강 막 쓰고 콘크리트 강도는 400, 500짜리 해서 210㎏f/㎠짜리 2,100짜리 연강 쓰고 이랬잖아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옹벽표준도나 암거표준도가 개정이 되면서 개정내용에 고강으로 설계가 되도록 지침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옹벽도 그렇고 지금 암거도 그런데 옛날에는 익스펜션조인트를 많이 두었어요. 지금은 익스펜션조인트를 안 둬요. 콘크리트 타설을 60m 정도 하고, 이게 400m짜리 옹벽이다 하면 60m 정도 하고 이쪽에 60m 하고, 한 1.5m의 디레이조인트를 둡니다. 그리고 거기를 콘크리트 타설을 나중에 해요. 그러면 균열이 안 생겨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상세하게 자문을 구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워크숍을 잘해서 우리 토목직, 건축직공무원들이, 지금 건축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기소방서 도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도면 가지고 시공을 하는가? 잘들 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김택수 소장님 자가운전 하시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운전은 하지만 승용차 잘 안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도로망 확충에 추진방향을 보면 차량이용자 중심에서 지역민 중심의 새퍼티 로드(SAFETY-ROAD)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역민 중심의 새퍼티 도로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우리 박 과장님이십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감사합니다. 시설1과장 박종구입니다. 안전한 도로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건설을 해야겠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도로망 확충에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안전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모토를 정했습니다. 안전한 도로라는 하는 그 자체의 개념은 그 전부터 시행은 되어 왔지만 도로의 이동성이나 접근성이나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동성보다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많이 강구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한 보도설치나 어떤 교량의 인도를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가 도로상으로 주행을 하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부채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 옆에 별도의 도로를 내가지고 농기계들이 도로에 접근을 안 하고 도로 하부에서 운행을 하면서 경작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겠다, 또 안전시설 부분에 많이 확충해서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사항은 그전부터 실시하던 사항이네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내용적으로는 많이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설계를 할 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하고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기타 소로들이 지방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차로가 형성이 되는데 교차로 부분의 형성에 있어서 안전하게 사거리 체계를 만든다든가 삼거리 체계를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량들이 진행에 어떤 제한을 안 받고 대기차로에서 대기를 했다가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또 후회전하면서 들어온 차량들은 가속차로를 통해서 본선에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도로를 설계해 주시는 박 과장님 감사드리고, 기존의 국도나 지방도를 보면 마을 중심부를 관통해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이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한 가지 예로 지난4일 금요일 날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서산에서 창리 구간 지방도 649호선 노선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중에서 서산시 부석면 소재지와 인지면 소재지 두 개 구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노선 자체는 면소재지를 가운데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소재지를 통과하는 노선을 확장하는 방안과 우회도로를 내서 가는 방안 두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경제성 면이나 어떤 사고위험성 면이나 모든 면에서 외곽도로로 도로를 빼는 것이 안전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노선안대를 매각도로로 구성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지 여건상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에 시가지 쪽에서 어떤 영업행위, 상업이나 주거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이 철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면서 외곽지역으로 가다보니까 또 주거지역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 분들 표현대로 하면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섞인 민원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곽 쪽으로 빼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외곽도로 그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외곽도로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권들이 축소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역민 중심의 새퍼티 도로를 건설하겠다면 외곽도로를 지금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지방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쳐져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확장이 안 된 도로지만, 기존의 면소재지나 마을소재지를 거쳐서 가는 부분에 대한 그 주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뭐 좀 계획은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저희가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도에서 폐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시장·군수한테 관리권한을 위임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예산문제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어떤 하수도 시설이나 주변 시가지 통과구간에 대한 안전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실 예로 우리 금산군에 금성면이라는 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방도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또 초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정화구역 해서 여러 가지 방지턱으로 해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외곽도로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를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든지, 거기는 기존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고, 도로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곽도로를 내가지고 우회도로 성격으로 해서 도심을 관통 안 하고 외곽으로 빠져서 통과 교통량이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교통량이 많이 줄고 그 지역주민들이 주변에서 생활하시는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겠지만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로 확충을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드니까 부분적으로 외곽도로를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을 좀 짜 달라 이거죠.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 선우대교에서 합덕 간 1, 2차 공구의 공사현황하고 공정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어떻게 다 준비 됐습니까?
「대답없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 됐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준비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혹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봉림 지방도로 있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봉산면에 봉림 지방도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봉산～고덕선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다 된 것 같은데 준공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준공 다 돼 가지고 10일 날 개통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월 10일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9월 10일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행사를 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행사 안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나머지 연결구간 그때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나머지 구간 고덕 쪽으로 한 1㎞정도 되는 것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현장방문 가서 그것을 얘기했던 사항인데 검토 안 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토 해 가지고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회에서 가서 얘기했으면 그걸 이미 검토해서 지금 뭔가 가시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줄 아는데...... 별도 검토해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고덕 진입로 4차선 그건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덕IC 덕산가는 4차선! 그것도 이따가 그러면 검토해서 보고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거나 또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유형별, 금액별로 구분이 돼 있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종합공사는 2억 이하 2,000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 구분에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 안의 범주에 들어가면 전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1인 견적으로 가능한 최소가 전부다 2,000만원 이하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소에서 그 밑에 자료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상 용역은 1,000만원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게 된 거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 건기법상에서 그 용역도 1,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1,000만원?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의 경우는 2,000만원 이하고요, 용역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에 보면 용역하고 물품은 또 2,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이라도 이게 설계용역 이런 것이 아니라 물품용역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책자에 보시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사항 중에서 완료된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사항이 거기 들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소에서는 1,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시 전자공개입찰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뭐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도 역시 물론 1,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은......
석곤
김석곤위원
용역이 아니고 공사 계약이 1,000만원 이상 공시는 전자공개입찰로 한다는 얘기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자공개입찰 한다는 얘기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 이렇게 수의계약 관련 법령이 있는데 우리 소에서만 이렇게 또 바꾸어서 하는 이유는 뭐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정성과 투명성에 입각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공정성도 정부에서 그런 사항 몰라서 이게 수의계약 관련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법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으면 그렇게 하지, 공정하게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항 보면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건의는 뭐하러 합니까?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줄여서 하면서, 이건 뭐하러 건의를 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수의계약 한도액을 상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행자부에다 건의했던 그런......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향조정 건의를 했다는 겁니까? 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합공사 지금 2억 이하 2,000만원 초과, 1억 이하 2,000만원 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안 하면서 뭘 상향조정 건의를 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시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반 교육청이라든지 일반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2,000만원 이하까지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많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정해서 하시냐 이거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 그러면 적혀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소에서 1,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시 전자공개입찰 운영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서 1인 견적으로 가능한 것은...... 검토해 가지고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자료요구 사항에 설계중인 5개소가 어느 곳이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입찰공고중, 계약이 끝났고 공사중이고 또 입찰공고중. 지금 현재 보면 설계용역중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업무보고 서류가 잘못됐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여기 설계중인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가 각 사업소에서나 소방안전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이 설계가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 의뢰는 어디서 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소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을. 그러면 저희들은......
병기
유병기위원
종합건설사업소에 하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조기발주하고 그랬다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통과한 것을 여태 설계해요? 무슨 설계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건 공사를 위한......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발주를 늦게 한 거 아니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발주가 늦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소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소관부서에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을 갖고 의뢰를 해야 설계를 용역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늦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왜 틀립니까?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설계중인 것이 다섯 개소인데 설계중이 아녀. 이미 발주해서 공사중인 계약이 있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이 업무보고서의 자료는 7월말 현재로 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7월말 현재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연도말로 잘라서 지금 보고 합니까? 7월 말 이전에 일한 행위가, 지금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보고가 아니라, 지금 9월 상반기, 하반기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7월말 현재 이게 보고 자체가 전반기 업무보고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요즘 이루어진 것은 이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전에 이루어진 것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다만 7월말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7월말로 돼 있다 이거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우리가 처리할 때 7월말로 얘기 해 줬습니까? 안 했죠? 지금까지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7월 달이면 2개월 차의 갭이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들은 착각하는 수가 생기지. 업무보고 서두에 “이건 7월말까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지, 그렇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야 추진현황이 변경된 거 이런 것에 대해 착각하는 부분이 없지, 지금 이 자료와 현재 업무보고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앞으로 보고하게 되면 몇 월 말이면 몇 월 말 그리고 의회에 올 때는 오기 직전까지는 업무보고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사항에 무슨 규칙이 7월말까지 보고해야 된다는 뭐 없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병기
유병기위원
최근에 이루어진 것까지 보고를 해 줘야 맞잖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8월중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서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집행부서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 1개월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다 건축물공사가 이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는 전체 발주 않고 한 거 없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발주 안 된 것은 2건인가 있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추경예산 없었잖아요, 금년도에. 다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이 여태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기왕에 설계가 돼 가지고서 그 사업비를 조정하느라고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병기
유병기위원
사업비 조정을 하다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이 금년도에 설계 된 거 아니고 과거에 설계됐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서 중앙의 사업비 조정을 승인받아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착공 안 된 것......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다시 예산을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국토부.
병기
유병기위원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 못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성연～운산 그리고 선장～염치.
병기
유병기위원
다 국가지원지방도입니까, 지금 현재 하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지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국지도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원지방도?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국지도에 한해서 지금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대개 시점부터 납품할 때까지 따지면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늘은 부분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 발주를 하지, 발주를 지금 총괄발주 하죠? 총괄발주 하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돈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사전 조율을 끝낸 다음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인데 그것이 국토해양부하고 시간적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친구들하고. 상당히 오래 걸리는가봐!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법적절차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하고 하려면 다소 몇 개월 걸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개월 걸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한 3～4개월 걸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섰어도 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네요? 국가지원지방도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우선적으로 또 보상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발주하면서 보상하면 안 돼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해도 되지마는, 그렇게 하면 공사 먼저 발주하고 보상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그 공사 기간을 많이 까먹게 되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앞으로는 제대로 해 오면, 최근 이루어진 일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러다 보니까 7월말자하고 현재하고는 차이점이 생기고 5개가 공사 중이라는데 여기 보니까 한 군데 말고는 다 지금 발주 내지 공사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여태까지 설계중인가 이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까지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게끔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번 건은 건의사항입니다. 복수～대전간 1차 공사 시 민원발생 건수를 보면 총 7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발생 일자를 보면 2005년도에 1건이 있고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2건이거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 민원발생 시점이 거의 공사가 중반부에 들어섰을 때 민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사실 그 공사 내용을 몰라요. 어지간히 형태가 갖추어져야지만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공사가 있기 때문에 2차 공사 때는 이런 사전에 발생됐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미리 차단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홍보보다도 그 공사 내용이 충분히 전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사항 중에 2009년 3월 17일에 민원 발생된 것이 있는 한 건이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그것은 1차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검토한 결과 2차 공사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반갑습니다. 국지도 68호선 그 공사를 우리 종건소에서 진행해요? 금강변 도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우리 종건소에서 시행 안 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보상추진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안 됐죠, 아직.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를 국토관리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 국토관리청에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서 직접 공사하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국지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내려 보내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렇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 설계를 할 때도 우리 도에서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변은 우리 역사, 문화, 전통이 아주 깊은 곳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것을 잘 보존해 가면서 해야지 마구잡이, 그때 한번 주민설명회 하러 왔는데 보니까 보존할 부분을 보니까 잘라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깃들여져 있는 곳은 잘 복원해서 보존해 가면서 금강을 아름답게 살려가면서 강변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국토부에 건의를 좀 해서 참고하게끔 설계를 낼 때 꼭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보상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보상은.......
선규
송선규위원
설계가 끝나고 나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한산～신성리간 도로공사 진행 중에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때 민원이 제기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파격적으로 민원을 잘 받아들여서 처리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시험실 운영하는데 여섯 명이라고 하는데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몇 급이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담당 외에는 전부 다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요.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6명이 여기 담당까지 포함된 거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포함 안 된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담당은 사무관이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주사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시험실 그 일만 하는 거 아니여?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7명이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7명이란 말이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담당까지 해서 7명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시험실 하는데 수입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연간 예산 저희들이 2억......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 시험 하는데 지금 민간에서도 하고 있지요? 대학이나 어디 민간에서 하는데 의뢰만 하면 되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민간 시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왜 그 시험실을 존치해야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시험실 존치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 시험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초에는 민간 현장의 시험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저희 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그런 현장의 시험운영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 사업소에서 발주되는 공사현장의 약 50% 정도가 저희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물론 운영의 타산을 따져본다면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시험실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의 공사현장의 시험실시와 더불어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관리를 하며,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성을 생각하는 그런 시험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는 있는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시험을 해 가지고 특별하게 잘 된 게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험실을 운영하면서 공장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받는 그 업무 외로도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뭐하고요?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자재를 쓴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설계할 때 여기 최의환 위원님이 있지만 공법상 구조를 계산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것을 설계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양질이냐 아니냐, 기준미달이냐 아니냐 이런 것 따지는 것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공결과에 대한 검사, 시험실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자재밖에 더 있어요? 현장은 현장 감독공무원이 있고 큰 공사가 감리가 있고 왜 이걸 감정하느냐 이거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지만 현장 자체 내에서 시험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관리시험은 시험실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시험실은 어디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소의 시험실요.
차성남위원
아, 글쎄 그런 것은 수수료를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수수료 주고 해라 이거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 등등하면,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 자재 이렇게 해서 의심나는 거 이런 것만 빼 가지고 수시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실적 일지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일지라도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여.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수료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것을, 이게 조직이라는 것이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 다른 산업 편에 인력부족현상에서 하지 그냥 마지못해서 운영하는 이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깊이 반성해 보세요.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저기해서 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적으로 분석,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다른 일을 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운다든지 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이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그런데 직원은 100명 아닙니까? 현장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한 50개 미만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실험실 6명이 필요하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저기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예,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 시험실이 시설2과 소관이지요. 그러면 2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험실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차성남위원
나 설득할 만한 사람 나와서 얘기해요.
은원
이은원시설2과장
시설2과장 이은원입니다. 저희 시험실의 존치이유는 저희들이 시험수수료 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 공히 전부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고품질의 시험성과를 거두어서 공사현장에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더 나은 시공실적과 나은 품질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현장 시험의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을 해서.......
차성남위원
됐어요. 하나마나 뻔한 얘기 더 들을 필요도 없고, 문제는 지금 자재가 레미콘 하면 레미콘 다 국제 뭐 해 가지고 인허가 맡을 때부터 제대로 합니다. 무슨 자재가 여섯 명이나 365일 근무할 그런 시험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으냐? 잘 반성해 보시란 말이에요. 건실, 시공 아니 무슨 토목공사 한다고 하자고. 토목공사에서 뭐 하는 것은 거기서 깔고 다지고 뭐 하고 하는 것, 기술직 공무원 가끔 가서 보면 돼요. 뭐 그렇게 시험까지 엄청나게 가서 강도 재고 뭐 재고 모래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구태의연한 행정조직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더 더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을 해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추가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야산 순환도로 했는데 이게 약 6만평이 되는데 52억, 그러면 평당 대개 8～9만원씩 들어가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평당 100만원요?
차성남위원
8～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당?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돈 집행한 게 얼마나 되어 있다고, 지금 보상금은 다 지급을 했고, 아까 자료 보면 131억인가 얼마, 그러면 이거 포장만 하는 것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설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설계 변경이 9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대충 이 돈이 지금 450억이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그래서 실지 얼마로 아직 산정이 안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로 산정이 안 됐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450억인데요, 설계변경해서 450억원을 전부 다 소화하려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당초한 거하고 설계변경에서 추가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뭔지 자세하게 하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액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방도 609호선 선형개량 및 노후교량 개량과 또 추가로 편입된 토지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 어떻게 되었나 그 단위사업별로 해서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확정이 되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되면 거의 맞아요. 단가가 조금 차이나지. 그리고 그 다음에요, 지방자치단체 아까, 우리 김석곤 위원님 그건 거기서 물어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중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연구 포럼 워크숍 개최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분들에게 출석수당이 나갑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출석수당은 공식적으로는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출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강사에게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출장비 성격이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결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것은 그 포럼 워크숍에서 어떠한 건설적인 얘기가 실질적으로 오고 갔는지를 사실은 자료로 요구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옹벽· 암거 표준도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습득으로 기술직공무원 기술능력 함양 및 자질이 향상되었다, 워크숍 개최 시 기술정보 교환 및 도로분야 관련사항의 토론으로 기술업무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정도만 표기가 사실은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워크숍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가 필요한 거지 그 워크숍으로 인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기술이 향상되었고 하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의, 워크숍에서 실질적으로 충남건설 현장이면 현장에 앞으로는 기술을 함양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했으면 워크숍에서 어떠한 것이 주제로 토의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유감입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진행을 거의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형식으로 하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그렇게 보고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심도 있게 포럼을 해서 더 좋은 발전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택수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백제역사를 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다시 찾고 싶고 역사에 남는 재현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핵심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시춘 관리과장입니다. 백제역사문화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미환 기획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성과 총평을 말씀드린 다음에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약속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서 8쪽에 상징조형물 관계 그동안 추진현황, 타당성 용역 추진결과, 앞으로 추진계획 동문에 누각설치 관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징조형물 본래 계획 예산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김홍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듣고,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주대상자 총 48세대 중 33세대 이주단지 정착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15가구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개인별로 자기들 뜻에 따라서 이주단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러면 33세대가 이주단지에 정착예정인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감정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생계대책 문제는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보상금, 지금 그분들이 사시는 집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재산에 대한 보상은 다 완료됐고요, 지금 이주단지가 되는 대로 본인들이 건축을 해 가지고 가는데 그 이주단지 매각대금이 거기에 사시던 분들 입주대상자들은 특혜를 줘 가지고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땅값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분들한테는 3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상이 얼마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보상이 아니고 이주단지를 그 사람들에게 매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평당 7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시설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해 주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당 30만원 가격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이주단지 조성을 안 했을 때도 20만원, 3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주단지 감보율이 한 45～50% 되기 때문에 60～70만원이 원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튼 저도 도청이전지의 원주민으로서 이주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고 나면 그 인근지역에는 사실 그 가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
이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하면서, 다른 나라도 가보면 그 원주민들이 그 안에서 어떤 관광수입이라든지 하는데 원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을 또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도에서 이 도민들 원주민들에 대한 그 대책도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왕궁지 앞에 지금 사업소 건축물이 현대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왕궁하고는 안 어울리고 뭔가 좀 건축물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먼저 지사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한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 사업소 내용적으로는 오늘도 아침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신중하게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조경을 가지고 안에다가 소나무하고 대나무하고 죽 심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왕궁에서는 문화관을 나무를 심어서 조경목을 심게 해 가지고 차폐식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모델링 하는 문제를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한다는 결론이 나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대백제전이 끝난 다음 해인 내후년도에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사실 과거에도 이게 전문가 심의 받아서 그런 건축물도 지었을 텐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그런 게 참 아쉽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중국 같은데 가보더라도 큰 빌딩 위에 한식처럼 한식 기와를 올려서 해 놓은 것이 상당히 그것도 인상적이고 나름대로 또 전통 건축미에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실 현장 그 건물 모양도 그런 건물 옥상 위에 하여튼 한식으로 기와를 올린다든지 이런 점이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전주에 보면 상당히 한옥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그런 전통을 잘 지켜나가서 계속 한옥으로 짓고 유지·보수·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거기 더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숙박도 외국인들이라든지 국내에서 어떤 관료 분들이 와도 한옥에서 숙박을 하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고 그걸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도 한 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좀 해서 앞으로 부여, 공주 이런 쪽에 우리 도에서 한옥 건축지원 조례라도 앞으로 해서 이런 쪽을 많이 살려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김 위원장님 참고로요, 지금 우리 이주단지를 48세대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면에 배치된 22세대를 한옥으로 하도록 인가도 그렇게 났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까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한 분 계신데 바로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백제역사문화관, 이게 일종의 박물관이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유적,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은 아니고요, 백제시대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유물, 유적은 어디 가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유물, 유적은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에 있고요, 저희 백제역사문화관은 위원님들 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대표를 붙인다든지 또 영상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차성남위원
됐어요. 그러면 부여박물관이나 공주박물관은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이런 것도 좀 국가가 운영할 수 있었으면 아니면 부여, 결국은 지금 백제역사문화관이 부여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부여입니다.
차성남위원
거기다가 좀, 재현단지하고 많이 떨어졌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부여박물관은 시내에 있고요, 우리 재현단지는 강 건너 규암에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박물관을 좀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국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인가를 받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청남도립박물관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한테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런 반면에 이게 준공하고 관리 운영하는 단계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접근을 잘못한 거 같아요. 차라리 부여 재현단지 내에 부여박물관을 옮겨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문화관도 전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옆에서 해 가지고 국가가 이런 것은 해 줘야지, 이게 경주는 어떻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경주는 근본적으로 이런 단지가 없습니다. 단지가 하나 신라촌이라고 가보신 데가 있을 텐데 그건 민간기업인 삼부토건에서 건립한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단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경주시장 오셔 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차성남위원
결국은 백제역사가 다 망가져 가지고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 경주는 그래도 보존을 잘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뭔가 머리를 짜내 가지고 부여박물관을 했으면 재현단지 내에 해야 접근성도 좋고 또 백제의 유물들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부여박물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부여박물관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국가에서 관리운영비 받는 문제를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백제재현단지도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백제권사업소 우리 박국진 소장하고 전 직원들이 마무리 짓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잦은 설계변경, 위치변경 이런 걸로 인해서 작년도 이월금하고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에 다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이월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소모하고 아마 지금 예상컨대 100억 미만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도 금년도에도 좀 이월돼야 되는 입장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일부!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일부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러니까 2010년도 백제대제전을 기해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명품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빨리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 완성시켜 주시고, 지금 걱정은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궁궐 주변 이런 것은 조경이 사전에 서 있어서 잘 이루어지는데 그 외로 주변 조경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컨셉트가 좀 잘못 됐어도 마무리 단계에서 화장을 잘하면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저께 희망적인 것은 지사께서도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가 상 사업비 백 몇 십억 받은 것을 백제재현단지 마무리 짓는데 쓰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려운 사정을 우리 도에다가 지금 현재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오전에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조경사업비 60억을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사님 결심 받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래요. 마무리 좀 잘 해 주셔서......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중에 건물작명 및 현판개발 용역 중이라고 해서 역사문화원에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이게 백제역사재현단지라고 하는 명칭을 포함해서 각 건물의 명칭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가면 근정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홍장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 명칭이 하나도 안 정해 있어서 우리 건물 32동에 대해서 건물명칭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또 현판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을 전문가들, 역사문화원을 시켜서 일단 용역을 줬고 그쪽에서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지금 작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홍장위원
그런데 명칭도 모르고 건물을 지금 졌어요? 우리가 능사라든가 왕궁이라든가 옆에 숙소 이런 걸 전부 이름을 지어서 그게 한 게 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정식으로 지은 건 아니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짓지도 않고 어떻게 알고 그냥 그걸 다 지었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고증은 예를 들어서 왕궁하면 가운데 있는 궁전을 중궁전, 서쪽에 있는 궁전을 서궁전, 편의상 이렇게 불러 가지고 정식명칭은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8쪽에 상징조형물의 본래 사업비가 60억이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60억이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6,500만원 들여 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상징조형물은 지금 않는 거로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상징조형물을 별도로 건립은 않고 진입부인 동문에 2층 누각으로 상징조형화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동문에, 이 예산을 그쪽에다가 2층으로 누각을 더 올리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혹시 못 보셨나 모르겠는데 한 부씩 다 넣어드렸거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은 동문에 누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 보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결정 됐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정순평입니다. 우리 박 관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업무보고가 7월말에 보고한 거예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7월말 현재로 작성된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7월말 현재로 언제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럼?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7월말 현재로 8월초에 작성됐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8월초에?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쁘시고 급한 거 계시겠지만, 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백제역사문화관장이 이존관 관장이라고 발령이 났는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로 파견근무 명령이 났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관리과장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일단 없는 거 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사람은 지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파견 가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2010년 대백제전에다가 투자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정력이 말이죠, 보통이 넘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 문화관장을 공석으로 외부에서 보기에 겸직을 시키면,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사무관 자리인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죽 하시는데, 8월초에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하나 지적하신 게 “롯데 민자사업 콘도 10층 중 5층 골조공사가 9층이다”, 이거 한 군데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이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공정은 지금 한 88%쯤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87%로 돼 있어요. 별 차이가 없기에 지적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데 죽 보니까, 물론 87%로 제가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나머지도 똑같은 퍼센티지를 보고 하더라 이 말씀이야, 여기 있는 대로.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것만 달라졌나? 그리고 말이죠. 이 맨 뒤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도 변동이 좀 있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변동이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입니다. 살아있는 위원회요.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위원 중에 변동 있는 분 있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순평
정순평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8월초에 작성했으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 위원 중에는 변동 있는 분이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 그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전시연출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충남 현직이 아닌데,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장이 바뀌었는데, 14쪽에. 이덕상 원장이 7월달에 그만뒀을 거예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이덕상 원장님은 진흥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개인자격으로 들어오셨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개인자격으로 들어오셨으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백제 유물, 유적에 대한 발굴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내는 역사문화원에서도 일부 하고요.
순평
정순평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일부 하고, 공주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충남대학교박물관에서도 하고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도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재현단지, 우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건 안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최근에, 물론 아까 우리 차성남 위원장님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화재 관련해서 박물관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유물, 유적을, 우리 백제유물, 유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찾아보면 있는데 덜 찾아봐서 그렇지. 지금 최근에 신라의 문무왕릉 비석의 상단부가 주택가에서 발견 돼 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여나 공주지역에 어디 찾아봐서 왕릉이, 왕궁이 있던 지역인데 틀림없이 어디 좋은 유물, 유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순평
정순평위원
이 부분을 한번 잘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유적, 유물이 발굴되면 그 소유권이 충청남도에 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 귀속이 돼 버려요.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그런데 국가에 귀속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유물, 유적을 찾아서 우리가 백제역사를 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굴되는 유물, 유적에 보니까 이게 왕궁촌이 이렇게 안 생겼더라?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엉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나는 한 얘기에요. 이게 국가 소유고 뭐 도 소유고 그게 무슨, 그건 별 소용이 없는 얘기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복원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요, 재현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썼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리고 롯데 민자사업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롯데 민자사업은 지금 콘도만 하고 있거든요. 콘도는 단지 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내년에 대백제전 하는데는 콘도만 하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골프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없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는 못 들었네요.
순평
정순평위원
시작은 안 했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민원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백제역사, 문화를 재현하는 방대한 사업을 현지에서 진두지휘하고 또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백제문화 재현은 돈만 투자해서 이렇게 방대한 예산만 투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백제역사문화 재현의 진 값어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재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백제가 실질적으로 한 700여년 동안 존재했지마는, 유적, 유물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실체를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체험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긍심을 또 높이는 일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백제역사문화 재현사업 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재현사업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재현사업이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 값어치는 어디에 있어요? 재현에 있죠? 백제역사문화를 재 조형 하는데 있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실체를 재현하는데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실체를?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지금 확보 돼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자료가 확보 돼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자료가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그동안 316회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그 자문결과에 의해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백제역사문화를 왜곡해 가면 안 되죠. 외국에서 전문가들이......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재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외국에 있는 학자들도 나름대로 깊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재현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백제역사문화를 재현하는데 행사를 주관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백제역사문화를 재현해서 그때 그대로를 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값어치가 거기 있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왜곡해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로 해야 되는데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그때 당시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심었을 것이라는 것도, 물론 지금까지 있는 나무도 있겠지마는, 그때 나무는 사료를 봤을 때 어떤 나무를 심었었다, 정원은 어떻게 가꾸었었다는 것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요, 어디엔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걸 그대로 재현해야 되겠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걸 묵살해 버리고 지금 현재대로 그런 걸 조성하면 안 되겠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걸 잘 챙기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학자들이 봤을 때 전문가적인 역사학자가 봤을 때 그야말로 그대로 수긍이 가고 인정을 할 수 있을만한 가장 근접하고 값어치 있게 해야지, 예산만 많이 투자해 가지고 현대에 가깝게 또 그때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이런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치연
조치연위원장
잠깐만요.
김홍장위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저기 소장님!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조금 전에 가져온 자료가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발연의 용역 결과를 보니까 백제역사재현단지 기존 시설 자체가 상징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고 입지적 타당성 측면에서 시설 및 규모면에서 건립이 어려우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따라서 그 상징성만을 담보하는 조형물 형태로 한정하거나 기존 계획시설을 활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누누이 초창기에 이 계획을 할 때부터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동문 현황” 이렇게 조감도를 해 왔는데, 이렇게 2층을 올리는 거로요. 이걸 얼핏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남대문 숭례문 형태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 상징조형물이란 말 그대로 상징성을 가지는 건데 백제재현단지의 왕궁과 능사가 아주 또, 그 능사 같은 경우는 5층 목조탑이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이렇게 상징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여기 이렇게 2층을 올려야 되는 제안사유가 뭐였나요? 궁금합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첫 번째는 거기다 1층하는 것으로, 1층만 우선 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김홍장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려보니까 지금 동문이 있는 지역이 양쪽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밑에 동문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2층으로 했고요, 그쪽에다 한 이유는......
김홍장위원
아니, 지금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동문 자체가 백제재현단지의 상징성으로 적합하냐 하는 문제죠. 이 접근을 나는 지금 충발연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이것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 했나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리고요.
김홍장위원
실제 백제재현단지 전체적인 컨셉트로 볼 때 동문에 2층 목조를 올려 가지고 상징물로 올리게 된데는 과연 이것이 적합한 상징성으로 갈 수 있겠느냐?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찾아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백제재현단지의 기본 아주 대표적인 것은 능사와 왕궁이라는 말이죠. 전체적인 그 왕궁터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되지, 굳이 여기 지금 왜소해서 2층을 올려 가지고 이것을 상징물로 가겠다! 이게 조금 느낌이 안 온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김홍장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백제역사재현단지 전체 100만평 중에서 밖에 보이는 시설이 딱 그 시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에 보이는 시설이.
김홍장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국도40호선이라든가 백제큰길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백제 동문이 보이거든요. 그쪽에다가 상징조형물로써 하는 게 아니라, 상징조형물은 왕궁이나 능사가 기왕에 상징조형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동문 누각을 지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아! 재현단지가 저기고 저기 좀 한 번 가봐야 되겠구나!”, “저런 시설들이 있구나!” 거기다 야간 조명까지 일부 작게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인하는 시설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렇다면?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상징성은 동문 누각이 상징조형물은 아닙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재현한 것은 여기 상징물로 교체사업으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교체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상징성이라면, 상징조형물이라면 말 그대로 앞으로 대외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그 상징물을 가지고 다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 거란 말이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지금 상징성을 부각해서 이 동문에 2층을 올려야 되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징조형물은 왕궁이나 능사로 상징조형물을 대체하고 동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일부 누각을 설치해 가지고 밖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또 관람객을 유인하는 효과라든지 홍보효과를 거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이야 왕궁하고 능사 목탑이 상징조형물이지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상징조형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용역비를 6,500만원씩 써가면서 왜 상징조형물을 하네, 않네 구구하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상징조형물의 당초 컨셉트는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가기 전입니다만, 왕궁 앞에 대형 금동대향로를 만들어서 전망대 역할을 시키고 그런 컨셉트로 당초에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왕궁 앞에 그걸 해 놓으면 왕궁을 내려다보고 전체적으로 조형이 안 맞아요.
김홍장위원
이 조감도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얼핏 봐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숭례문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건축구조라든지 이런 게 백제식으로 하왕식 구조로 하고 해서 숭례문하고는 전체적인 구조는 다릅니다. 외형으로 얼핏 보는 데는 비슷한데 문이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요 구조는 하왕식으로 하고 백제식으로 합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우리 김홍장 위원께서 질의한 상징조형물이 그러면 이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걸로 대체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 결정이 된 겁니까? 언제부터 시설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덧집은 지었습니다. 덧집이라고 해서 안에 목조건물 짓자면 밖에 포장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덧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을 대체하는 거지, 조형물은 아니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조형물은 아닙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조형물 대체시설로 그걸 한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이어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어떤 관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관문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것을 재현한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동문하고 서문이 계획이 있었고요, 동문은 설치가 되었고요, 원래 있는 데다 누각만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게 원래 있던 동문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동문에다 누각만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동문은 있었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동문 위에는 아무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누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었어요. 흉물스러웠었어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하면 역사재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그럴싸할는지 몰라도 그 진리를 그대로 표현해 주어야지, 동문이면 동문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놓고 다른 상징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여기다 이렇게, 말하자면 양복에다 갓 썼나요? 그런 것과 같은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옛날에 이런 것이 없었고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들어가는 백제권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주된 통로가 있어야 되겠다 할 때에 이게 근대적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동문이 있었으면 동문에다 얹어 놓는다는 것은 원래 시설 그대로 무시해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원래시설이 요것만 있었습니다, 밑에만.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흉물스러웠고 백제스러운 멋이 전혀 안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각을 지어서 컴프라치 하고 또 백제 맛을 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백제식 건물을 여기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다면 동문은 동문대로 복원을 하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니 있던 동문을 복원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문을 하나 만들어 놓았었어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문을 만들어 있었던 거예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랬던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부의장님, 실질적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100만평인데 100만평 전체를 백제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왕궁에 궁담이 있거든요. 한 2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만 정말로 백제 것이라는 거예요. 백제 주차장 같은 데에 백제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규
송선규위원
관광객을 유치하는 다른 시설은 그야말로 근 현대에 맞도록 다른 방법은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억지로 붙이는 투자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정순평 위원님이 말씀 하셨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관리과장이 문화관광과장을 겸해서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할 수 없이 도의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인사발령을 했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석으로 놔둘 수 없어서.
선규
송선규위원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사부서에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사부서는 인사부서대로.
선규
송선규위원
부서가 혼자해도 힘든 일들이 많은데 두 개 부서를 한 사람이 관장해 나가려면 제대로 일이 진행될까 싶지 않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근무형태를 오전에는 관리과에서 근무하고요 오후에는 문화관장 역할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감당 할만 해요? 김시춘 과장님?
시춘
김시춘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상징조형물이 대체사업인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사실 허전하기는 했어요. 거기다 해 놓는다니까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한 50억 정도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상징조형물 사업비가 60억인데 대체하려고 억지로 맞춤사업비 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한 겁니다. 만약에 상징조형물 사업비가 없었으면 다른 사업비라도 더 끌어다가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가시다 보면 동문 진입하다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웠어요.
순평
정순평위원
허전한 건 사실이야, 내가 말씀드리잖아. 저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좀 허전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설치를 잘 하시고, 그런데 이게 절차상에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해도 되는데 다 저질러 놓고 보고한 꼴이 되었네, 어떻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사실은 타당성조사 용역 그때 의회가 안 열려서 열렸으면 제가 보고를 드렸을 텐데 그래서 보고서만 보내드렸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저히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하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돈이 이미 있으니까 이걸로 집행해 버리면 되나?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회의가 있었으면 당연히 와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 최종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먼저 제가 약속을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책을 한권씩 보내드리고 그 뒤로 말씀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시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별도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리고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사실 많으셨는데 대백제전 준비하느라고 참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지만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명을 드리면 상징조형물을 예를 들어서 9월, 10월로 착공시기를 늦추면 대백제전 전에 준공을 못할 그런 입장이었어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2층탑이 동문탑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필요하시다고 말씀하겠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원 계획에 들어갔을 텐데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징조형물 예산 60억을 어디엔가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리지 않았는가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보내주셨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제가 이 문제를 누누이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동문에 교수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걸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50억씩 들여서 2층으로 이것을 지어서 과연 관광객이나 앞으로 후대에 이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 계획이 되었다니까 차질 없이 하되 우리 도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명실상부한 백제재현단지의 상징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인원배정이 안 돼서 과장님이 두 가지 일을 겸직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인데 건축직사무관을 그쪽에 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그 답변을 드리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먼저 번에 먼저 먼저 과장이 건축직 과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건축직 과장이 있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목직으로 바뀌었어요, 소장도 그렇고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과장을 바꾸어서 혼선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과장이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무관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비어 있는 자리는 행정직 자리입니다. 두 양쪽 자리가 행정직자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겸직하면 더 좋지요, 뭐. 그게 저희들도 처음부터 2006년도부터 그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그런데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일이 저질러져 있던 거야. 지금 전시장인가 박물관인가 그것도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한번 거론 좀 해 보려고 했었어요. 이미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들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현직도 있고 해 가지고 얘기가 더 길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건축직이 그쪽에 파견 되든지 배치가 되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마무리에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백제역사재현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