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장마기간이 예년보다 길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에 복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복구하기 까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하락 등 벼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쌀값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 촉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농정시책을 추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8월 제19회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앞서가는 충남농업을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배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전인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병선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일 공주 금강둔치공원에서 개최된 제11회 충남농업경영인대회 등 각종 농업관련 행사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위원님들께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농어업·농어촌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해외농업지원팀 신설 그리고 쌀 소비감소로 인한 충남쌀 판매촉진 및 홍보 등 그 어느 때 보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을 얻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농림수산국 소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농업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신 국·과장님들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 고맙고, 농촌이 이렇게 함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래가 자꾸 밝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벌써 그 때가 언제가 됐느냐 하면 2008년도 9월 1일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우리 농어업·농촌발전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의 추진과정과 책상 앞에 이렇게 하나의 책자가 놓여진 것을 보고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특히 이 책자 내용을 보니까 농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또 실명까지 다 담아서 참여한 연구진들이 이 책을 보고, 또 우리 도민이나 농어민들이 이 책을 보고 우리 농촌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미래상이 보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 깊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얘기할 때 농촌의 목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빈 과녁에 아무리 활시위를 당겨도 명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녁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목표를 만들은 것인데 종합계획이, 이 목표치가 더 초과 달성이 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고요, 특히 하나만 다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서해안 지역이 지난번 기름유출 사고 이후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볼 때, 어민들이 볼 때 이 부분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해안 6개 시·군의 정부예산 확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상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부에, 중앙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단위별로 또 부서별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현장방문 또는 시찰 시에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직접 민원성 사업, 우리 집행부 하고 의회가 공유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받은 민원성 사업에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장방문에 받은 민원 하고 예산 반영이 된 부분 하고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2009년도에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도 도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4대강 정비 사업 중 특히 금강사업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장 현안이 쌀 제고량 증가에 의한 쌀값 하락인데 최근 3년간 쌀 생산량이 해마다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비가 해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제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 주시고요, 쌀은 사람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결과적으로 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쌀이 남고 그래서 쌀값이 하락되고 그러는데 그 쌀 소비량이 해마다 1.1㎏ 내지 1.4㎏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쌀 소비량 감소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1인당 쌀 소비가 감소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떤 것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없으면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내용 중에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가지고 509억원이 집행됐는데 당초예산보다 170억원이 추가됐는데 비료 사업이 이대로라면 과연 내년도에도 가능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보고요. 우리가 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농지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흥지역.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쌀, 쌀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만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 생산되는 부분은 농민들이 알아서 소비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은 제한시켜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올해 쌀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난감하게 됐는데 쌀은 알아서 농민들에게 처리하라고 해 놓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진흥지역을 해제시키는 쪽으로 건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농협을 통해서 10만톤 격리시킨다고 했지요, 시장에서 잉여부분. 10만톤을 격리시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정부에서는 손실부분만 차액 보전해 준다고 했지요? 농협을 통해서 격리시켜 놓고, 내용이. 그것 농협 자금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일단 농협 자금으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충남에서 2만톤 배정 받았습니까?

약 1만톤 정도, 9,300톤......

지금 각 시·군에 분배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파악이......

이따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소외되고 경제논리에도 항상 뒤쳐지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보니까 이따가 차후에 설명을 주시기로 했습니다마는, 충발연 하고 외부 전문가들 하고 많은 워크숍을 여셨네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 요약된 얘기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업·농어촌 이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국비 확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도가 기획·실시하고 있는 중장기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하는 것이 이따가 다 설명을 주실 겁니까?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식량자원의 해외전진기지 마련인데요, 이번에 행정부지사와 함께 무역박람회 참관 및 의회차원 교류에서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중국 동북삼성 지역은 지금 GNP가 약 3,400불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상해지역 같은 데는 지금 1만 3,4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수산물 가격이 상당히 동북 쪽 하고는 차이도 많고 실례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 중국 현지 쌀 하고 30배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생산을 다 못 해서 그 수요에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고추 같은 것도 킬로그램당 중국산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7,000원씩 판매되고 있는데 반대로 안면도의 태양초 고추가 일본으로 수출되어서 중국으로 또 역 수출되어 가지고 킬로그램당 약 3만원씩 호가하는 그런 판매 현실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 사무소 소장한테도 우리 행정부지사와 함께 많은 주문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상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시고 노력하시면 이렇게 쌀 재고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농어가 소득의 창출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전진기지 마련을 위한 해외활동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보령화력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보령화력 증설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민원인들이 다녀가셨는데 우리 태안군만 해도 지금 1,603세대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민들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문제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향후 수온변화에 따라 생태계 변화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영기업체라고 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옛날 방식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강경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알고 계신 사항대로 설명을 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발전종합계획 이 부분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질의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계획이 타 시·도와 다르게 도에서 우선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해 주신 국·과장님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옥수수 생산기지 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외농업지원팀을 조직을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 되었고 충청남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결론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언급을 국장님께서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축을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에게도 곡물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어서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쌀 직불금이 작년보다 신청인원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A라는 농지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홍길동이라는 경작인이, 그 사람도 임대차 계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법을 엄격하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고 또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임대차 계약이 성립 안 되어 가지고 직불금식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쌀 직불금 부당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연중 실경작자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확인이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인이 된다고 하면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서 신고를, 소유의 문제 때문에 또 임대차 계약이 안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몇 건의 민원을 접수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시책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것이 읍·면장의 확인이 된다든지 그러면 직불금을 신고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아주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개선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국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실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이 됩니다만,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상황인데 이게 완료사항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서산 클러스터 사업 관련 시·군별 균형발전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를 했는데 완료로 분류되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서산이 835㏊의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큰 명산이죠. 거기를 보면 오서산이 전체가 1,673㏊인데 보령이 835㏊로 49.9%, 홍성이 584㏊로서 34.9% 그리고 청양이 254㏊로서 15.2%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홍성지역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200억 정도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의 같은 산을 점유하고 있는 시·군 간의 소외의식 때문에 이것과 연관되어서 오서산에 관련된 청양과 보령에 대해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듬어다오 하고 질문을 줬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구획면적이 500㏊에서 30억원을 투자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계획했는데 30억원이라는 게 오서산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성주산입니다. 성주산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계획을 함으로서 이것을 완료된 것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혀 목적과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청양과 보령지역에도 홍성지역에 200억이 집중투자 됨으로 인해서 소외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개발을 해서, 인근 시·군이 잘못하면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쪽에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 강구 및 충남쌀 관리 철저”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줬던 부분인데 이것도 완료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판로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도 계속 향후에도 계획을 중점을 둬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완료로 구분을 해 놔서 다 잘되고 있다는 건지 또 친환경 부분이 예산 다룰 때 저도 자료를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5개 사업에 9억 3,000만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불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의견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직불금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해서 보통 100평에 쌀 한 가마니씩 계산해서 자기들끼리 계산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직불금도 포함시켜서 자기네끼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토지에 대한 부분만 나가주면 되는데 그것을 이번 에 직불금을 부당수령 했느니 뭐니 해서 직불금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신청자도 보니까 ’08년도에 비해서 ’09년도에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본 해당 당사자가 농민입니다. 임차해서 한 논을 지주가 이제 임대를 안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많이 구입했는데 그런 부분은 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장비가,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토지에 대한 부분만 정부에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너무 사회적인 파장을 크게 일으켜 놓아가지고 직불금이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 및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시어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네 분 위원님께서 아홉 건의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서 위원님 석에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올리면서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즉석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사업을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부담이 늘고있는데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스런 말씀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는 저희 도가 농민들이쌀 재배하는데 경비를 보전하면서 한 편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하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8년째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왔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이것을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산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 충남도에 그동안 지속해 왔던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잡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올 수준으로 하게 되면 36억 정도가 더 초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비가 금년도에 133억 들었는데 올해같은 똑같은 수준이라면 36억 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일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이런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는 제외한다든지 주업이 벼 재배업이 아닌 일반 직장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농어민들도 지금까지는 전혀 자부담을 안줬는데 일부 부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압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때 위원님께도 좋은 방안을 머리를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도비가 7대3으로 매칭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 사업 부담스러워 하는 곳은 없습니까?

시·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부 시·군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농협에 줘서 하는데 농협에서도 좀 부담스러워 해 가지고 반발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취지 자체가 쌀 재배를 하는 경종농가에 대한 부담 줄이는 문제하고 우리 도의 고품질쌀 생산기반 이런 좋은 선례를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조절해서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부득이하게 축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부담을 좀 요구를 하던가......

그러면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지정을 해 놓고 그러면서도 생산된 쌀에 대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흥지역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식량은 어떻게 보면 안보적 차원에서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식량생산에 필요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량농지로서 의 지역을 확보를 해야 하는 명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정부에서부터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농업생산기지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해제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것을 지정해 놨으면 적어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은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쌀직불금을 통해서 농업소득 보전을 현재 해 주고 있는 제도도 그런 측면에서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생각에는 쌀값하고 재산권을 제한시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진흥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농지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로를 끼고 있으면 이삼십 만원씩 거의하거든요.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같은 경우는 6만원, 7만원, 많아야 8만원 정도 거래되고 하는데 그 용도 외에는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 목표가격도 그렇습니다. 목표가격도 17만 83원 해놓고 지금 몇 년째 동결시켜 놨는데 지금 농민들이 쌀값을 20만원 정도의 목표가격에 해 놓아야 생산비에 근접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 도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밖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안보적인 측면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쌀 소득에 대한 직불보전 이것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정부에 우리 농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어 줘야 되는 거지 재산권 제한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답답해 하는 거죠. 더군다나 농업은 쌀 문제가 이렇게 대수되다 보니까 그게 더 피부에 와닿는 거라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쌀값하락과 관련해서 금년도 정부에서 10만톤 추가 매입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시·군별 배분계획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것이 조곡으로는 1만 2,900톤 정도 되고요, 정부미는 9,30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하게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실발생 부분에 대한 차액은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매입한 쌀에 대해서는 일단 시중에 처리가 되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군이나 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군별 배정된 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10만톤은 농협에서 시중에 남아도는 미수된 부분을 매입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부 돈 갖다 정부에서 10만톤을 따로 격리시켜 놓아줘야 시중에 유통이 안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어느 시점 가 가지고 만의 하나 쌀이 조금 달리네 어쩌네 해 가지고 다시 유통시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내용적으로 농민돈 갖다가 자기들 거 스스로 수매하는 꼴 밖에 안 된다고. 내용적으로는. 정부에서 소외된 부분만 보존해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쌀값이 내려가는 것은 작년에 쌀이 많이 생산되고 그러면서도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쌀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은 쌀을 많이 먹게끔 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미약한 거지만 외국에 수출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은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보면 10만톤을 시장격리 차원에서 농협을 통해 사들이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현재 농민들이 안고 있는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농업문제를 쉽게 접근한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정말 정부 돈 갖다 대안을 내놓고서 다만 얼마라도 시장격리 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쉽게 쉽게 그때그때 해 가지고 농협 돈을 마치 정부 돈 같이, 실질적으로 농협 돈이 농민들 돈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따지면. 마치 정부 돈 같이 그냥 주머니 돈 꺼내 쓰듯이 얼마 매입해서 격리시켜 놔라, 나머지 부족한 부분 우리가 나중에 채워주겠다 그런 식의 대안,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직불금, 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해서, 김동일 위원님하고 이종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해서 임대농지에 대해서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사례로 유지가 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안 맺거나 아니면 허위로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계셔서 우려가 되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임대차계약서를 맺어야 되지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경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경확인을 해야 나중에 팔 때에 양도소득세를 안 문다든지 농지법상에 농지소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술을 지금 받고 있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농지소유자한테 가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해서 현재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농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자 확인이 되면 농지 경작할 수 있게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또 상속권자가 두 명 이상 될 경우에는 대표자 한 명만 확인을 받아도 가능한 것으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 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농민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사실은 대개 보면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도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년간 소요기간을 잡으면서 2억 정도의 필요한 용역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도 용역비지만 어차피 농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실천력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남이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한 것으로 거의 치부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농림국은 특수한 것이 다 농업직이나 축산직, 수산직, 산림직이기 때문에 거의 그 자리에서 있다시피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들 중심이 되어서 T/F팀을 여덟 개팀 71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식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교수나 전문 연구기관에 분야별 전문가들을 넣어서 하자 해서 각 팀별로 두세 명씩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차례 토론을 거쳐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보면 지난 4월 11일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외부전문가를 다시 모셔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 뭐가 나왔냐면 그동안 주로 생산하는 쪽에만 지원이 많이 갔었는데 앞으로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이라든지 유통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들도 직접 농민들이나 생산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을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지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접근을 하거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또한 도 자체에 모든 농업, 농어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이나 읍·면·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6월 18일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농어업 관련기관, 단체 120～130명 정도 모인 가운데 분과별로 나누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놓고 제시하고 의견을 달라 해서 했는데 그때 역시 나온 얘기 중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문제삼고 있는 것이 청보리라든지 사료작물 재배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시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쌀 브랜드 홍보하는 문제 이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쌀 브랜드가 300개가 넘는데 이것을 단일화한다든지 그것도 등급을 먹여서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도시화나 산업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올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농어촌발전계획에 담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낚시객들을 승하선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양돈에 대한 소모성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낚시객들은 뭐죠?

낚시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선할 수 있는 어항시설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요새 어촌 이런 데도 옛날 잡는 어업에만 국한된 형태에서 지금은 관광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천항 같은 데도 가보면 낚시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은 농업관련 새로운 종사자들이 다시 모여서 저희가 거의 12시간동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때는 행정부지사님이 주재를 하셨는데요. 대물림 농가에 대한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농가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을 위한 어떤 영농단을 조직하자, 앞으로 자꾸 농민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기계 사용도 잘 하기 어렵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로 영농단을 마련해서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을 조직하자 하는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최근에 농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화 되면서, 또 과거에 거기에 있었던 농민들이 이주를 하면서 남아 있는 분들이 그동안 우리 농촌에 보기 좋았던 두레정신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한마음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촌에 한마음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런 마을인 경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잘 살 수 있게끔 해 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림사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모델을 발굴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그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농업관련 단체의 희망사업을 조사해 봤더니 43개 농업관련 단체에서 약 600여개인가의 사업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3개년으로 나눠서 사업에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8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다 보고한 뒤에 농업발전계획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 단체, 유관기관 해서 380명을 대강당에 모셔놓고서 설명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협회에서는 한우 분류에 대한 기계화율을 높여 달라, 축산농가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스키드로더 이런 것들을 지원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전국농민회에서는 이종현 위원님 안 계시지만 쌀 문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안군에 수산업경영인 문성호 씨 같은 경우는 유류피해로 해서 어업인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수산관련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수산관련 예산도 대개 어항시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민들한테 혜택이나 이런 것이 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어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아가지고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농정심의위원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이러한 것은 2020년까지 농어업발전 계획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추자면 예산도 필요하고 참 많은 문제가 따를 겁니다. 쌀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충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약 328개로 알고 있는데 한 시·군에 거의 20개 브랜드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시·군을 통합시키는 데도 어려운데 도에서 특정 몇 종 품목만 지정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참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창조행정을 해 주셔야 하고 과학행정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농어촌발전지역 종합계획을 보면 수산 쪽에는 특히 지금 현재 인구수도 우리가 2만 6,000에서 2020년 가면 2만 7,000명으로 늘어나고 어가소득도 3,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늘어 가는데 거기에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주셔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자꾸만 여러 가지 도에 있는 도로 이런 부분을 국내 상황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란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시간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앞으로 경제의 중심은 동북아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중국·일본을 상대로 하는데 중국 그 거대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추·마늘 그 외에도 쌀, 그리고 수산물도 그동안 수산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대표인 구기자를 먹여서 이제 성공해 가지고 과학지에도 실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인삼가루를 먹인 문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3년까지 이렇게 실용화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약 2년 정도 앞당겨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료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전문가 분들이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소리를 많이 해 주신 거거든요. 단 한 가지는 유통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유통경비가 지금 40.3%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 수출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상해무역사무소 같은데 잘 활용하면 그 쪽에 통상실 하고 협의해서 직원을 늘리고 경비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시장 판로개척은 바로 농어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농업이나 어업을 유지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다양한 소리를 그냥 공염불에 그칠 게 아니라 부족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한번 더 컨택을 하고 충분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정말 거기에서 현실에 맞는 엑기스들만 골라내 가지고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내용은 통상실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어떤 예산 재정 확보 대책을 아까 아울러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14개 분야 114개 시책에 648개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했는데 2020년까지 약 19조 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주로 국비가 40%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13% 정도, 그리고 시·군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담 내지는 융자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면밀히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지금도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예산이 약 6,000억원～6,500억원 이 정도 됩니다, 연간 규모가. 거기에 여기 내용에는 농림수산국 소관만이 아니고 농촌에 투자되는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복지환경국,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도 마찬가지 농촌에 부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얼토당토않은 그런 예산규모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지금의 예산규모에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정도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선에서 재정투자 규모가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외농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옥수수 수입해 오는데 옥수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생산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곡물 수입이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놓고 검토한 것이 연해주 지역도 검토했고, 중국 연변 지역도 검토했고,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도 검토하고, 동남아 지역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한 가운데 작년도 검토할 때만 해도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동남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희 도 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캄보디아 지역이 낫겠다 해서 캄보디아에 현재 작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동북삼성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거기도 했지만 2002년도인가에 그때 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어떤 분이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두 손 들고 나온 사례도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옥수수 사료 곡물 수입과 관련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밖으로 수출하는 것을 통제를 했어요.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자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상황이 되면 금방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 가서 해외농업을 확보해 가지고 온다는 게 쉽지 않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들었고, 얼마 전에 몽골에도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진출해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근무를 했다가 퇴직하고서 몽골에 가서 밀을 재배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진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처음에 소규모도 하니까 몽골정부 이런 데에서 막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규모가 늘어나니까 그 때부터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밀농사 짓고서도 하나도 못 가져 들어오고 그냥 두 손 다 들고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고 몽골에 만약 가는 경우는 절대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경우에 보면 그러한 통제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그런 통제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농업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라고 거기에서 농사를 져서 자국민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생각을 갖지 농사져서 다른 나라에 이익을 주는데 그냥 손놓고 바라 볼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거기에 가서 해외농업을 만약에 생산한다고 하면 그 나라 국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자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에 해외농업지원팀이라는 것을, 물론 작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도 갖춰놓고 그래서 해외농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모셔놓고서 하려고 현재 지난 8월 달에 한번 공고를 했는데 그게 적당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확보를 못 했고 이번 9월 달에 다시 공고를 해서 그런 사람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해외농업을 하는데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인가는 식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식량 들어오는 방법을 외국사람들이 선정하는 그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사 올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가격 결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농업 기지에 진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꼭 성공을 시키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님께서 보령화력 증설과 관련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보령화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9호기 하고 10호기를 증설하는 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보령화력발전소에 있던 복합화력발전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새로 2기를 건설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보령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로운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돌면 거기에서 온·배수가 나오면서 어민들의 어장에 손실이 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보령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명히 이익 계산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소수집단이 어쩔 수 없이 관계되는 집단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 이게 생태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태안에는 A·B지구가 마주보고 해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보루로 생각하는 천수만이 있는데 거기에까지 지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지락 같은 폐사율도 바다에서 나는 퍼킨수스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또 일사량에 의해서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에 간만의 차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자체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도 수온의 온도에 따라서 그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된 말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지역민들의 실정이나 향후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말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도는 강력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되면 지사님한테도 건의해서 위에 정치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함께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자료요구도 9건을 하셨는데 자료를 놔드렸습니다. 일부는 자료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건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은 우선 도내에 대형마트가 있는데 도내 쌀을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홍성에 쌀 국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형마트에 충남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은 대형마트 하고 협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결정권자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가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충남에서는 충남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 하고도 같이 해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국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홍성 광천에 있는 백제물산입니다. 백제물산인데 거기를 저희도 현지 견학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견학이 있을 때 거기 현장견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의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고 시·군에서 매칭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시장·군수들이 자기가 했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러한 예산들이 시·군에서는 일부 보탬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데 도의원님들의 노력한 것은 하나도 얘기 않고 시장·군수들이 자기들이 다 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고 한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그런 정보를 의원님들께 알려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해 드리고, 시·군에서 행사할 때 사회자나 아니면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빛 잎마름병 농약살포 방법 제초제 내성 홍보 이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시 키토산 약제 사용할 때 다른 약제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하라는 홍보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홍보되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 관계도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마이스트대학 입학생이 선정하는데 중복을 방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마이스트대학은 금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업종으로 바꿔서 하는 이런 경우에 간혹 한두 사람 정도 반복해서 교육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여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시·군에 그러한 사업을 책정할 때는, 또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0월 30일 충남농업대축전에서는 지사님께서 캄보디아에 진출해서 옥수수 재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여러 농민들이 다 계신 데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농업·농경 분야에서 뒷받침 해 줘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진보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사료를 수입했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좋겠다고, 사료 값 폭등의 안정을 꽤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도 해 보니까,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작년에 처음 조사 나가고 1년 지났는데 저희가 귀농이라고 해서 귀농·귀천을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약 3년은 해 봐야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 이런 정도까지의 기술적이랄까 정보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더군다나 외국에 가가지고 하는데 1년 만에 그것을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조금 성급한 생각이었던 같아요. 그래도 거기는 재배하는 것이 1년에 두세 번 이상 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가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봐 가지고 성공이 되면 더 확대하고 만약에 성공이 안 되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것을 검증해 가지고 성공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추진 중인데 어떻게 완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 강구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홍성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시작을 하면 일단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완료부분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든 시작을 하면서 또 그것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 번 그런 제도로 변환이 되면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설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대책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도 금년도에 30억원이라는 예년에 보기드물 정도로 확대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자라는 어린이들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율을 더 높여나가도록 계속 할테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신기술을 제공하는 정보지 지원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완료라는 쪽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은 2005년도에 사실은 산림청 공모에 의해서 홍성군이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군 지역으로 그 사업비 집행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오서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안한다 하더라도 반면에 보령지역에, 청양과 보령지역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산림사업을 확대해 주자는 의미에서 보령시에는 성주산에 산림경영모델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홍성군이 했기 때문에 국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 보령지역이나 청양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측면 보다는 따로 산림청에서 다시 공모해서 따올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도 해 갈 생각을 갖고 다만 그와 보완적으로 성주산에 2011년까지 30억을 투입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오로지 오서산 보다도 산림행정과 관련해서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성주산 쪽에 이런 예산 투입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료된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령지역이나 청양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앞으로 그 쪽에 대한 개발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자료요청을 하신 박종근 위원님의 현장민원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예산지원요구에 관한 것을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에 국비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승인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관계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농림수산국 소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수지 둑 높이는 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수강촌 만들기 이거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둑높임 사업관계는 지금 많은 농민들이 둑높임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의 질의에서 나왔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부여지역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다 함께 농어촌공사에 진달하고 저희들도 직접 그런 주민들의 걱정스런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수립할 때는 해당되는 시·군과 도와 협의해서 하도록 공문으로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살펴 보면서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도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상 시·군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시행지침 내려온다든지 하면 지침서를 봐가면서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시라든지 시찰시에 요구한 사항이 자료에 보니까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은 2009년이고 처리내용은 2008년도 것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거고요, 저수지 둑을 높이면 저수지 전체면적은 넓어지게 되고요, 넓어지는 데에 따라서 농지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은 농지나 논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둑 높이를 높임으로서 경관이 마을앞 저수지가 있는데 둑 높이를 높이면 마을이 답답하다든가 경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장시찰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다시 할 텐데 그때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경관까지도 감안하고 과연 우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농지를 훼손하는 우도 범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세밀하게 좀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여에 덕용저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218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덕용저수지가 가화저수지인 것 같습니다. 저수지 옆에 서동요세트장을 지어놨습니다. 말 많고 지금 애물단지로 있고 우리 주민들도, 서동요세트장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한때 드라마 세트장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방송국에 지자체가 말려들은 부분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80억인가 들어갔는데 거기 진입로니 뭐니 확·포장해 가지고 다른 예산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둑을 높이면 세트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세트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야 보상을 받아서 예산 투자된 것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218억원을 잡은 건지 세트장이 안 들어가는 것만큼의 둑을 높이는 것인지 정확히 국장님이 파악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난번 주민들이 그때 논의가 된 것은 세트장은 가급적이면 침범 안하는 쪽으로 해 보자 그런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에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세옥 위원님 계시지만 그 세트장에 대한 사실 사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천한테 받아야 돼요. 서천하고 가까워가지고 서동요 드라마 촬영할 때도 오니까 오는 관광객들이 서천에 가서 바다구경하고 회 먹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했어요. 우리 부여에는 경제적 효과도 못보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면 뚝만 조금 높이면, 거기는 주변경관도 둑을 높이는 게 좋아요. 저수지가 넓어지면 농지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어느 주민들이 와서 거기 안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집행부석에서 그 지역 주민 500명이 연서해 가지고 진정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지역 과장하고 농어촌공사 서천, 부여 지사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부여군 담당과장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그 부분이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행한거죠. 왜냐하면 연초부터 금년도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예산 세운 것의 60% 이상을 투입을 하도록 요청이 있었고 그런 예산 중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쪽의 예산은 더 소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국비가 더 확충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같은 경우는 전액국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쓰고요, 도비가 부담되는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부양을 위한 이런 내용의 예산인 경우는 국비만 우선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어차피 법적으로 재정법상 하자가 없는 거지만 성립전 예산에 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 이런 이런 성립전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겼네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육청 예산에 성립전 예산이 많아요. 예산운영상에 교육청인데 사실 우리 쪽에는 교육청 말고 우리 충청남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성립전 예산이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이번에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인가 여기에 바이러스 검사 그 부분 있잖아요? 시행이 되었습니까? 바이러스 검사. 아니 지금 여기에 10억 3,733만원이 서 있는데, 가축연구소에.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국비에서 10억이 배정된 겁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건데요, 3년간 쌀 생산량과 재고량은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국민 1인당의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78.8㎏였다가 2007년도에는 76.9㎏, 작년도에는 75.8㎏로 거의 한 1㎏가 넘게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식생활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금년도에 학교 위주로 해서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중학교가 1식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식 주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이 고등학교만 하루 2식 공급하던 것을 중학교도 2식 공급하도록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 도가 11개 학교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쌀 소비량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쌀라면, 쌀국수, 쌀떡볶이 이런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선풍적으로 인기있는 것이 쌀막걸리입니다. 많이 애용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라도 쌀 소비량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쌀 가곡식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쌀가루로 만드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시책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선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양곡년도에 소비량이 우리 충청남도가 82만 톤이었는데 2008년 양곡년도에 1만 2,000톤이 줄어가지고 소비량이 80만 8,000톤으로 되었다가 2009양곡년도에 소비량이 1만 2,000톤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비량이 81만 4,000톤이 되었는데 1인당 쌀 소비량은 1.1㎏가 줄었다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었는데 어떻게 전체 소비량이 늘어났는지, 1만 2,000톤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드린 생산연도의 생산량하고 소비량 관계는 우리 충남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통계로 나타낸 거고요, 밑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국단위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으로 해서 산출된 양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쌀 소비량이 10% 이상 충남에서 그만큼 생산을 했는데 1만 2,000톤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0% 이상 쌀 소비량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 진 쌀 소비량입니까?

그것은 수도권 지역으로 저희들은 많이 나갑니다. 우리 충남에서만 소비된 양이 아니고 충남에서 쌀 소비된 것이 충남에서 소비되면서 수도권으로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것은 그 전년도에도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남 서북부 지역의 천안, 아산, 당진 그쪽 쌀은 경기미로 둔갑해 나가는 경우 가 거의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1만 2,000톤씩 소비가 줄다가 작년에 갑자기 줄던 소비가 거꾸로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검토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충청남도의 도시지역 7개 시에 천안, 보령,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에 초등학교 세 군데씩, 중학교 세 군데씩, 고등학교 세 군데씩 해서 전부 76개의 학교를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침을 먹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 해서 표본조사를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1만 4,721명을 조사를 해 봤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침 급식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만 2,411명이 아침을 먹어가지고 84.3%의 아침 급식율을 달성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많이 떨어집니다. 2만 103명을 조사를 했는데 아침먹는 학생들이 1만 4,900명으로 조식율 74.2% 로 10% 정도 떨어지거든요. 고등학교는 1만 8,147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만 2,884명만 아침을 먹는다 해 가지고 조식율이 또 3%정도 떨어져 가지고 71%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대학교 기숙사에 가 가지고 아침먹는 학생들 조식율을 체크를 해 본다면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릴 적에 아침을 안 먹으면 걔네들이 성장하면서도 계속 아침을 안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쌀 소비를 늘리거나 아니면 해외에 수출해서 공급과 수급이 균형이 되어야 쌀값이 안정되고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사업을 벌이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아침에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두뇌활동이 왕성하게 되어서 학습능력이 좋아진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건데 중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아침급식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급식효율이 상당하다든가, 우리 쌀은 1,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먹던 주식 아닙니까? 쌀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민하게 결과를 예의주시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주무부서에서 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우리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등교를 일찍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급식을 꼭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연계해서 특정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왕에 하고 있는......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또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침등교를 일찍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한다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시고 자료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어져 죄송합니다. 제가 219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20년 후에 농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떻게 올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을, 한 사람도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통계에 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2020년대에 가서 우리 농어촌의 인구는 5%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확히 4.7%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4.7%의 농어가를 가지고 농어촌을 지탱하고 경영할 수 있겠느냐 라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중략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젊은층은 이탈하고 출생율은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실에 대하여 앞으로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우리 조직에서 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농촌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어떻게 보인다고 하는 진단을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문구를 왜 읽느냐 하면 사실 이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을 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들기를 바랬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신 농어업 분야의 공무원들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계획서를 만들어 놨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고맙고 특히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연구간사를 맡은 서삼동 농업정책과장님, 김의영 농정기획담당님, 박태진 실무담당님께서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주문을 해서 이 지침서를 마련해 내면서 쓸데없는 과외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하는 원망의 소리도 있었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녁을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어업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심의회만 거쳐가지고 통과하면 대외효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참여 연구자문진, 충남발전연구원 분야별 토론회 같은 거 했을 때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여기에 아홉 분 계신데 두서너 분이라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참여 했었으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어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부분을 걱정한다고 했으면, 좀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의견개진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 저희들도 지나면서 같이 모셔서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집행관계는 행정부서에서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보완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체제로 이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과녁을 만들었는데 14개 부분에 114개 시책에 648개 사업, 총 사업비 19조 3,250억원을 앞으로 2020년까지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심의회를 거쳐서 공포가 되면 이 시행문에 싸인한 충청남도지사도 여기에 귀속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업무를 지키기 위한, 지침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녁을 만들어 놓고 화살을 쏜다고 했는데 화살을 쏠 때 꼭 과녁의 정중앙을 맞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하나의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2020년도까지면 12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사실은 1년, 2년 뒤의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것이 변경되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100% 거기에 적중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대는 않고 다만 거기에 최대한 접근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방향 제시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은 활용을 하면서 또한 가급적이면 저희들 모든 역량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렵게 만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을 만든 여기 앉아계신 간부님들이 다 참여를 해서 밤새워 가면서 계획서를 만들어 냈는데 하나의 지침서가 되어야 될뿐더러 이것은 업무의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것을 참고할 때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될 뿐더러 특히 이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정도 가서는 수련계획을 만들어줘 가지고 자꾸 진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서 2020년까지 이 계획이 버려지지 않고 충청남도의 농업부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참여했던 우리 농림수산국 분야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참 고맙고 앞으로 이 업무를 지켜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촌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앞서가고 농민을 위한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의무수입 쌀이 있죠?

예.

금년도에 얼마나 수입했습니까? 34만톤인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까지 42만톤인가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다마 얼마씩 수입해야 되는지 가공용 쌀과 먹는 쌀 구분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부에서는 관세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4대강 살리기 관련 농산분야 지원계획 자료를 보니까요, 하천부지 이전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9년 이전 농가 그러면 올해 이전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여기 자료 찾아보시면 4대강 살리기 관련 농산 분야......

아! 이것은 현재 하천부지 내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던 이런 분들이 새롭게 옮겨서 농지를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할 때 하우스 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중에는 신규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연료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용재원 중에서 일부 지원해 주게끔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것 보면 보온덮개, 자동 개폐기 부직포 등에 만약 한다고 했을 때 군비 6억 하고 자부담 6억이에요. 50 : 50.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속도전 하듯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이게 군비 들어가고 자부담 들어가고......

그거는 부여군 자체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체 사업이니까 이게 지금 부여 군비, 지금 부여 자립도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도 부담이, 이게 4대강 살리기 위해 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10년 이전 농가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요? 10년 이전 농가, 이게 하우스를 10년 농가 짓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아니요. 지금 진행되는 것이......

2010년이라는 뜻이에요?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이 금년도 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내년도?

예.

2010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상 들어가니까 보상 들어가서 이전하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만, 이게 국비 11억, 도비 9억, 군비가 22억, 자부담 36억이에요. 이게 정부에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게끔 해야지 국비 11억에다 도비 9억, 군비는 22억, 자부담은 36억이면 부여 경제 어려운데 자꾸 군비 부담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 사업에? 가만히 나둬도 되는 걸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이런 부분을,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게끔 이것 하실 수 없어요. 이미 국비가 들어갔다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난방기라든지 보온커튼, 보온덮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총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금강 사업의 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걸로 해 준다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실 수 없어요?

그건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그 내용에는 이미 거기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에 대한 이전에 필요한 보상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예산 투자가.

이제 이전비는 없고 경작비 하고 시설 철거비......

하여튼 거기에 나가는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으로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가는데 또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정착할 때 필요로 하는 이런 예산 지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를 하게끔......

예, 그래서 없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사업 예산 중에서, 또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쪽에 지원해 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예, 이해는......

4대강 살리기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에요.

예,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나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 4대강 사업의 사업비 중에 일부를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갖고 계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해도 되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여 농업기반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사실 굿뜨래 이렇게 하는데 굿뜨래 홍보 계속해야 뭐 합니까? 생산량이 거의 없어지는데. 우리 굿뜨래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립도도 없고 군비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더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님한테 이 분들이 부여군,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다시 터전을 잡고 일할 수 있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런 것이 연장선으로 이런 사업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300여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예산 배분을 과거 평균·분산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선택·집중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민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간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송아지 안정사업비 부족분 1억 1,800만원을 예산에 놓고 있는데 지금 한우가 호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하할 수 있는 소 한 마리에 700～800만원을 호가해서 하고 있는데 송아지생산 안정기금이 이렇게 호황인데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06쪽에 축산과 소관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고요, 충남우수쌀 브랜드 홍보 예산이 1억이 삭감되었는데 쌀이 판매가 중요한 시기인데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비 증액사유는 의원사업비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농가 마이스터 대학에 국비 747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300명 계획했었는데 280명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국비가 그만큼 삭감이 되는 반면에 원래는 시·군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군비 부담한 것을 전액 도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추가로 한 겁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비 삭감이유는 2009년도에 어선감축 사업이 정부예산확보 노력 결과 우리 도에 109척 예산을 확보 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쌀 소비부진 등으로 고품질 친환경 쌀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재고량 증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도내 친환경쌀 가격 경쟁력 확보로 생산농가 및 충남 우리쌀 농업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쌀 포장재 지원을 지난번 대화 때 지사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포장재와 유통에 관련된 시설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요량으로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본회의장에서 설명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도의 이번 예산편성 하는 가운데에도 차입을 해서 계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요구한 대로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충남우리쌀 농협에 수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0억 규모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런 재정형편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더 해 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기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성작업을 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친환경 포장재를 직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혀 내년에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현재의 계획상 내년도에도 계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것은 현재 검토를 안 한 상태고......

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포장재가 그렇게 비싼거 아니고 웬만한 가격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된다 안 된다는 나중 일인데 국장님 의지가 과연 다른 사업 불요불급한 거 빼놓고는 어느 정도 선결과제로 삼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재 개발은 농협에서 하고 포장재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채하는 좋지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도도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 현재 충남으로 볼 때 얼마정도 금액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2,000만원 정도......)

충남우리쌀농협 그 쪽에, 한 군데죠.

한 군데만?

예. 왜냐하면 포장재를 농협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것으로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 한 군데만?

예. 거기 한 군데 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면 전 시·군에 연결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쌀을 수매해 가지고 판매할 때에 쌀을 거기에서 포장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포장재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최근에 와서 논산 광석면에서 조사료기를 다루다가 사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1주일 됐나요? 1주일 전에도 조사료를 만지다가 거기에 사람이 딸려 들어가서 아주 그냥 뼈가 하나도 없이 믹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논산에서 제가 네 곳을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사도 안나가고 자기 스스로 처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충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조사료 기계를 다루다가 사망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라는 것을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그 기계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걸려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처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료 기기자체의 결함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데에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광석면 오광리에서 믹서가 되어 가지고 뼈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수산과장님! 지금 참붕어가 귀해서 킬로당 3～4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참붕어 산란이 안 되거든요. 산란이 되면 다른 외래종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치어생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참붕어를 산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참붕어를 각 저수지나 개인이 원한다면,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충남의 예산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안제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참붕어 산란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 사업 중에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기타 시·군에서 희망 받아가지고 저수지에다가 인공수조를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산도 하고요, 아산도 하고요, 홍성도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지원 좀 해서 참붕어가 많이 산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9월 10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9월 10일에 개최되는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문규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은 주택가·공원 등에 나돌아 다니다 내버려지는 동물들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와 학대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집행부와 협의하고 법제자료담당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성안이 되었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연서해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견해를 반영한 만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에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문규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동물보호 조례안은 주택가나 공원 등에서 유기동물에 의한 주민생활의 피해와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정한 사항을 우리 도 조례로 정해서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사항으로써 심사하신 취지에 맞게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송덕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김문규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와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 조례를 심사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정한 조례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