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인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이정우 의원님 등 다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은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다 라고 봐 집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 132조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단체장의 결심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명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석에 배포된 자료에는 예산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검토를 했으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됐을 경우 이 조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의사상자에 관한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부산, 대구, 대전, 경남 해서 네 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지원항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원 상황은 부산광역시에 300만원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실 사항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조에 국가에서 의사상자하고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지원하면, 이 다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포함한다고 봐 집니다.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하면 그 국가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상계하겠다는 법적 주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상자 지원을 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법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상황이 되고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 예산의 범위내”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조례 8조에 보면 “위로금의 지급” 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돼요, 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법규를 위반해서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꼭 줘야 될 사람이 생겼을 경우는 우리 충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그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조항을 수정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어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아니요, 사례가 없었지요. 저희들이 조례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없었지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지원 한다든지......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금 그럼 국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우리 이정우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쳤을 것이고 협의과정에 검토의견을 내지 않으셨나요?

냈습니다.

또 하나, 결국은 그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결국은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추가로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상자는 법률에서 지원을 하지만 추가로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지방자치법규를 제정해서 그 지방자치법규가 제정이 돼서 이행이 될 때는 당연히 우리 도의 책무성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그것을 넘겨야 되는 건가요?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이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주면 저희들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사상자를 우리 충남도에서 더 예우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재원만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에서 지원해도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잠깐 토의를 하지요?

이 제정이유에서 지금 사회 분위기가 정의 실천이라든가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북돋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로 규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사람을, 의로운 행동을 해서 사람을 구했어요. 귀한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면 신체나 이런 데에 피해를 입지 않고, 본인은 부상도 당하지 않고 사망도 하지 않았다면 의로운 도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거는, 꼭 이것만 짚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또 조례에서 분명히 알면서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 보다는 조금 재원을 우회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돈도 똑같은 지원을 하는 돈이니까 그 돈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통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연 복지정책과장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강우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서 의료원장이 배석했습니다.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국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건수와 과태료 처분 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방 4개 의료원 경영혁신기획단으로부터 지난 6월 22일 구성을 해서 그 활동사항을 의료원 별로 업무보고 청취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한 내역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계룡 두계천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읽었는데 본 위원한테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아동급식 지원해서 2만 6,000명의 학생들한테 평시하고 방학중 구분해서 인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군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복 구입비 지원을 3,000명 신입생들한테 했다고 예산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12쪽에 2009년도 기후변화대책 추진계획 수립에 6개 분야에 35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35개의 실천과제 세부사항을 주시고, 마지막에 13쪽에 도립공원 개발사업 예산의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인데 해외에는 최고 단계인 “대유행” 단계라는데 국내는 지금 3단계인 “경계”단계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충남도에 내려온 공문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축제 및 행사 취소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관련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시·군별 환자 확진자 수가 보령, 아산, 논산, 계룡, 당진, 여기가 굉장히 많고 여름철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태안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외국에 갔다 왔다 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접촉했거나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전염 경로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항바이러스 백신을 녹십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1월 중에 보급이 된다,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보급이 된다면 앞으로 환절기를 기해서 더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것에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연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각 분야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예로 들어보면 장려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인근에 있는 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소지를 변경해 가지고 지급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잘 나와 있지 않고 어느 담당자의 얘기로는 5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이 시·군별로 몇 명에게 얼마씩 나갔는지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이것이 파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도 본청하고 도교육청 관할까지 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 오늘 안 주셔도 좋습니다. 추후에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에서는 계약부서에서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도교육청 연결해서 이번 회기 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불거졌던 사항인데 각 시·군의 분뇨수거 업자들이 민원도 있었고 농성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그와 관련한 보상 관련해서 아마 시·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침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와 관련해서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담당과장이 저한테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두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공주 금학수원지 생태공원 조성을 하는데 4억 9,800만원이 투자되어서 조성하고 있고 또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측정을 위해서 제민천, 유구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동안 본 위원이 한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물 통합관리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중장기 물 관리를 위해서 기초조사는 했을 것 같아요. 각 시·군별로 하천수계 및 호소 유역별 수질, 유량, 오염원 현황, 지역 특성, 15쪽에 자료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시·군 것을 다 하면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우선 예산, 홍성, 청양, 이 3개 군 것만 기초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시범사업 한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예당저수지는 전국에서 제일 큰 저수지이고 충남에서 제일 큰 저수지인데 혹시 수질개선 사업이라든가 수질 관련해서 책정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당저수지 것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내역이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경로당에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어 있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에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설치 이후 손상되는 등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관련 지난 6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4개 의료원장이 배석을 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서 인사교류, 또 성과급 연봉제 문제, 진료 성과제 도입문제, 또 임금 등 동결 문제 등을 노사합의를 이룬 후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지난 8월 8일과 8월 10일, 8월 17일 등 도내에 있는 시설생활 아동과 종사자들과 또 시설장하고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시설아동이 얘기하는 중에서 안경이 수시로 파손이 되고 해서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아동과 또는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도에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재수립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천안에 있는 지난번에 아마 신아원에 후원금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의 처리과정이나 예방차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횡령사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예방차원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처리과정은 어떻게 했나, 두 번째로는 아동급식 지원이 아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만 6,000명, 103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물론 도차원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원화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1년 동안 급식비 미납된 학생들을 뽑아 보니까 충남에 7억원 가량의 미납 학생이 발생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도차원에서도 법적인 저소득층 아이들만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파산자나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2억의 돈을 지원하면서 일선의 아이들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은 우리 도차원에서 어떤 대책강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석면피해 관련해서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석면피해 관련 자료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석면피해 대책이 완료되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는지 보고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광산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1인당 보상지원액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2쪽이나 22쪽에 보면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에 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계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 12번, 운영위원회 2번 정도 했다고만 기재가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추진한 사업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추진한 계획도 아직 없는데 사업한 내용은 무엇이고 추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9쪽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에 관해서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의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과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복지전달체계 현장점검을 6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현장점검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끝으로 4개 의료원이 우리 도에 있는데 4개 의료원에서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에서 보면 어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와 분류하기 위해서 밖에 천막을 치고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거기에 전담의사를 한 분 배치해서 진료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4개 의료원은 신종플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하고 시니어클럽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력 관련해서 12쪽하고 22쪽인데 국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과 그간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민생안정 대책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에 따른 실적 또 기대효과, 앞으로의 방향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도민홍보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도민홍보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예방 및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23쪽에 예방백신이나 검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위 서민계층에 대한 검사비용 및 예방접종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친환경상품 전시장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조속 설치를 한다고 얘기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제정됐고, 3월 5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6월 5일 친환경상품 전시회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전시할 친환경상품에 관련된 구체적인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출산장려금 관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이 들쑥날쑥하고 어떤 시·군에서는 첫째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어떤 시·군에서는 액수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시·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있겠지만 실지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저조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젊은이들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규정 자체가 허술하고 그리고 실제 거주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친정이라든가 또는 시댁이라든가 이렇게 주소를 옮겨서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종플루, 아까 자료 요청한 거와 같이 전염병 경로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딜 갔다 왔다 하는 그것 하나만 얘기가 됐지 갔다 오지도 않고 아무 접촉도 없었는데 신종플루에 걸렸다 하는 사람에 대한 경로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 환절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희망 나눔 사업단 지원이 지금 8개 시·군에만 되고 있네요? 그런데 천안시가 4개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시·군에서는 대개 한 개 정도인데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여기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개 약자들에게 그냥 지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실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 저해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거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희망프로젝트 사업을 보니까 생활안정 지원에 1억 8,000만원, 학습환경, 안전 및 권리증진 죽 있는데 보면 이게 천안 1개소, 논산 1개소, 이런 식으로 보니까 개소 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성과면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잘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자료 18건은 자료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놔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편익시설 불량제품 사용방지 및 불량시설 개선에 대한 조치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보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등 세부설치 기준을 준수토록 도와 각 시·군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량 편익시설 및 불법 볼라드가 설치된 시설을 발견 시에는 시·군과 시설물관리자는 시정조치토록 했고 장애인 편익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더 강화조치를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조를 해서 편익시설 담당공무원에 대한 편익시설 교육을 4월부터 9월까지 5기로 편성해서 197명을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최고로 관심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도입은 금년도 7월 31일 날 건국대 강병근 교수를 초청해서 도 대강당에서 도 138명, 시·군 165명, 단체 93명해서 합계 39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료원 경영혁신기획단 권고안에 대한 이행실적과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22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지방의료원 경영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금의 동결, 4급 이상의 성과연봉제 실시, 4급 이상 간부의 의료원간 순환보직 실시 동의 그리고 진료성과급제 도입 등 노사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행을 했을 경우는 현재 의료원 경영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수급자 진료비 차액을 보전해 주고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라든지 의료원에서 당면한 지역개발 상환채를 차환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의료원 중에서 진료성과급제 이행과 구조조정만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하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4개 의료원 다 노사합의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만 의료원 지금까지 경영에 있어서 16억 9,0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7억 5,700만원이 현재 시점에서 적자를 냈습니다. 지금은 16억 9,0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 됐고 특히 서산의료원은 현재 흑자상황으로 3억 5,800만원 흑자를 보고 있고요, 홍성의료원 적자 4억 7,000, 공주의료원 4억 9,900만원, 공주와 홍성은 좀더 노력을 하면 홍성은 흑자전환, 공주는 적자 5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천안의료원 적자목표가 10억인데 현재 10억 8,000만원 적자를 내고 있어 천안의료원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시설아동과 간담회 결과 안경구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 지원을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일부터 3개 권역으로 대천애육원, 영명보육원, 에덴보육원에서 시설아동과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8건 새로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줬고 그 중에 5건에 대해서는 아동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추가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내년 예산요구 사업 5건에 대해서는 모두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안경구입비 지원 182명해서 1억 8,200만원, 아동복지협회에 심리치료사 배치 1명, 그리고 퇴소아동 사회적응 교육비 30명에 대해서 1,500만원, 시설아동 간식비 831명에 대해서 3억 331만 5,000원을 요구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아동희망프로젝트 장기계획에 연동계획으로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 신아원 처리과정하고 아동급식비 미납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아동복지시설 신아원의 후원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이에 처리 과정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신아원의 아동결연 후원금 횡령사건은 2009년 6월 2,200만원에 대하여 횡령을 했습니다.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에서 시설아동에 결연을 맺어주고 후원자로서 후원금을 받는 돈 2,200만원인데 통장관리 소홀로 보육사 ‘김명진’이가 관리하던 통장에서 불법인출을 해서 사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아원에서 이를 인지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원장 문명희 씨가 감봉 3월, 총무 감봉 3월, 당사자 파면 그리고 2,200만원 돈에 대해서는 환수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천안 동남경찰서에서도 인지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따라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9월 18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검사결과를 참고해서 향후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대책은 아동급식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료급식 두 가지로 아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기 중에 중식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평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학기 중 해당 학교 아동에게 급식제공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급식 선정방법 변경에 따라서 갑자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끼니를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을 다시 조사를 해서 수시로 급식지원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기 중 학교급식은 교육청 소관 업무로서 학기 중 학교급식 아동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서 무료급식 지원 대책을 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피해 추진상황하고 푸른충남21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상황,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방법, 사회복지전달체계 현장검점 결과 그리고 4개 의료원의 신종인플루 준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 폐광산 피해대책 추진업무는 전에는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일단은 유인물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건강검진 총 대상 9,084명 중에서 지금도 추가로 원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4,032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고요, 그 나머지 사람도 원했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X-레이 흉부선 촬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CT촬영 단계를 하려고 엑스선 촬영을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 4,032명 중에서 의사의견이 상충된 사람이 269명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3,763명에 대해서 판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충 현재로서는 이상 소견자가 846명 정도로 다시 CT를 한 번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으로 4,332명 중에서 846명으로 한 20% 정도가 정밀검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10월 말까지 분석을 해서 11월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석면피해구제법은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공전 중이기 때문 에 특별히 진전 상황은 없고, 3당 모두 우리가 출장해서 파악해 본 결과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면 그 피해자가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법이 제정된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일본의 경우는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출장을 해서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가 각 4개 분과위원회 10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책추진사업, 수질보존사업, 자원순환 관련사업 등에서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푸른충남21에서 7월 달에 시민사회활동하고 생태해설사 등 38명을 그린리드라고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주부 280명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 소재한 40개 학교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푸른충남21과 관련해서 지방의제21 추진상황을 충남도가 전국에서 최우수로 지난주에 정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기가정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시 조사방법과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경제난에 따른 우리 도의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비수급 빈곤층 조사를 각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를 동원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단전·단수·가스요금·사회보험료·교육비 등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 재산소득이라든지 근로능력·취업생태·생활실태 등을 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그 한 결과 2만 5,384가구가 가정이 어렵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3월 달 1차 조사를 했지만 그 후에 발생된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기가정 비수급 빈곤층으로 저희들이 조사 대상에다 넣어가지고 처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에 11만 5,869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를 1,927가구를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 줬고 긴급복지지원을 1,598가구를 지원해 줬고 그리고 자체 지원금으로 8만 4,99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는 1만 7,596명, 민간 연계한 거는 9,756명 등을 지원해서 현재 경제난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최대한도의 보호제도에 사회복지망을 통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전달체계의 현장점검 방법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현장점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그리고 노인·장애인·아동·보건의료·한부모가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 공무원 96명을 투입해서 금년도 1월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제도 개선이라든지 기타 운영상에 개선해야 될 필요를 35건 도출을 해서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25일 날 도청 대강당에서 지사님 주재 하에 복지시설장하고 직원, 현장도우미, 시·군, 읍·면·동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해서 도출된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5건에 대해서는 중앙에 17건은 건의를 했고, 13건은 자체조치를 했고, 5건은 신규시책으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날 국무위원과 도지사 간담회 때 충남도지사가 복지예산의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의해서 그중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국가정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선방안 서른다섯 가지도 들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복지전달망이 너무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전국 시책화 되고 법령을 개정하는 걸로 지금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4개 의료원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거점병원 운영하고 대처 방안인데 지금 천안의료원은 천막을 설치해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우리 원장님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듣고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럼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추진상황, 기후변화 국제협력 관계, 저소득 위기가정 사업내역, 서민계층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접종, 친환경상품전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에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노후에 보충적 소득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말 노인일자리 제공실적은 각종 행정지원사업 공익형과 소득창출을 시장형 사업 등 6개 유형의 사업을 현재 추진해서 7,58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시니어클럽이 구성된 곳은 부여와 아산 2개소입니다. 부여 시니어클럽은 두부가공사업, 쇼핑백 접기 사업 등해서 6개 사업에 114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산 시니어클럽은 청정 콩나 물사업, 하얀빨래방사업 등해서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72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총 28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부여 시니어클럽에 1억 5,600만원, 아산 시니어클럽에 1억 5,600만원 똑같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국제협력 관련 사항은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자치단체와 국제협력을 위해서 2001년부터 서해안 표착물 조사를 실시로 매년 동북아 자치단체연합에서 환경분과위원회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강소성과는 2002년도부터 양 지자체간에 환경교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경교류회를 하면서 국제청소년심포지엄 대기, 황사시정 공동조사 참여,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등 워크숍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 청소년 환경체험, 환경생활발표회, 환경이해를 위한 심포지엄, 해안표착물 공동조사를 실시를 했고, 2008년도에 동북아 청소년 환경체험 심포지엄을 태안 서초휴양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강소성과는 오수처리기술 이전, 호소정화기술 소개, 자율환경기업 지정 등 교류활동을 실시했으며, 그중에서 자율환경기업 지정은 우리 도내 기업이 강소성에 진출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강소성에 환경지도를 받는 업체를 지정해서 환경기술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소성에 있는 8개 기업에 저희들이 환경기술을 전수를 해 줘서 이분들이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강소성에도 이러한 시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기가정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것은 현재 1만 628가구 1만 3,4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예방접종 방안하고 전염병 경로 및 환절기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검사비용하고 예방접종 방안은 금년 8월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해 주도록 했고, 보험적용 시에 가산비율에 따라 검사비에 30 내지 50%만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본인 부담비용은 1만 2,650원에서 7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심환자가 아닌데도 그 검사를 요구했을 경우는 전체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 되고 전체 비용 13만 2,500원 본인 부담금 전체를 내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이후에는 항바이러스 투약 진단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검사가 원칙적으로 8월 21일 이후에는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거점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한 사람은 폐렴 등 중증·고위험군의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그때는 보건소에서, 어느 지역이나 직장 이런 모임체에서 집단환자가 발생됐을 때만 보건소 위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서 우리 도에 앞으로 백신이 54만명 분이 배정이 됩니다. 돈으로는 43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이 재원은 모두 국비로 지원이 되고 접종하시는 분에게는 전부 무료로 일단은 접종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종대상의 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접종 참여의료인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요원, 그 다음에 전염병 대응요원 그들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동이나 임산부, 노인,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군인 이런 순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늘 현재 인플루엔자 확진 수는 314명입니다. 감염 경로 별로 보면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사람이 295명, 불확실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걸렸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이 295명, 그 다음에 집단 모임에서 발생한 사람이 13명, 환자 접촉을 한 사람이 6명, 그리고 감염추정 지역 국내에서 있는 사람이 298명, 국외에서 온 사람은 16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초기에는 외국에 갔다 온 사람 순으로 걸렸었는데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사회에서 일반인끼리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감염 전염병 경로를 보건소에서 추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항바이러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종인플루엔자 환절기 예방대책은 현재 시·군은 시·군 부단체장을 방역대책본부장으로 해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망을 구축해서 유관기관, 도교육청이라든지 각 기관에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학교라든지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집단 생활자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손 소독제, 세척제 등 예방할 수 있는 장비와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시·군에서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적외선 열감식 카메라 그리고 자동손세척기 또 이마용 체온계 구입 등 이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상품 상설전시관, 공무원교육원에 했는데 그간에 준비하고 상품을 전시하는 것을 협의해서 9월에 이것을 제작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도내 15개 업체에 30개 종목을 전시하기로 품목확정을 하고 9월까지 완료하기로 업체와 공무원교육원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님하고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동복지관련 1인 1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학원비를 350명에게 1억 4,00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와 대상자 군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지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문일답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황화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 답변하고 나서 또 질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저는 담당과장님이 이따 직접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실무과장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김갑연 과장님이 두 가지 다, 황 위원님 답변하고 고남종 위원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실 거예요?

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에 대한 자격증 관계는 자격증의 종류라든지 대상자 군이나 선정방법은 지금 대상자 군은 시설아동의 경우 대부분 퇴소를 앞둔 이런 아동들을 거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하에 있는 아동들도 일단은 자격을 주고 있고요, 자격증 종류는 이미용사라든지 일단은 앞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가 되겠고 선정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연령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앞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선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군이라든지 자격증의 종류, 인원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나 아직 질의 안했어요.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 직접 나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아동급식 지원에 급식대상자가 2만 6,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만 6,000명은 그동안 작년도는 2월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선정을 하면 시·군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걸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한 인원과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인원이 틀려가지고 누락된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1만 1,000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배 이상이 늘은 이유는 복지부에서 경제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교육청에서 선정한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면 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또 그것을 기피하고,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안 받는다, 꼭 필요한데도. 그러한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작년 겨울방학부터는 학교 선생님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거르지 말고 그냥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봐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밥 굶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행정절차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자존심 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방학 중에 수령을 해 가지고 먹는 아이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학생들을 없애자 해서 지사님한테도 그때 당시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에서 잘 세웠는데, 지금 많이 세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신빙성이 정말 내가 이 자료를 믿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층이나 긴급복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경제난, 어려운 사람들 다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 모·부자가정 이것도 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도에서 2만 6,000명이 작년보다 배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잘 하셨는데, 그래도 3,000여명이 밥을 굶는다는 말이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도교육청 자료예요. 도교육청에서 2만 9,000명이라는 말이에요. 근 3만 명인데 우리는 지금 2만 6,000명뿐이 못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선정인원에 차이가 있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검토를......

지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도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인원은 다 준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내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볼게요. 올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스템으로 가요, 이제. 작년 겨울방학까지는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처리했는데 올 여름방학에는.......

자 봐요, 과장님! 하여튼 그것은 잘하셨어요. 작년에 1만 1,000명에서 배로 올렸다, 배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한명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복지시설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 계층, 기타 지원 요청자, 요청자는 인원이 적으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선별한 것이 2만 9,553명이에요. 그래서 올해 잘 하셨는데 대략 삼사천 명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교육청하고 자세히 협의를 통해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선정방법에 대한 것을 교육청하고 공유를 해서 일괄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과 우리와 차이 나는 갭 3,000명 정도는 그 사유를 분석을 해 보고 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겁니까? 제가 질의한 것 나머지 있는데 추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위원장님하고도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신종플루 예방 관련해서 서민계층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고위험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13만 2,500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 비용이? 그렇지 않아요?

본인 부담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이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의료보험 적용이 일부 되고 그렇지 않은 고위험군 아닌 사람들은 13만 2,500원인데 사실은 인플루엔자가 우리가 언론에 보면 감기기운만 있어도 가서 검사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20일 이후에는 일반 의사가 인플루엔자라고 의심이 되면 약을 그냥 처방하면 됩니다. 약을 처방하면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 조금 내겠지요. 그것은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검사 없이 의사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이 되면 그냥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 타서 먹으면 치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꾸 검사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검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만약에 서민층에서 13만 2,500원이라면 부담이 크다는 얘기에요.

부담이 크지요.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검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돈을 부담 하는 거예요. 의사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이 되면, 의사가 의심이 됐을 경우는 약을 처방해 준다 이겁니다.

아니 신종인플루엔자에 안 걸린 사람이 검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증상도 없는데?

그런데 저소득층, 서민계층에서 정말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것 없고. 그런데 이런 금액 때문에도 혹시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 해도 지금 같은 13만 2,500원 자기부담 해야 된다......

증상이 있으면 글쎄 그 처방을 해 준다니까요. 약을 준다 이 얘기에요.

당연히 증상이 있으면 약을 줄 테지요. 그런데 접근하기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 놓고 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기운이 있어 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게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나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오는데?

본인이 검사가 필요 없는데 자꾸 검사를 원 했을 경우 그런 본인부담금을 내고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의사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이 되면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진단에 의해서 신종인플루엔자라고 의심이 가면 약을 그냥 처방 한다 이 얘기에요. 처방하면 그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좋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소득층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어떤, 본인이 가상을 해서 지금 이런 검사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할 때 비용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위원장님이 답변 했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핵심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서 검사할 사람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고위험군에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노인, 장애인 이런 이미 사회복지망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 없어요, 무료로 처방하고 다 하니까. 그런데 그 외에 그 범위 내에는 우리 국민소득과 사회복지망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복지부에 건의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선 의료원장님들이 나오셔서 아까 질의하신 의료원 경영혁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니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보충질의 할 게 있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무단주차 단속 건수가 근 222건, 과태료 처분이 2,08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품질 조치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BF인증 관련해서 7월 31일 도청 관계 공무원 등 한 400여분 교육 실시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우리 충청남도 내에 파급 효과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장애인개발원이나 장애물없는생활환경연구소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문의도 제일 많이 오고 있고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전임자들, 특히 이동우 계장님이라든가 지청하 계장님 고생 많이 해 주셨고요, 현재 우리 김병만 계장님이나 이상용 계장님 오셔서 노력해 주신 부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점진적으로 16개 시·군에서 BF인증 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9월 1일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천명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복지부서인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한 실무부서가 격무부서고 기피부서로 낙인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자치국장님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동의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복지부서의 근무자들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관련해서 우리 도와 충분히 협의할 의지가 있으시지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는 사무관 사회복지직렬이 없습니다. 이 역시 우리 주무국과 협의를 하시고 해서 최소한 복수직이라도 저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4개 지방의료원 관련입니다. 권고에 분명히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구책에도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요청 한 거에도 보면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지 못했다.” 라고 기록을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료원장님 보다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노조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이 직접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 도에 지도 감독권이 있나요, 없나요? 답변하세요.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왜 그 권한을 회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장님이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그러시지 말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바로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노사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의료원장이 답변하면 적절하게 답변이 되는데 제가 답변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의료원 노사협의에서 인사교류를 노조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노조와의 문제, 원장과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국장님, 그 규정은 도의 승인사안인가요, 승인사안이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의료원 노사단체 협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국. 전국 단체협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원장의 의지 여하와 노조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저는 정말 우리 4개 의료원의 순환보직 문제가 지체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성과연봉제 문제도 지금 마무리되지 않는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노사간의 협의가 안 되는 사유가 여쭙는 것 자체도 저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환보직 문제.

그거는 의료원장과 노조 얘기를 들어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료......

참고하실 사항은 몇 년 전부터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몇 년 전에 이미 간부진에 대한 인사교류를 하자고 했는데 노조라든지 의료원 전체가 요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사를 동결하자......

노조문제나 노조협약 문제 때문에 우리 도민이 의료원의 적자에 대한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하고는 좀 답변 사항이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순환보직을 해야 만이 경영혁신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의 대원칙이라든지 그 목적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순환보직을 꼭해서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하고......

자, 국장님 답변에는 그러면 순환보직을 안 해도 경영혁신에는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단적으로 끊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노사합의를 전제 하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 옳으면 해야죠, 국장님.

옳아도 할 수 없는 게......

옳아도 할 수 없는 게......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게 있으니까 그때 원장들 나오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관련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구의 증가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제 다 인구가 늘어야 된다, 애기를 많이 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려고 해도 우선은 많은 재원을 소요로 하고 있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 특히 우리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 많은 건의를 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해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처럼은 못해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본부는 출범을 했고, 시·군 본부를 12월 달까지 전부 출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도록 일단 분위기 조성하고 국가에서도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돼서 지방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하고 있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국민 전체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저출산을 최대한도로 출산장려 시책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아니, 애기 나으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웃 음)

출산 준비가 얼마나 부담인 건데......

남자 여자가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료원장님들이 한 분씩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의료원 운영에 회기 때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신종플루에 대한 천안의료원의 진료실적 및 계획 노사합의가 왜 되지 않는지의 이유, 순환보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신종플루에 대한 진료실적 및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종플루에 대한 이해는 예방과 검사·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균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개발되어져 있는 백신은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백신생산 능력이 없어서 치료를......

위원장님!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라고, 질의한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예방은 백신이 가장 좋은 방책인데 백신은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 닦기와 기침할 때 손수건으로 가리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입니다. 고열이 되어져 있고 기침이 나고 목구멍이 아픈 환자들이 내가 혹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각종 병·의원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때 검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구멍에 가검물을 떼어서 시약으로서 검사를 하는데 30분만 기다리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면 집에 가면 되고 양성이면 의사가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2차 검사를 의뢰합니다. 2차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3일 정도 걸리게 되며 이 사람이 신종플루의 확진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어져서 확진환자가 아니라면 집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확진환자라면 의사가 이미 약을 투여해서 3일 동안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가택에 보호를 하든 아니면 의료원 같은 데 입원을 시키던 그렇게 하는 절차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환자는 3일 동안 약을 먹고 이틀 내지 3일 그러니까 5 내지 6일 동안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완벽하게 낫습니다. 천안의료원에서도 4명이 입원했다가 완벽하게 나아서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검사·치료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에 관심을 갖고 검사할 때 그런 절차로 하고 치료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남종 위원님의 검사에 대한 비용은 동의합니다. 타미플루를 처방해야 되는 약은 국가에서 공짜로 주지만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원할 때는 1차 검사의 3만원 내지 3만 5,000원, 2차 검사비 보험이 되면 7만원 내지 8만원, 보험이 되지 않으면 십여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염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 천안의료원은 오늘 현재 진료를 위해서 진료반을 편성하고 천막과 검진버스를 활용해서 별도로 치료를 하고 있으며 그분들을 대기하기 위한 대기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를 위해서도 현재 4개의 병상을 별도로 격리해 놓고 있고 대량 환자 발생을 위해서 10개의 병상까지도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전격적으로 내원환자가 오기 시작해서 9월 7일 현재 1,675명이 내원했으며 그중에 검사 의뢰자는 221명이고 확진자도 무려 약 150여명 약 10% 정도가 검사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천안의료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정도가 입원해서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약품 또한 다양합니다. 타미플루도 몸무게가 40㎏ 이상인 자는 75㎎을 맞아야 됩니다. 그 이하 자는 45㎎, 15㎏ 이하인 자는 30㎎을 맞아야 됩니다. 또한 릴렌자라는 대체약품도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은 기간 동안에 210개의 75㎎ 타미플루를 수령해서 168개 사용하고 오늘 현재 4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5㎎도 20개를 수령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 사용하고 19개를 보유하고 있고 30㎎짜리도 30개를 수령해서 현재 14개를 가지고 있고 릴렌자 20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약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전국 지방의료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지시된 내용이 뭐냐면 대유행에 대비한 비상진료 계획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4개 반을 편성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첫째 환자 치료반장, 그 다음에 감염관리반, 진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이렇게 4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치료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간이시설로 천막을 치고 했을 때 앞으로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러면 대기하는 분도 그렇고 치료 받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지원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컨테이너 두 동, 한 동에 약 1,000해서 하나는 진료소이고 하나는 진료대기 소로 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 병상 2개를 확보하면 8개 병상을 오랫동안 격리병동으로 음압시설까지 설치하는 데 약 1억원해서 1억 2,000만원을 도 경유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 예산만 적기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어진다면 겨울에도 신종플루 환자를 검진하고 치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천안의료원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축이전 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 중이며 2011년 완공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 상반기 경영상황이 아까국장님께서 보고 드릴 때처럼 많이 악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화되어지는 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상황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지가 1,400평에다가 병동이 지금 154병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대학병원과 경쟁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금년도 임금을 동결하라든지 4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한 성과급 및 연봉제를 실시하라든지 아니면 금년도 목표로 삼았던 10억만 적자 난다는 목표를 달성하라는 등은 도에서 권고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세 가지가 노동조합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근로조건과 임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년 민주노총 산하에 임금교섭은 중앙교섭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교섭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123개 병원의 사용자협의회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의 교섭이며, 두 번째는 24개 지방의료원과 24개 지방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들과의 교섭이고, 세 번째는 대전충남지역본부와 4개 의료원과의 교섭이고, 네 번째는 각 지방의료원 노사간의 교섭이 이루어져서 1년 내내 교섭이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용자협의회의 교섭이 진행되다가 단절이 되어져 있고 중앙의료 교섭단과의 교섭이 또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측에서는 현장교섭을 통해서 금년에 교섭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렇게 나아가고 사측에서는 시작한 중앙교섭으로서 끝낼 수 있도록 나와 달라 지금 이렇게 해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노측에서 지난 달에 각 지방노동지청에다가 사측에서 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하고 있다 해 가지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양 사와 노를 1차 심사를 하고, 내일모레입니다. 충남노동지방청에서만이라도 충남 4개 의료원과 노동조합들이 다 모여서 금년도 교섭을 위해서 간담회라도 해 보자 하는 공문을 받아서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금년에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부에서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금년에 손익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합의를 하자고 해도 지금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금년도 임금동결하고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며 만약에 금년도 목표했던 10억의 손익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반납해서 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환보직에 대한 천안의료원장의 견해를 밝힙니다. 인사관리의 순기능적인 역할과 기능을 존중합니다. 현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저도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사가 협의·합의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면 조직관리상 인사관리의 순기능상 어떤 방법을 택해서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고인 물이 썩지 않는다는 또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중간간부들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경영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천안의료원장의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직원들의 인식이 원장하고 다릅니다.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현행 규정과 그 다음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을 의지 있게끔 해서 경영혁신에 도움을 주고 하겠다고 한다면 노사협의도 해야 되고 규정도 고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천안의료원장의 의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천안의료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신석 원장님!

예.

순환보직이 원장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주무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입니까? 답변하세요.

의료원 내부인사라면 의료원장이 혼자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의료원과 의료원간의 인사라면 천안의료원장 혼자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4개 의료원, 홍성의료원만 예외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3개 의료원장이 합의되어야 되나요?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4개 의료원장의 합의가 되어져서 인사가 이루진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인사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들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오셔 가지고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이루진 게 있습니까, 원장님들 오셔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빨리. 그러면 인사를 순환보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안을 좀 제시해 보세요. 어떤 것 어떤 규정을 어떻게 고치고 뭘 어떻게 하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것만 정리를 하고서 하시자고요.

이건 무슨 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빨리 주세요.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하고 전체 협약을 검토해서 재협약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규정은 어디에서 개정을 하지요?

자체에서 개정안을 내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을 도에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약이 되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원론적으로는 노사협약 아닙니까? 아까 이필수 국장님도 답변하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과 지금 천안의료원 원장님의 답변도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소위 복지환경국장으로서의 책임성이 있는 것이고, 천안의료원 또는 기타 의료원 원장님들의 책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전부 회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을 왜 해야 됩니까, 왜? 정확히 답변하세요. 국장님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다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천안 원장님 들어가세요.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상황은, 물론 간부의 인사를 해서 의료원 경영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봐야 되지만 지금 그간에, 옛날에 간부의 이동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뭐냐 하면 천안은 천안, 공주, 홍성, 서산에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의 지금 생활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자꾸 옮겨 놓으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 의료원 노조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의료원의 노사단체협약이 중요한 것인데 현재 의료원 정관하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런 간부의 인사교류를 하려면 사전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아주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노조와 의료원장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고쳐져야 그 다음에 간부인사가 과연 해서 의료원 경영혁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단 경영혁신기획단의 진단 역시도 순환보직의 권고가 되어 있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상임위원회 의견사항으로써 권고조치를 한 바 있고, 6월 22일 4개 의료원 원장님들이 와서 자구책을 보고할 때도 그 내용에 순환보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회에 다 보고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측이 와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순환보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다 라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한다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노에서 이리하자면 이리하고 기획단 등 적자 해소 방안책에 강구된 대안마저도 대안에서도 이리하자면 이리해야 된다 한다면 과연 대의기관인 이 의회가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와서 보고할 때 삽입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인사문제가 2005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지금까지 적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4개 의료원의 구성원들에 의한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번쯤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순환보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환보직 이후에 파급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그때 가서 순환보직을 다시 중단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장님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을 위원님은, 제가 순환보직을 반대를 한다든지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 제도도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개 의료원 원장님들과 국장님 간에 협의를 하시고 이 문제 서면으로......

협의는 수없이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 순환보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의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의료원장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일단 선행되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곁들여서 간부들이 노조원이에요? 의료원의 간부들은 노조원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노조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인사교류하자는 것이 과장급 이상들을 우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노조원 아닌 사람도 인사발령 하는데 노조하고 협의해야 돼요?

인사위원회 위원까지 넣어 놨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은. 또 그것도 넣어있고 의료원 정관에도 있고 인사규정에도 노조가 참여해서 협약을 하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지간 계속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가 경영혁신 차원에서 진단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뭔가 구단을 내야 된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의료원 원장님들하고 어떤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의료원의 문제가 그러면 간부직원의 인사만 하면 의료원 혁신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강행해서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원장하고 노사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가운데 경영혁신을 하는, 첫 째는 금년도에 임금동결하고 그리고 의료원 경영상태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국장님, 봐요. 변화는 조그만 한 데부터도 이루어져야 돼요. 꼭 그 사람들이 서로 바꿔가지고 큰 뭐가 있겠느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단 변화는 조그만 한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라도 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 그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경영혁신......

예. 내용을 잘 듣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이 옳고 경영혁신 계획서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항까지도 관심을 더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료원장님들 이따 답변 들을 겁니까?

공주의료원 전병구 원장입니다. 계속적으로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신종플루는 천안의료원장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주의료원에서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의료원은 검진버스를 활용해서 8병상을 격리병상으로 해서 치료 중이고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243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현재 확진환자는 2명을 검사 중이고 한 명은 음성이고 한 명은 현재 입원중입니다.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영개선추진 상황은 경영혁신단 기획단 권고안 실천 계획에 의거해서 상반기 5억원의 경비절감과 의업수입을 증가시켜서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51.7%로 유지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연봉제는 ’08년도 급여수준 임금 동결입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만 봉급테이블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려주고 반납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급여 자체를 동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현상에서 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노사협의 중이고 협의 중에서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오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인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사합의도 마찬가지로 거의 합의단계는 들어갔지만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4개 의료원이 같이 움직이고 또 보건의료원 산하에 21개 의료원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직순환 문제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공주·서산, 홍성·서산, 서산·천안 이런 등으로 보직순환을 해 본 경우 생활권의 문제와 또 보직순환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경영혁신에 기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마는 현재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의료원이 고발대상이 되고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인사교류에 앞서서 협의를 통한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발은 제가 무서워 한 적은 없고요, 서산의료원장을 하면서도 저도 고발을 열 번을 당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88년도부터 ’92년까지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개인협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부와 협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원장간에.

의료원장하고 지부하고 교섭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직원끼리 서로 고성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2000년도 들어와서 산별협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바깥에 가서 노조간부들하고 사용자 협의회에서 싸우고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리 없이 해 나가는 이런 체제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3중, 4중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과거에 직접 원장과 지부가 할 때는 인사교류나 이런 것도 다 원장이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말 그대로 모든 협약에, 뭐 저희들 다 선배 원장들이 잘못 한 겁니다만 노사협의를 통해서 인사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도 5대5 동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처럼 지부교섭을 했을 때는 지부교섭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산별, 중앙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풀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제가 해 보고 지금 들어와서 3년째입니다. 저도 임기가 12월 3일까지입니다만,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006년도에 해 준 그 협약 속에 보직순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해 준 단체협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중앙에서 산별교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강진의료원장 폭행사건을 통해서 진전되지 않고 있는 2009년도 임금협상이 만약에 그냥 9월 12일 효력이 끝나면 이것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해태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마 이거 노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노측도 같이 양쪽으로 졸리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나서서......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서산의료원의 신종플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경미환자는 3명이고 검사환자는 39명이고 총 진료인원은 144명으로서 서산·태안지역은 아직 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환자진료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사항은 격리병실 20병상으로 저희들이 병실 2개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으로서는 내과 전문의, 소아아과 전문의 해서 두 명, 간호사 두 명, 다음에 안내자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저희들 시설은 응급실 옆에 컨테이너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과 본관에 안내표지판을 전부 부착해 가지고 신종플루 열 환자들이 본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내표시를 하고 다음에 현관에서 다시 열 감지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유 약품은 타미플루 50인분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는 3인분을 쓰고 지금 47인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장구도 N95마스크 100개와 보호장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영상황이 상당히 좋아서 7월말 현재 3억 5,000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 흑자를 내다 보니까 노사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흑자내고 있는데 왜 봉급을 반납 하라느냐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튕기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4급 이상 간부 연봉제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금수준은 2007년도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료 과별 특성화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 13개과가 한 개 과목씩 특성화 지정을 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백내장수술 무료시술은 저소득층들에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55%를 맞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수입이 6월말 현재 70%가 증가됐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율에서 55%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사간에 긴밀한 회의를 매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왜 노사간에 합의서를 못 받아 오느냐, 다음에 왜 인사교류를 못하느냐 하는데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임용돼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의료원 간에 인사교류를 그때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합의에서 앞으로 인사교류가 없다고 하고 난지 지금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번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국장님 이하 원장들이 혼이 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치려면 규정 개정과 노사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노사 합의서를 제가 작성하자 하면서 임금은 동결하고 대신 수익이 많이 증대됐기 때문에 연말에 내가 성과급으로 여러분들한테 동결된 임금만큼 보전해 주겠다 하고 계속 설득을 하는데도 중앙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부에서 지부장이 나하고 지금 협약서를 작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입니다. 서산의료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서산에는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동결하되 연말에 가서 성과급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순환보직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십니다. 첫째, 연말에 가서 성과급으로 보전을 해 주신다면 천안·홍성의료원과 인사교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4개 의료원이 협약을 맺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를 당연하고, 인사교류는 당연하다?

네.

그러면 노조에서 더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흑자난다고 해서 저희들 병원만 빠지고 나머지 3개 의료원만 교류하란다면 그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4개 의료원과 협약이 되면 인사교류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왜 그러면 순환보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않고 넘어가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환보직이 최초에 중단됐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중단시켜 놓고 보니까 지금 모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보직이 당연히 서로 되어야 열심히 노력하고,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원칙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은 우리 4개 의료원장과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법을 개정하고 노사협상을 해서 반드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하고 지금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국장님은 꼭 그것만은 최선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원장님들께서는 인사교류는, 순환보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홍성의료원장 신덕철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에 대해서 홍성의료원에서 추진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종플루가 유행이 되고 하면서 저희 의료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고의 일원화, 각종 전화가 오는데 직원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한 것이 신종플루 대응 지침을 제가 전 직원한테 배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유인물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보십시오.” 하고서나 Q&Answer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의료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환자 편에서 많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 우선 대책위원회를 개최했고 각 신종플루 대응 지침을 전 부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저희가 손 소독기 그리고 신종플루환자에 대한 열 체크 그리고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약환자는 34명이고 두 사람을 입원시키고 다 퇴원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동검진차 버스를 응급실 앞에 해놓고서 내과의사 한 사람을 배치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한방병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0명 정도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 경영상태를 보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서산의료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경영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작년 9억 적자에서 4억 적자로 이렇게 적자폭을 줄였고, 한 달 8월 같은 경우는 같은 동기 한 달 의료수익이 한 3억 정도가 증가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서는 아마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4급 이상 연봉성과급제 도입 관계는 진료과장들은 지금 금년 1월서부터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기도 진작이 되어 있고 해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급 이상이 저희가 16명됩니다. 그런데 그 4급 직원 중에 노조가입자가 4명이 있어 가지고 성과연봉계약제도 도입은 노사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노사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4개 의료원에 대한 순환보직 관계도 홍성의료원 인사규정·정관 이런 것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뭔가 확실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경영혁신 쇄신에......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원장님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비로 이번에 홍성의료원에 40억을 배정 받으셨지요?

예.

사업내용이 뭐죠?

저희가 가장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의료진의 이직현상입니다, 이직현상. 그래서 의사 또 간호사들이 어떤 등급제가 되다보니까 대형 대학병원으로 쏠림 현상 이렇게 해서 계속 이직현상이 있어 가지고 30년 전에 지은 기숙사 가지고는 승산이 안 난다 해서 의사하고 간호사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직원 분들에 대한 후생복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측에서는 적자해소 해결책들을 위한 노사협의 문제라든가 순환보직 문제라든가 등에 협조를 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굳이 우리 도가 12억이라는 예산을 매칭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편의를 제공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그 사람들 전 노조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면 숙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선별해서 노에 적극 협조를 하고 사에 적극 협조를 하시는 분들만 골라 숙사를 이용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그런......

원장님 자꾸 몸집 부풀리기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도민은 영원히 봉인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사업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12억씩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게 28년 됐는데요, 숙소가 전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지금 거의 다......

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홍성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이 부도가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장한테 있습니다.

왜 책임을, 원장이 다 변제합니까? 도민의 혈세로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답변해 보세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좌우지간 그 4개 의료원이 파산이 된다면 그 변제는 우리 도민이 해야죠?

그렇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12억 가지고서 저는 뭔가 그 사람들......

아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4개 의료원이 파산이 될 경우 그 파산된 부분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책임져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우리 도민이 책임져야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환준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빗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행과정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예산 명세서가 붙어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예산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이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아지고요, 앞으로 빗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마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서 공포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빗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현재 빗물 침투하고 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선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수도법에 의한 빗물의 이용은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이 해당되고 또 빗물의 재활용시책 추진 및 농업용수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수산국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원예산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바가 없지만 앞으로 어쨌든 효율적인 빗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예산의 투입도 법에 근거로 하는 예산의 투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투입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쪽 이미 아까 의료원 질의 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출연금으로써 국비 28억과 도비 12억 매칭 해서 4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성의료원의 기숙사 건축비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나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장애인 보장구 2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올해 복지환경국에서 보면 재원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셨고, 다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에 대한 아동복지 관련한 예산이 교부금 결정으로 인해서 대폭 감액 내지는 삭감되어 있고 특히 환경관리과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이런 예산은 32억입니까, 이 예산이 전액 사업 당초에 세워 놨다가 다 정리하는 이런 모습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물론 국고보조가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성의료원 기숙사 그리고 의료보장구 지원사업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에 현재 기숙사가 노후 되어 있고 그 자리에 정신병동하고 기숙사를 같이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사관사가 한 20개 정도, 간호원이 한 50개 정도 이렇게 해 줘야 외지에서 온 직원들이 숙식을 하면서 병원 진료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 받아가지고 도비 12억을 부담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료원 경영혁신 계획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료원 경영혁신 계획에 금년도 인건비를 동결하고 의료원장 연봉을 조정하고 4급 이상 성과급제를 1단계 실시하고 2단계는 경영목표를 금년도 천안의료원은 10억, 공주의료원은 5억, 서산·홍성의료원은 흑자전환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업수입 대 인건비 비율을 천안 60%, 공주 55.3, 서산 58%, 홍성 57% 이렇게 해서 1, 2, 3단계 구분을 해서 저희들 경영혁신계획 목표를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임금동결과 의료원장 연봉 조정, 4급 이상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면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1, 2, 3단계에 의한 노조합의를 하고 1단계 실천을 하면 지방채 중에 장비 지원사업 11억원 정도를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수가차액 보전도 해 주고 그리고 지방채에 대한 당장 상환해야 될 것을 예산을 세워서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경영혁신계획을 조건을 내 세운 거라서 우리가 국비를 시급히 요청을 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 경영혁신계획을 노사합의해서 수용을 하면 그것을 지원을 하고 만약에 수용을 못하면 예산은 세웠지만 지원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에서 2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액된 이유는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그 다음에 횔체어 지급 기준에 복지부에서 이것을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훈회관하고 장애인회관 신축 문제는 지금까지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 보훈회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상에 도비지원을 1억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총 8억 5,000 규모로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7,000만원 했습니다마는 물론 시·군 실정에 따라서 총 금액이 많고 적고를 감안을 안 하고 1억 7,000이라는 것은 정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총 금액대비 20%라든지 해서 도비가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기군 보훈복지회관은 8억 5,000만원으로 이 기준대로 해서 국비 3억 5,000,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이렇게 해서 8억 5,000으로 했습니다마는, 연기군에서 규모를 더 늘리든지 이러면 도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없는 시·군 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보령 이렇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미설치한 시·군에 대해서도 보훈복지회관처럼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이 설치가 안 된 시·군이 5개 시·군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산은 지금 부지를 물색 중예요, 그래서 부지만 물색되면 내년도 예산에 꼭 지원을 하고 계룡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같이 건립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연기군도 건립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부지만 확보되면......

예, 확보됐습니다. 확보되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은 보령에 있는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설치를 금년 내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당진군은 현대제철에서 기부체납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2011년에 돼요, 그래서 그걸로 대치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는 5개 시·군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다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만 빼고.

당진만 내후 년도까지......

예,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34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원래 그린코리아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에 의해서 추가사업비로 45억 7,100만원을 준다고 국고보조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한 것이고,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사업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40억 2,389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사업비가 당초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편성 안 됐던 상황을 국비보조와 함께 42억 2,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지원에 대해서 9억 3,8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220명에 대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마는, 국비 분권교부세 국세가 줄어들다보니까 이거를 당초에 18억 4,800만원을 준다고 내시가 왔었습니다마는, 다시 국가 내국세 감소분을 계산해 갖고 6억 8,8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맞추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어쨌든 간에 아동복지시설 교사에 대한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후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요양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지금 보면 분권교부세하고 자체재원으로 감액시키고 증가시켜서 결국 원위치는 시켰지만 본예산이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조기 집행 예산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급료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받은 분들은 “반납을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분권교부세로 시·군에서 보조를 받는 시·군이 많습니다. 시설도 많고요, 바로 그런 시설들인데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일부는 도비로 보전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일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실에서 그거를 국고보조 사업 신청할 때마다 예산실에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끝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일단 국고보조로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부족분은 세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정신요양시설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데 또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1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걸 감안해서 조기 집행하라고 그래서 예산은 이미 갔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급료를 받은 사람한테 시설에서 돈을 반납해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동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 말씀입니다, 시설.

정신 시설요?

예, 그래서 이 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여기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해 주기로 전임 국장이 다 가서 정책적인 회의를 하고 인상시키겠다고 건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했는데 예산은 동결시켜 버리고 오른 것도 안주고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도 지금 다 지급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지급하라는 것은 2009년도에 오를 걸 계산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고 나서 보니까 2009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거예요, 못주니까 시설에서 조기 집행해서 미리 준 돈을 갖다가 2009년도 안 올려주니까 지금 준 급료는 반납해야 된다 해서 반납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비단 이거는 정신요양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환경국 전체적인 문제요, 어떻게 급료를 2008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주고 2009년도 거를 안 주고 나간 돈을 반납을 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양해를 주신다면 복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봐요, 아시는 대로.

저는 아까 분권교부세 부담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연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에 인건비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 국고보조 사업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복지부에서 포괄적인 분권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 사업이 있을 때는 시설별로 급여기준을 복지부에서 전부 정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는 복지부에서 권고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수준에 한 3%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의 기준에 의해서 시·도지사 내지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부담해서 주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예산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세입이 결함 나고 그러니까 우리 방침이 금년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의 인건비는 2008년도하고 같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달에 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런데 시설에서는 그동안 2009년도 1월부터 종사원 봉급을 주면서 도나 시·군에서 그러한 정책결정을 받아들여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어느 정도 올려서 복지부의 권고안대로 지급을 한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정신요양 여러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은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의 결정사항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8년도 수준으로 집행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신요양 시설의 몇 개 시설에서 오를 것을 감안해서 자의적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종사원 임금을 2008년도하고 동결 방침을 정해서 통보를 하니까 2008년도 수준대로 집행한 시설은 문제가 없는데 일부 몇 개 시설의 경우 자의적으로 인상해서 집행해 준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우리가 감안해서 준다고 하면 다른 시설과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9년도에 몇 개월 동안 자의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한 몇 개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잘해 주셨는데 급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장들이 살고 있는데 급료를 받아가지고 오를 것을 계산해서 그것도 미비하지만 돈을 일부 시설의 행정에서, 물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돈을 주고 오를 것을 예상해서 다 받았는데 안 올려주고 전년도로 동결했으니까 “너 받은 돈 다시 반납해라!” 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나 시·군의 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미리 정책결정을......

그분들은 말입니다, 과장님. 받은 급료를 반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나 시나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인상분을 줄 지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돈을 주려면 버거우니까 못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어쨌든 경제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분들은 반납할 이유가 없이 돈을 더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표현은 일부 몇 개 시설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시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숙지를 서로 해 가지고 미리 인지를 시켰더라면 오해의 소지는 없지만 행정 불신이 돼 가지고 돈을 올려준다고 한 것 올려주지도 않고 받은 돈을 반납하게 생겼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추경예산안에 못 세웠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정리추경을 해서 연말 결산할 때라도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라든지 이런 국고보조금에 따른 부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물론 행정지도는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 문제는 매년 인상요구 분은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아마 모기지론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실 대부분이 다 인건비는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잘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답변 했더라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하시고 이 시간 예산심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시까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그분들이 인지하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행정 당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해야죠, 이해를 시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인상요구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 당국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할 게 있습니다.

보충 질의할 게 있다고요.

아니,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심에 있어서 일단 예산을 성립해 놓고 경영혁신기획단에서 권고한 사안들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시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이 예산이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단계별 수립된 계획을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정말 국비만 지원이 되면 도비는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강우형 과장님은 이번 예산 편성하시기에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행동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하는 내용들이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을 성립해 놓고 기획단에서 권고한 사안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이 국장님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 마지막 정리추경도 가능하지만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로......

국장님! 결국은 지금 설계되어 있나요? 설계 안 되어 있지요?

해야죠, 이제.

예산 성립이 되어야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뭐 정리추경에 해도 충분한 것을 왜 그러세요?

아니, 약속을......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이월해서 연말부터 설계 시작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기획단에서 권고안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 질 때 그때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내시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신청한다든지 결정해 준다고 할 때는 지방비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정리추경해도 지방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한데......

어차피 지금 모든......

아니, 12월 달에 정리추경에 하면 됩니다.

지금 노사협의를 한시라도 빨리해서 의료원을 보다 경영개선을 하는데, 정상화하는 데 당겨야 되는데 또 일정을 자꾸 우리 스스로 늦추고 있다고 그러면 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도의 행정적인 처리에 도리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니,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해 놓고서도 안 되는 입장인데......

예, 그렇습니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해서......

자, 지금 의료급여기금에서 2억 700만이 감된 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원책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잉여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조정을 했노라 답변을 하신 거죠?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장애인 보장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그거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을 강화시켜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원책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요.

그 지원기준이나 지원책이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 지원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 있겠더라, 그렇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하게 되면 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2만 1,448명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만 8,347명으로 3,10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두고서 조사해서 이렇게 감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줄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끄트머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 언어청각 장애인들의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정책 사업인 것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 문제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적어도 장애인복지관은 당진 빼놓고는 내년도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군 장애인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언어청각 장애인들 도 단위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중장기 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반영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같이 해 주시면......

왜 유환준 위원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실 것 같고요, 황화성 위원님하고 같이......

아까 위원장이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위원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정하고 해야 되느냐, 그게 복지환경국장님의 책무라고 아까 걱정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는 찾아온 위원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차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하도록 힘써 보십시오.

노력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추경 복지예산, 환경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통과해 주신 예산은 좀 더 실행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