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박상수위원입니다. 2단계 공사는 언제 시작예정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97년도까지 연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채승인시에 보면 3,000,000천원 기채승인을 받을 때 예정하기로는 96년도 하반기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기채승인시에 보면 상환계획은 다른 별도 상환계획이 서 있지 않고 분양이 되는 분양금액에서 상환을 한다는 그런 정도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돈이 되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기채승인에서 나가는 것이 93년도부터 이자가 나갑니다. 93년 70,000천원, 94년 70,000천원, 95년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상환이 되는데 310,000천원, 96년도까지는 590,000천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96년, 금년도까지 나가면 1,040,000천원이라는 돈이는나갑니다. 이 돈을 갚아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 재원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96년도까지 1,040,000천원이 나간다고 보면 여기에 따른 이자손실도 83,200천원이라는 이자가 기채에 따른 이율대비를 했을 때, 이런 엄청난 이자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물고 있으면서 지금 기채는, 기채를 승인받아서 쓰면서 여기에 따르는 분양도 언제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안서있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자료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무계획적인, 우리 명색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빨리 하루속히 완료되어서 분양이 되어져야 그 분양된 돈을 가지고 지금 상환을 해야 될텐데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자손실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총 공사비 대비해서 지금 약 4,500,000천원이라는 적자를 가져오고 우리 군비투자 대비를 보면 약 1,800,000천원이라는 흑자를 가져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평당 500천원에서 700천원을 받는다고 볼 때 그렇게 되었는데 3,000,000천원 기채승인을 받을 때 당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연 500천원에서 700천원까지 받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사하고 있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가를 대강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도 이런 현재지가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지금 분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조사는 하는 이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재 땅값이 얼마나 나가는가그것정도는 한 번쯤 조사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현재는 얼마쯤 나간다고 한 번쯤 해봤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3,000,000천원 기채승인을 받을 때 그 당시에도 이 지가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약 평당 200천원 내지 300천원 정도는 오히려 비싸게 잡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하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96년도 분양 예정시기쯤 되면 지가상승의 어떤 효과가 온다면 500천원에서 700천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집행부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500천원, 700천원 이 정도, 과연 지가가 배로 분양되어지겠느냐고 할 때 좀 회의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최소한 약 200천원 정도는 아마 현, 우리가 예정하고 있고, 현 예정한 그 지가도 3년전에 예정되어 있던 지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느냐고 하면 기채를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군에 기채를 안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흑자만 내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지가가 기준이 나왔지 실제 지가대로 저희들이 가만히 계산을 대볼 때는 엄청난 적자를 현재 가져 온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평당에 200천원씩만 뜨더라도 총 투자비의 약 8,500,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가지고 군비 대비 약 2,700,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기채승인을 얻을 때는 보면 96년도 하반기부터 분양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벌써 1년반이라는, 98년도부터 분양이 나왔는데 1년반이라는 기간동안에 우리가 또 이자와 원금에 대한 또 이자, 그 이자까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다. 보면 흑자는 못가져올망정 최소한 적자는 아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 군행정뿐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지가가 이런 정도, 500천원에서 700천원까지 98년도에 가서 또 이 지가대로 분야운될 것이라는 그런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서도 질의·답변에 보면 200천원, 300천원 정도가 낮게 받아져도 적자는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당시 공보실장이 답변하기로 절대 적자는 안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위원들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가격에서 평균 200천원만 가격이 낮아진다고 볼 때 그 유휴지 1천1백몇평 그것은 그냥 두고라도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것만 보더라도 약 2만평 약 4,000,000천원이라는 결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약 8,500,000천원이라는 손실을 가져 옵니다. 군비투자 대비해도 약 2,700,000천원이라는 적자를 가지고 오는데 흑자는 못가져올망정 이런 적자가 눈에 보이는 것 같기에 지금 우리 위원들도 답답해서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뚜렷한 결말은 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측에서도 이 문제를 진짜 머리를 싸잡아 매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나 잘못 선정해서 왜 애꿎은 우리 군민들 피땀 흘려서 내니 세금, 왜 손실을 가지고 올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조사차원이 아니고 우리 전체 진짜 머리를 싸잡아 매고 진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기간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계획을 세워서 같이 계획서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무엇인가 한참 잘못짚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니 번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 96년도 하반기에 분양이 되어져서 내년도 이자와 원금 576,000천원을 그 돈을 가지고 갚게 된다면 우리 기채승인한 이율 8%로 따져볼 때 거기에 따르는 이자만 해도 내년도에 46,080천원입니다. 분양이 빨리 안됨으로 인해서 그 돈가지고 안갚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갚아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자손실이 온단 말입니다. 97년도까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면 129,280천원이라는 이자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뭐 다다까이 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당장 분양해서 분양한 돈 가지고 갚아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같다는 말입니까?
군비를 금년에, 내년도에 576,000천원을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이자만 해도 46,080천원입니다. 그러면 97년도까지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르면 이자만 해도 129,280천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 지금 이런 사업을 진짜, 계획을 세우고 뭐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고 왜 분양이 빨리 안되느냐고 지금 추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왜 빨리 안되느냐고...  분양을 안했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보는양이 되도록 하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안있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유중의 하나도 이런 큰 이자손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짚고 어떤 사업계획이라도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연도별 사업비 지출내역 총괄편에 보면 96년도 6월 30일 현재 지출내역으로 6,413,23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시에 확보했던 금액이 7,392,000천원 맞지요?  그러면 나머지 978,764천원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지요?
그것은 다음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도비 500,000천원 내려온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요?  내년도 자금이 영달될 것이라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97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확실히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도비 500,000천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곧 공사를 시작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인 문제인데 자료제출이든지 이런 것이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9, 30일 질의·답변시까지 그 이전에 자료,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사진척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공사비등 모든 여건이 종합되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상승되었다고는 하지만 65% 공사하는데 1,500,000천원이 지출되고, 35% 공정이 남았는데 2,500,000천원이 들 것이라는 이런 식의 산은 진짜 안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