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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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07

이창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충남발전을 선도할 실용 창조형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5일까지 열릴 예정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추진상황보고 중 공무원교육원, 충남개발공사, 감사관실 및 충남발전연구원 소관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과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지영애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지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운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인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우리 권오인 단장님은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7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 교수단장으로 부임하셨으며, 전임 문봉호 총무과장님은 7월 2일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영애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저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교육시설 개선으로 여러 개 사업을 이렇게 하셨네요, 4개 사업.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당초 예산확보 한 것 하고 조금 계수가 안 맞아, 사업비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사업비 자체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설명하고 우리 당초예산 확보했던 것하고 전체적인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착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위원님이 맞고요, 저희는 5,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이거예요. 당초 예산이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개선 한 사업이 3억원이 넘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전체 합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가 해서 묻는 것인데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따 자료로 해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자료로 드릴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쪽에 보면 정예공무원 양성 있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정예공무원 양성에 보니까 44주면 약 10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에 민선단체장이 6급의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그러는데, 일을 잘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데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간다고 하면 단체장이 다 가지 말라, 다음에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선발시험, 성적순으로 뽑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배수가 셉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도 본청 같은 경우는 한 2 대 1 정도 되었었습니다.

정종학위원

2 대 1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그 다음에 시·군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시·군도 일부 시·군, 논산시나 이런 데는 경쟁이 있었고요, 나머지 시·군은 저희가 애초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10년 정도는 공직에 남아서 기여를 해야 된다 해서 50세 미만으로 저희가 선발을 받았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할 때 이 정예공무원 양성을 꼭 받아야 되는 필수과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필수과정은 아니지만 승진시킬 때 비고란에 참작을 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고 있고요.

정종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 본청같은 경우는 2 대 1이라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과연 유능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공무원이 갈 때는 자치단체장에 상의도 해야 되고 허락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정예공무원 양성이 우리 공무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도가 방침하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아감이 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군에서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잘 안 들어 오는데도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죠. 이 6개월 이상 장기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안 보내고 이런 것은 정원을 더 T/O를, 교육생을 더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별도정원이 인정이 안 될 때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예공무원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별도정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활용할 사람을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래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글쎄, 교육내용도 보니까 해외 어학연수도 전 교육생이 다 가네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이번에 나가서 9월 11일 날 귀국합니다.

정종학위원

글쎄요, 아주 굉장히 내용도 건실하고, 착실하고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국 가는 것은 본인의 의사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정해 주는 것입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종학위원

자기가 선택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일 두 시간씩.

정종학위원

자기가 신청한데서, 영어를 신청했으면 그리로 가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영어하고 중국어 하고 둘 중에.

정종학위원

60명을 전부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16개 시·군의 교육생들도 이런게 있으니까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그건 그렇고, 또 5페이지에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배양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퇴직 후에 은퇴한 후에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요, 창업이라든지 자기 자산관리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자산관리 이런 것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재테크니 이런 부분.

정종학위원

재테크?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돈이 있어야 재테크를 하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러니까 적지만 오래동안......

정종학위원

옛날에는 부동산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것 합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부동산 과목도 약간 넣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넣었더니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과목도 포함을 해서.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없습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창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창업위주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취업은 어려울테고요, 퇴직금 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업쪽으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뭔가 교육이 틀려지는 감이 느껴지는데 옛날에는 순 부동산 그런 교육만 시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정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잠깐만 건의를 한번 해 볼게요. 퇴직자 공무원들이 16개 시·군에 1년에 몇 명 가량 퇴직 합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다르죠.
우성

황우성위원

글쎄, 그런데 약. 지금 200명 계획을 잡으셨는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200명 중에 보조금 지원단체 과정 140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기타 과정으로 두 개 과정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60명 계획을 했거든요. 저희가 희망하는 사람만 저희가 받으니까, 강제는 아니니까요.
우성

황우성위원

지금 공직자 미래설계와 보조금지원단체과정 2개 과정이 있는데 퇴직하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선택하신 거예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본인이 교육은 신청을 해야 옵니다, 강제성은 아니고요. 퇴직을 앞둔 3년 전, 그러니까 49년생, 50년생, 51년생까지 저희가 교육대상을 삼고 있는데 지난번 상반기 때 해 보니까 거의가 49년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몇 주 교육입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4주간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프레 2010 대백제전이 있는데 지금 정종학 위원님께서 할 때 잠깐 생각을 했는데 먼저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강원도를 간 적이 있어요. 월정사, 상월사로 간적이 있는데 강원도 임업원장인가 했던 분이 문화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에게 하시는데, 내년에 대백제전 하고 하면 퇴직공무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거든요. 해설사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리 충남을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더 빠릅니다. 일반인들 보다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봉평 갔을 때도 공무원 출신이 퇴직하고 와서 봉평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문화관 거기에서 하시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충남도 퇴직하신 분들이 문화를 더 아셔가지고 일본인들 오시고 할 때 관광해설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게 어떻게 생각하시나, 교육을 넣는게 어떻겠는가 생각해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과편성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어떻겠습니까? 그런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도.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좋습니다. 대개 저희 도내에도 공주 지역에 나가 보니까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문화해설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문화해설사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 출신, 도·시·군의 공직자로 퇴직한 분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성

황우성위원

훨씬 더 낫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교과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직자들이 대민접촉 하는데 소양교육 여기 보니까 4페이지 자기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나와 있는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런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대화기법이라든지 이런 교과를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고압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해결을 위해서 갔을 때 조금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행정서비스가 많이 향상이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일같이, 내 가족같이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자기 업무가 아니어도 좀 친절하게 다른 부서를 통해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도 교육과정에 그런 것 좀 비치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가 소양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지난번에 고충민원 거기에서 각 공무원들한테 시달된 것 있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감사실 쪽으로 시달 된거요?
중철

서중철위원

예, 그런 것 있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저희 교육과정에 공직윤리라든지, 친절 이것을 감사실에서 각 과정에 직접 나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를 든다면 “규정이 원래 그래요,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지난번 언론보도 되었던 사항이죠.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공무원 교육할 때 그런 것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원에 과장님들이 소양과목으로 들어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대할 때 확실히 공무원 사회가 달라졌구나 하는, 변화가 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임직원들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한 번 했고요, 또 한 번 남았습니다, 가을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주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국비나 도비를 운영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청소년육성센터, 또 우리 출연기관이라든지 해서 이 과정이 저희도 상상도 못하게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할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임직원이라면 대개 단체에 책임을 맡고 있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직원까지.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한다는 이런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각 실과를 통해서 파악해서 교육생을 모집 했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교육내용은 어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비나 도비를 받아다 회계처리 같은 것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실무라든지 보조금에 관한 업무, 또 우리 도정에 관한 주요되는 것, 또 소양과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이런 교과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정예공무원 양성에 있어서 영어, 중국어를 매일 두 시간씩 편성해서 신청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신청한 공무원들이 매일 두 시간씩이면 거리도 있고 한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중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하고 중국어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60명 중에 영어신청을 한 교육생이 31명, 29명이 중국어를 신청해서 1단계 때는 1차적으로 국내에 있는 교수를 활용해서 외국어 교육을 했고요, 2단계 때는 원어민을 투입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학연수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라고 했는데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금 실행을 하는 중인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연수 중에 있어요, 어학연수. 영어같은 같은 경우는 미국 LA의 칼스테이트 대학에 나가서 하고 있고요, 중국어는 강소성에 동남대학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공무원들이 나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우리 연수생이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연수생들이, 거의 다 2주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한 60명이 지금 나가 있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60명이 나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60명이,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이죠.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생들이지만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교육기관이니까 교육과정으로 나간 거예요.
정희

박정희위원

과정으로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군에 그냥 공무원이 간 게 아니고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으로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아서 입교를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거든요. 그중에 나간 게 그 1개 교과과정으로 나간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어학을 보면 몇 주 한다고 했나, 여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44주간 일주일에 2시간씩 매일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총 716시간 중 398시간만 이수를 해 주네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여기에 대한 영어라든가, 중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2월 9일 날 입교를 해서 나가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교육을 받고 나간 거예요.
정희

박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그 충남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중점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페이지에 보면 총평에는 강한 충남을 선도할 인재양성에다 중점을 두었고, 11페이지에 보면 전문성과 혁신역량 함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중점이 뭐고, 강한 충남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한 교과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교육목표 비전은 강한 충남을 이끌 실용창조형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중점운영을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강화시켜서 행정환경과 시대변화에 부응한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해서 교육을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충남을 이끌 전 과정이 그렇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마련한다면 저희가 리더십과정이라든가, 커뮤니티마케팅과정 이런 부분이죠. 기업경영마인드과정 이런 부분을 더 저희가 강조를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러한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마인드과정 이런 것은 다른 공무원교육에는 없나요? 충남만 강한 충남 인재양성을 위해서 여기만 이렇게 특색 있게 하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다른 도도 있겠지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저희 도의 비전인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끌 그런 교육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덕목이 친절,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충남 이것은 행정부서라든가 집행부서 이런 데에서는 몰라도 공무원 전체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중점방향을 잡았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치 이렇게 공복이고 친절, 봉사가 우선되고 전문지식, 직무교육 이런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무슨 마치 군부대라든가 축구선수단의 구호처럼 강한 충남 인재 이렇게 했다,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하는 것은 잘못 갔다 붙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는요, 도와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충남공무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사명인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갖춰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이렇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원래 목적을 두고 하면서, 저희가 강한 충남은 스트롱 충남이 아니고 파워풀 한, 업무 추진을 할 때 강하게 추진을 해서 도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그래서 다른 도의 슬로건을 보면 칼라 풀도 있고 파워 풀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부서 같으면 몰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강한 충남 인재양성에다 중점을 뒀다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지적한대로 잘못 갖다 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업무는 강하게 하고요, 교육과정도 저희가 여유 있고 정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프로그램도 참고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강한 충남 강한 충남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부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강한 충남 강한 충남 하는데 이게 충남도의 슬로건으로 맞느냐, 충남 도민의 본성, 정서, 충남도의 이미지라든가 비전 이런 것이 강한 충남에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몇 몇 분들, 상당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또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상당히 많이 변했다, 사람들이. 정말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친철·봉사성이라든지 어떤 친절성 같은 게 변했는데 행정조직이 안 변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정말 우리 행정조직 많이 변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행정조직도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변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분들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장 보수적인 게 행정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단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충남도 산하에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것은 자료에도 다 나와 있듯이 우리 공직자들의 공직관을 정립시키고, 또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키워주고 하는 그런 교육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밖에서 보는 것은 변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원에서 우리 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도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직자들의 그 마음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시고 또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셨는데 6쪽 교육시설 개선문제인데 이 공무원교육원이 언제 지어 졌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1994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창배위원

1994년도, 5, 6, 7, 8, 9 5년 됐네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15년이요.

이창배위원

아, 15년.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교육원진입로 보수공사 했는데 이게 이유가 사고예방을 위한 급경사로 개선했는데, 평평한 곳을 경사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경사가 져서 완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급경사로 개선 했는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급경사로 인해서 진입되는 차량이 많이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만하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배위원

15년 전에 설계를 했는데, 15년 전과 지금과 교통수단이 변화가 있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이게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을 때 원장님에게 물을 얘기는 아닌데 설계가 아주 잘못 되었던 공사네요, 이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거기 지형자체가 조금 언덕배기였어요.

이창배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잘못 되었던 공사네요, 경사로 인해서 사고가 날 정도.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설계를 했나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 강당 같은데 이제 노후 되어서 시설을 교체하는 거고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이부자리도 오래 덮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서 교체하는 거고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휴게실 조성 및 체육시설 보강 했는데 여기 대개 오래 교육을 받는 분들이 며칠이나 있다가 가고, 단기는 며칠이나 있다 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교육과정인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열 달을 그냥 저희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창배위원

정예 공무원......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신규공무원이 받는 기본 교육과정은 4주에 1주는 사이버고, 3주간은 여기 나와서 같이 하고요.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는 고 하니, 대개 이제 행정직공무원이 시험들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행정직......

이창배위원

아니, 하여튼 뭐든 행정직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시험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시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지방공무원이나?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정예공무원, 공무원 중에 정예공무원이 있고 일반공무원이 있어요? 정예공무원이 뭐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리더십 확립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군에서 핵심리더로 양성을 좀 해서 활용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창배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그 리더십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6급이에요.

이창배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을 시험봐서 뽑을 때 그러한 차별을 줘서 뽑는 것은 아니지요. 7급이면 7급, 9급이면 9급 그냥 시험 봐서 뽑는 것 아니요. 행정 3급이면 3급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애매한 게 리더십공무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Q검사를 해서 몇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된 사람을 갖다가 하는 것인가, 그 리더십 공무원을 뭐로 가려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시험 쳐서 공무원에 임용되어 가지고 각 부서 시·군, 읍·면·동 이런 데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공무원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다 하면 좋겠지요, 전체적으로.

이창배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무원 중에 선발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본인들이 이 교육을 한번 정예공무원 양성교육과정에 입교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시험을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창배위원

시험을 거쳐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거기를 거쳐야만 정예공무원, 리더십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받아야지요.

이창배위원

아니, 거기를 안 거치는 사람은 리더십이나 정예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육과정을 확대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이창배위원

무슨 역량을 강화시켜요. 살찌고, 근력나게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이면 모를까 역량을 강화시키다니, 거기 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교육을 해서 역량을 강화 시켜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법률과목이라든지 특강 이런 부분은 외래교수를 쓰고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과정 없애야 해요. 이것 공무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요. 그리고 공무원을 1년씩 갖다가 묵히다니 여기다가. 묵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고 하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어, 공휴일 날 쉬어, 다 쉬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학원에 가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국비 내버려가며 월급을 줘가면서, 갖다놓고 공무원교육을 시켜요, 여기서 1년씩이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년예산에는 이것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것 절대적인 얘기예요. 이것 위화감 조성이고, 얼마고 시간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시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과학화, 전산화 되었고 텔레비전이고 뭐고 집에서도 얼마고 학원이고 갈 수 있는데, 여기다 많은 사람들 갖다 놓고서는 1년씩이나 그냥 월급 줘가며 먹여 가며 거기서 재워가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인데, 이 비정규직근로자 1박 2일 인데 이것 1박 2일 오늘 와서 몇 시에 입교하는지 모르지만 내일가야 하는데 언제 공부해요, 이게 공부돼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이제.

이창배위원

아니, 이게 공부가 되느냐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금년이고 내년이고 그만두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집중적으로 그 필요한 과목을 저희가 교과편성을 해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한번도 교육의 기회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 과정을 마련을 해서......

이창배위원

비정규직 아니에요, 비정규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는 실제로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어떠한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비정규직공무원에게 배부해서 이것을 갖다가 집에 가서 해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채점정도로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모르지만 각 근무하는 부서에서, 각 시·군이면 시·군, 읍·면·동에서. 이 사람들 1박 2일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해요. 오늘 왔다가 자고 내일 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슨 일을 많이 했다, 우리는 이런 것 했다, 그러한 양을 생각하지 말고 질적인 일을 해라 그 얘기요. 요즘은 양가지고는 안 돼요, 질이지. 농산물이고 모든 뭐고 질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우수 공무원 만든다고 해서 리더 만든다고 해서 1년씩이나 갖다 놓고 비정규직 갖다 하루 저녁 재워가지고 공부가 돼요. 이런 것도 철폐해야, 없애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8월 이후 전 교육과정 홍보시간 했는데 백제의 행진 이것도 없애야 하잖아요. 백제문화 이것 꼭 여기에서 해야 선정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우선은 공무원들의 인식이 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제고는 읍·면·동이나 시·군에서 하면 안 되고 교육원에 데려다 놓고 해야 제고가 되느냐고요. 돈 내버려 가며 별도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별도로 그 과정에 교육입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원에서 운영되는 전 교육과정에 첫 날 입교되는 날 대백제전에 대해서 백제문화에 대해서 인식교육을, 저희가 홍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백제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구먼...... 이것도 역시 왜 그런고 하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근무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잡아먹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냐, 돈이 들어가는 행위다 그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시간을 버리고 돈이 들어가는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제문화, 백제문화 하는데 백제문화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백제문화를 갖다가 여태껏 각 읍·면에서도 시·군에서도 발굴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도. 대행진에, 백제대행사에 참여하라고 해도 하나도 발굴 못해서 참여 못 하는 시·군이 있어요. 시·군에 이런 걸 도차원에서 홍보를 시키는 게 원칙이지, 여기 다 갖다 놓고 얼마를 자고 며칠이나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때 다 역사시간에 백제가 뭐라는 거를 배웠을 거다 그 얘기예요. 백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위례성에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공주에서 부여로 가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망했고, 의자왕이 어쩌고 저쩌고 놀다가 망했고,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가 다 태워 버려서 흔적도 없고, 이렇다는 것 백제문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그 백제에 대한 진가를 올바르게 우리 충청남도소속 공무원만이라도 백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이창배위원

전 도민이 알아야지, 충청남도 공무원만 알아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야 우선 알고 또 도민한테 홍보하고......

이창배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싸움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은 가려서 대답해야죠. 한 것도 도의원이, 위원은 여기 앉아서 이창배 개인이 묻는 게 아니요.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을 오늘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무엇을 가서 해야 하는가,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답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다 쓴 것 어떻게든지 합리화 시키려고 할 테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얼마 인고 하니, 1만 8,000여명이 교육을 받고 갔는데, 이게 전 공무원이 충청남도 몇 이에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전체요?

이창배위원

예.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1만 6,000여 공직자입니다.

이창배위원

행정공무원이 1만 6,000?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1만 8,000이면 더 왔다 갔네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은 이중신청이 되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추는군요? 그렇게 해야 공무원이구만요, 공무원교육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 숫자보다 교육받은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묻는 말씀이에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한 사람이 사이버교육도 신청할 수 있고, 집합교육도 다녀갈 수가 있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공무원 숫자보다는 많다 그 얘기예요. 현재 2,000여명 이상.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현재 보다는 더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창배위원

더 많아야 돼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한 번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거기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안 받으면 행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꼭 안 와도 사이버로 하면 되거든요? 사이버교육과정 인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창배위원

여기 사이버교육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던데, 여기 적은 것 하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좀 줄여주시지요.

이창배위원

사이버교육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1만 3,000명이에요, 사이버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는 인원은 5,000명......

이창배위원

하여간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몇 가지 문제는 리더양성, 그리고 비정규직공무원 근로자문제 이런 것은 좀 수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 예산 때 조금 서운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아까 60명 정예공무원양성에 본 청시·군 별 교육생 현황 좀, 어디가 몇 명 들어왔다 이것 하고, 그리고 지금 해외연수, 미국 칼스테이트대학 거기 총 경비 전체 경비, 그 다음에 중국 강소성동남대학 29명 전체 경비해서 경비 좀 정확하게 이번에 전부 얼마 들어 갔나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영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지영애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진심어린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인재양성에 주력해서 금년도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영애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중단)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금 어디 검토 보고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을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총괄 우선 보고를......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니, 공무원교육원 것만 하세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검토의견만 하세요.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진행하는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한 6,905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대개 6,905만원의 증액 중에서 분야별로 세부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훌륭한 강사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사분들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나하나 시킬 때에 그 분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에 닿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원 같으면 의정활동이지만 공무원 같으면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많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교육 강사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것이냐, 물론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강사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이 강사님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슴에 닿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뭔가 강한 의욕이라든가 욕구랄까 힘이 솟아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경에 이 사업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강사료도 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훌륭한 강사를 그 분들에게 강사료 증액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했으면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1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영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 대단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른 개발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홍인의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사장 홍인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공사가 출범한지 3년차가 됩니다마는, 그동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출범하면서 첫 사업으로 계획했던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도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충남의 최대 역점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도 지난 6월 16일 기공식을 시발로 해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그리고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임직원 모두는 역량을 총 결집하여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상반기까지 추진한 사업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하여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불황의 장기전망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속에 출발하였으나, 다행히 최근 경기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기업인 우리 공사에게는 여러 면에서 어렵고 불리한 점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기가 바로 기회라는 인식으로 위원님들과 도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공사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보고드렸던 사항 중에서 개별사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경기여건과 사업추진 일정의 조정 등으로 해서 다소 지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김용교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염창선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학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보상분양팀장입니다. (인 사) 백영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군 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경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보고를 위하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교

김용교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상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사항, 하반기 경영전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홍인의 사장님, 그리고 김용교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홍인의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이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연도가 몇 년도부터 하겠다고 했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제가 처음에 공모를 할 때 3년 이내에 흑자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세웠고, 작년도에 수지균형은 맞추는 수준까지 맞췄습니다.

정종학위원

금년도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를 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충남개발공사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있으나마나 한 괜히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는, 충남도민을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개발공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설사업, 신축사업 해가지고 무슨 큰 건설회사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만약 일반 건설업체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특혜 받는다고 여기저기서 난리 났을텐데 어떻게 보면 땅짚고 헤엄치는 그런 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 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정종학위원

있는데, 공익을 추구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어찌보면 이익만 추구하는 일반회사와는 차별성이 좀 있고, 나름대로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테고 이럴텐데 가만히 보면 다른 시·도 개발공사와 충남개발공사의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추구하는 사업내용이 틀리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생수 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또 져가지고 분양하고 자기들이 사업도 하면서 자기들이 관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대형 도 사업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쫓겨서 이러는데 뭔가 벤치마킹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의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까? 다른 개발공사와 틀리게 같이 그런......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16개 시·도의 개발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란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주택을 짓고 하는 부분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만 거기는 개발사업이 없이 제조업으로 생수하고 그러한 음료수 중심으로 생산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그런 개발사업을 전부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서 큰 틀은 거기에 두면서 실정에 맞는 것을 합니다.

정종학위원

물론이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설립 3년차가 금년에 됩니다마는, 설립 초기에 저희들이 다른 개발공사와 차별화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인천의 지하철공사에 우리가 광고사업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정종학위원

그것 큰 것은 아니잖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요즘에 몇 가지 검토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조 쪽에 관련되는 연구를 지금......

정종학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알겠고요, 하여간 충남도에서 던져주는 그것만 받지 말고 뭔가 사업을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쌀은 구매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모자라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되는데 지금 곡물이나 이런 부분들, 사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료폭등 날 때 굉장히 비싸고 이렇게 해서 충남도에서도 지금 걱정하고 해외시장 개발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조금 아세요, 검토하고 있는 상황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나 무슨 사료, 가축들 사료 주는 것......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사료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는 아직 않고요.

정종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사료를 갖다가 해외에 가서 지어가지고 와서 싸게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가, 이러 저러한 방법들도 연구해 보시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저는 충남개발공사가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민간기업에서 볼 때는 순 천안의료원 신축사업 이런 것 갖다가 할 때 사실은 민간기업이 가서 해야지 이것을 충남개발공사가 하면서 돈도 못 번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하여간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이제 곧 분양하고 착공하고 그러네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일반 민간기업하고 공동시행을 하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만약에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거기는 손해 보는 것은 저희들이......

정종학위원

분양이 안 되는데......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를 세웠습니다.

정종학위원

분양이 안 되어도?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분양이 물론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정종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위험부담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종학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어도?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부담할 때, 그러니까 청담이 1지구, 2지구, 3지구가 나란히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익도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덜 지으려면 돈도 조금 들어와야지......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우리가 20% 출자를 합니다. 자본금 20%를 출자 했는데, 이익금은 저희들이 50%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되어도 여기는 손해 볼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물론 손해를 본다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방지를 했습니다마는, 분양이 잘 되도록은 해야 됩니다, 같이.

정종학위원

하여간 땅 짚고 헤엄치는 개발사업인데 하여간에 2～3년 내에, 지금 세수도 안 거쳐서 충남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1,400억 정도 기채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그런데 좀 메꿔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충남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공사로 거듭 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홍인의 사장님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잘 하십시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정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 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종학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일부분입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잘 되면 다 좋겠지요. 걱정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면서 참, 좋습니다. 항상 위기관리에 대처를 해야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의 개발공사 중 일부 개발공사는 채무관계라든가, 부채관계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공사도 닥쳐 올지 이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물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위기능력을 배양할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청 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항은 우리 200만 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충청도를 떠나 타 시·도에서도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우리 도에서도 행안부에다 도청 신도시 건립사업 8,327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아니, 832억이죠? 겨우 293억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행정구역 개편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공에서나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도청 신도시 사업에는 보도가 몇 개 블록이죠?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3개 블록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33개요, 3개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크게 3개 기관이 나누어져 있고요.

박찬중위원

블록은 3개 블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덩어리를 3개로 쪼개고요, 3등분 정도로 했고요.

박찬중위원

거기에 공동주택 용지가 33개의 블록으로......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세부 블록으로 들어가면 33개 정도 됩니다.

박찬중위원

이 가운데 임대단지가 아마 7개 블록에 한 8,800세대?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분양단지가 26개 블록에 한 2만 4,700여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은 문제는 건설사들이 토지를 분양받거나 사업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않을 경우에 우리 충남도는 충남도청 신도시 사업에 상당한 부분 난항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개공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우선 도청 신도시 관련되는 부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도 그렇게 아직 회복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썩 회복속도가 피부에 닿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블록으로 봐서 30개정도 블록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일시에 잘 팔린다는 보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는 것도 지금 도청과 협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번 시행을 먼저 해 가지고 절차와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여러 가지 자문도 받으면서 또 한 측면으로 저희들 도청이 2012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쪽에 와서 살아야 될 집도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 초기에 일시 다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분양을 하겠습니다마는, 초기에 건설을 해야 될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일부 우리 아파트 앞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을 할 때 거기 업체 쪽에 대행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 땅 중에 일부는 우리가 개발한 땅 중에서 공사비 대신에 땅으로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주택건설 좀 빨리 하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입주할 시기에는 아파트가 같이 들어서서 아파트와 학교와 그 다음에 청사가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분양이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분양할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11월, 12월경부터는 분양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말씀 하세요.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4대 경영전략을 수립하시고, 11개 사업을 중점추진 하면서 대부분 계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줄로 알고 있지만, 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과 금년 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토지개발공사, 지금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

주택공사에 조속한 개발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공문사본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천 것 말씀 하십니까?

백낙구위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천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유재산을 현물출자 받아서 개발공사가 인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필지별로 매각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공사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토지주택공사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초 택지개발지구로 책정된 면적이 83만 9,000㎡로 되어 있던 것을 65만 5,000㎡로 줄여가지고 축소를 해서 약 18만 4,000㎡가 축소 됐습니다. 이 축소된 면적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축소사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에는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관계, 내분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앞에 보고한 대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공급, 분양수요를 걱정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을 않고 이렇게 와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추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지금 가능하겠어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면적 관련 되는 것 때문에 자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후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 하셨는데 그 밖의 사업 중에서 10페이지, 인천지하철에 광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
중철

서중철위원

금년에 착수 됐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착수가 됐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이게 6년간인데, 충남 전체적으로 관광지라든지, 특산품 이런 것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광고료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사업이 앞으로 2007년부터 2013년 7년간 1,927억을 투자해 가지고 220만 4,000㎡를 개발하는데, 이게 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민간자본을 같이 포함시켜서 공동개발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개발을 하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지하철 광고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천지하철 내에 지하철 출입구 위에 캐노피라고 하는 부분이 비를 가릴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안 된 지역 일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 해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서 캐노피 이외에 전동차라든가, 스크린도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지금 약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일부 마무리가 덜 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약 20억 정도 들어가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외부에 있는 외부 또는 내부로 들어가면 기차, 지하철이죠? 기차 또 스크린도어 이런 부분에서 광고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련 되어서 지금 광고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업광고입니다. 상업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빨리 20억 투자 한 부분을 회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중의 일부는 우리 충남의 여러 가지 특산품이나, 우리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도권에 알릴 수 있는, 특히나 인천지역의 경우는 우리 충청도 출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청도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을 해서 광고는 수익도 창출을 하면서 우리 충남도를 알리는 그런 쪽의 두 가지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수주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지구 관련 되어서는 개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포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를 도에서 출자를 해 준 땅입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간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어떤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을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는 측면에서, 또 거기에 민간 쪽의 자본참여를 유도 하면서 지금 기본적인 그림을 아까 우리 김용교 본부장 보고를 드릴 적에 했던 내년 4월까지는 조성계획을 완료를 해야 관광지로써 실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4월 이전까지는 확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전에 민간 쪽 자본 특히나 해외, 요즘에 몇 군데 해외 쪽에 검토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국내나 또는 해외 쪽 자본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시설이 뭐 들어 가는냐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중철

서중철위원

골프장 뭐 이런 거, 호텔 뭐 이런 거......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필요에 따라서, 약 7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정도는 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골프장도 필요에 따라서는 들어가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가족휴양단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 그리고 또 도청사 신축사업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 사업들은 금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분양도 하고, 착공도 하고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요, 지금 도청 신도시건설 관계 그동안 3개사가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서 다수지분을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하고, 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토지주택공사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그냥 38%?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62%.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으로써 지분율 변동에 따라서 각 사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일은 없는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분이라든가, 다른 무슨 주식 지분율이 38%로 제일 컸다가, 62%로 합해 지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자액이 주식이라면 적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경우는 지역으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영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런 걱정이 이제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분양에 달려 있잖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분양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면 분양마케팅 용역이 7월 31일자로 완료가 됐고, 11월부터 분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분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입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나, 또 경제적인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이렇게 통합이 됐고, 또 우리 개발공사는 지분 그냥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인지, 물론 공구별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의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금년 11월에 분양개시 가능합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11월, 왜냐하면 12월이 넘어가버리면......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얼마 안 남는데......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좀 그렇습니다. 12월이 넘어가면 원래 부동산 문제는 12월, 1월 이럴 때는 매각을 하는 게 좀 보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반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한테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1월, 12월 중에 일부, 어차피 일시에 전체를 분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팔 수 있는 부분을 분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그 구획,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다 확정됐겠네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을 시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감정을 해야 할 될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원가가,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을 포함 하면 원가, 대략적인 것은 몰라도 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분양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원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추정을 하고 또 감정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곧 9월, 10월 정도에 가격도 결정을 해야 되고 빠르면 11월, 또는 12월 초라도 분양을 일부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염려해 주신대로 주공·토공이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 지분 것을 자기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300만평 내에서도 경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우는 나름대로 도청청사 주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사부지에 있는 내용 중에는 저희들 땅이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상대적으로 그런 통합공사보다는 저희들 땅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걱정이 됩니다마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걱정 되어서 이렇게 묻고 답을 또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그간 충남도 개발공사 임직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함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청이전 신도시하고 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홍사장님께서는 특구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의 라타팡스라든지 스웨덴의 벨링비 같은 그런 명품도시를 예로 들면서 아주 행정, 사업, 업무, 문화, 주거 등 다양한 도시기능하고 자족기능이 강화되도록 잘 설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전신주라든지 육교 등 오무하고 기반편의시설이 완벽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도 또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용도지정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홍성이라든지 예산에서 혹시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건의가 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 좀 내주시고, 또 전문가로서 인구유입 등 자족도시 기능이 과연 가능한지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음 달부터 조성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 공사를 위주로 해서 그 추진현황을 좀 하나 내 주시고, 그리고 보상하고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은 지금 80%가 되고, 분양도 지금 분양가가 결정이 됐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아직 분양 가격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가격결정 안 됐습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조금 비싸다는 말이 돌던데, 하여튼 보상과 분양과 관련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자료로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요, 도청 신도시 관련 되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도청사가 들어가면서 300만평이라는 큰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다각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2020년도에 10만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지구 내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나 병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잘 갖추도록 해서 지금 상당 부분이 특수학교들도 지금 이전을 그쪽에 분교라든가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그 지구 내에서 인구가 다 채워지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외부 쪽에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약 50만평을 조성 하면 종사자들의 인구를 유입 할 수 있는 일종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변에 산업단지도 만들고,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애써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에 우리 투자유치를 애써가지고 서울에 있는 일진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홍성지역으로 해서 이전을 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약 1조 6,0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인구가 직접적으로 일진그룹만 오는 것이 약 1,300명이고 또 1,300명 플러스해서 그 협력업체까지 오면 약 5,000명 정도가 홍성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성, 예산에 짓고 있는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에 상당부분보탬이 될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예산청사 신축?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이창배위원

그것은 몇 프로나 됐나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산군 청사 신축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전혀 10원도 돈을 안 들였다는 얘기죠?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예.

이창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아까 설계조감도가 잘 되었다고 말씀 했는데 여러 가지로 도청......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도청신도시.

이창배위원

예, 어떠한 면에서 이게 잘 되었다고 봤나요. 그것 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도청신도시 300만평의 경우는 이제 내용상으로 여러 기능을 갖추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요즘 맞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도시 내에 전체적으로 약 45% 이상의 녹지면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졌다든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전신주라든가, 광고판이나 이런 부분을, 육교 이런 부분을 없애는 5무도시를 했다든가, 또는 자전거를 거기 내부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합치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이게 명품도시가 아니라, 관품도시. 쉽게 얘기하면 관품, 관료행정의 권위를 세우는 도시예요. 아마 과거에 무엇을 쭉 거쳐 오셨나 모르지만 여기에 조감도를 보면 이게 사실상 작년 3월 달에 입찰을 마감하고, 입찰 마감했다는 것은 다 조감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조경이고, 뭐고 모든 게 다 건축이고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서 입찰 끝나고서 우리에게 보고는 엊그제 와서 했어요. 여기에 조감 전체 보고를, 옛 도청소재지. 그랬는데, 이걸 보면 용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청은 잘 지어 졌어요, 도청은. 개발공사에서 할 일은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개발공사도 충청남도민이고 도를 위한 도민이랑 전체 도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건물배치 같은 것만은 좀 문제성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의회는 한 쪽 가서 화장실 짓고 있어요, 이렇게 배치해 놓아서......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아, 지금......

이창배위원

이런 걸 갖다가 가만있어요, 말씀 듣고 해요. 나무만 많이 심어놓고, 녹지 공간만 많으면 녹색도시? 이런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얼마를 투자 하지요, 개발공사에서 전체?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제가......

이창배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 하세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아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창배위원

글쎄, 개발공사만 얼마 투자 했나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저는 신도시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창배위원

아니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도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묻는 것. 그것은 지나갔고 벌써 이제...... 그러니까 얼마 투자했나요, 여기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청사에는 건축비용이 약 2,2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지금 투자된 게 얼마나?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아, 지금 투자된 것이요?

이창배위원

예.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투자된 것은 설계단계이기 때문 이제 착공해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창배위원

올 1년 간다고 할 때 올 연말까지 얼마나 투자 되나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청사 건축비용으로는 금년도에는 금액을 산정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직 투자금액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이제 토목공사도 하고......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토목공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땅도 사고 다 했는데 얼마나 투자되느냐고, 연말까지?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금액은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창배위원

예?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금액은 제가 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업무 보고 때는 산정을 해 가지고 오는 게 원칙이지요. 산정해 가지고 온다고 그런 대답은 누구는 못 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지만 행정구역 아까 개편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개편으로 해서 이게 중단된다고 할 때 들어간 돈은 어디 가서 찾나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리 도가 책임져야 하느냐, 무슨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 어디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느냐, 어디가 책임져야 하죠?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저는 그것을 어디가 책임져야 할 거라고는......

이창배위원

일을 할 때는 잘못 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메운다 하는 것은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내 돈으로 안하고 도에서 다 준다니까 그저 도 재산 없어져도 그만, 내 논, 집 안 팔아 온다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하지 생각을 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아까 10만은, 행정도시에 10만이 생긴다고 했나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 300만평 내에 10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10만이 생기는데, 그러면 굉장히 부흥하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게 어디 사람이 주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10만이 어느 지역 사람이 거기로 모일 것이다, 경상도서 온다, 전라도서 온다, 서울서 온다, 경기도서 온다, 강원도서 온다, 미국서 온다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10만명이 유치된다고 할 때 어디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10만 유치를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전을 하는, 대전 쪽에서 이전을 하는 130개 내지 150개 기관 쪽에서 이전하는 공무원 또는 유관단체를 포함해서 그쪽에서 이전하는 인구가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상업이나, 학교나 이런 시설을 위해서 전국, 특정하게 어느 지역 도별로 표시 한다기 보다는 수도권 쪽의 인구를 많이 저희들이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수도권 쪽에서 이리 올 것으로 봐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수도권도 여건이 갖춰지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가 더 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증가율이 가속도로 생길 그러한 뭐는, 확률은 없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요즘 인구가 자꾸 줄지,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가속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렇다면 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충청도에서 많이 가는데, 충청도에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그 인구관계는 도청이전본부 소관이지 여기 개발공사 소관이 아니에요.

이창배위원

아니에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답변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이창배위원

아니, 여기서도......
은태

이은태위원장

개발에는 공사만 잘해 주면 되니까 여기 개발공사는 그거지, 도청이전본부 소관에서 모든 프로젝트가 나와야지 여기 개발공사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도청, 지역이라는 것을 딱 찍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청하고 유관기관에서 오는 인구를 약 4만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산업단지가 생겨지면서 그 쪽에 이전하는 인구를 약 3만 5,000명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 지역에 살던 분들이 다시 이전하는 분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이창배위원

그런건 그만 두시고, 제가 볼 때 만약 도청이전본부를 계속 추진을 하는데 3분의 1인가 얼마를 좋은 자리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했다고 솔직한 말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때 거기에 들어간 돈을 회수하거나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많이 연구해 가며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그러한 기류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한번 잘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얼마 현재 투자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메우고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행정개편 때문에 다 걱정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다 보니까 충청권광역경제본부장이 선출되셨더라고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권오창씨라고 건설교통부 국장했던 분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갑자기 행정개편 쪽으로 급속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도청은 신도시는 착공식을 했지만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행정개편이 갑자기 급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는 그것을 제가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정치, 특히나 중앙정부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고, 또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구역 개편하는 안 자체도 어떤 단일안이 아니고 몇 가지 안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도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가 현재의 기능을 다할 것이냐, 조금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는다 하더라도 현재 도라는 기능이 대부분의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혀 쓸모없는 건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쪽 생각은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현재 있는 기능과 인력을 현재의 도와 똑같을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큰 틀에서는 도청이라는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정부에서 갑자기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학자님들도, 교수님들도 방송에 자꾸 흘리고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도 통합논의가 갑자기 급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요, 한 가지는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말고라도 산업단지가 충남도에 많이 있잖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분양 안 된 면적대비 %로 자료를 주십시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백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충분할지 모르지만 준비된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 그동안에 보냈던 자료들에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천지구 개발은 현재 지구계 경계를 조정하는 안을 토지공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라는 것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산쪽에 있는 대천리조트 들어가면서 일부 조금 조정되는 부분하고, 또 지금 소방서, 경찰서 들어가는 부지도 아예 택지개발지구에서 경계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7월까지는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 인가까지 받고 하겠다는 부분이고,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 땅도 포함을 해서 우리 땅 이외에 나머지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방서, 리조트 쪽에 저희들이 리조트에 들어가는 땅 일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그 부분에서 대부분 줄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면적 중에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필지별로 사람 소유자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땅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마는, 민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문제는요, 지금 사유지를 포함해서 한 13년간 묶어놓고 지금 와서 경찰서 부지, 소방서 부지, 리조트 부지 해가지고 도유지만 전부 개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전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3년간 묶여있는 사유지는 무엇이냐, 개인적인 재산권을 전부 행사를 못하도록 해놓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편리한대로 다 처분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는 도가 어떤 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지 도민의 입장은 전혀 반영을 않고 있다라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9월부터 보상을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들은, 토지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반영을 해서, 물론 사실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도가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빨리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거기 택지개발지구 중에 대부분의 땅이 저희 땅이기 때문에 개발을 최대한 빨리 촉구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도 빨리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거기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 것도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를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쪽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민선 4기 출범하면서 개발공사가 같이 동시에 발족을 해서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사업들을 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께서 그야말로 열심히 대내외적으로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여건이나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개발공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고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자기 역량개발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공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들어서 사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는데 지금 우리 200만 도민은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죽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형사업들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더 중요한 것은 민선 4기의 공약사업으로 개발공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성패를, 평가를 약 12개월 남짓한 민선 4기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냉엄한 심판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리드를 하고 있는 본부장님들, 관리이사님 다 계십니다마는, 그를 받침 하는 직원들은 자기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제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200만 도민들이 보고 있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사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임직원이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민선 4기 마무리 하는 과정에 개발공사도 제일 먼저 평가를 받을 때 출범 후에 공약사업으로 실시한 우리 개발공사가 정말 성공리에 새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하는 조직 지원을 위한 감사체제 구축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감사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덕철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호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문쌍주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용 계약심사1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화 계약심사2담당은 감사원교육원 교육입교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과 8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강경원 전 조사담당은 여성정책관실로, 황선만 전 총괄감사담당은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로 전보 및 승진되어 담당에 대한 내부조정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은 기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아래 연초 계획된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 당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충청남도내 행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추려서 감사해 본 사실이 있나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추려서 감사를 정리해서 모듬으로 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또 5분 발언 해 준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기록을 해 가지고 현장감사시 참고하고, 또 그것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충남의 3개 화력발전에서 엊그제 도정질문 당시도 그렇게 답변했고, 먼저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했었고 한데 사실 본 위원이 이게 과학기술처에 의뢰해서 받은 유무연탄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다 치워놓고 국내산 유무연탄은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는 것으로 아는데 호주나 인도 중국에서, 중국은 소수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스, 너댓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엊그제 도정질문에도 “일체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참 기막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묻는 의원 앞에서 공무원 중에도 도청 간부공무원이 있고, 방청인도 있고 의원 38명이 전 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데서 이러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관님께서는 사실상 이 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인체의 호흡기를 통해 호흡시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때 사실 산소운반을 방해함으로써 질식현상을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바로 연탄가스 중독사고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그런게 많이 있었죠, 연탄 땔 때. 그런데 어떻게 유독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는 일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그리고 또 하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왜 그런고 하니 질소산화물인 이산화탄소 질소와 황산화물인 이산화황산은 산성비를 내리게 하며, 건축물 대리석이나 철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부식시켜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했는데 그 연통에서 찬 공기와 닿을 때 그 놈이 거기서, 수분이 안에서 이슬이 맺혀가지고 흐를 때 연통만이 삭는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는게 사실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고위직 국장급, 20년 이상 공무원을 한 사람, 이런 것은 사실상 냉철하게 조사해서 허위답변을 하고 도민을 기만한, 우롱한 거 아니요. 거기서 자기 상사도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요. 어떻게 주인을 기만해요. 의원은 주인 아니요. 공무원은 고용인이고. 물었는데 왜 기만해요. 몰라서 그렇게 답변했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은 자리에서 내야 하고, 다른 데로 보내야 합니다. 사실 알고 답변 했다면 이것은 용납 못할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글쎄, 도의 감사기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날 아마 도정질문에서 업무주관 담당 국장께서 과학적인 근거자료라든가 또 그동안 나름대로 접근하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유무연탄이 타면 거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인체에, 만약 사람이 마실 때 공기 중에 희석되어서 마시기 때문에 좀 죽는 정도의 피해까지는 안 와도 사실상 피해가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기술처에서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받아 온 것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인체에 피해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것은 가스로 인해서 철구조물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연통이 뜨거워서 거기에서 밖의 찬 공기와 닿을 때 수증기가 맺혀가지고 흐르는 물로 인해서 부식된다 이것 기막힌 얘기요. 우리가 연탄 때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서어 죽은 사실이 있잖아요? 이것 겨울엔 한 20년 전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신문에 열 건, 스무 건 씩 이게 계속 보도되던 일이요. 그런데 지금 연탄은 그게 없느냐 그 얘기요. 그러면 무슨 기술적인 화학물을 거기에 첨가했다거나 해서 그것을 제거했다면 몰라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문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감사기관에서 직접 그러한 관리처에 실질적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원자력발전소 보상에 준해서 준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많이 잘못된 거죠? 이거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일 것입니다. 1차 했거나, 2차 또 항소할 그럴지도 모르는데 서산에서 아마 농지 불법전용문제 때문에 서산시 자체가 따지면 개인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제기해야 할 입증자료,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시나 도에서 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복구를 안 했어요. 농지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농지 불법전용 복구하면 원형대로 복구하는게 아니라 그냥 농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복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논 둑 그대로, 밭 둑 그대로 복구해야 복구죠. 그런데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냥 있고, 큰 바위가 그냥 있습니다. 본인이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안 했고 회의에 참석해서 도청, 시청 공무원이 참석한데서 잘못 되었다고 했고, 면 공무원은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자료는 제공해야죠. 주민들이 갔다 낸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제공치 않아가지고 아마 재판과정에서 약간 주민의 민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재판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국가재산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하고 원형복구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이면 벌금으로 처한다, 재산상에 국가차원에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 때 해미에서 그런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40평도 안 되는 데다 200평 짜리 건물 3층을 지어놓고서도 그 자리도 아닌 다른 자리에, 그래서 감사해 가지고 제가 참 20여명의 공무원이 관계 되었는데 검찰에서 딱 조사 붙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더할 능력이 없어서 검찰에서 조사 붙어서 그냥 중단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핑계를 대가지고 그냥 여지껏 서 있습니다. 그 건물 지금 서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뭐가 있는데 이게 다 좋은데, 우리가 볼 때는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재판에 그러니까 보완서류, 변론의 보완서류는 제대로 받아 들여서 그놈을 법원에 제출해서 판사의 판단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제시해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그것도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 차원에 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골프에 대해서 지금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없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그리고 개인차량 운행도 배기량이라든지 국산차, 외국차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같은 것은 없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없습니다. 다만 골프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상급기관에서...... 그리고 차도 에너지절약형으로 운행하도록 그런 주문은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것이야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 때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천안에 정종학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먼저 서덕철 감사관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남의 감사실이 만약 업무에 복지부동한다면 충남도청이 쓰러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에 계약심사 98건을 하면서 700억의 심사액을 했는데 7월 달까지 9.24%를 절감해서 64억 8,200만원을 절감한 것 진짜 큰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과다계상 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육십 몇 억 깎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감사실에서 큰 금액을 깎아서, 절감액을 해서 “참, 감사 실력이 뛰어 나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이것은 계약심사 할 때 계약을 하면서 절감액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수치를 잘못 써서 절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자재료나 이런 것 금액을 올려서 절감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절감하는 겁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발주부서에서......

정종학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계약심사 전에 저희한테 설계한 내역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설계단가 적용이라든가 현실성 있는지, 또 시중단가를 적용한 것인지, 또는 조달청 가격으로 적용했는지, 또 신공법을 적용했는지, 신자재를 사용했는지 종합적인 체크를 합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그것 몰라서 그렇게 했나?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런데 저희 감사관 시각에서 볼 적에는 계약심사의 본분이 그래도 경제성을......

정종학위원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쳐요. 해서 깎았어, 깎으면 감사관실에서 깎은 대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발주부서에 다시 또 회신을 해 줍니다.

정종학위원

다시 해라, 이렇게?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정종학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지적한 것을 빼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습니다, 그 지적을 해 가지고......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절감액이 나오는 거겠지......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일반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감사실에서 깎은 금액만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철

서덕철감사관

이제 그게......

정종학위원

그럼 계약에 차질이 있고 그럴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만큼은 안 되니까......

정종학위원

안 되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런 경우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이 10% 정도에 가까운 금액을 갖다가 감사실에서 잡아낼 정도면 감사실도 잘한 거지만, 집행부에서는 과다계상을 무진장 많이 하는 거네, 이것 보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게 설계할 때 업체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정종학위원

그래도 이게 700억 하는데 거의 70억, 65억 정도가 과다계상 되면 우리 감사실은 굉장히 잘한 거지만 다음 예산심사 할 때 이것 유심히 봐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과다계상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과다계상은 해당부서에서는 현실에 맞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정종학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 평균이 8%인데......

정종학위원

우리 충남 감사실이 다른 데 보다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실무진에서 타 시·도 보다는......

정종학위원

엄격하게?
덕철

서덕철감사관

조금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입니다. 하여튼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육성센터를 올해 9월 달에 다시 감사대상기관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재단법인 된지 몇 년 되어야만 감사대상기관에 들어갑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게 물론 저희들이 감사대상기관에 투입 할 적에는 일반감사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감사주기를 3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성

황우성위원

3년, 그러면 지금 감사대상은 아니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아닙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는 앞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 감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감사대상기관으로 해서 감사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청소년육성센터, 체육 쪽에서 감사 인사위원회 해서.......
덕철

서덕철감사관

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해임안으로 했다가 정직 3개월로 이렇게 했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데 그 분이 또 항소했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여기 아까 자료에 보면 감사관실의 전문성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재단법인 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도 있고, 그 후에 연결 된 것도 있고, 인사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봤지만 그 내용이 애매하더라고요. 워낙 또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만 판결하기가, 변호사들도 판결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겠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 전문성 확보를 해서 감사기관을 확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직 3개월로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갔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우리 기관이 들어가서 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감사의 초점을,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청소년과장이 청소년육성센터의 감사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감사입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감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신뢰성이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이행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화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데도 좀 착안......
우성

황우성위원

여러 가지가, 열 몇 가지가 배임이고, 횡령이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중 한 것, 휴가 한 것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하나를 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으로 들어가서, 이것 그냥.......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한 가지 위원님들께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법인설립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 문제이거든요, 다 이루어졌던 게......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 전 문제 갖고서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부각됐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저희들이 신경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인데, 이렇게 계속 봐와도 예를 들어 공직자들의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이 사는 그런 사회 하에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범죄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매년 ‘공직기강 확립 공직기강 확립’ 이렇게 하면서도 또 결국에 이 범죄 사실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에 통계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이건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 감사관실에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그런 방안 같은 것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덕철

서덕철감사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검·경 통보 비리가 계속 잔존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감사실무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로 제보도 주고, 또 최근 것 이렇게 무슨 연결이 되고 하면 즉시 이게 포착이 되는데 모든 민원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제보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몇 몇 자치단체에서 공직자 비위에 대한 표출된 내용이 최근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불거졌던 것이 이제 표출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마인드가 중요하다. 우선 기관장의 관심도가 첫째입니다. 기관장들께서 좀 더 산하직원들이라든가 동료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본인 스스로 마인드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기교육을 아주 완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도 없이 저희는 청렴도 향상에 대한 대책도 외부인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계도진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앞으로 많이 기대할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셔야죠?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제가 말씀......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저 혼자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아까 중단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원상복구안 할 때 여기에서 강제로 원상복구 집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의 능력은 없습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뒀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덕철

서덕철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도정질문 때 CO2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실국에 알아봐가지고 해당실국에 답변하신 국장님이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우선 위원님께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유해 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저에게 답변을 줘야지 본회의장에서 거짓말 한 사람이 와서 또 올바른 말 하겠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본인은 왜 그런고 하니 그날 모독을 느꼈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지 위원으로서 모독을 느꼈습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담당국장으로서......

이창배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은......
덕철

서덕철감사관

기본적인 철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고 한 것 있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아니, 말씀드릴게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이창배위원

예를 들어 골프장을 한다고 관광농원을 했는데, 그냥 논에 갖다 쭉 나무 같은 것 허가도 안 내고 막 심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재산상에 손실을 가져온다 해 갖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따르느냐, 행정적으로 행정명령으로써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무 같은 것 심고 돌 같은 것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것. 그걸 행정명령으로써 효력,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에. 있어요, 없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 안 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때 후속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벌금 물려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먼저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나중에 그것이 안 되었을 적에는 법적제재까지 합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법적인 제재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이제 반발현상이 동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불법 하고서도 벌금 몇 푼 물으면 되거든, 과연 행정을 집행하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이게 민원을 수렴하는 그것도 행정을 집행하는 그 방법이냐 그 얘기예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게 아마 담당 서산시에서도......

이창배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쌀 한 가마니를 가져갔는데 도둑놈이다 그 얘기예요. 절도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쌀은 먹고 갖다 놓고 그냥 돈만 물어주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심은 나무는 완전히 뽑았다 다시 심을지라도 일단은 뽑았다가 또 허가를 받아서 심어야지, 쉬운 말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다시 그놈을 원상복구 해도 낼 수 있는 지역이다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고, 명령을 안 내렸으면 모를까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이상 원상복구 하고 다시 심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산시 종합감사 나가가지고 한번 짚어 보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내일 모레 나오신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행정소송 정도까지 할 문제라면 감사관실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짚어 보지를 않았는데, 사실상 후속조치는 현재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행중인데 민원인이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덕철

서덕철감사관

소송결과에 따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창배위원

소송결과에 따른다고 할 때, 그러면 남을 때리고 대신 내가 치료만 해 주면 되지 하는 식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어떻게 원상복구명령이라는 것은 행정명령인데, 하나의 행정명령이 그렇게 권위가 없고 유야무야 하는, 하나의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농담하듯 하는, 하나의 연애편지 쓰는 그러한 식의 종이조각이 되어 버린다고 할 때 과연 이 행정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도민이나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신뢰를. 안 내렸다면 몰라요. 원상복구명령을 도에서도 불법이다, 시에서도 불법이다 해서 내렸다 그 얘기예요. 내린 게 어떻게 해서 패소, 패소하고 나가느냐 그 얘기예요. 원상복구명령 내린 자체가 패소라면 이것 행정 잘못한 것 아니에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요. 이걸 어떻게 집행할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행정이 참 집행자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냐 그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왜냐, 100여명 넘는 동민들이 한 사람의 가진자한테 이렇게 쩔쩔 매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의원이 가서 할 얘기가. 주민을 대신해서 나는 지금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는 것 아니요. 한 동네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말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허가 취소해야 맞잖아요? 허가대로 하지를 않고 엉뚱한 짓을 했을 때 허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부분허가라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집을 지은 것은 모르지만 그 밑에 가서 논밭에 불법으로 그냥 조경 같은 것 심고, 나무 같은 것 하고, 길 내고 한 것은 원상복구 하고는, 만약 했어도 그대로 안 했으면, 허가대로 안 했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그냥 둬 가지고 질질 끌어 갖고 가진자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하게 해서 이쪽에서는 또 증거자료도 제대로 주민이 갖다 줘도 제시도 않고 해 가지고 패소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한번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창배위원

행정, 여기 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조정위원들은 누구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저기......

이창배위원

아니, 행정조정위원회에 도청공무원도 끼어 있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한 쪽에서는 허가 취소하고, 한 쪽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아니, 한 지사 밑에 두 가지 공무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창배위원

아니, 한 지사, 이완구 지사 밑에 다른 지사가 또 다스리는 공무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살피지 못한 것도 여태껏 잘못이에요.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1심까지 끝났는데 여태껏 여기 살펴 안 봤다는 것도 잘못 아니에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이 소송문제는 또 부서가 틀립니다.

이창배위원

민원제기가 아니라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데 왜 민원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몇 번이나 그 사람들이 도청에 지사를 만나러 오고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민원제기도 해당......

이창배위원

나중에 데모하고, 플랜카드 걸고 소리 질러야 그게 민원제기 인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해당부서에서 아마 이게 처리가 된 걸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무슨 얘기가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이 여기 와서 거짓말 하고 앉아 있겠어요? 오늘 식전에도 의회에 간다니까 전화를 받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꾹 참고 도정질문에 하려고 하다가 꾹 참았어요, 밖에 안 내보내고 여기서 하려고......
덕철

서덕철감사관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같은 청 내에 도지사가 둘이냐 그 얘기에요? 공무원이 거기 행정소송심의위원회에 끼어 있다면 어떤 공무원은 안 된다 하고 반려지시하고, 어떤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이거 그냥 되어야 한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무원이 하나도 안 끼었다면 나는 얘기를 안 해요. 끼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특히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인·허가부서 공무원은 꼭 끼었을 겁니다. 끼었지요? 이 인·허가부서 공무원이 끼었지요. 안 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행정을 불신하고 지사를 욕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애들이 나가서 일 저지르면 저희 아비 “허! 아무개 아들놈” 대뜸 그러지 않아요? 이 문제 세세히 파서 처음부터 결과, 시작, 인·허가 결과에서부터 다 파서 현재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오.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서산시에 가 가지고........

이창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산 나가거든......
덕철

서덕철감사관

내용을 잘 파악할 게요.

이창배위원

여태껏 파악 안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제 파악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조치 하겠어요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덕철 감사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제위기 속에서 열악한 도의 재정 여건을 심도 있게 진단하시면서도 저희 감사관실 예산운영에 고견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그 원가계상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이 행안부 사업에서 전면 보류하다가 감액이 됐는데, 이 원가계상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당초에 왜 이게 계상이 되었었죠?
덕철

서덕철감사관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수작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조달청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놈을 합쳐가지고 행안부에서 입수해 가지고 전 시·도에 보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그동안 운용되던 시스템을 금년에 다시 보완을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놈을 보완한 시스템이 나오면 다시 시·도에 보급 한다 그런 취지에서 과거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신종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이번에 보류시켰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내여비 70%인 4,000만원 증액 신청을 하셨죠?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인석

전인석위원

이게 특별하게 70%나 증액이 됐는데 무슨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까, 국내 출장 증가요인이......
덕철

서덕철감사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내여비가 그동안 1억 9,000 정도 계속 계상이 됐었습니다. 1회에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해 가지고...... 상반기까지 나름대로 있는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감사인력도 줄이고, 가급적 근거리 같은 경우는 숙박을 않습니다. 또 전산감사도 도입하고, 민원 실태 같은 경우는 서류감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중앙부처 감사라든지, 지휘부에서 또 중앙에서 감사활동의 폭을 더 넓히라는 지시가 계속 시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강확립 차원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청렴문화에 대한 정착의지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앙에서도 밀도 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과 또 11월 달에 감사원 감사도 하고, 나름대로 기획 감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도에 지금 감사원 감사가 세 팀이나 와 있는데, 중앙부처라든지 도 자체적으로, 또 시·군이라든지 자체단체에 대해서 감사의 빈도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감사 폭을 넓히고, 그럴 요인이 생기고 중앙지시도 있고 해서 이게 기존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배를 더 감사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기존의 배는 아니고 작년 수준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인석

전인석위원

감액, 하여튼 전보다 70%가 느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기왕에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감사를 계획보다도 강화가 되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행사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축소되거나 중지 되거나 이런 변동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집행하고 잔액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중앙에는 저희 도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립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중점, 착안해 주셔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감사관님!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이창배위원

15일 날 나가신다고 했나?
덕철

서덕철감사관

14일부터입니다.

이창배위원

14일부터 나가시면 반드시 진장리 민원이 있는 동네 주민을 찾아가서 보시든지, 불러서 대질을 하든지, 거기가면 김완중 이라고 있어요. 김완중. 시에서도 아마 거기도 국장님 서산시.
덕철

서덕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분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김완중 씨를, 이장지도자 여러분 불러서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왜 이렇게 됐나? 완전히 그 사람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절대 도에서는 이것을 계획적으로 가진 자를 돕는 그러한 행정심판을 한 게 아니다 하는 것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꼭 부탁드립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1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덕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다양한 환경속에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여 충남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공익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웅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봄 업무보고를 드린 후 7개월 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금년 초 저희 연구원은 연구역량 제고와 연구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에 26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작년에 258건보다도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책연구과제인 도시재생연구에 있어서는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이 국내 유수한 국책연구원을 제치고 전국에 1위의 연구성과를 거두는 평가를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강살 리기,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고속도로 개통효과, 녹색뉴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연구 등 그때그때 발생하는 도정의 현안 중점과제에 대한 폭넓은 지원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히 증대하는 도정의 밀착지원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강살리기 등 9개의 기동연구팀을 구성해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조기대응과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대응 논리를 개발 연구를 수행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에서는 도정에 대해서 지역내 합의기반을 형성하고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세미나 31건을 수행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첨단복합의료단지의 조성이라든지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해서 수정론이 부상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은 고도의 대응전략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정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원장으로서 그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이 연구를 어려운 도정의 지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정된 연구인력과 예산상 제약으로 다양한 도정수요를 완전하게 지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 연구원에서 7개 연구팀을 폐지하고 대실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보다 통합적이고 협업적인 차원에서 하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말씀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즉시 반영해서 연구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곽유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인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성태규 지역정책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공간계획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환경생태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충훈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학 인적자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인배

이인배연구실장

안녕하십니까? 연구실장 이인배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용웅 원장님, 그리고 이인배 기획조정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천안시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페이지 보면 연구실적은 181건 전국 1등인데 지원은 전국 꼴등이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네요. 연구실적 한 것 만큼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계속 충남발전연구원 무슨 업무보고 할 때는 항상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2009년도에 보조금을 24억 받았나요, 원장님!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정종학위원

지금 수입을 보면 용역수입이 작년도에 26억이었다가 금년도 7월까지 30억인가봐요? 실적이 굉장히 좋으네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그 틀에 묶여서 거의 올해 올 것은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정종학위원

거의 다 온 거라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앞으로 그래도 개월 수가 많이 있으니까 연구실적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탁과제 연구만 계약할 때 계약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나머지 과제는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산이 바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25억을 받는 게 나머지 연구를 해라......

정종학위원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고 나머지 수탁과제는 계약을 받고 하는 것이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정종학위원

그렇구나, 하여간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하시는데 원장님! 굳이 이렇게, 물론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연구실적이 전국 최고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하는 우리 박사님들을 혹시 시킨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렇게 열악한 지원 속에서도 이렇게 연구실적의 내용이 질로 가야지 건수로만 한다는 것은 뭔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라고 해서 연구실적을 적게 하려고 안 하겠어요.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123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충남만 181건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해서 박사님이나 거기 있는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사실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게 자랑이기도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정에 연구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것을 또 저희들이 요구가 오는 것을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막을 수는......

정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없어 가지고 연구실적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뭔가 제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이것을 거기서 해 달란다고 해서 직원들을, 유능한 인재들을 이렇게 혹사시키고 그러면 연구의 내용 실적도 좀 부실하지 않겠냐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건 충분히 지적의 말씀이 옳고요.

정종학위원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연구실적은 많은데 지원은 왜 이것밖에 안 해 주느냐, 항상 대비되게 얘기해서 이것을 더 달라는 것인지......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연구실적이 많고 적고 간에 지원실적은 진짜......

정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매년간 행자위만 8년 있었는데 계속 보면 대비되게 딱 아주 해 놨어, 보면 일은 참 많이 하는데 지원이 적구나 하는 것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데 그러면서도 연구실적을 너무 부풀리는 것 아닌가, 이것도 지금 어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지 전체 공인된 그런 숫자는 아니잖아요, 연구실적의 건수?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것도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매일 충발연에서 책도 오고 아주 뜯어보기도 뭣할 만큼 책도 많이 오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 그것은 못 봤습니다만, 하여간 너무 연구실적의 건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에 착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수탁사업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결과적으로 도에서 받는 지원금을 좀 줄여가지고, 수탁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연구원들한테 많이 건당 얼마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께서 전반적인 연구원의 일, 그동안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우리 정종학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발연에서 우리 도정정책에 대한 논리개발 하기 급급할 정도로 우리 도정이 여러 가지 일들, 계속 현안사항 일들이 튀어 나오잖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뒷받침 하느라고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는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반기에 이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 일 하셨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럼요.
익환

유익환위원

많이 하셨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인가요, 지난주에 중간보고회도, 그 중간보고회 주관 어디서 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국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서 했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충남도의 의견은 충발연에서 그동안 다 논리개발해서 했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책자에도 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들어가야 될, 포함시켜야 그런 사업들 빠진 것도 많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 위원이 서해안 태안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거기에 그동안 충남도에서 계속 주장하는 당진에서 대산간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 천안에서 태안간 고속도로 연장문제라든지 이런 것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충발연에서는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의견을 내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11년간 하는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 아닙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포함 안 되었어요. 그 이후에 논의했던 그런 사항들은 포함을 시켜 놓았음에도 정작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었더라, 그러면 우리 충발연에서 무슨 생각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말씀 올릴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총괄책임이 국토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연구를 수행하고요, 저희 연구원은 우리 충남의 현황분석하고 서해안권의 관광개발 계획을 저희들이 간사기관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국토연구원에 그 의견을 제시했고, 또 개인적으로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영을 못시켜서 이번에도 또 도에서 강력하게 국토연구원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꼭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한은 국토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할 작정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1개 광역시, 3개 시·도가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됐더라 그 얘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안에는 들어있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안에는 들어있죠. 저희들은 그것을 올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올리고 말씀하신 것 저 이해해요. 지금 그것 말씀 주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결국에 근거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미포함이 되어 있으니,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그것 양보 못 합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강력하게 저희들 그것 하면 우리 연구는 못 하겠다까지......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충발연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 말부터 이게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금년 내내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런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실은 깜짝 놀랐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뭐 충발연의 노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충남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원장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만 할게요. 본 위원 그만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간 현안과제물 예를 든다면 녹색성장, 기업형 SSM 진출이라든지, 금강살리기 이런 것 연구 과제를 그때 그때 보내 주셔가지고 개념정리라든지, 대응논리 정립에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물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좀 유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용역관련 관계해 갖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수탁과 관련해 가지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순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역기능을 보면 집행자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의도를 정당화 한다든지, 또는 중복 사장 이런 것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고, 그리고 또 집행단체나 이런 데의 의도를 합리화하는 역기능이 있는 건 인정 하시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런 병폐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우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과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예,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적은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많은 연구실적을 거수한 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상반기 분야별 추진실적 중에 금강 살리기 연구를 통한 발전전략 구상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백낙구위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4대강 살리기는 바로 운하의 건설이다 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지금 곱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우리 충남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강 살리기 연구를 통한 발전전략을 구상한 중에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모색을 위해서 시·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건의한 내용이 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지역 연계발전전략도 모색을 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주요 사항들이 무엇인지 좀 설명과 아울러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또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가 계통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효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발전방안을 모색 하셨다고 했네요? 이중에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내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 하셨다 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공주～서천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양의 일부나 본 위원의 출신지인 보령은 전혀 여기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내균형발전 방안을 모색 하셨다고 그랬는데 보령을 포함한 균형발전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가지고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은 조금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상세한 자료는 제가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4대강 사업을 크게 저희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예방이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홍수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구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고, 정비하고 하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량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수량 확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저를 정비하거나, 하구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홍수대비 그 두 개가 가장 크고요. 세 번째는 맑은 물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 기초시설을 통해서 오염방지를 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세 번째 사업이고요. 네 번째 사업이 그 주변에 있는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관광, 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침수공간을 제공하는 이게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안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변에 관광지개발 사업하고, 또 하천개발 사업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역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군에서, 하천변 시·군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순위를 협의하고, 또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느냐, 경합되는 사업이 있느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리된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 드렸으면 좋겠고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발전이 사실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잠재력을 이렇게 오히려 흡입해 가는 빨대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하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저희들이 좀 고도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큰 덕을 보는 것은 대전시가 엄청나게 덕을 보고, 또 일부 관광에 있어서는 해안지역이 덕을 보고, 주변에는 지금 상당히 위험요소로도 등장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위험요소를 극복하고, 새로운 여건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했고요. 또 그동안에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을 해서 관계부처 기관에도 보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그렇게 상세하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위원입니다. 백낙구 위원님의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물에 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금강 살리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금강 살리기에 10여명 박사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금강 살리기는 8개 시·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 지자체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이게 수탁 의뢰한 것은 없나 보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수탁 의뢰는 안 했지만 저희들 하고 워크숍을 두 번이나 했고요, 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먼저 도정질문을 했지만, 물 확보를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이는 6,700억 들여서 1개 저수지당 한 200억 가량을 들여서 일률적으로 둑을 2m 내지 3m를 높이는 걸로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우리 금강이 충남에도 11군데 저수지가 이게 해당이 되고, 금강에는 30개 저수지가 이게 해당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수지가 한 지 대개 20～30년 다 됐고 요즘에 한 것은 2～3개뿐이 없습니다. 녹조 현상이 나고 부영양화가 이게 극심하거든요. 그런데 준설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군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 용역을 의뢰 안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4대강 살리기에서도, 금강도 이게 굉장히 4개 도가 걸려 있거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데 낙동강은 10조 가량의 돈이 투자가 됩니다, 낙동강만은 22조되는 중에서...... 그런데 우리 금강에는 2조 8,000억 가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적은 13% 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 내용이야 댐 만드는 것도 낙동강에는 더 들어가 있고 그런데,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그것도 현저히 차이는 없더라고요. 생태공원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잘못한 건지, 충발연에서 연구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더 올리지 않은 것에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한 가지 또 하나는 전년도 초에 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충청권이 공조한다고 해서 우리 충청도에 유치를 위해서 서명을 충청북도, 충남, 대전시 이렇게 200만 서명운동을 받고 적극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수탁한 것 준 것을 보면 세 번 딱 했었더라고요, 과학비즈니스벨트 한 것은......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충청권이 이번에 대구와 오송이 결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상생협조가 충청권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남발전연구원이 이런 것은 협조체제가 되어서 충남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충북도 이게 세 군데 다 신청하고 상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께서 취임 시 인수위 시절부터 세종시에 플러스 알파해서 꼭 뭘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 충남에서는 이게 흐지부지하고 적극적으로 강하게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포항하고 인천광역시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충청권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크게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까 금강 살리기 8개 시·군의 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밀접하게 도 하고 8개 시·군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해서 워크숍도 하고 서로 업무조정도 하고 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다고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금강 살리기 계획이 본 계획이 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계획이 있고, 각 부처별로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하는 것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수지는......
우성

황우성위원

확보?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 많이 지금......
우성

황우성위원

기초단체에서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걸 별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심은 많이 못쓰고......
우성

황우성위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도 또 해야 되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 주 사업에 매달려서 일을 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금강하고, 낙동강하고 차이는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좀 붙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충청권에 돈이 더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하천의 자연적인 특성과 그 전체사업규모를 생각을 해야지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낙동강은 그 하천구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비용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하천길이도 저희들은 사실 사백삼십 몇 키로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대청댐에서부터 이게 하구언 까지 백 몇 키로만 해당되는 돈이 거의 다기 때문에 적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적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들 하천조건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그런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벨트는 참,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과학기술벨트의 컨셉도 정부가 이렇게 딱 제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학기술벨트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무슨 투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왜 과학기술벨트가 다른 데보다도 우리 충청권 특히, 행정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되어야 국가적으로 이익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논리개발과 그 자료를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그런 자료들을 마련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도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나 자문위원회를 두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액션을 안 하기 때문에 겉으로 안 나타나고 있지만, 하여튼 도하고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성

황우성위원

도에서......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 할 때 마다 사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해서 자문위원회도 하고, 그런 자료도 마련해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번에 꼭 특히, 충청권에 오게끔 각 3개 도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벨트도 저희들 혼자 충청남도만 좋다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삼각 트라이앵글로 해 가지고 행정중심도시, 대덕단지, 오송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 그래서 그런 그림도 해서 3개 시·도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고속도로가 어떠한 교통편의의 수단으로 편의제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져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교통이 편하면 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역시 도시도 똑같지 않아요? 행정수도나, 도청소재지나 그게 하나 만들어 진다고 할 때는 거기로 옛날 서울이 생김으로써 수원까지 이어지고, 천안까지 이어진다는 시대는 이제 지났지요.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또는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16개 시·군이 다 연계 되어서 4차선 도로를 낸다고 할 때 쭉 가면서 상가가 들어서고 잘 산다는 그때는 지났지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연구결과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을 하면 잘 산다, 잘 산다 하기 때문에 뭐가 잘 사나,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사실 대산 간 그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라고 해서 너무 빨리 가는 길이지 직선도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도로라는 것은 가급적 인터체인지 내는 그 비용이나 좀 돌아서 가는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 내야 하는데 성연 한화단지나 지곡에 기아, 성연에 한화단지 하고 자동차단지가 있잖아요, 크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이창배위원

거기랑 또 지곡에 기아랑 환황해권......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성연으로 고속도로를 당진에서 슬쩍 휘어 갖고 70호선 그것까지 다 받아 들여가면서 대산으로 간다고 할 때는 물류량이 엄청 늘텐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했간 사실 물류량이 적기 때문에 차량운행량이 적어 할 수 없다 했나, 그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어떻게 해서 그것 보고했나하나 하고요. 그리고 행정수도하고 도청소재지 생길 때 이것 득실관계를 어떻게 연구했나 그것 답변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 4페이지에 나오는 게 위에 2008년도, 2009년도 해 갖고 67억 8,700만원 이게 하나의 전체 충발연에서 쓰는 돈이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예비비하고 빼고 나머지 이게 하여튼 거기 직원들의 연구나 급료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쓰는 돈 아니에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놈을 대충 계산해 보면, 여기에 40명이라고 아까 했는데 40명이 쓰는 돈이에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게 40명은 우리가 정규직원이고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거의 30명 내지 40명이 별도로 동원이 됩니다.

이창배위원

그 분들 급료는 대개 얼마나 돼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자격요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150에서 경력에 따라서 월 200까지 지 됩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이걸 나눠 보니까 약 80명이 한다고 해도 연봉 8,5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것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수학을 잘못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40명이 쓴다고 할 때 얼마 나오고, 나머지 70명이 쓴다고 할 때는 얼마 나오나. 그 분들은 아주 적은 급료인데, 그러고 보면 참 좀 무식한 말로 엄청난 급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벌어들인 것은 이것의 반은 조금 넘네요. 밑에 위탁사업비라고 한 게 이게 벌어들인 거죠? 37억 6,500만원, 이것 벌어들인 거예요? 4페이지 제일에 밑에, 가운데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벌어드린 것 있잖아요, 2년간 벌은 게 벌써 한 70억이 넘네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것 밑에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비사업 저희들이 돈만 맡아서 집행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창배위원

돈만 맡아서?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걸 집행을 해 주고 정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저것도 못 받아요.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어들인 게 아니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니죠.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있다 해서 그것만 갖다 만들어 주는 거네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것은 정부가 지정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창배위원

아니, 이것 말고 밑에 것 치고, 이것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충발연에서?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운영하거든요.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운영하면 인적자원개발센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대신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학으로 지원금도 나가는 게 있고요,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정부와 우리 도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대행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대행 운영하는 게 여기에서는 무슨 사업비나, 비용이나 이런 걸 충발연에서는 하나도 안 쓴다, 이것은 다 나가는 돈이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것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100% 나가는 돈이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대충 그렇게......

이창배위원

그러면 하나도 버는 것 없이 일년에 67억 8,700만원을 쓰네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가끔 얘기도 합니다. 저희들 인건비라도 조금 거기서 쓰게 해 달라, 저희들 사람은 들어가는데 돈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의를 항시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글쎄, 아까 말씀대로 이게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40명 정규직에 가는 돈은 얼마고, 나머지 30명인가 얼마에 임시 뭐 이렇게 쓰는 사람에게 가는 것은 얼마인가 대충 구분 좀 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지출이 67억 8,000만원인데 67억 8,000만원에서 인건비는 전체 한 3분의 1정도인 25억 1,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8,000만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경상비, 연구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대답이네요.

이창배위원

가만있어, 경상비나 연구비는 그럼 충발연 직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지요? 뭘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든 거기서 무엇을 만들든 하여튼 충발연 직원이 쓰는 돈 아니에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손을 거쳐 나가는 거지, 무슨 연구 하면 한 시간 연구한 연구수당 얼마, 뭐 하면 출장비 얼마 여기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거기서 쓰는 돈이지, 어떻게 이게 따로 따로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전체 쓰는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전체 충발연 식구들의 손을 거쳐서 나가니까 이놈을 40으로 나눌 때는 거기에는 얼마가 차례가고, 나머지 임시 와서 일하는 사람들 30여명에게 얼마를 주느냐, 그게 몇 대 몇의 뭐로 나가느냐 그것이나 답변해 달라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임시로 하는 분들한테 일반적인 경상비나 연구비 이런 것은 배당할 수는 없고요. 우리 정규직이나......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일한 수당만 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나가느냐고요, 여기 전체중에서? 그러면 딱 거기서 쓰는 게 나오잖아요, 40명이 쓰는 게...... 이게 하도 많이 해서 그래요. 놀랄 숫자예요. 연봉 1억 7,000하면 이것 놀랄 숫자예요. 아니, 어떻든지 급료가 아니라도 그 분들이 연구비나 뭐로 해서 다 쓰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물건을 사다가 거기 집 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 밥 사주는 건?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든 주인은 알라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게 문제의 정의에서 조금 이제.....

이창배위원

그것 따질 데까지 그러면 다른 것 대답하시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67억 8,000만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로 하나 해서 보여 드리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위원님이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곧 자료를 마련해서......

이창배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을 해 갖고 오는 거요. 뭘 물을지 알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봉이라는 말씀을 해 가면서 전체 비용을 말씀 하시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것은 끝났잖아요. 다른 것 물을게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이창배위원

금강 살리기, 금강이 죽었어? 어떻게 살려요, 그 말씀 좀 해 봐요. 2조 5,000억 갖다가 어떻게 금강을 살리라고 연구를 했나, 그 말씀 좀 해봐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사실 뭐......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충발연에서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2조 5,000을 갖고 금강을 살리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그것만 총체적으로 크게 쪼개서 말씀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사실 금강 살리기 운동은 저희들이 연구를 기본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금강 살리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본방향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경상도 보다 많으냐, 적으냐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을 어지간히 연구했어야 중앙에 가서 많다 적다 싸우기도 하고 그놈을 갖고 어떻게 쓸 수 있는 방향을 벌써 대충 큰 틀에서는 연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청댐 밑에서 서천 하구둑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 백 몇 십 킬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대충은 연구가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의 기본방향 나온 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각 8개 시·군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를 할 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금액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2조 8,000억 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같이 연구를 했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충발연은 돈을 어디서 용역 같은 것을 맡아서 버는 것은 없구만요. 다른 데서 외부로부터 용역 같은 것 맡아서 자생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태면 그런 걸 전혀 않고, 그냥 도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도에서 주는 예산 갖고 연구만 하는 데군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사실 충남은 오히려 스스로 수익사업을 가지고 운영, 너무 거기에 의존한다 하는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돈 드는 것도 없는데, 뭐 수익사업을 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수탁이라 게 돈 버는 사업이지요, 수탁사업이. 그런데 수탁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 과제를 또 너무 과다하게 많이 줬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이게 충청남도의 수탁사업이에요? 다른 시·도의 수탁사업이에요, 이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충청남도 하고 시·군들의 수탁사업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자기 도 것 하는데 무슨 남 수탁사업에 치중 한다 소리 할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팔봉산에 놀러오셨을 때 팔봉산 좀 연구해 달라고 했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연구 해 보셨어요? 그 뒤에 전화 한 마디라도 종이쪽 하나라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 봤습니다.” 소리 답변해 봤어요. 돈 안 줘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번이나 나에게 종이 한 장이라도 갖다 줘 본 일이 있느냐고. 언제 우리 집에 보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안인데 아직 위원님한테까지는 못 올라간 듯 한데요, 이게 현안과제로 와서 아마 9월 말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마련해서 했는데 아직 위원님한테까지 못 간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보통 1년 걸리는군요, 뭐 하나 하자면...... 오래 걸리구먼. 잘 하려면 뭐 2년도 걸리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렇죠? 열 달 되어야 아기를 낳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대충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금강살리기 사업이니, 녹색사업이니 하는데 그러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봤어요? 몇 년 되었는데,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과연 해야 할 사업인가,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 차원이나 시·군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가 연구해 보셨어요?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인데. 답변해 보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주 중대한 사업이기는 해도 저희들 전문성의 범위도 상당히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4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직원은 30명 미만이고, 거기서 또 디자인 하는 사람 빼고 어쩌고 하면 20여명이 그 많은 연구를 전부 하는데 가로림만 연구 조력발전소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 연구원의 역량은 상당히 기술적인데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이창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게 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3개사 화력발전 아까도 조금 전에 다른데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감사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개 화력발전에서 우리 200만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연구가 가장 크고 급선무 되어 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 보는데, 왜 건강이나 삶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라든지 황산비라든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조그만게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몇 차례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창배위원

연구했는데 그게 과연 인체나 자연에 녹색사업으로서의 피해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니,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고......

이창배위원

어허! 그것은 과학기술처에 의뢰하면 금방 나오는데 무슨 기술적인 문제, 그런 기술도 없으면 그게 무슨 충발연이오. 충남발전을 연구하는데요. 200만 도민의 건강에 피해가 있고 없느냐, 당장 오존층 형성 문제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집중폭우 같은 것도 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연구 안 하면 뭐 연구해요. 어디 강 둑 고치는 것?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큰 것 도의 전체에 미치는 중차대한 연구를 해야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를 들어 유연탄이나 무연탄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산 지금 도입해서 화력문제 때문에 쓰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등이 이 자연이나 녹색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연구를 해서 이것을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문제에 대해서 인·허가권은 없다 할지라도 건의나 시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노력은 해야 하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두 건을 했습니다. 하나는 화력발전에 대한 조세부과 연구를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조세부과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세금은 받아도 그만 살강 밑에서 빛깔 줍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받으면 국가에도 내고 낼테지. 그런데 다른게 아니라 우리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것 하고 환경에 미치는게 문제다 그 얘기요. 지금 녹색성장, 녹생성장 하죠. 녹색성장이 뭐요? 생각해 봐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두 번째 연구는 화력발전소 주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종합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못했어도 부분적인 연구는......

이창배위원

어허, 왜 그런고 하니요,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 하루에 석탄을 얼마 땐다, 유무연탄을? 그러면 석탄 1t에서 나오는 가스가 얼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고 하니 구공단 하나 조그만 것 2㎏정도 되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 놈을 하나 피워도 집안에 그놈이 만약 잘못해서 새어 들어 갔을 땐 사람이 죽잖아요? 방에다 피워놓은 게 아니라 옛날 부엌으로 해서 방에 들어가는 구식 집, 조그만 문구멍이 찢어졌다거나, 비쳐졌어도 죽잖아요? 한데 왜 이게 중차대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세 군데서 때고 있는데. 1년에 200만t에 가까운 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가스 1t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철골조물을 요즘 주로 사용하는데 철골조물이 삭는 것 같은 것,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삭느냐 이런 것도 연구하고 오존층 같은 것도 모르면 다른데 의뢰해서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와야지 아는 것만 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요새가 어느 세상인데 아는 것만 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이창배위원

그러면 충발연의 필요성이 뭐요? 강 둑이나 고치고 어디 냇가 물 조금 오염 되는 것 그런거나 연구하는 게 충발연의 할 일이요? 길게 얘기는 안해요. 왜 그런고 하니 행정구역 개편도 있고, 도에서 이제 도의원으로 물을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명년 예산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행정구역 개편이 절대적으로 간다고 할 때는 충발연 충남연구기관이 아니니까 줘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너희들 며칠 남았니 속으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안일하게 하고, 엄청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써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요. 하루에 인건비 10만원만 넘으면 눈을 까고 일을 해야 해요. 주인을 위해서든지, 주민을 위해서든지 사업을 위해서...... 이 문제도 연구해 가지고 자료로 갖다 주세요. 3개 회사 화력발전, 그리고 가로림만 문제도 사실 연구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느냐 갖다 주셔야 하잖아요. 당연히 조력발전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환경변화나 따지면 어족문제나 이런 것 다 해서 갖다 줘서 그런 것 해야 충남이 잘 살 수 있느냐, 연안어업이 이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것 하나 남았는데 어족 부화장이. 하나 남았는데 이걸 그냥 어물렁 어물렁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나 이 지역 국가에 대해서 도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큰 것을 해야지, 하나 구석 어디 집 하나 짓는데 뭐 조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모르지만 충청남도 도청 조경문제 같은 것 한번 연구해 봤어요? 같이 상의해서 문제 같은 것을 잘 다루었어야 하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조력발전 가로림만, 그리고 화력발전 그것하고 대산가는 고속도로의 타당성에서 교통량이 부족했다는 것 왜 그렇게 됐나, 도로 노선을 어떻게 바꿔갈 때 거기에 교통량이 충족될 수 있나 그것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연구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서해안, 그러니까 당진～태안까지 가는 예정 고속도로 거기에 대한 것, 어느 정도 노선문제라든가, 노선은 지금 어느 정도 그어져 있대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량이 현재는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할 때 교통량이 늘어나가지고 기업도시도 들어오고 신도시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의 문제성, 이런 것도 검토해서 건의해야죠. 사전에 이런 것을 해야 하지 뭐 짓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맨날 해야, 도의 큰 획의 발전을 연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리하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우선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을 하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도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계획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연구를 하면 저희들 역량도 있지만 다른 연구는 또 우선순위, 이게 연구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대개 도에 연구의뢰를 받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매우 제한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연구까지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면 사실 저희들은 위원님들 말씀이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다른 연구를 못 하더라도 그 연구를 해야 된다 하고 지시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연구를 해 가지고 오라 하면 저희들로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갑자기 연구를 수행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00만 도민이 하는 얘기보다 더 급한 것 있어요?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자기 편의상 뭐 조금하고 뭐 조금 하는 게 우선하고 전체 도민을 위해서, 사실 가로림만 문제 저것 대단한 것입니다, 조력발전. 간단한 게 아니요. 그리고 화력발전 저것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저런 게 그렇게 간단한 거요? 도의원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로 아세요? 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다 자기 기관마다 역할이......

이창배위원

기관이 아니라 이것은 도민 전체적인 거다 그 얘기요. 도민 전체적인 것, 예?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양해 말씀을......

이창배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했다, 그래서 이걸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집행부에서 야! 그것 도민이 가스 먹어 죽든 말든 조력발전해서 어족이 고갈되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 누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도의원 일개 개인이 하느냐? 그러니까 관료사상이 콱 박힌 분들이 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충발연에. 어째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대단하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대단치 않아요. 그 사고방식부터 고쳐요. 잘못된 사고방식 아니요, 그게.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만 하시고요,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들으시고, 여기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가르마 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들어보세요. 집행부에서 어떤 획일적인, 일률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오는 연구과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창배 위원님 말씀도 귀담아 들어달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즉답을 하시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말씀대로 도민의 어떤 목소리를 전하고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과제를 주시는 사항이니까 꼭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창배 위원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