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김성규위원입니다. 수산대학교 어업피해보상조서에 보면 이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가 4척인데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는데 없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보면 하나, 폐기되었기에 망정이지 바로 물하고 찍었습니다.
내가 육안으로 봐서는 배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등록된 것은 인정을 하네요? 등록안된 것은 사진을 다 찍었지요?  여기 이런 사진은 아무 해당도 안되는 사진을 뭐하러 붙혀 놓았습니까?  그런데 파악 자체부터 배가 18대나 허위로 보고된 셈이네요?  배 자체는 보니까 배 하나를 가지고 가로로 찍고 세로로 찍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김성규위원입니다.
당항포확장 개발사업에서 기본설계에 보면, 조감도에도 보면 한가운데로 하천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지확인해 보니까 하천이 없고 산밑으로, 야영장 밑으로 가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천을 새로 낼 것입니까? 가배수로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까?  본 위원들은 현장조사에 임할 때 현지확인한 결과 야영장의 자연적인 용수로가 자연적으로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수문을, 하천을 내는 것보다도 자연적인 그것을 예산상으로 봐서 양쪽에 인공적으로 하면 호안이 다 건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는 산을 가지고 하면 자연적인 호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으로 약 7억원정도 절약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 번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도 말씀했지만 이자를 대납하면 대납했지 다다까이라는 것이 공식 행정사무조사에 듣기가 어색하네요? 2단계 도로포장, 주차장, 상하수도, 조경등에 들어가는 돈이 7,326,000천원이라고 했지요?  2단계 그것이 말하자면 그것까지가 상가 700천원, 오락시설 500천원, 휴양지 700천원 그렇게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공사비가 말입니까?
분양가가 2단계 실시후에.....  2단계 공사 끝난 시점에서 이 정도될 것이라 말이지요?  분양예상수익이 그러니까 12,667,000천원이 나온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도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원금도 그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타시군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거제권이라든지, 또 산청권관광개발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과연 2단계를 완료하고 나서 일반 민자유치를 분양하게 되면 그때는 좋은 장소를 다 택해서 가버리고 유치할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현재 1단계 공사를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대기업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자폭을 좀 메꿀 수 없는, 운영의 묘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여타 시군의 모의원이 저하고 잘아는데 거기도 1차, 2차해서 3차까지 생각을 두다 보면 시기가 굉장히 늦어져서 1차 기반시설만 매축만 해서 그런 민자를, 큰 것은 아니지만 유치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시기를 다 놓치고 대기업이 다른 곳을 적지를 선정해서 투자를 다하고 나면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만, 기채만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 이것도 어차피 경영사업이고 흑자를 내려고 지방자치시대에 하는 사업인데 굳이 그런 묘안을 찾아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크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갖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