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nbsp이재호위원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 당시에 지금 현재 수산관장님이 어디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nbsp안했는데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산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업권보상과정에 있어서 어민들을 위한 것은 없고 고성군 재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을 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에 있습니다. &nbsp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 만일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수산과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nbsp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어떤 책임을 질건지 요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과장님이 대신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면 과장님이 대신 파면 당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nbsp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이 조사과정에서 어떤 혐의라든지 의문점이 있어 물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은 이런 이런 처신하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잘못한 과오가 있으면 우리 정신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과정이 있으면 용서를 해달라든지 이해를 해달라고 하든지 우리 공무원 자세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확실하게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는 그런 것을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보충질의가 나올 것인데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 있는 관계 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저 사진 한 번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물론 박충웅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잘못되었으면이러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런 정신하에서 추진을 했는데 잘못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nbsp 수산과장님 그 당시에 안했는데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직원 불러볼까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달라든지 좀 시인할 것은는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엇을...... &nbsp이재호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공유수면매립공정이 98%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해서 총 공정의 35%를 괄호로 해놓은 그 내용이 35% 그것은 총 공기는 어떤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nbsp2차 공사까지 합하면 지금 현재가 35%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nbsp앞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 중복될런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보실장님이 낸 자료, 공보실에서 내었는데 공보실에서 단독으로 낸 자료에는 보면 97년도부터 고성군에서는 제출한 종합적인 자료에 보면 97년부터, 하반기부터 분양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다음에 공보실에서 낸, 별도의 자료를 내었는데 보면 2단계 사업기간이 96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이 자료를 내면서 한 자료에는 97년도 하반기부터 분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예정이다, 다음에 한자료에는 이것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단계사업이 끝나야 그것을 분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nbsp2단계 공사를 사업추진과 동시에 일부 분양은 실시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nbsp그러면 내년 97년도 2단계 사업이 실시되어 가는 그 공기에 따라서 분양도 아울러 실시하겠다,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nbsp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공보실장이 지적을 해놓았는데 제2단계사업 국·도비지원는 지연시 기반조성 사업중단 및 토지분양등 민자유치가 불가하다, 이런 문제점을 내어 놓았습니다. &nbsp문제점으로 내놓았는데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는 97년도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우선선정 및 국·도비지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상수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내년도에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내에 사업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약 3,663,000천원, 도비가 1,099,000천원입니다. 두 가지 보조를 얻어야 됩니다. &nbsp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약 4,600,000천원, 5,000,000천원이라는 돈이 되지요? &nbsp5,000,000천원이라는 돈을 이것이 만약 안된다면 이것을 기반조성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분양도 중단되어야 되고 민자유치라고 하는, 분양이 안되니까 민자유치는 물론 안되는 것이고 말이 만일 국·도비가 이것은 해준다는 내시도 없는 것이고 약속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nbsp그러면 문제점이 없는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까? &nbsp그러면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재경원에 올린 계수, 내년도에 97년도 예산편성 그 내용에 금액이 3,663,000천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습니까?

확실한가 아닌가, 물론 그것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nbsp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단계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우리가 1,490,000천원이 도비라고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는 우리가 허가났으니까, 사실 98%니까 끝났는데 그 연도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보면 도비가 99,000천원밖에 안왔습니다. &nbsp지금 지출은 99,000천원이 되었고 지금 돈 안쓴 것이 500,000천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nbsp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에 도비가 1,490,000천원, 약 1,500,000천원이라는 돈은 왔고 다음에 2단계 사업에 도비가 1,099,000천원, 약 1,100,000천원이라는 돈이, 지금 도비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에? &nbsp이것도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nbsp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이 문제가 없다? &nbsp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는 내년도든지 하여튼 이 사업연도 기간내에 국·도비확보는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nbsp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고 된다고, 돈만 있으면 이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돈을 준다고 하면 공사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돈은 될 것이고, 아까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여기에 분양계획에 보면 유보지를 지금 가격을 평당에 70만원 계산되어 놓았습니다. &nbsp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유보지가 무엇인지 자료를 찾아 보니까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지가 녹지입니다. &nbsp그런데 녹지는 안두고, 녹지는 앞으로 봐서는 분양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네요? &nbsp유보지가 나는 무엇 생각해서, 녹지를 유보를 해놓았다는 이 말입니다.

녹지를 팔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원에. &nbsp &nbsp그래서 내가 일단 우리가 앞으로 분양을 유보하는 유보지로서 해놓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했을텐데, 앞에 내용에다가 구분에다가 녹직라고 해놓고, 녹지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원이나 이런곳에는 녹지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녹지라고 해놓고 그것을 유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녹지도 유보지로서 팔아 먹을 수 있느냐 &nbsp내가 이래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nbsp아까 박상수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군비투자대비를 하면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분양이 되고 사업비가 그대로 확보되어서 진척되어 가면 1,861,000천원 약 1,800,000천원이라는 돈이 남는다, 우리가 군에서 득이 된다, 이런 경영분석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진척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공정이 절대로 돈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갈 소지가 있고 또 공사도 그 기간내에 완공도, 그것은 제가 미리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것 같고, 또 지금 현재의 공사내역을 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반침하가 되어서 공사물량이, 매립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약 300,500천원의 공사비가 더 들었지요? &nbsp300,500천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억대 계수로 따지니까 얼마 안되는가 싶어도 돈이 큰돈 아닙니까?

안그래도 빚을 내어서 쓰는 형편에 300,500천원, 또 물가상승으로 해서 추가로 계산해 놓은 것이 382,500천원을 설계 추가공사비가 들었지요? &nbsp그러면 그것을 합하면 약 680,000천원, 약 700,000천원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가 생각도 안한 돈이는더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2단계 사업을, 사업계획에 보면 국·도비, 군비 합해서 17,058,000천원, 지금 우리 한가지 계획입니다만 17,058,000천원이라고 하면 지금 들어간 돈이 700,000천원이 더 들어갔다, 또 앞으로 17,000,000천원 공사를 하는데는 이것이 또 설계가 또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까 분양가격도 내가 볼 때는 나중에 2,000천원을 받게 될는지 200천원을 받게 될는지 그것은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서 팔아 보아야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700천원, 500해 준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지금 현재 700,000천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고 그러면 우리가 1,800,000천원이 남는다 해서 700,000천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1,100,000천원 밖에 안남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계획대로 되어도,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자 물어 넣어주고 뭐 이것을 하고 나면 과연 대책이, 지금 실장님 1,800,000천원이라는 득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nbsp엊그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부군수님도 너무 경영수지 적자운운 그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공보실장님도 너무 국민관광지에 우리가 당항포관광지에 너무 수지를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쪼달리는 군비살림에 지금 당항포 확장을 해서 물론 관광지를 어떻게 널리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꼭 확장을 해서 군비 손실이 자꾸 나는데도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분석을 해나갈 때는 5,000,000천원 기채를 할 때는 그것을 매립해서 분양을 하면 관광지도 확장이 되고그것또 1,800,000천원인든, 그 계산대로 하면 1,800,000천원이라는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것이 그 1,800,000천원이든지 얼마든지 지금 흑자가 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손해가 가든지 말든지 거기에 위원들은 이야기하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nbsp그 다음에 그 정도는 일단 질의를 하고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거기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nbsp여기는 그러면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nbsp이 주차장이 500대이고, 지금 당항포에 가장 성수기에 어제, 그제도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소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하루에 최고로 많이 오는 날이 차가 대량 몇 대나 옵니까? &nbsp금방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당항포 저쪽에도 확장을 하면 거기에도 만일 민자가 유치되어서 놀이시설이 생기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차량이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있습니까? &nbsp그러면 이 주차장부지가 월등하게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nbsp글쎄요, 확장한 그 부위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남겨 놓은 그것이 하루에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nbsp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당항포관광지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 당항포는 손님들의 관광, 우리가 무슨 거기에 크게 볼거리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해안을 끼고 기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로 진해, 마산, 창원, 진주는 별로 이쪽에도 오지도 안하고 이런 손님들이 오면 한시간대 거리를 가지고 가족하고 전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진해, 마산, 창원 등지에 거기 근로자들이 와서 하루에 차를 가지고 와서 구좄고단위로 와서 거기에 와서 공도 좀 차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좀 씌우고 이런 소위 말하는 관광이지 거기에 어디에 꼭 명소가 있어서, 명물이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앞에 우리가 당항포관광지를 살리려고 하면 좀 주차장을 좀더 많이 확보했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절대 앞으로 이것이 주차장이 없는 유원지라고 할까, 관광지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도 지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주차장 없는 음식점 그것근 안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번에 다소 우리가 주차비도 나중에 우리가 받으면 돈이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nbsp다른 일반 오락시설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으로는 주차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당항포 우리 관광지를 살리는 길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bsp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천관계도 중간으로 내느냐 지금 현재 가배수로를 낸 그대로 하느냐 이것도 검토 대상이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문제도 좀더 우리가 가상적으로 숫자놀음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당항포 허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지금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의 취향이 무엇이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들 보다는 거기에 있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향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평일날,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날, 방학시즌에 최고로 오시는 날이, 그런 날이 감안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