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윤정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현장조사결과 추가 또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제7차 회의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요령은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장을 기립하여 외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박충웅위원 질의하고 나서,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 어촌계장으로 지내시던 김학만씨 오셨지요?  당항포 어촌계장 김학만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어촌계장 김학만씨에게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씨,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항포관리 관계전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가족호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이 한 가지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주식회사 당항포관광호텔측에 요구한 세 가지, 아까 조건이 무엇인지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기한이 안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연기를 할 계획입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난 5월 30일날 접수된 도로부터 조건부로서 관광호텔 연기에 대해서 지금 5월 30일 접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조치를 무엇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무엇을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항포가족호텔 건립부진에 따른 우리가 한 달간의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목표설정도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답변이 우왕좌왕하고 10일, 15일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어떤 무책임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8월 15일까지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8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확장개발과 기타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이 1단계 사업이 7,500,000천원으로서 기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까지 하려는 것 같으면 약 15,000,000천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에 의하는 것 같으면 2단계사업까지 마치고 나서 약 4,300,000천원이라는  결손이 가도록 그렇게 총 투자 대 사업비가 결손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결손이 간다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내었는데 이것이 2단계사업을 시공하면서 제반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되어서 이 결손을 다만 얼마라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공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지금 경영사업이다 하고 한 것이 지금 현재 4,300,000천원이라는 적자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더 적자운영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주위에 우리가 산회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항포운영 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96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그동안 조사한 사항정리와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또 조사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