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아 창조적이면서 역동적인 문화, 관광, 체육시책을 펼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체육회 소관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인 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산업과장 황대욱 과장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과장 변상천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산업과장 오세현 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 저희 국에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문화체육관광 도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급격히 줄어들었던 관광객이 다소 회복수준으로 돌아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공립예술단 운영목표가 금년도 260회인데 상반기에 126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연도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시설개발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보완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설개발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목조문화재 안전견 천안 성불사 외 10개소라고 했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13페이지에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에서 전담여행사 8곳 어디 여행사인지, 소재지는 어디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도시복원사업 추진 5개 고도인데 공부, 부여, 강경, 해미, 홍성 이게 2012년까지 7년간 여기 자료를 보면 657억 2,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 될 것 같지 않은데 이 자료 좀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현재까지 진척, 또 앞으로 총 투자액 이것을 자료 좀 주시고, 또 강경 발효젓갈축제 현황 이것을 2008년도, 금년도 2년간 투자현황하고 효과 두 가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금강역사문화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자료요청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 아직 금강 살리기가 될지, 금강 죽이기가 될지 모르겠다는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충청정신의 원래인 금강 역사, 문화, 지리, 환경, 생태 등을 집대성해서 금강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7개 시·군은 물론 이완구 지사님도 얘기를 했고, 정종한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에 공감하고서 적극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금강유역에 산재한 현재 파악된 문화재 현황하고 국토해양부라든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 하고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제왕도 공주·부여 재창조를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백제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했다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 2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때 보고된 61개 사업이 있지요? 그것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최근 공주의 충남역사박물관에 대전역사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전에서 반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우리도 타 시·도에 가 있는 자료의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된 것이 ’89년 이전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해 가지고 앞으로는 반환요구 등 재론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대백제전 추진현황에 있어서 거기 행사규모 확대를 해서 공주, 부여, 논산에서 시·군으로 참여를 확대한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군요. 여기에 예산지원을 앞으로 할 계획이겠지요. 계획하고, 어떤 행사로 확대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 홈페이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할 것인가 이것 간단하게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청소년육성센터가 계속 문제점이 있어서 끊임없이 감사요구도 하고 시정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3월 13일 날 1차 했고, 또 2차는 ’09년 7월 30일 날 감사를 마쳤군요. 여기에 대해서 적발직원 징계 등 조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백제전 취소를 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까지 대백제전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과 외국관광객, 방문객들 한 2만여 명을 초청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요즘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흥타령축제, 계룡 군문화축제, 체육대회 같은 여러 가지가 취소되었고, 계획인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예산 도에서 지원액과 지금까지 투자된 지원액이 있을 것입니다. 도비 지원분, 군비 포함해서 해 주셔도 좋고, 도에서 지원되는 축제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충남도의 문화재, 백제문화권에서 외국, 타 시·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반환받으시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정리된, 우리 충청도의 문화재가 정리된 책자나 목록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게 한 4년여 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도굴되었든지 도난당한 문화재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도비요청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신규 도비요청 들어온 사업, 그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분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찬중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즉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니까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하고 10월에는 신종플루가 더 유행할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경고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나 행사를 강행할 경우에, 이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러는데 왜 그게 통일되지 않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지 그것 참 이상합니다만, 하여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신종플루 감염자가 한두 명 발병했다고 해서 행사가 취소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대책회의를 해서 취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며칠 또 끌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병이 딱 되면 몇 명까지 발병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시뮬레이션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질질 끌지 않고. 국장님! 이건 답변 가능하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올릴까요?
정종학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정종학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9월 7일 현재로 발병현황이 6,184명이고 도내에도 한 314명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종학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제가 묻는 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강행할 경우에 발생이 딱 되면 대책회의 하고 며칠 질질 끄는 것이냐, 무슨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느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적으로 행사개최 기간 중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면 원칙적으로 그 행사는 취소하도록 하는 지침이......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한두 명 되었다고 해서 취소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취소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에......
정종학위원
한두 명이라도 발병이 되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행사 기간중에......
정종학위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취소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사전에 행사취소 여부는 각 시장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정종학위원
자치단체 단체장별로 책임하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책임하에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종학위원
하는데, 만약에 행사를 하는데 한두 명이라도 감염이 되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취소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지침이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죠, 지침이라는 것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행사 주최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그것도 단체장이 판단하는 거네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은 신종플루가 행시기간 중에 2일 이상 1,000명이상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하는데 행사 기간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취소를 한다, 만약 그것을 단체장이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재정패널티 플러스 관계 공무원 인사조치를 한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님이나 정종학 부의장님이 자료요구 하고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는 관광, 체육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형행사가 문화체육관광 국장님 업무에 다 속해 있는데 이번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주재하에 판단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프레대백제전 같은 경우는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지금 보면 10월에 개최될 프레대백제전, 또 10월 달에 개최할 전국체육대회 또 10월 말에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등등 다양한 행사가 앞으로도 있어서 지금 현재 취소가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행사가 취소될 경우 우리 도정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 상당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하기 뭐하시면 지금 답 주셔도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은태
이은태위원장
가능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시자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대백제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종플루라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같은 경우는 축제를 억제하는 쪽이 아니더라고요. 일본은 학교 같은 곳은 감염, 전염율이 강하기 때문에 휴교를 하는 쪽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단하지 않는, 치사율이 강하지 않다 해서 그냥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감염이, 치사율이 강하고 전염이 강하다면 지하철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지하철이든지, 공항이든지 버스같은 것을 폐쇄해야죠. 그렇죠? 제일 전염이 되는 것은 입에서 전염되고, 말하는데 튀어서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철 같은 곳은 굉장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버스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요. 그걸 폐쇄는 안하고 야외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중이 모여있는 곳은, 대기권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야외에서 하는 축제는. 그것까지 축소하고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금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40일 동안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도 하게끔 했는데 우리 대백제전은 준비를 엄청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현상, 세계적인 현상을 보시고 이사님들께서 잘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 같이 하실 때 일괄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옛 고도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백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고도, 도시가 예를 들어서 부여, 공주, 강경, 해미, 홍성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 홍성만 보더라도 민간들이 차지한 부분, 공공시설물 이런 것이 엄청나게 거기에 들어서서 옛날 고도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보상을 해주고 다시 헐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657억 2,600만원 국비하고 합해서 지방비, 기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도 물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목조문화재 안전견 활용,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거국적,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견을 관리하는 것도 각 사찰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관리하는 것하고 동물 관리하는 것하고 같지 않잖아요. 상당히 까다로울텐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그동안 하기 시작했으면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게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전국적인 목조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적정비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성주사 복원과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성주사지 발굴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지금 현장을 보면 흙을 파서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런 상황으로 많은 타 지역 분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참 그 분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사지 발굴이 물론 예산과 관련되지만 언제쯤 완료될 수 있을 것이며, 성주사 복원과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행사비 국도비 보조와 관련해서 시행전 사업계획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보조지원이 되면 시행 중에도 도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사후관리,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다 시·군에 일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보령에 머드축제라든지 성운 이순신축제, 한산 모시축제, 또 부여 서동 연꽃축제, 또 이외에도 세계 사물놀이, 통기타축제, 씨푸드 등등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언론을 통해서 다 잘되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 작년보다도 인원이 적게 왔는데 언론에서는 더 많이 온 것처럼 이렇게 과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행사비, 특히 도비보조와 관련해서 향후 도의 지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2009년도 백제마라톤 대회가 금년도 10월 11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원이 도비가 3억원 공주시비가 1억원 해서 4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제마라톤 뿐만 아니고 시·군에 마라톤 대회가 시·군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만 유독 도비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시가 1억을 부담하는 형태의 백제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이것은 시·군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마라톤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마라토너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도가 각 시·군간의 어떤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도비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까 30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 이 중에 신규발굴 사업이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 했는데 바로 20페이지에 충남 옛길스토리 이 사업입니다. 사실 외국의 괴테 하이킹 코스라든지 국내에서 박경리 토지 길이라든지 고성～삼척간 낭만가도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것 착안을 잘하고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선정과 관련해서 그간의 경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우선 업무보고에 예산 들어가는 것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공주·부여에 국·도비, 민자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지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10 대백제전이 한 240억,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1조 3,000억,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에 3,100억, 정림사 복원사업에 130억 총 1조 6,500억이 공주·부여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충청남도가 공주·부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현황이 너무 과도한게 아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에는 물론 역사문화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참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명분을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방안 좀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 백제문화제에 기마군단 행렬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인기있는 그러한 행사인데 이번에 9월 18일부터 우리 금산에서 인삼축제 행사를 하는데 그때 개막식 때 기마군 행렬이 금산을 떠나서라도 다른 전국의 축제행사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삼축제라든가, 보령 머드축제라든가 이때 와가지고 기마군 행렬을 개막식 때 한번 행사를 했으면 백제문화제도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을 이공일공이라고 하는데 2010년이라고 계속 말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공일공이 뭐예요, 2010년이지. 2010 아니요. 이공일공이면 몇 년도인지 알아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려고, 자꾸 왜곡하려고 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 서적에도 보면 외래어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국제 통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한국 국민들이 알기 쉬운 말로 쓰고 옆에 외국사람 보게 하려면 괄호하고 토시를 달아놓든지, 한국말이 우선하고 토시를 달아야지, 외국어가 우선하고 한국말 토시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런 것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2010년도에 대백제문화제 준비 올해도 더군다나 하네, 안하네 하고 있는데 이때에 가서는 올해 너댓 개 들어있는 조선조 문화 있잖아요. 조선조 문화에서도 말기문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있지 않은 외지의 문화를 가져다 하는 시·군, 이런 것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 차라리 없으면 내놓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창피한 얘기지만 홍성에 터찌 용대기놀이 그게 홍성거요, 서산 것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조사해 봐야지, 그놈을 갔다가 서산서 출품한다, 그래서 내가 못하게 한거요. 그랬더니 않는다고 하더니 다시 그것을 내놓았는데 올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않게 되면 서산 창피 면합니다. 다행입니다, 이것.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고증을 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백제문화를 창출해야, 꺼내 내야지요. 시·군에만 맞기고 없다고 한다, 왜 없어요, 무궁하지. 백제사람이 안 산 곳이 어디 있어요? 꼭 궁궐만 백제 것이고 산과 강은 백제 것이 아니요. 그러면 고인돌 뭣하러 옛날 것 찾고, 궁궐, 궁궐터가 아닌데 문화재 발굴조사 한다고 해서 어떠한 개발 하려면 그것을 잔뜩 용역줘서 지연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큰 문화만 문화가 아니라 작은 문화도 문화다, 그렇지 않아요? 엊그제 다른 실국에서 나온 얘기 여기 해당 안될지 모르나 이 문화도 그렇게 간다 그 얘기요. 지도력 있고, 참 뭐든 특별 공무원 양성교육 과정 운운 한 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데서 착안을 둔 공무원의 사고방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제문화를 찾아가지고 꼭 이렇게 명년도 2010년도에 대전을 할 수 있게 하자면 사전에 미리 준비시켜야지요, 연습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백제문화하면 일반사람들이 알기로는 사실 의자왕, 그렇지 않아요? 백제왕 의자왕 망했으니까. 그리고 낙화암, 부소산, 삼천궁녀, 계백장군 뭐 이렇게 대개 알고 있잖아요, 황산벌...... 그런데 그게 백제의 고대시대에는 옛날 대개 군사문화였죠, 영역 넓히기 위해서. 지금마냥 국제적인 국제법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군사 문화 어떻게 한 발작이라도 더 뺏어 오느냐 남의 것이라도, 내 것 안 뺏기느냐. 그래서 군사문화의 참 그 중심적인 국가문화가 그 군사문화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비, 웅진 그 다음에 사비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쭉 거기 어디야, 위례성까지 다 강을 북에 두고 이렇게 백제대군 나라가 수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백제의 이런 문화가 군사문화 중에서도 북방문화세력을 견지하는 문화 였어요, 이게. 북쪽에 있는 세력. 그러다가 거꾸로 남쪽 신라한테 막혔는데, 나당연합군 때문에. 그래서 백제의 문화 하면 하나의 북방세력 견제의 군사문화였다는 것도 백제문화전에 무언가 찾으면 나올 것 같아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나 드립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뭐 사실 문화관광국에서 애는 많이 쓰시는데 홍보성이냐, 시설성이냐 이게 하는 게 하나의 큰 문화에 있어서 두 갈래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하나는 역사와 문화를 갖다가 복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홍보하는 것이냐 이렇게 끝나는데, 대개 보면 시설한데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해미읍성을 이렇게 다시 복원하고 고쳤다, 무슨 백제재현단지를 만들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가치와 관광가치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돈과 비례했을 때 어느 정도 여태껏 한데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져 왔느냐,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 크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별 것 가졌어도 소용없거든, 외국사람이 와서 우리 문화를 볼 수 있게끔, 그 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지, 그냥 문화만 복원해서 놓고 썩으면 무엇해요. 그래서 홍보성이 아차 하면 그런데로 그냥 흘러가고 말지 않느냐, 홍보라는 것은 지나가면 그만이지 사람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놓아둘 수 없는 거예요. 도둑놈도 한 6개월만 지나면 도둑질 했다는 것 잊어 버려요.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지만 역대 대통령들 쭉 크게 도둑질 해먹고, 유치장 갔다 왔다 하고, 마지막에 참 죽은 분까지 있는데...... 그것 금방 잊어 버려요, 조금 지가나면. 그렇듯이 이 홍보성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잊혀지지는 않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산의 숭덕사 이것은 시에서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팔봉산은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서산농업기술센터 이것 1단계 준공, 2단계 착공 이게 뭐예요. 나 그것 몰라서 묻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운영을 해서 참고적으로.......
이창배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종합개발계획에서 현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팔봉산 정비계획을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정비계획을?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농림국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농림수산국에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시행자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위원님 궁금하실까봐......
이창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5억, 팔봉산 등산로 정비 어쩌고 해서 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뭐 돈이 갔으면 지역 의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할 게 있어야 하는데 제일 꼭대기에 팔봉산 젓가락 바위라고 큰 바위가 있는데 정상정점에.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로 빙 돌아가면서 거기 울타리를 쳐야 하거든, 어디고 가보면 다 했거든 위험한 지역은, 거기에서 사방을 관광, 이렇게 시야가 넓게 터졌기 때문에 보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 5억을 갖다가 어디다 발랐느냐 그 얘기요. 제일 해야 할 데가 그 자리인데, 거기를 빼놓고. 정상 그 팔봉산,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젓가락 바위, 정상이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질의를 해 주시고 이따 답변을 받으세요.
이창배위원
예, 글쎄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창배위원
정상 거기에 이렇게 울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떨어지게 붙잡고 바깥을 보게 이렇게 난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떻게 써 졌나 답변을 하고, 이것 농업기술센터라는게 뭔지 모르니까. 아니, 지역 의원이 몰라요. 무엇을 하는지 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 좀 전화를 지금 해서라도 알아서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간 지사께서 부여에 이어서 공주에도 롯데 등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성취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밖으로 새서는 안 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요새 와서 소강상태를 이루는 것 같아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현재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동안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아홉 분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과 황우성 위원님께서 전국 및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행사가 신종플루 때문에 요새 취소되고 이런데 도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상황은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이나, 11월경에 신종플루 확산이 전망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들 집회라든지, 행사참가라든지, 소풍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중지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도 각종 축제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라는 지침 시달 후에 전국적으로 봐서도 지금 상당히 행사취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대형행사가 취소됐을 때 도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로 이제껏 행사 자체가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행사가 집중되다보니까 행사준비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레대백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8억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만약 내일 행사가 취소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소될 경우 한 20억 정도가 지금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취소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상당한 위축이 있다, 특히 관광업이라든지, 식당·숙박업이라든지, 특산물판매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위축 우려가 있고, 문화예술행사가 대부분 많이 취소되고, 체육행사가 많이 취소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의 사기저하가 있고, 행사취소에 따라 가지고 신종플루에 대한 위협감이 증대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요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해서는 행사개최 여부를 조기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사 막바지까지는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행사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사취소나, 시행여부를 조기 결정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시켜야 되고, 지역경제위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도내는 농업도기 때문에 대대적인 가을철에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대대적으로 이런 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의 사기저하에 따라서 소규모 직능단체별 행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최소한도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신종플루 관련해서 야외축제의 경우 지하철 등 밀폐된 공간보다 덜 위험하다는 의견은 우리 황우성 위원님하고 동감하면서, 다만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지금 소풍도 학생들 그만두고, 대형행사 자제를 하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소풍계획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관광객 감소가 행사개최에 더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고도복원사업 사업비가 민간인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와 복원, 정비 등 비용을 감안할 때 매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게 계획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도복원사업은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5개 시·군에 총 740억원의 사업비를 현재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5월 17일에 수립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차적으로 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 드린 추진 중인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추진 실적은 아까 자료 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현재 들어가 있고요, 본 사업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균특재산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토지매입 등 보상비는 시행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사업추진비 중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안전견 배치 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6,000만원을 편성해서 20마리를 사가지고,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매우 걱정하시고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3,000만원을 깎고, 3,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10마리를 구입해서 6개월 간 훈련을 시켜서 9월 1일 자로 열 군데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인건비 한 군데 한 명씩 배치하는 것에 10분의 1정도 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9월 1일 날 배치할 때 KBS, MBC, SBS하고 지방지 등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에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방송에도 크게 낫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10마리를 배치했습니다마는,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는 배치장소 주인이 관리하도록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인이 관리를 하되 분기별로 재훈련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연간 한 마리에 20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것은 충남에서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확실히 그런 사례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경험은 없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 사전협의를 했고요, 전문가들 하고도 사전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중철
서중철위원
화재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그날 KBS나 MBC, SBS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범을 보였습니다, 신나를 가지고. 그랬더니 언론인들도 상당히 그 개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성주사지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시점은 언제고, 성주사지 정비 및 복원, 중창 등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사지 발굴조사는 국가지정 사적 제307호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6차에 걸쳐서 7,920㎡를 발굴을 했고, 다만 발굴을 하다 보니까 백제시대하고,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 말기까지 사찰로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층에서 전부 유구가 발굴이 되기 때문에 다소 발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2009년 7월에 7차 발굴조사를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면적은 2,800㎡인데 성주사지 정비복원, 중창에 대해서 검토가 있는데 대해서는 사적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종합정비 계획은 솔직히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령시에서 유물전시관 건립계획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추진해서 금년 2월에 완료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현재 올려놨지만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사역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지 못 했고, 백제시대의 유적 층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미확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령출신 엄성용 국장님이 계세요. 거기하고도 상의를 여러 번하고 여러 번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빨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보존과 활용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그런 예측은 할 수 없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해서 내년도 지금 발굴조사, 유물·유적 복원조사사업비가 전체의 SOC사업비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한 20% 정도 지금 삭감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언제라고 딱 위원님 앞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문화재청에서 유물전시관 승인을 안하는 사유가 뭔가요, 지연되는 사유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백제 전체 발굴조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전시관 규모라든가 또 거기에 전시물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백낙구위원
지금 그 예산을 국비로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된, 발굴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지원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몰라가지고 담당사무관한테 여쭈어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를 줄 때에는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데를 줬는데, 보령시에서 또 도에서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변경 일부를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 국·도비 보조관련 도에서 지도감독 평가를 해야 하는데 시·군에 일임하고 있다, 세계사물놀이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축제는 총 81개입니다. 아까 87개로 나왔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한 것이고 금년도는 81개고, 그 중에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8개이고, 도비지원축제가 13개 등 21개 축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평가는 문화관광부 축제로 확정된 8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까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지원 축제 13개하고, 시·군자체축제 60개에 대한 평가는 금년도서부터 지역축제 평가계획에 따라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평가를 의뢰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금년도부터는 축제를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동아일보 주최 백제마라톤대회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마라톤대회도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마라톤대회는 2002년도에 백제큰길 개통과 동시에 동아일보사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작년도까지 8회를 개최 했고, 도비 3억원은 백제마라톤에 1억을 지원해 주고, 2억원은 전국 고교 구간 마라톤대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 별로 아까도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각종 축제는 중앙관리 축제하고 시·군별 대표축제를 저희가 한 개씩 선정해서 시·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라톤대회까지 지원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지금 마라톤대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여부는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옛길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충남옛길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사업은 문광부 신규과제 공모에서 저희 도가 선정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8억원하고, 도비 3억원해서 총 1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선정되면 안내판이나, 관광안내나 도로개설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조금 차별화 시켜가지고 자료조사하고 전설 설화 등 원천소스를 개발을 하고, 모바일이라든가, VR이라든가, DID 등 첨단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명품길 조성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총체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은 없네요, 아직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인석
전인석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사업주관업체가 금년도 7월에 선정이 되어 서 현재 백제 천도길을 공주, 부여 보부상길, 천주교 전래길, 불교전래길 등 18개 길 중에서 4～5개 정도 사업성 있는 후보지를 현재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후보지 중에서 2～3개의 길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해서 원천소스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된 후에는 시·군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고맙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인석 위원님께서 부여에 의해서 공주지역 민자유치가 롯데하고 지금 했는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신문방송에도 많이 나와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부여 지금 롯데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사님께서 공주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롯데만이 아니고 굴지의 기업에 대해서 지금 공주지역에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접촉을 하고는 계십니다. 다만 롯데하고 총 3회를 롯데회장하고 방문을 해서 저도 그 옆에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공주지역에 롯데가 투자해 줄 것을 제안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롯데에서 지금 공주 제안지역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47만평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은 한 12만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 가지고 사업성 여부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했을 때 분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롯데한테 별다른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공주, 부여에 문화재 복원 등 과다예산 책정으로 타 시·군 형평성 유지 및 타 시·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부, 부여는 백제시대 때 수도로 백제의 역사문화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과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지역이 공주, 부여에 만약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금산이나 보령 등 타 지역에도 상당히 연쇄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제문화는 우리 도민의 자긍심과 우리 도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중요한 유물·유적이 발굴이 됐다든지, 또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유물·유적은 부여, 공주만 많이 발굴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 등 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타 지역이 문화관광체육 부문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기마군단 행렬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금산인삼축제 등 다른 시·군 축제에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때 기마군단 행렬이 2007년부터 대표프로그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회 연출에 185마리 한 4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 하루 한 마리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말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입한 사례는 아산 이순신 축제 때,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30마리를 해서 소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각종 축제에 지금 백제문화제도 아직 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금산군 하고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2011년 인삼엑스포 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을 이공일공으로 외래어를 보고서에 다소 많이 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북방세력을 견제했던 백제의 군사문화를 활용한 백제문화제 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백제는 위원들도 다 아시지마는, 북방의 기마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고 북방세력을 견제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마군단 행렬도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을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프레대백제전의 시·군별 참여 프로그램을 받아보니까 백제시대 외에 조선시대 프로그램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프레대백제전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여부가 내일 결정을 합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준비한 대로 현재 시행하는 걸로 하고, 2010년 대백제전 시에는 백제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각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소설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백제문화가 일회성 홍보가 아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개발과 관련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까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 1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 사업시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명산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철제계단 교체하고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약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말에 산림과에서 완공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팔봉산 지역의 종합적 관광개발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 지금 팔봉산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이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산시와 협의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강역사문화관 건립 아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는데, 자료는 내가 받았습니다만, 현재 금강역사문화관 건립추진 실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금강유역에 있는 문화재를......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타 도에서는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또는 서울 한강 이런 데는 관련된 문화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금강살리기와 관련해 가지고 금강문화역사관을 건립해야 한다 하고 지사님도 얘기하셨고, 장관님도 이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현재 가칭이겠습니다마는, 금강역사문화관 건립......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국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20건에 2조 4,284억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사업명 하고 사업비 하고 요구를 해 놓았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금년 12월 정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저희 도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엄청난 사업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은 문화관광연구원 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 생태역사관 관계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핸들링을 않고 있어서 솔직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종한 국토해양부 장관도 공감을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갔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금강역사문화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여론이고, 또 7개 시·군에서도 그랬고 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강에도 다 역사문화관이 있는데 특히 금강은 충남의 젖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거기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근대 역사가 다 문화의 보고인데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관할 자료, 전시 이런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금강역사문화관 건립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금강역사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나 중앙정부나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확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은, 개인적인 소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내년 2월 정도에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확정되어서 발표할, 우리도 금강역사문화관이 그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축제나 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행안부 공문이 왔다고 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견 열 마리를 자료로 받았는데 이 부분을 12월까지 상황을 보고나서 더 확대할 것인지를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81개소 인력배치의 재정적인 부담이 연간 90억이 된다고 나왔는데 만약 그게 효과가 좋으면 81개소를 다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다 갈려고 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다 안 가고요, 중요문화재가 있는 지역만, 이게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찰 전부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마리인가는 잘 모르고, 앞으로 하는 것 봐가지고...... 저번에 20마리 하려다가 왜 10마리만 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마리만 했습니다. 위원님들 하도 걱정하시고......
정종학위원
하도 걱정한게 아니라 그냥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래요. 12월에 한번 결과를 잘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백제전 취소관련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예산집행액은 38억원이네요. 예산낭비 쪽으로는 전혀 이월 안된다면 20억을 아까 보고말씀 하시는 것 같던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20억 정도,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이제까지 준비한 공무원 수도 52명이나 준비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셨는데 취소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올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대효과도 엄청 있었을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천 세계미래박람회도 그렇고, 청주 공예비엔날레도 그렇고, 천안에 웰빙식품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매표를 판매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고 예매표를 판매했기 때문에 거기는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백제전은 입장표를 안하고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입장표를 예매 안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거죠? 예매표를 판매했다면 이것도 취소를 못하고 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예매하고도 관련은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환불해 주면 되는데 인천도시축전은 1,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매표도 많이 판매했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매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인천 도시축전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일 7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 학생수학여행단이고 뭐고 다 끊겨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약 7,000～8,000명.
우성
황우성위원
엄청 안 온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냥 올 때는 5,000명,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관람객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실익이냐 하는 문제도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제주도에도 지금 수학여행단이 1일 5,000명 정도 숙박을 예약 했었는데 1일 지금 한 500명 정도 밖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10월 달이나 11월 조금 더 추워지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더 확산될 전망이 크다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성
황우성위원
예매하기 힘드실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매하고는 큰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20일 후에 청주 비엔날레는 추진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30일 동안. 그것도 추운 때입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도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난 인원이 준비를 했고, 예산도 집행이 되었고, 부여·공주에 경제적으로 피해오는 것도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소하는 것, 내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야외에서 12일동안 행사를 치르는 것인데 하여튼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광고수익을 낸다고 도지사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도 내년 2010 대백제전 광고하는데 연결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연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광고대상이 틀리고.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달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광고하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간담회 대상자가, 이것은 도지사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내일 대상자가 논산, 공주, 부여 시장·군수, 의회의장, 백제문화제 추진위원장, 플러스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또 도의 관련 국장, 범도민지원협의회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해서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연석회의 중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 나는 대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도 금년도 백제문화제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준비한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솔직히 해서 아쉽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데 평가를 취소해서 좋은 것인지, 그냥 계속 준비하셨으니까 내년 대비해서 하는게 부여·공주 사람들의 경제적인, 식당이고 숙박 쪽 같은데 경제활성화 되는 것도, 일자리도 그렇고 평가를 하는데 내일 결정을 내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외에서, 밖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일본하고 외국의 관례도 조금 살펴보시고 내일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보니까요 지금 행사 기간 중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취소한 곳이 근래에 타 시·도에 한 군데가 있는데......
우성
황우성위원
천안의 식품웰빙도.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또 준비한 사람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인명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쪽에서 정부가 권장을 않는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보다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나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전문성 분야나 그 사람들 전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무섭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판단능력이라든가 정보능력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가 훨씬 낫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의 시책과 지방과 연계성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을 해서 내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한국 신종플루대책위원장인가요, 박상철 그 분도 야외에서 하는 것은 무난할 것이다, 예방만 잘하면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인천 도시축전도 지금 여덟 명이 발생을 했어요. 행사 진행자들이 지금 여덟 명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가보면 손님도 없고요.
우성
황우성위원
인천 미래도시 그것은 진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야외에서 하니까.
우성
황우성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내일 회의할 때 여러 가지로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외연도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인 도비가 얼마쯤 됩니까? 지방비는 여기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60억이고, 지방비가 70억인데 지방비 70억이 순도비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70억의 15%니까 10억 5,000입니다.
박찬중위원
10억 5,000, 작년도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외연도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작년도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77억 6,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 60억, 도비 17억 6,100만원 작년에는 총 사업비가 77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 보고 때는 131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총 사업비가 77억 6,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구 나오셨어요, 청소년육성센터에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직원 나왔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상당히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 9월 1일 날, 2일 날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청소년육성센터 이사장은 현재 행정부지사 김동완씨입니다. 그런데 김동완씨가 해외로 갔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못 했습니다. 장본인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아마 담당 징계대상자가 3개월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 했고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얼마 전에 청소년육성센터 관계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된 내용이 여기 있고, 속기록도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변호사 두 분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도 응해 보고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육성센터도 문제고, 집행부에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질의 상대할 대상자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죽 보니까 그 문제의 핵심해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 청소년육성센터를 사전에 통합되기 전에 두 단체가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많은데 이것을 조금 문제해결 되는 차원에서 도움될 만한, 이 분들을 차라리 전부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해결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냥 단 한 가지 결론적으로만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직 여부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팔봉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정상에, 이게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팔봉산 정기나 관광은 팔봉산 정상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바위가 있고, 봉우리가 있고 거기서 사방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관광객 안전차원이나 그런데서 한번 국장님께서 빙 돌아가며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산림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걸 하게 만들어야지요, 관광객을 안전하게 하자면. 거기 일하는 것은 산림과 소관이라도 관광객의 안전유치는 국장님 소관 아니요? 안전?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전은 소방본부장 소관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미루면 결국 지사님 보고 얘기 해야겠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산림과 하고 개별적으로, 이것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알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또 팔봉산 팔봉을 지금 거꾸로 따지고 있어요. 이게 차령산맥에서 내려간 것인데 팔봉산이 운산으로 해가지고 서산 옥녀봉으로 해서 금강산으로 해서 팔봉산으로 들어갔는데 맥이 흘러 들어간 데부터 일봉, 이봉을 따지지 끄트머리 높은 봉우리부터 일봉, 이봉 따지는게 아니거든요. 역사라는 건 뿌리부터 찾아 내려가야지 열매 맺는데서 따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팔봉이 일봉이고, 일봉이 팔봉이요. 그것 좀 시정, 조정하게 해 주세요. 거기에도 그렇게 거꾸로 써 붙였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까?
이창배위원
이게 참 딱한 얘기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전문가들한테 의견 듣고 위원님 말씀 들어가지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산 맥을 관광을 취급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지만 먼저 난 사람이 형 아니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형제간도 내려가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하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지고......
이창배위원
산도 그렇게 내려가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인정하면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 팔봉지구 무슨 사업이요, 팔봉산이 관광사업 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니까요.
이창배위원
종합개발사업하고 팔봉산 관광개발하고는 다르다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틀립니다. 틀린데 일부분은 될 수 있어요, 농촌관광......
이창배위원
일부분 건물 여기다 갔다 씌워준다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 종합개발 할 사람들이 반대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팔봉산 관광개발하고 종합개발은 좀 구분해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아까 써 놓은 거예요.
이창배위원
관광 차원에서 협조 좀 해 주십사.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저렇게 시원하게 대답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재예방 있잖아요? 화재예방. 문화재 화재예방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전견이요.
이창배위원
안전견뿐 아니라 사람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재예방, 화재예방 하는데 화재예방 공무원이고 직원이고 거기 잠 안자고 12시간 거기 앉아서 불 날까봐 뱅뱅 돌아다니는거요. 아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 사는 사람, 절이면 중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 데면 있는데 상주해서 사는 사람이나 초소, 만약 초소가 있으면 초소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무슨 이게 별도로 사람을 배치해서 월급을 주고 개를 갔다 놓고, 개가 연기 나서 짖을 정도면 사람도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투자를 하는데, 암 좋지요. 무슨 차원에서 한다면 인력 이렇게 자꾸 취직시키는데 대해서, 알선 차원에서 한다면 좋지만 우리 경제가 예산이나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자꾸 빚 얻어 쓴다고 한 쪽에서 왕왕 하는데 지사님 입장도 조금 고려해야지요.
예, 저희들도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인건비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덜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 취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사람도 아무도 없는 남대문 같은데 예를 들어 그렇게 딱 떨어진 물건이라면 개가 가서 있다가 멍멍 소리 지르면 옆에 사람이 듣고 개 짖는다 불 났는가보다 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다르잖아요. 절에 개 가져다 놓잖아요. 중은 뭐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주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상주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문화재도 보수 해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 주잖아요. 다 해주는데 그 책임도 못지고 거기서 잠 자는데 보초까지 세워준다는 것은 이것은 기막힌 얘기 아니요. 보초 세워주는 것 아니요, 잠 자는데 불나서 타 죽지 말고, 잘 자라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손실이 되면......
이창배위원
문화재에서 사는 사람은 그만큼 정부의 혜택을 입는 만큼 신경을 써가며 자야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다음에 할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그것 답 아직 안 주셨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신종플루 관련해서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황우성 위원님 하고 같이 답변 올렸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제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답변 올릴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다시 답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그냥 써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들어서 저도 답변을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백제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면 다른 부분에 소외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니까 더 할 얘기가 없는데 금년도, 다시 말하면 2009년도 말 안에 얼마 안 있으면 2010년도 예산계획을 잡을텐데 그간에 소외되었던 부분,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미진되거나 아직 추진이 못된 사업들을 지역별로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지, 복안은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여·공주 쪽에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거기가 왕도기 때문에 예산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업무분야에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타 지역이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어쨌든 곧바로 이어서 추경안 심사도 있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그간에 소외되었다든가, 아니면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국장께서 직접 좀 챙기셔서 그런 사례를 줄였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관국장 박윤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과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는 게 나은가, 예산서와 또 제안 설명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해서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과 기업도시 주 진입로 확·포장 공사, 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등이 이게 기금 또 균특회계 도비 전체적으로 이런데,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은 18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기업도시 주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18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6억 5,000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뭐예요? 뭐가 변동이 된 겁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관계는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개발을 ’07년서부터 ’09년도로 하고 운영보완을 ’10년에서 ’12년 까지 하도록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은 2012년까지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태안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관계가 금년도 추경에 감액된 사유에는 작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국비 107억 1,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문화부 국가 균특 실링이 부족해 가지고 감액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전부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액이 됐지마는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균특 실링이 부족해서 기업도시 주 진입로 공사 사업비를 감액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18억 1,000만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게 꼭 기업도시 주 진입로 공사사업비에서 실링 부족분을 그렇게 해야 될 성질의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 균특 실링입니다, 도의 균특실링이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 전체 실링 중에서 기업도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만 감액된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 전체 예를 들어서 당초 1,000억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800억밖에 못 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조정해서 사업별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진입도로가 18억 1,000만원 감액된 것은 그 일부분이고요, 다만 금년도 실링부족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지속적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이 실링부족 때문에 예산 감액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9월 달에.......
익환
유익환위원
9월? 아니죠, 지금이 9월 8일인데...... (○집행부석에서 8월 달에......)
금년 8월에? (○집행부석에서 예.)
8월에 그렇게 균특회계가, 8월에 부족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온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풀사업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이게 특정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그렇게 하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태안군하고 협의를 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가 좀 천대받는 것 같아......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국장님 기업도시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도 노력하시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기편성 되어 있던 감액 또 편성 한다,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도 사업비 중 일부가 조정된 거고요, 총액사업비는 깎인 게 아니니까,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하는 데는.......
익환
유익환위원
사업시기가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결국에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기업도시사업 늘 구조 얼마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 한다 라고 우리 충남도에서 홍보도 하고, 또 지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진입도로 최우선 사업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 마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이것.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확실합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참 답답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균특회계 이 감액한 아까 8월 달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부로부터 통보를,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그것 좀 하나문서를 저한테 사본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주실 수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오토캠핑장 5억원 삭감된 사항은 당초 청양하고,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넣어 놨는데, 예산은 오토캠핑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고요. 다만 청양의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청양에 20억원 사업 중 6억 5,000 이것도 연도별 계속사업입니까? 6억 5,000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액이 6억 5,000만원.
익환
유익환위원
감액이, 총 기정예산이 13억원이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6억 5,000이 감액이 됐다, 그 얘기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5억원은 예산 것이다 그런 얘기죠. 6억 5,000중에서 예산께 오토캠핑장 설치계획으로 예산을 넣어 났는데, 5억원 삭감이 된 것은 예산 오토캠핑장 설치계획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5억?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서 5억이고, 나머지 1억 5,000은 청양?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청양에만 한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거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관광산업과 소관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 대충청권 방문의 해 공동 홈페이지 구축사업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계약이 됐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10월, 업체선정을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 됩니까, 이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홈페이지 오픈은 금년 연말까지 해야지요. 그래서 내년도 대충청권 방문의 해에 활용을 하겠다는......
백낙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끝난 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산개발이 끝나는 겁니까, 금년 내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1월 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 이제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 하니까 지금 명시이월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홈페이지 구축을 함에 있어서 이게 미리 미리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방문의 해에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에 사업 끝내지도 않고,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까지 이렇게 전산개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1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의문이 갑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대충청권 방문의 해 이게 사업유치가 금년도에 됐고요, 금년도에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 또 이게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저희 도가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전시, 충북 저희 도 5,000만원씩 내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 1월 말까지는 끝내서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지역 방문을 원하는 타 시·도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빨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정보제공도 해야 되고, 또 정보도 받고 해야 될 홈페이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방문의 해 의미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듭니다. 좀 조속히 서둘러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국비삭감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러브코리아 제작하는 부분들이 이게 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됐을 경우에 이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 104페이지인데, 이게 당초 8,000만원 계상됐던 부분을 이번에 4,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국비는 삭감이 되고 도비로 충당을 해서 4,000만원 그냥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이러브충남도 아니고 아이러브코리아 제작을 하는데 국비는 삭감이 되고, 도비로 부담해서 축소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아이러브코리아가 문화부에서 당초에는 8,00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을 깎고, 지금 충청남도만 그런 게 아니고, 16개 시·도가 공히 50% 깎였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4,000만원을 지금 부담하는 사항으로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 부담도 아닌데, 국비가 보조되는 전제로 도비를 부담하는 거지 국비가 삭감되고 순수하게 도비만 지금 4,000만원 계상해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8,000만원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도 각 시·도가 똑같이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시·도별로 4,000만원씩 송금해서 조정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문화관광부 지시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은 속된말로 사기치고, 도비로 지자체가 전액부담해서 시행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시도 좋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사업은 국비가 감액이 됐고, 따라서 도비까지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18억 여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업기간만 지금 ’09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만 늦어지지 전체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삭감된 금액?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없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인데, 체육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7,0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됐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찾기가 어려운데 10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낙구위원
106페이지에 충남체육진흥 항에 체육청소년 부서가 있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체육 및 청소년활동 비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문체육진흥해서 7,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7,000만원체육진흥사업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백낙구위원
늘어난 게 아니라, 신규로 넣어 놨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차량구입 관계하고요, 장항읍 체육회 사무실 신축비가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백낙구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체육회 사무실 짓는데 도비 보조한 게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읍·면체육회에 한 것은 도비보조가 없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좀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시지요, 일문일답이라서 빨리 찾아야......
정희
박정희위원
90페이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90페이지, 거기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있네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예, 여기 업무보고에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성립 전이거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곳에 천안 아니면, 아산 같은데 그게 작은 도서관이 여기 내용을 보면 다문화 도서관 조성지원,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화급을 다투고, 이걸 성립 전에 우리 위원들의 심의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성립 전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 7,7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요, 금년 2월 중에 문체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6월 8일 날 보조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사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4개 시·군인데요. 보령 햇살 작은 도서관, 서산 인지 작은 도서관, 서천군 섬두레 작은 도서관, 홍성군 청소년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관계는 두 개 사립문화시설인데 온양 민속박물관에 6,120만원, 천안 점자도서관에 1,130만원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 접근하고, 높이 차이제거하고 이런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하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시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90페이지 추경예산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인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 동반자는 어떤 사람을 동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동반자는 51명 지금 했는데 28명 추가 확보한 것은 이것은 일자리창출 사업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동반자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년동반자가 위기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찾아가서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조금 위기 청소년들한테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상담 해주고, 정서적으로 서로 말도 좀 해주고 하는 사업......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동반자가 찾아간다니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글쎄, 동반자가 찾아가는데 그러면 청소년 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쉼터를 찾아오나요, 그 사람이 쉼터운영은 아울러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쉼터는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가출청소년들 오잖아요? 예를 들어 나간 사람들이 가출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쉼터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거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쉼터는 어느 지역에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 세 군데, 아산 한 군데 해서 네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천안에는 세 군데씩 되면 다른 시·군에는 이런 쉼터가 전혀 없네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른 시·군은 지금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시·군마다 다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운영을 전부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전부 신청을......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 해 주겠습니다, 신청을 시·군에서 하면은......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100페이지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하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연관된 사업입니다, 도민 만족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공립예술단운영, 예산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예산을 국·도비 각각 50%, 25%, 25%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보조사업은 도·시비를 각각 50대 50 그러니까 반반씩 부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이외에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으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집행 할 때 그 예외부분이라는 게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현행 국고보조사업 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33조에 국·도비는 각각 50%, 25%, 25% 국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 공사다 그러면 국가에서 50%, 도 25%, 시·군 자치단체 25%죠? 그리고 도에서 시·군에다가 보조 요청했을 때에는 각각 50대 50대, 이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 되면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에는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대 50. 그런데 왜 제가 예외부분을 가지고 묻느냐 하게 되면 우리 도에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천안시에 있고, 충남교향악단 공주에 있고, 충남국악단 부여에 있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 지원해 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충남국악관현악단 2006년도에 우리 도에서 13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천안시에서는 5억 6,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비율이 한 70%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국가보조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게 되면 분명히 50% 대 25%, 25%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도가 오히려 70%를 부담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08년도 다 퍼센트가 33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있으면 예외규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관계는 사업별로 보조기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있고,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기준이 있고, 또 국가나 국가균특에서 지원되지 않고 순 도비나, 순수 지방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총론규정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공연단체 지원사업은 이게 도립공연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도립공연단체 지원에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도비를 일부 조정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어차피 도 예산이라는 것은 꼭 법에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국가나 지방재정법에서 일부 정하고 있지만 세부사업별로는 정하지 않고 있고, 또 안하고 있을 경우에 예산의 편성권은 지금 도지사한테 있고, 예산심의권은 도의회나 시·군 의회에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꼭 지방에서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도비나 시·군비 사업은 조례로 되어 있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안에 충남국악관현악단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를 지원해 줬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도 조례에, 천안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립관현악단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박찬중위원
천안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지원해 준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는 천안시 조례인데 도립관현악단이기 때문에 지금 도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박찬중위원
이게 도립이 아니잖아요, 공립이잖아요? 도립관현악단 아니잖아요? 이게 공립이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 맞습니다. 도립이 맞고요, 충청남도가 대전시에 안 있고, 충청남도 지역에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대전시 관내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에 둘 수밖에 없어가지고 도청소재지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현악단이니 국악단이니 교향악단을 공주, 부여, 천안에 두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청소재지가 저희 관할구역내로 옮기면 통합을 하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도가 홍성·예산으로 옮기게 되면 그 때는 폐지하고 순수 도립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을 하든지 또 어떠한 방법이 나은 것인지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더 줄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별도 검토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박찬중위원
검토대상이어서 이것은 빨리 통합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도 얘기하면 엄청 길어집니다. 여기 예산현황이라든가, 공연실적이라든가, 유료입장 판매실적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빨리 통합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몇 몇 공무원들 이런 말씀 하시대요. 사실은 이것 물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이것은 빨리 통합해야 됩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문화예술 문제는 경제성만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라는 것이 돈버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양해를 할 테니까요, 도청 옮기게 되면 빨리 통폐합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1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기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지난 7월 27일자로 제3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에 취임하셨죠? 늦게나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문화산업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충남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산업진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설기환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설기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충남문화산업 진흥과 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던 대로 저는 40여일 전에 원장직에 봉직되었습니다.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산업으로 미래를 여는 선도기관이 되겠다는 의지 아래서 백제문화를 향수하고 자긍심을 가진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충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 농업, 생활자원들을 느낌과 즐김이 있는 경쟁력으로 만들어서 문화산업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간의 협력도 이끌어 내야 하고, 오늘의 우리나라의 자랑인 한류와 같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는 문화적 우수성을 다른 나라로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근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백제문화는 그 어떤 문화보다도 소통과 교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 문화적 우수성과 그 흐름은 이미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제의 문화유산과 우리의 경쟁력 있는 생활문화를 새로운 흐름인 문화산업으로 일구어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장성각 팀장입니다. (인 사) 콘텐츠사업팀 김경미 팀장입니다. (인 사) 산업진흥팀 최재헌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기타 사항, 마지막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설기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설 원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당부의 말씀 비슷한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우월성과 자존심을 키우고 우리 도가 전국 문화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인프라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빌면서, 충청남도 경영평가결과로 조직진단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흥원이 개원 이래 다섯 명에서 현재까지 세 명이 들어가서 여덟 명 인데, 원래는 몇 명이죠. 열두 명 인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열두 명 정원입니다.
정종학위원
열두 명인데, 지금 많은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계속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계속 적어서 좀 이게 일을 하려면 뭔가 인원 현원을 채워가면서, 정원을 채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 만들었으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들었으면 정원은 채워서 거기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것 뭐 계속 정원보다 적어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제 말이 맞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저희 운영비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 하였는데 열심히 노력해 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익사업 개발을 좀 해라 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고하는 사항을 보니까 도에서 투자하는 것과 민자가 투자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럼 민자가 투자되면 그 사람들은 판권을 갖는 겁니까, 뭐를 갖는 거예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와 공동판권을 갖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은 더 투자 했나요? 똑같이 투자한 것 같지는 않은데, 더 투자한 것 같던데......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조금 더 투자한 것도 있고 똑 같이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정종학위원
그 사람들 판권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판권은 공동으로 가지고요, 판매권한을 그들이 가지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아! 판매권한을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정종학위원
하여튼 문화산업진흥원이 하는 사업들이 대박을 터트려서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원장님 오셔서 확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신임 설기환 원장님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본부장도 하시고, 동우애니메이션 부사장도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경력으로 봐서 아주 전문가가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문화산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은 문화산업이 이제 시작이지만 소재는 무한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간 오신지가 40일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간 이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근무여건 이런 것이 문제점이 좀,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느끼신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크게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세 조직인데 산업자원부, 지금 지식경제부가 테크노파크 이전에 정통부의 소프트타운진흥원, 그리고 문화부가 문화클러스터인데 지금 저희는 테크노파크만 제대로 된 지원을 했었지 그 외에 문화산업에 대해서도 워낙 늦게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 문화클러스터 지원도 없고, 그리고 정통부의 소프트타운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미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일부 수행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MOU를 체결 하거나 해서 서로 간에 협력 틀을 만들고 중앙정부를 향해서 좀 가닥을 짚어서 저희들에게 이미 지원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게 뭐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없고요.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환경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은 이미 지금 저희가 현재 속해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정원을 쓰지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지금 보고한 대로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으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에 백제 사비성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제작 및 상품화 추진 사업이 있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 12페이지쯤 보면 15분 내외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가 완성단계에 되어 있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3개월 동안에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그 안에 완성되기 전에 여기 시사회를 했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8월 달에, 지난 달에 했나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기술시사회를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두 번을 했는데요. 한 번은 전국 문화산업진흥 워크숍을 저쪽 서산, 태안에서 할 때 그 때 한 번 했었고요, 지난 8월에는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대백제추진위원회 관계자들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용어로는 기술시사회라고 하는데 내용을 깊이 뜯어보는 두 번, 세 번 보는 시사회를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행자위 소관인데, 우리 행자위원 중에도 시사회에 참석하신 분이 있나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안 계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또 이렇게 초청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시사회 참석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해 보셨어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본 시사회는 기술적인 문제까지 보완이 다 끝나 완성이 되면 정상적인 시사회를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백제에, 거기에 무슨 전문위원들도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시사회 같은 걸 하시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소관이니까 이럴 때 이런 시사회를 한번 하니까 참석 좀 한번 해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위원 중에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프랑스 깐느에, 지금 그 쪽에 출품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출품을 하면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깐느는 금년 10월이고요, 제가 앙시라고 하는 것은 내년 4월에 있는데 깐느는 견본시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사갈 것인지, 소개하는 그런 견본시이고요. 앙시는 우수상품들을 평가해서 상도 주고 혹은 특별초청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가 “놈놈놈” 영화 같은 경우는 초청작으로 간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 “장금이의 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거나 이러면 또 홍보효과도 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9월 이번 달에 완성을 하게 되겠네, 여기 보고에 의하면......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시사회는 언제쯤 할 예정이었어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10월 초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디서 하실 건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입체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좀 잘 잡아야 하는데 현재 두세 군데 중에 물망중인데 아직 확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때는 좀 한번......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18페이지에 보면 문화조직자, 즉 문화PD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교육대상자 모집 및 선발을 통한 교육실시를 했다는 얘기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30명 실시를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모집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각 대학에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각종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대학들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이 중에서 여덟 명을 선발을 해서 이 여덟 명은 현재는 인턴십 형태로 본인이 받는 총 비용의 한 60%를 지원한 상태에서 각 계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도 일부 매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각 계층이라면, 즉 한두 군데만이라도 어느 계층에서?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저쪽 영상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한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아주 거창한데, 참 현재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게 거창한데, 실제로 문화산업 그럼 돈을 버는 것이지요. 하나의 산업장사지요? 그러니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선수도 육성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러면 간단히 이것을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가지면 언제쯤이면 자립해서 스스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문화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나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크게, 몸 큰 것만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자립해서 충남체육은 물론 문화산업도 육성해서 자립해서 살아가겠다. 왜 그런 고 하니 지금은 모든 걸, 이 단체가 자립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거든요, 도에서. 아니요. 하도 거창해서 우리가 뭐 쉽게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부분적으로 물어보기도. 또 이것을 잠깐 봤어요. 제가 말씀 들어가며 이걸. 이런 만화책도 봤는데, 실제로 이제 백제도 또 선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백제도 선전해야 하는데, 우리 백제의 문화도...... 그렇다면 백제의 전승시대, 최고의 전승시대가 언제였느냐 해서 신라와 경계 고구려와의 경계, 당과의 문제 등해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만화책이나 역사에도 그 전쟁을 했다, 어디서 성을 쌓았다 이런 게 젊은 어린학생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0대, 40대, 30대는 연애, 사랑의 영화를 잘 보지만 나이 적게 먹고 어린애들은 좀 싸우고 이기는 거 이런 걸 좋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전승시대 추려가지고 신라와도 같은 민족이지만 옛날에는 갈라져 있으니까 백제를 갖다가 자꾸 선전해야 하니까. 어디에서 따지면 신라와는 무슨 충청북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고개요, 그게. 상주고개, 거기 소백산 그런 데에서 무슨 견훤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고구려와는 어디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제의 전승시대에 둘레에 있던 성 같은 것 다 해서 그런 것을 만화에 실었을 때 가장 젊은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백제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역사를 외우는데 쉽고, 그런데 데에 중점을 두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워낙 커서요, 아까 말씀하신 게 워낙 광범위해서 어디 찍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략해서 도의 지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주면 이러한 사업으로 육성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상승시켜서 이렇게 해서 문화진흥을 육성함은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예.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감히 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은 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과실을 누가 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은 그 산업진흥원 자체가 과실을 따는 것보다는 업체가 과실을 따도록 좋은 업체가 나오고 대표기업이 나오도록 하는게 산업진흥원의 1차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립도의 말씀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성공했을 때에 진흥자금으로 다시 낼 수 있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어떤 제도화 한다거나 해가지고 성공하는 콘텐츠들이 나왔을 때 다시 재 진흥자금으로 영입되게 해서 일부를 자립해 나가는 형태의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한 40일 남짓 되었는데 조만간에 제가 저희 진흥원의 중장기 계획과 또는 더 나아가서 충남 문화산업의 전체적인 발전 중장기 계획을 우리 지역이나 또는 다른데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준비해서 좀 평가도 받고 내용들이 좀 단단해 지면 저희들 용어로 로드맵, 진짜로 징검다리를 가면서 가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고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가는 것으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답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신백제 킬러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개발하셨는데 백제 무왕을 소재로 한 판타지만화 챔프 어린 아이들은 엄청 본다고 하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얘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예를 들면 오늘 1권을 마련해서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1권이 다 팔려서 없어서 저희가 구하지 못하는 정도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5～6회 지나가 보고, 그리고 저희가 5～6회 지나가면 이것을 실행하는 대원씨아이와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반응조사를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도 맞아야 되는데 그때 되면 한번 추슬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전년도에 했던 백제야 놀자는 진흥원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다 끝나신 거죠? 다 보급한 거죠?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감히 말씀 올리자면 백제야 놀자는 좀 학구적이고 홍보적인 내용으로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이 챔프는 바로 대원씨아이가 자기네 홍보사업으로 가도록 사업의 틀을 짰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기대대로 잘 되었으면 바로고요, 민자가 1억 가량이 있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다면 만화책을 이렇게 해서 무슨 홍보는 도에 대해서 되고 백제에 대해서도 되겠지만 민자에서는 무슨 이익을 봐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민자에서는 일단 이게 나가게 되면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구독료를 받는 것 중에 일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분이 되는 것 중에서 자기네 우선해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4회를 연재하고 나면 8회, 8회, 8회를 나눠서 세 권의 책을......
우성
황우성위원
아까 답변......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을 영문판도 만들고 인문판도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를 하는데 대원씨아이는 해외 약 30개국 정도의 판매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각에는 충분히 자기 투입금을 지나서 저희들에게도 일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챙겨서 수익이 나서 다음 작품을 개발하는데 밑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백제 무령왕에 대해서만 계속 연재하게 되는 거예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일대기를 전체......
우성
황우성위원
일대기를 무령왕에 대해서만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 입체영화 있잖아요. 전년도에 황산벌전투 하는 것을 음향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황산벌 전투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일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일부 들어 있으면서 사비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입체영상에서 군중 신이라든지 전투 신은 매우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향을 틀어서 사비의 꽃으로 지금 콘텐츠가 입체영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 부분에서도 7억 6,000인데 도비가 5억이고, 민자가 2억 6,000인데 15분 영상을 해서 이번에 프레대백제전 하면 이것 영상관에서 상영해서 입장료 받을 입장으로 있었던 것입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대백제전 하고는 입장료 받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번에 이게 취소되면 못하는 거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러면 다른데 대안을 세울 예정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마케팅 하는 업체와 대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충남지역에는 지금 전용관이 없어서 전용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입체영화 상영할 만한 곳이 부여, 공주에 없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없습니다. 천안에도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천안에도 없지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신라, 경주 거기에는 있어서 입체영화를 관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대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맡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지하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입체영상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백제문화제와 별개로는 다른 지역에 판매되고 운영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지역이 지금 대백제추진위원회와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는 세트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옮겨와서 상설관으로 옮겨가자 그렇게 얘기했고, 현재로는 논산 군사박물관에서 입체영상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개막작으로 트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한 달 남았지만 내일 신종플루로 인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입체영상관이 신라 경주 같은 경우는 제대로 극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 받고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공주 부여쪽에 영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다른데 있으면 희석되고 제대로 노력해서 하신 것이 빛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대백제전 2010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방법 찾지 않으셨어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안 그래도 제가 오자마자 입체영상관 대비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사실은 입체영상관과 저희들이 말하는 4D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영상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체영상관은 프로젝트만 두 개를 싱크로나이즈, 동기화 시키고 앞에 스크린만 실버스크린으로 바꾸면 입체영상관으로 바꾸는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영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대백제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충남 지역내에는 금년내에 대안을 세우도록 하고 내년 이후에는 논산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대백제추진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먼저 이것부터 준비를 해 나가면서 상영관을 1/4분기라도 준비해 나가도록 협의하는 것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게 상영관, 입체영화 상영하는데 별 문제 없다면 대백제전 그 기간이라도 논산, 공주 영상, 계룡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여러 군데서 상영하게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민자유치 하는 분들도 입장료로 돈을 더 벌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홍보도 많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저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산업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따라서 금년 1년 동안 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좋은 아이템 같은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 관계 공무원 워크숍도 개최하고 그러셨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문화산업, 저희들도 말은 합니다마는,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용어도 나오고 우리도 말은 문화산업, 문화진흥, 문화진흥산업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딱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쉽게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켜서 아날로그시대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시·군 관계 공무원들하고 워크숍하면 각 시·군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아이템 같은 것, 좋은 의견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 많이 이해합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은 저희가 교육을 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의 축제라든지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교육도 하고 자격증도 주고 해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이제는 공직자분들이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는데도 참여할 수 있는데까지 한걸음 더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공직자들이 대개 그 업무를 보다 보면 1년이면 바뀌고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진흥이라든가 문화산업 육성 이쪽에 전문가들이 좀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 같은게 잘 될텐데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것 좀 배워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저도 공부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협조를 해서 시·군에서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 대개 보면 업무담당자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담당자 보다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참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백제문화제를 위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 같이 백제문화제에 대한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백제문화제에 대한 예산 및 사업하고, 그 외에 16개 시·군에 대한 예산 사업과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박찬중위원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개 시·군 문화산업의 특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지원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충청남도의 대표축제를 하게 되면 자꾸 제가 인삼을 얘기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인삼축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서산도 인삼축제를 하고, 보령에 머드축제도 있고 이 부분과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도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백제문화제 뿐만 아니라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주로 백제권에 대해서만 하는데 16개 시·군에 문화산업 특화소재를 발굴해 가지고 문화사업을 계속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공무원들 문화관광과에 예술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실무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각 시·군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보면 각 문화행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실무자들 교육을 그동안에 시킨 사례가 있어요? 문화원에 근무하는 실무자 교육이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여기 자료에는 실무자 교육을 금년도 2월 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시·군·구 문화담당 직원들만 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 밑에는 공무원들이라고 했고, 공무원들 중에서 실무자?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제가 볼 때는 각 시·군의 지역 문화원에도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발굴하면 있어요. 그 분들한테 같은 워크숍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소재를 발굴하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충남 16개 시·군 망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보면 백제소리 발굴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백낙구위원
이게 금동대향로에 나와 있는 오악사를 근간으로서 백제소리를 재현을 한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백제의 소리라는게 지금 무슨 고증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백제소리를 지금 재현한다고 하는 것이 고증도 안된 상황에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해외리서치도 그동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악기의 성격 관계 학술행사도 하시고 워크숍도 해서 오악사 악기에 대한 시연도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고증이 되어가지고 가사도 있어야 되고, 소리에 대한 고증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국립국악원과 민속박물관이 함께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고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외국인들도 참여시켜서 현재 고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사와 일부 작곡 뿐만 아니라 악기에서 나오는 표준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현이라든지 이런 소리까지 최대한으로 고증해서 백제에 나왔던 그때 악기의 재질, 그리고 현의 재질 이런 것까지 고증하면서 준비하면서 발표까지 소리, 가사를 한번 만드는데까지가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 저희가 잡은 일정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가들이 잡으신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계속 업무를 협의하면서 저희는 디지털 쪽이나 현대음악 쪽에서 실제로 음운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들은 고증의 부분이나 악기재현, 음원의 실질적인 증빙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 일부분도 보면 고증이 안된 상태에서 국가가 지정을 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역 문화산업 컨설팅 관련된 부분인데 지역문화산업이,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보면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천안에 위치해 있고, 또 천안에서 전체적으로 한 39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19억 정도를 천안시가 부담을 하는데 물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천안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천안시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또 예를 들면 e-sports 사무국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천안시비를 출연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남의 시·군이 지금 16개 시·군인데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어떤 혜택을 못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도 천안시처럼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산지원을 하고 그 해당 시·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16개 시·군의 지역문화의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또 각 시·군과 협조를 해서 각 시·군의 문화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서 지역문화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도 관계관과 협력을 해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만약 준비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백제시대의 소리, 이런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안군에 소리설경이라고 문화재로 지정된 분도 있습니다, 소리설경.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간문화재로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조금 잘못된게 있는데 사실 “운동”했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죽 내려오던 우리 백제의 무술 발전과정 있잖아요. 이것은 문화거든요. 체육이 아니라 무슨 태권도 이런 것, 죽 옛날부터 내려오던게 있잖아요. 그건 체육차원에서가 아니라 문화차원에서, 그러니까 죽 발전해 내려오던 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수련시켜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무술이나 태권도 같은 것 내려오던 것 있지요? 체육차원의 문화도 죽 이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인원은 몇 안 되는데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원장님 계획이 하도 원대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7월 27일 날 부임하셨죠?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약 40여일 남짓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확실하게 다 하셨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도 산하 공기업 내지는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몇 위 하셨는지 아시죠?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몇 등 했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 도의회 입장이라든가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산하단체 내지는 공기업이 잘 되어야 도가 튼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개원이 2005년도에 되었지요? 그러면 역사는 많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임 이덕상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경영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하셔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주요 실적에서 목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여기 보니까 정책과제 중에서 목표 세 가지 하고, 다섯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정책과제 다섯 가지 중에서 16개 시·군 문화산업 특화 및 균형발전 도모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세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정책과제로 설정해 놓으셨으니까 16개 시·군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안시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설기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기타 시·군은 어떤 특별한 주문이 오지 않는 한 관계 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선택적으로 하시지 말고 문화진흥원에서 문서라도 미리 좀 발송을 해서 의견을 타진하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든가 설립목적에 대해서 16개 시·군이 다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이 그야말로 200만 도민들이 고루 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알고, 숙지하고 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략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설기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헌행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그리고 체육강도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친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헌행 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사무처장 조헌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석희 기획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조한국 총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환 경기운용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혁 훈련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문규현 학교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번 까지는 저희들이 6개 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팀이 업무에 비해서 너무 세분된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자체 검토한 결과 맞는 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7월 1일자로 일반체육관리팀을 훈련진흥팀과 운영팀으로 분산 통합시키고, 현재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체육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대전시 분리 후 최고의 성적인 3위의 쾌거를 이루었고, 대전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등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헌행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문제에 있어서 계속 온난화현상이 이렇게 자꾸 지속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나 하는 것과 또 하나 아까 성폭행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여자 수영선수들 여자코치가 하면 괜찮은데, 남자코치가 지도하는 경우 이것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해야 할 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그 문제점을 발견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하시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동계스포츠종목의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스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스포츠 종목의 선수육성층이 아주 얇고, 현재는 단국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산시에서 실내체육관을 BTL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하에 빙상장을 설치하고, 2층에는 마루플로어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이 된다면 일부 학교에서도 동계빙상종목에 대해서 팀을 육성할 그런 의사도 비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후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그런 종목 선정을 해서 육성함으로써 동계체육종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구온난화 현상 다른 도도 같은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스키장은 여건이 안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기장을 이용 하고, 또 스키선수나 빙상종목 선수들이 1년 내내 논에 가서 연습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체력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계종목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견을 주신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자선수에게는 여자지도자를 같이 이렇게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여자지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자지도자로 교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여자종목의 경우에는 여자지도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자를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수영장에 가보면 코치들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테지만 참 보기도 어려운 정도도 있거든요. 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의 경우는 덜 하지만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자유형 같은 처음에 기초 잡을 때 두 다리를 이렇게 쭉 뻗치게 하고 다리를 쭉 벌리고 그 가운에 딱 남자가 들어가서 하나, 밑으로 가라 앉지 않게 하느라고 양 가슴에 손을 하나 대고, 팔을 붙잡고 이렇게 자쳤다, 저쳤다 하는데 그게 참 부모나 남편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 보내죠. 좀 내가 사고방식이 고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볼 때 다른 방법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여자를 반드시 교육시켜서 사다 라도 써야하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선 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3위보니까 금메달이 3, 4위하고 하나 차이네요, 금메달이? 여기에서 3관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3관왕 때문에 3위가 됐는데, 3관왕 아니게 되면 한 6위로 밀릴 뻔 했습니다, 보니까. 3관왕이 어디 출신이에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금산출신입니다.
박찬중위원
금산출신이요. 알았습니다. 저기 도지사기 종목별대회 개최현황을 볼 것 같으면 홍성, 아산, 천안에서도 몇 번했고 연기, 공주, 대천에서 도지사기종목별 대회를 개최했는데 각 그 지역에서 도지사기 종목별 개최를 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개최지를 하는 겁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대개 가맹경기단체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해당지역의 시설여건이라든지 또 시·군에서의 개최 의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가맹단체에서 도지사기 종목별대회 개최 요구하는 것도 이왕이면 우리 충남 16개 시·군에서 한국의 축제를 가늠하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산인삼축제라든가, 보령머드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 축제, 행사하는 그 달에 도지사기를 개최하게 되면 개최지도 홍보가 되고, 또 지역축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종목별 대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구경도 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한번 답변 주실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십시오. 2010대백제가 있고 공주, 부여에서. 또 바로 2011 금산 세계인삼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작하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개최지에서 희망할 경우에 적극 그 지역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전국대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주에서 개최되는 남여궁도대회 있지요. 이것 정상적으로 추진합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은 저희들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체육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현황을 보면 군민체육대회, 시·군민체육대회가 네 개가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태안군에서 유치했던 전국대회 세 가지가 개최 안 하기로 결정한 것 외에는 아직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아! 그러면 현재까지는 결정된 게 없구만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다음 이번 전국체전에 1,684명이 참가하다고 그랬는데요, 이중에 여자참가자는 몇 명이나 대충 될까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자료......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직원들 명단 보면 여자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체육회직원 채용 시 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 명을 공모했습니다마는, 열다섯 명이 응모한 가운데 여자 분은 한 분도 응모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남녀차별을 두고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서 일부 워드프로세서 두 명 여직원이 있고, 현재 인턴으로 채용한 직원이 하나 있어서 여직원이 셋입니다. 정규직원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사무직원 얘기가 아니고 경기위라든가 선수관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자담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이 있고, 도민체전도 있는데 시·군 체육대회를 취소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지역별로 면체육대회도 많이 취소되는 같더라고요, 이게 지역별로. 그런데 전국체전에 우리 충남도에 체육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수들은 지금 신종플루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일제히 시켰습니다. 일제히 시키고, 팀 지도자를 중심으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 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바로 신고를 해서 조기에 차단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운동하는 분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하여튼 간에 교육을 시켰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은 우리 도내 선수 중에 발생환자는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방을 해야 되니까, 일단 방법은 손세척하고 관리하는, 건강관리 하는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직은 예방 저기 하니까. 하여튼 군인들도 마스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체육선수들 실내에서 하는 선수들은 더욱 각별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주의를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헌행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