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정부안이 120억이다 이거지요?

우리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600억이었는데 120억밖에 안 준다? 그러면 2012년도에 공사 준공하지요?

지금 데이터로 봐서는 우리가 3분의 1도 확보하기 어렵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도 역시 감세정책에다 4대강 살리기 해서 가용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입니까?

아니 예산 분이고 금산 분이고 정부에서 600억을 했는데 당신들 로비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120억을 정부안에 확보 해 놓고 지금 현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세가 뭡니까, 도대체가? 안 그래요? 내 버려둬도 자연 뽕으로 120억은 오는 거 아니여. 그렇지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여,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은.

증액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에 승인받을 당시에나 도민들의 민심을 가라앉힐 때는 충청남도 자립도도 어렵고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도청 옮기는데 국비로 50% 이상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00억 이상의 기채를 얻었어요, 세금이 덜 걷혀 가지고. 그런데 지금 국비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기 시작은 했고, 도비 자체적으로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자금이라도 써서 완공시켜야지 중단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여.

그러면 가뜩이나 열악한 도 재정형편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도 공무원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사명감을 갖고 국비확보를 했어야지, 지금 600억 신청에 120억을 확보해 놓고 보고서라고 갖고 왔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도가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보면, 이 숫자로 가다보면 내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형편에 500억 확보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가 더군다나 충청도 홀대하는 판국에, 또 4대강 살리기에 돈 없고, SOC분야 자르고 지금 각 분야에 예산을 자꾸 절감하는 판국에 어떤 사람이 돈을 주느냐고. 그렇지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밀어붙였지만 지금 우리는 힘도 없고 어떻게 풀 거예요, 지금 현재? 재경부나 집권당이나 어디에 큰 소리 치면서 돈 달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암담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준공연도를 늘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계획은 계획인데 자체재원이 없으면 늘려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한 2020년도까지 가는 수밖에 없지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충남도청사가 도민들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 뜻에 의해서 광역시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충청남도가 이 광역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중앙지로 옮기게 된 형편 아닙니까? 정부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도민들 의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도청 청사비 정도는 받아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고 아까도 국제중·고등학교 개발이득금을 환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제흐름으로 봐서 개발이득금 발생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지금 산술적으로 환산해 보면 부지 평당 20만원에 샀다,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자연녹지 빼고 주거 공간 빼고 여러 가지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면 이용률이 한 30～40%도 안 될 텐데 그러면 땅값은 백 몇 십만원씩 나오지요? 그렇지요?

얼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환산한 땅값은 얼마 나옵니까?

아파트 부지가 얼마 나옵니까?

그렇지요, 가상 가격이?

그러면 원가가 150만원 나오면 200만원 받아야 50만원의 이득금이 발생하네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부지별로 틀린데 산술적으로 그런 거 아니여. 조성원가가 150만원이 들어갔으면 분양 200만원씩은 해야 50만원씩 이득금이 생기는 거지요. 그 이득금이 생겨야 교육특구 뭐 하는데 환원사업 차원에서 도와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상식으로는 현재 경기로 봐서는 충청남도가 토개공 발목 잡힌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예전에 택지개발 한참 할 때 천안, 계룡 이런 데 충청남도가 택지개발 해 놓고 분양 안 돼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그 이자 부담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충청남도 도청소재지로 지금 온다는 기관으로 봐서 앞으로 그 단가에 분양돼 가지고 이득금 발생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빚 얻어다가 댄 것, 개발공사에서 한 것을 충청남도에서 이자를 물어줘야 할 것이고 나머지 토개공이야 정부산하단체니까 거기서 해결하겠지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 본부장께서도 예감을 하면서 대처를 하면서 끌어들여야지, 지금 우리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여기 인구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없다는 거예요. 온다는 대학들이 부지를 공짜로 달라, 건물을 지어 달라 이런다면서요? 그런 거 있지요?

자기들이 집 짓고 온다는 데는 없다며, 현재. 있습니까?

요구조건을 상당히 심하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충청남도가 절박한 사정을 안다 이거예요. 지금 도청은 옮겨놓고 교육인프라 구축 안 되고 주변에 생업에 터전이 될 수 있는 경제 터전이 없으면 사람 안 모입니다. 그렇지요? 전라남도 식으로 떨벙 가 가지고 아파트 택지분양해도 분양 안 되고, 그래서 절박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고 부지 그냥 달라고 하고 건물 지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조건이 나오는 정도라는데 참 걱정스럽지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국비는 확보 안 되고, 도도 세원이 다른 해보다 천 몇 백억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우리도 2,000 몇 백억을 금년도에 얻었잖아요. 그런 형편인데, 이거 앞으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도민살림은 예전대로 해야 되고 그렇다고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도비로 전액을 충당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안 그래요?

지금 도청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본부장께서 어려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지금 도에도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잘 받아야 되고 사업이 진행돼서 조성단가도 잘 받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우선 교육이나 주변에 필요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 배움의 터전 이런 인프라 구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도가 할 일이다 이거야.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비확보를 첫째 많이 해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충청남도는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이제 우리 빚 더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다가 충청남도가 금년 한 해 딱 얻어터지고 한 2,000억 얻다 보니까 시·도 중에서 하위권으로 물러났어요. 앞으로 빚도 더 못 얻을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 해다가 도비 부담 적게끔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로 보면 그렇고, 지금 거의 폐지 쪽으로 갑니다. 위에 힘 있는 사람들 발의한 걸 보면, 발의한 의원수는 모릅니까? 발의에 동의한 의원수 숫자는 전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 파악이 안 됐고!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행정 개편이.

그러면 이게 9월 말까지 기간인데 이 안에 도를 폐지시키고 광역화를 시켜서 전국을 정부에서 직접 관여를 한다고 발표가 나올 경우에는 도청 짓는 건 스톱이 됩니까?

검토를 한다는 건?

국비확보의 문제점이 그런 것이 아까 우리 김석곤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그게 좀 계제가 되는 거죠?

행정개편 한다는데 너희들 무슨 도청 지어? 그런 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실무자는 안 나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얘기는 지역감정을 해소하려면 우선 도를 없애버려야 한다!

충청도 사람 틀리고 인사상도 불이익 받고 대통령이 경상도에서 잡으면 경상도 사람이 승진 잘 되고 전라도에서 잡을 때는 전라도 분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감정을 누르려면 우선 새로 신설되는 광역시 이렇게 광역화 나가면 도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측면에서 광역시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도가 계속 존속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 안에 결정이 나는데!

결정이 나면 도청 짓는 건 더 추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광역시에서 한다면 그쪽에다 넘겨준다든지!

여기 지금 현재 아까 친환경적인 도청을 짓겠다. 아까 도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의 우리 이전추진본부에서 조경분야나 이런 분야의 컨트롤을 합니까? 자문도 하고?

조경 쪽도 자문을 한다 이거죠?

친환경 쪽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백제재현단지에 가로등을 옛날에 하던 것을 그냥 가로등 흔히 볼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가면 흉물로 전환이 되고 녹슬면 버리는데 요즘 친환경적인, 새도 착각하고 앉는 소나무형 가로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친환경 쪽으로 가는 도청소재지라면 가로등을 그런 쪽으로 해서 잘 된 걸로 해 가지고 자연적인 환경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잖아요?

자연의 소나무나 조경이 잘돼 있는데 거기에 쇠말뚝이 딱 서 가지고 있으면 경관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 봐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새로 만드는 도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적인 한국고유 소나무 좀 많이 심어서 조경 좀 근사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