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에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한 이후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지난해 과학기술부의 학력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 실추된 우리 충남교육의 학력신장을 위해 지난 9월 1일자로 학력증진지원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교직원들의 해외연수비를 반납해서 학력증진에 편성했다는 것이 대단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력신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학력신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교육의 목적중 하나의 인성교육에 또한 학력 이외에 다른 교육부분에 대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군자불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 비춰볼 때 한 쪽에만 너무 치우친 교육이 되어서는, 한 쪽에 너무 치우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초·중등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에 나아갈 진로에 대한 기본을 다지는 교육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러한 기본을 놓치지 않는 단순한 문제풀이 방법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배우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잠재력이 가장 중요해서 교육이 그 잠재력을 얼마큼 끌어내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미리 실망하여 잠재력을 상실하는 교육이 안 되게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자리가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또 교육감이 새로 취임해서 당초 계획과 변경, 수정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본청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은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2009년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홍보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혁신담당관에서 전보됐습니다.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장식 초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가 초등교육정책과로 조직개편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자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에서 승진됐습니다. 이철훈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자 천안 월봉고등학교 교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지원과장에서 전보됐습니다.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중등교육정책과장은 서천교육청 해병전우회 MOU 체결관계로 교육감님 수행중이라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체육교류 업무추진 차 해외출장중입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무과장도 빠졌고......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우수환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학렬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상일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진낙충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박계식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송해철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지희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뒤쪽으로 앉아가지고 국장님 때문에 안보여. 다시 한 번 일어나세요. 지희순 외국어원장님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류광선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장입니다.

총무과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소개 안 했어요?

다 드렸어요.

아까 했나?

예. 이상으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남교육을 지원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육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과학직업정보과, 평생교육체육과 그리고 역점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가 많고 오늘 11개의 직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내용에 따라서는 말씀대로 생략되는 페이지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례적인 보고는 필요 없고요.

먼저 33쪽부터 48쪽까지 초등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종길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홍보관리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홍보관리담당관실을 비롯한 두 개 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뭣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페이지가 달라요.

지금 19쪽에 감사담당관실인데요, 앞부분이죠.

앞부분이요, 맞아요.

직제 순으로 되어......

이쪽 했다, 저쪽 했다 그래서 그래.

예,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계속)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대처하고 직속기관의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직속기관장의 추진의지를 3분 이내에 전에 계시는 분은 원고 없이 새로 부임하신 분은 원고 보는 건 상관없고, 추진의지를 3분 이내에 발표하세요. 유인물 봐도 한 10분 이내인데 자기가 하는 일, 3분 넘으면 마이크 꺼집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진훈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그런 의례적인 말을 빼세요, 앞에 다 했으니까요.

예, 저의 원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특색적인 것을 3분 이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 우수환 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교육원장 우수환입니다. 본원은 2009년 8월 말 현재 10개 과정 43기 3,600명을 교육예정 중에, 현재 23기 2,43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역점사업과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충무교육원 가족 모두는 36년 전통의 인성교육 전문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수환 원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학렬 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김학렬입니다. 200쪽 우리 연수원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기쁨 보람찬 찾는 연수를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에게 감동과 보람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충남의 모든 교직원이 고품질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학력증진의 총 본산인 본 연수원에서는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기쁨, 만족하는 연수를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생각하며 함께 느껴 고품질 연수 제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렬 원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학생수련원 정상일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장 정상일입니다. 우리 수련원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진낙충 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임해수련원 원장 진낙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낙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기관명칭이 바뀐 충청남도학생회관에서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된 김봉수 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학생교육문화원장 김봉수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문화 창조라는 운영목표로 저희 원에서 예술교실 25개과정 630명, 예술영재교육원 27명, 문화교실 24개 과정 950명 등 49개 과정 2개반 약 1,610명의 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직원 모두는 충남학생 문화예술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원장님 수고하셨고, 3분이 너무 길어져가요. 3분 지켜서, 자기 자신이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써 요지 얘기 못하십니까? 하세요, 박계식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님. 보고하세요.

남부평생학습관장 박계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식 관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서부평생학습관 또 평생학습관 네 개 기관이 다 똑같은 것인데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기관하고 틀리는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기관하고 틀리는 것만.

전체적으로 저희 서부평생학습관은 현재 전년대비 한 15% 정도 증가된 이용자와 도서관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공무원양성 과정을 개설했고 공주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전문자격증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 지원사업, 말하자면 미디어 중독 문제라든가 학교 교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는 저희가 향토문화자료의 DB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5개 시·군 것은 현재 완성을 했고, 2005년부터 우리가 국립도서관과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서부지역의 5개 시·군은 완성을 했고 나머지 시·군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서산지역에 있는 교육 역사적 자료를 다시 그 분야를 특화해 가지고 DB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학습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점 인증기관,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는 2010년부터는 학점 인증기관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산지역의 학생들이, 저희 학습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점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학습관의 역할이 좀더 제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해철 관장님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홍승오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홍승오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정보센터와 다문화센터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색사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 상반기 저희 평생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외국어교육원 지희순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 충남외국어교육원 원장 지희순입니다. 저희 원의 금년도 상반기 보고 내용은 31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만 추진상황 요약과 특색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학생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보람을 그리고 학부형에게는 희망을 주는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희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류광선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원장 류광선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남과학직업교육원은 과학 창의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이영기 국장님을 비롯한 11개 직속기관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이 요구하실 자료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까지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다음에는 고남종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동안 업무추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몇 차례 했었고 질의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난 오제직 전 교육감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었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는지, 마무리가 됐으면 마무리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신분에 대한 이동이 있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복지환경국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서도, 충남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도교육청에서는 오늘 뽑기는 바쁠 테니까 지난해 한 해 것만 오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에 3년치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본청하고 교육청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관련해서 취업한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을 주시고요, 평생교육원은 외부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혹시 있으면 보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은 영어교육특강 및 체험학습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 연수인원 시·군별 현황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어 교육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고, 마지막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얘기했고 후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월 1일 날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의 날 전반기에 우리 교육국장, 지금 교육감님으로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매월 1일 날을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의 날로 정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많이 전파가 됐는데 물론 1일 날이 공휴일 날이든가 무슨 행사와 관련되어 있으면 학교 실정에 맞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는지 일선에 가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게 정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질의가 아니고 지금은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 위원장님 자꾸 나서서 그러십니까?

아니, 시간이......

자료를 요구한다니까요.

자료 제목만 얘기해요.

글쎄, 말씀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최근 3년간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 실적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저번 본회의에서 우리 이완구 지사께 얘기를 해서 학생들한테 친환경급식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완구 지사님과 약속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지금 체계상 타 도의 친환경급식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억 지원 약속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각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어떻게 친환경급식하고 연결되어 갖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제목만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배치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그간의 투자 지원실적, 그 다음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 강화를 위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세부내역, 다음으로는 제2외국어 고등학교·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제2외국어 채택 상황과 원어민 배치현황, 그리고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국·공립에 전보된 사립교원의 교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9페이지 보면 학원지도 점검 실시 점검학원하고 행정처분 시·군별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원심야 교습시간에서 교육과학부에서 온 공문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자치단체하고 민간 등에서 각 시·군 교육청으로 교육 투자한 내용, 그리고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지 그것 좀 자세히 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종플루 감염에 관해서 각급 학교별로 환자발생 숫자를 빼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하나 더......

이따 오후 해요, 오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오후에 또 하면 되지, 질의하다가......

아니, 지금 받아야지......

미리 해 놓아야 편하지.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다가 하겠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 8월말 현재 집행상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저소득층 자녀 방학동안에 급식한 현황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료 요구는 신속히 정확하게 전 위원님 좌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보다 전반적인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보면서 느낌이 있어서 뭐 제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지요?

예.

우리 교육국장님 같은 직장 지역에 근무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관리자로 왔을 때 그 직장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휘 통솔하던 기관장이 지역 총책임자로 자리를 왔다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기관에 대한 위계질서라든지 기강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예요?

지금 저희 교육청은 본청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청 모두 구조적으로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바뀌거나 경영자가 바꿨다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해결하기 곤란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반직 직군의 과단위에서 내부승진을 해서 계장이 과장으로 앉았을 때 그 과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금 공직자들 의식이 그런 정도는 긍정적이고 쉽게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대통령 인사도 만사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인사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기술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묘가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되거든요. 지난번 9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 교육장 인사를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에서 발탁을 해서 교육장에 임명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느 교육장이 됐고,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지역의 교육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만약에 서산교육청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자들이 지역학교를 관리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곧바로 교육장으로 왔을 때 교육청의 위상과 그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의 관리라고 할까요,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사를 하면서 폭넓게 이웃 시·군하고도 교류를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지역에서 그 지역교육장으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번에 보니까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있지요? 그것이 인사의 조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왕이면 인근 시·군으로 옮겨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반행정 같으면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 일반 교육행정은 반드시 그 지역출신 장학관 중에서 교육장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인사를 하기 전에 중심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첫째는 당면한 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게 학력증진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장을 학력증진에 가속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다음에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지역과 화합해서 그 지역 중심의 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인물, 가닥을 두 가지로 잡다보니까 지역중심 인물이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럴 리야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교장 선생님하다가 교육장으로 오셨는데 시·군 단위 기관장들하고 융합문제도 조금 있는 것 아니냐 서로 간에 타 시·군하고 교류했을 때는 그것이 희석이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서 교장 선생님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육장으로 왔을 때 그 지역 기관장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듯이 하여튼 인사업무도 기술이고 행정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적보다도 제 의견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교육청에 근무하던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그 지역 교육의 책임자로 왔을 때 조금 직장 내에서는 분위기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인사는 교육청 내규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교장 선생하다 교육장 오시고 또 교육장하다 교장도 가십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과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위계질서라든지 그런 문제에 조금 나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그 문제는 교육계 인사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행정직이나 다른 기관과 달리 교육계 인사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계질서 상 그 지역에서 교육청의 지시명령을 받다가 받은 분이 하루아침에 교육장으로 간다, 이것은 저희 교육계 인사에서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저희 교육계 인사의 특징......

제 생각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웃 시·군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꼭 그 시·군에서 발탁을 해서 그 지역교육장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 교육장이 관행적으로 임기가 1년 반 아니면 길어야 2년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 익히는 시간이 되다보면 거의 임기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특성상 지역간의 큰 격차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충남교육이면 우리 16개 시·군이 같은 맥락이지, 서산시하고 태안군하고 크게 틀릴 것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서산에 근무하던 분이 태안교육장으로 갔다고 해서 안 될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 점도 점차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앞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교육계 인사의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박공규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좋은 자료로 이렇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날 본회의장에서 공주지역 중학생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마 교육사회위원이 아닌 위원이 5분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줬어야 되는데 교육사회위원 저한테 아무 말씀이 우리 교육청에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건 이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획관리국 소관인가요?

예.

제가 자료는 여기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고 공주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이런데도 말 한마디가 없어 아직까지도, 공주지역 여기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보면 2명 중 1명은 공주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 한다 이렇게 됐어요, 270명. 1년에 270명이 공주지역 중학생들이 공주지역에 있는 인문고등학교를 못 가고 타 지역으로 나간다 이 얘기요.

그게 저희들이 해마다 수용계획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주로 오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주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생 수와 공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학급수를 비교할 때는 사실은 300여명 정도 더 고등학교가 정원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쑥날쑥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정원이 한 이삼백명 공주가 많은 데, 공주에 있는 학교는 과학고등학교도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일고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라 그렇고 공주사대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공모하는 학교 아니에요, 공주사대부고라는 것은 공주지역 학급에서 1, 2등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학교고 한일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공주에는 학교만 한일고등학교, 사대부고, 과학고등학교가 있지 실질적으로 공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소수에 그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이 전부 외지로 지금 밀려나가고 있다 얘기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해서 공주지역에 대한 학급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인문고등학교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에 사실 2개 학급증설 정도를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교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에 저희들이 66명을 정원배정을 했거든요, 공주지역에.

언제요?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금년에 66명 했는데도 한 240여명이 지금 외지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내년에 배정했다는 얘기요?

2010년도, 내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고 어쩌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해서 공주지역이 예를 들어 공주고등학교라든지 공주여고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교가 되다보니까 공주지역에 학생들이 몰림현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고등학교, 공주여고는 학급에서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학할 수가 없어요.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문학교라는 게 공주영명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다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학생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삼백 명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청양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학부형들에 대한 재정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지역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계속 공주교육청에서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얘기 한 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다 이 얘기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상세하게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특단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항상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계룡시를 분리해서 논산교육청하고 괄호 해 가지고 분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논산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아요, 계룡시는 충청남도 인구도 15위고, 교육수요자 학생수도 12위입니다. 그렇게 큰 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료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볼 수 있게끔 계룡을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자 위원님이 서면요구한 자료 초등학교 시·군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룡시 학생수가 충남에 12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어민 배치는 계룡이 단 3명입니다. 우리보다 학생수가 적은 금산·서천·청양·태안을 봐도 거의 다 10명, 8명 이렇게 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적게 배치했는지 그 부분부터 우선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듣고 다음에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지역학생수 비례해서 안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여러 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 또 계룡시 같은 경우는 같은 관내에서 거리가 가까운 학교들의 관계 이런 문제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에 비례해서 학교수에 비례해서 배치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3명이에요, 3명. 그런데 우리 다음 배치한 연기나 태안을 보면 8명이거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정보원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인데요, 유러닝 학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유러닝 학습사회를 주도할 충남사이버스쿨을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부 개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저소득자는 컴퓨터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직업정보과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컴퓨터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까 업무보고 95쪽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정보원에서는 충남사이버스쿨 미가입 학생을 제가 보니까 18%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조사되었다면 지원 대책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충무교육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센터를 지금 충남교육청이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 대안교육센터가. 그런데 충무교육원에 아마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비한 교육계획이라든가 이걸 개설했을 때 무슨 다른 학생들 교육에 차질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충무교육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25일 양일간 우리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 성과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도가, 도교육청에서 성과보고 대회를 주최하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김종길 국장님과 유장식 과장님, 임호빈 우리 장학관님과 특히 아주 일선에서 제일 애를 많이 쓰신 우리 백옥희 장학사님에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18조를 보시게 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위해서 학교기업 직업훈련실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천안 인애학교가 저는 학교기업 직업훈련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학교의 향후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설치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 도내 15개 지역교육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 중인 지역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지역교육청이 몇 개소나 되고 향후 공사기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에 유급보조원이 확대 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확대 배치된 유급보조원의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부터는 장애학생 치료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고 또한 이용자 선정 기준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입니다. 아까 우선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외국어교육원의 자료가 제가 전달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일반 학부모들이 연수받은 시·군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학생들 연수받은 현황을 줬네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교육한 현황이 있으면 시·군별로 그 현황을 주시고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실무자들은 금방 자료가 있을 테니까 주시고, 교육연수원 분원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2012년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대전에 있는 교육청하고 연구정보원, 또 과학직업교육원 등 산하 기관을 도청소재지에 이전한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분원을 대전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연수원.

연수원은 공주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분원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지요?

예.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방학 중에 학생들 급식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하고 우리가 어제 복지환경국 관련해서 한 자료가 틀린데 이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가요?

예.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우리 도에서 준 자료를 보면 한 2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급식 지원해 주는 학생이, 이게 도교육청 자료에요. 국장님이 숫자 세부적인 것까지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학동안에 급식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면 대부분 방학 때도 급식을 지원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급식희망학생들이 대략 1만 7,000명이고 급식 불 희망자들이 1만 1,000명인데 다 이유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만 1,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방학 중에 좌우지간 이 급식이 평상시에 급식되는데 방학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 한 끼의 그런 것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들 프라이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도 1만 1,000명 정도 급식 안 하면 이 아이들 문제없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방학 때 그 문제는 가정 사정, 어떤 부모들의 생각, 아이들이 특별한 타지로 가는 어떤 체험활동, 이런 등등에 의해서 그런 격차가 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방학 때 급식은 지자체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랄까 관리 그것은 교육청에 있다고 보는데 더 학교에서 1만 1,000명 정도가 급식 않는 부분도 학교에서 준 자료인데 더 심각한 것은 도청에서, 지자체에서 2만 9,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생들이 2만 6,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 2만 9,000명에서 지자체에서 3,000명 정도가 갭이 발생되는데, 학생 인원수가. 교육청에서는 1만 1,0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것 어제 확인해 보니까 방학 중, 평시 해 가지고 2만 6,000명이에요. 이 3,000명이라는 학생이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숫자인지, 도교육청에서 파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파악이 잘못되고 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한 3,000명 정도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해소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숫자 차이는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하면 도청에서 재차 조사를 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요. 이게 작년에 제가 지사님한테 충남에서 복지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굶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아주 없앤다고 한 약속이잖아요, 도 본회의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가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인원 들어온 것은 무조건 행정에서 수용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를 행정에서 전부 받아서 방학 중에 밥 굶는 학생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 교육청에서 판단한 학생이 2만 9,000명인데, 정확히 2만 9,553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판단한 학생들은 2만 6,000명이에요. 그러면 대략 교육청에서 인원 준 것에 대해서 한 3,500명 정도를 급식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인원 차이가 왜 나는 거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고요, 더 분석을 해서 자세한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분명히 우리가 방학 중에 급식을 못하는 학생을 해소하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인원을 주면 각 시·군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이 갭이 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절대 이런 학생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학생들이 3,000명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 겨울방학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무교육원에 대안교육센터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가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서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교학부장이 현재 논산교육장으로 계시던 임영우 부장이 거기로 가셨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충무교육원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가? 굉장히 버겁지요, 서로가. 그렇지요? 인사가, 누가 보더라도 인사가 굉장히 버겁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또 대안학교를 거기 센터장으로 임명을 겸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하자면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거기 가는 아이들이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가니까 지역민들이 싫어한다 라든가 또 그렇게 하면 원래의 충무교육원의 목적이 훼손 된다 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학생 수련의 기능도 충남교육청의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 건립에 있어서 원장님이나 부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때는 완전히 분리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교원연수원과 외국어 교육원이 같이 원장님이 겸해서 하다가 분리되듯이 그렇게 되지 않고는 대안교육센터가 성공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선입견들을 너무 나쁘게 갖고만 있는 것 같은데 오늘아침 방송을 들어보니까 빌게이츠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아버님 말씀이 “내가 돈을 줘서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들을 줄 몰랐다”, 그런데 후의 얘기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내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랄만하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시작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어민교사의 배치 이런 것을 보니까 주로 영어교사고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46개교가 있음에도 5명의 원어민, 일본어가 59개교가 있음에도 한 명의 원어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일본어나 이러한 교과 운영하는 교사들이 대개는 불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이런 부전공을 하던 교사들이 그 과목이 줄어드니까 이 과목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적 수준이 제일 중요하지요. 핀란드 같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 교사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영어교육도 다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부실한 이유도 교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좀 늘릴 수 없는가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영어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지난번 학력평가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낮게 나온 수학이라든지 이런 교과들의 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립학교가 폐교 되면서 공립으로 온 교사들 수가 굉장히 많네요? 193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연수나 이런 것을 했는지, 사립학교 중에는 잘 운영이 되고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던 그런 곳도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부실운영 됐기 때문에 교사의 질이 굉장히 낮은 그런 학교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그 교사들을 공립 채용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르치게 한다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평가를 해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실력이 낮다 라든가 이런 부족한 면들을 가려내는 것은 좋은데 우수한 교사는 안식년을 주고 그 다음에 실력이 부족한 교사는 6개월 연수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원 정원이 많이 정원에 현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일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이것을 반을 나눠서 하는데 교실이나 이런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사 수급 상에 애로가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개정 교육과정 지도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배부가 됐고 사립유치원은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충남에 110개가 되는데 동아출판사로 나와서 책을 구입하려고 해도 책이 없어서 내년에나 나온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안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장이 9월 1일자 미발령 됐습니다. 아마 9월 1일 전에도 학생회관 문예진흥부장으로 같이 겸직을 했었는데 천안의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듯이 신종플루 환자가 충남에 197명 중에서 109명이 천안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발령을 안 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여론조사를 보고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공문을 보면 이건 통상적인 공문입니다. 여기도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충남이 먼저,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서울만 10시로 되어 있고 타 시·도는 우리가 1년 전에, 작년 4월에 교육위원하고 도의회에서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는 곳이 학교마냥 100% 다니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만 다니는데 왜 10시까지 시간을 제한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선 학교에서 답은 나옵니다. 일선 학교에서 지금 일부 어떤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도 9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충수업을 하면 대부분 9시에 끝나요. 그러면 10시에 하게끔 해 주려면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교과수업을 다시 이어서 수업을 돈 받고 하면서 왜 충남이, 어제 TJB에도 나왔지만 먼저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학원 원장들은 배재하고 주로 보면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들은 대부분이 8시, 9시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중학교, 고등학교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공문을 접수해서 해야 되는데 유독 그냥 학부모면 학부모, 다음에 교사, 또 운영위원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이것은 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교육감이 알고 계시는지, 또 어제 TJB에도 나왔지만 대전도 아직 안하고 있는데 충남만 먼저 하는 이유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 교육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과부에서의 공문은 저도 받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시·도 평생학습담당 과장 회의지 여기에서도 그것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도에서 알아서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뜻이지 10시까지, 전 세계에서 공부한다는 아이들을 공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학원이나 교습소를 정부에서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못 내주게 하던가. 그러고 나서 왜 충남교육청만 유독 TJB에 언론에 나오게끔 보도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이 의심이 궁금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실적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장애인 생산품을 정부나 자치단체나 우리 교육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23조 규정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8년도에는 우리 충남도교육청사 전체의 1%밖에 안 되네요, 1%. 많이 구입한 기관은 상당수 많이 한 시·군 교육청도 있어요. 28%, 30% 이렇게 죽 있는데 도교육 본청은 1%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규정에 보면 구매 비율이 있어요, 품목별로. 구매 비율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쓰는 사무용품 중에 복사용지 같은 것은 전체 사용량 중에서 5/100 이상을 장애자 용품에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지 같은 것 이런 것은 10/100 이상을 구매해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산하 지역교육청까지 활성화해서 우리 장애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 실적은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앞으로의 남은 기간, 내년도까지는 상당한 실적을 거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생산품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독려도 하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군교육청까지 전달 좀 하세요.

예, 독려 좀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2008년도에 3억 정도 세웠던 예산을 2009년도에 17억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충남도내 학생의 숫자로 볼 때 어떤 미비한 것이 많지요. 그러나 예산의 한정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행정에서 도교육청 지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도하고 도교육청에 촉구를 하는 것을 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에 도의회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친환경급식 지원으로 예산을 20억 이상 세운다고 했는데 35억 세웠네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유통 구조상에 우리 충남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경상도나 전라도 쪽의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 시스템을 못 따라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충남도에서 세웠는데 물품은 그쪽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물론 우리 것을 사고도 부족하면 대한민국 거니까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청 실무 쪽에 물품을 각 시·군에서 물품으로 지원해 줘도 결과적인 것은 각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오늘 실무자 얘기를 들으니까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충남서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이번에 35억씩 세워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 만큼 지역의 친환경생산자들이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구매를 우선 우리 충남 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따 또 기회가 되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거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네요? 학력증진 연구과제로 2건이 선정이 됐고 1,3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학력증진 연구과제로 선정된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과 학력증진은 모든 교과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2건만 선정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학생당 경비를 증액해서 3만 6,000원에서 6만 7,000원으로 증액을 했네요, 그런데 학생당 경비가 이렇게 2배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농어촌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들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더 이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그로 인한 경비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렇고, 그래서 기본경비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을 6만 7,000원으로 이렇게 상향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교육과정 운영비가 급당 260만원으로 이것이 총 297억 4,529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학교에 주는 것인지 또는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경비로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불법찬조금품 모금 근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근절 대책을 세웠는지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불법찬조금품을 모집한 사례가 있는지 모집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첫 번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의한 특수학교 직업훈련실 설치 및 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계획은 어떠한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수학교 직업훈련실 설치현황은 현재 우리 도 특수학교 6개 학교 중 고등부와 전공과가 설치된 5개교에 직업훈련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학생이 재학하는 나사렛새꿈학교만 제외하고 모두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계획은 2010년부터 매년 한 학교씩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실하게 설치가 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두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공사진행 중인 센터와 필요한 공사소요 기간은 어떠한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지원센터는 공주·논산·연기·서천·예산 등 5개 지원센터입니다. 금년 중에 논산·연기·서천은 완공할 예정이고 예산은 내년 1월, 공주는 내년 5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세 번째 2009년 유급특수교육 보조원 확대 배치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 유급보조원은 264명입니다. 전년대비 44명이 증원 배치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2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치료지원 대상 학생수와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치료지원 대상 학생은 2009년에는 유치원·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수는 538명 이중 치료지원 학생수는 420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73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147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재활복지바우처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2009년 지원대상이 유치원·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학교와 학부모의 신청을 일단 받아서 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가 진단평가팀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병·의원 등과도 유관기관과 연계 협조체제에 의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정우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신데 안 계셔도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생 기초체력 향상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요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등하교도 거의 승용차 내지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고 특별히 기초체력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시간이나 어떤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저희도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건강달리기라든가 줄넘기 급수제 또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쪽에 비중을 두고 계속 장학차원에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의 학력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더 귀중한 학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첫 번째 우리 지역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구입 기반은 자치단체별 조례 및 여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학교 식재료 구매를 생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을 예산이 아닌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첫 번째......

이선자 위원님 이따 오시면......

예.

김성중 위원님 것 계시면 서면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으로 홍성현 위원님 첫 번째 유치원 개정 교육과정 지도서가 사립유치원에 배부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치원 개정 교육과정 지도서 유상배부를 원칙으로 주문을 해서 천안교육청의 경우 1차 공립유치원에 구입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2차로 주문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배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천안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장 공석 사유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한 인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비중을 학력증진지원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관 T/O가 하나인데 학력증진에 비중을 둘 것이냐 천안의 평생교육체육에 비중을 둘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선 전도적으로 시급한 과제 쪽에 비중을 둬서 학력증진지원과에 연구관 배치를 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담당장학사가 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에 정원이 확보가 된다 라면 가장 1차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내년 인사기까지 한 6개월 공백기간에 어떠한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더욱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직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현 위원님 세 번째 학원교습시간제한조례 개정 및 설문조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 현재 가장 예민한 문제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교습시간제한은 6월 19일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에서 서울시 수준인 22시로 개정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가 22시를 기준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회의 자료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8쪽에 보면 서울시 밤 10시 기준으로 하라는 지시사항이 유인물로 되어 있고 또 구두로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서 10시로 해라 하는 그런 강력한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충남이 먼저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입법예고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밤 10시로 했고 또 설문을 마친 교육청도 있고 대부분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어거나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건데 저희가 10시로 확정을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서 적극 추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자인 학생·학부모·교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를 통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청 방침을 정한 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일반주민 내지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에 있고 또한 조례개정도 현재 중앙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교습시간제한조례에 대한 위헌심판 등 계류 중인 그 안을 참고해서 타 시·도의 추진상황을 고려하고 신중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치 이미 10시로 확정한 것 같이 이렇게 언론보도에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생각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제2외국어 원어민 확대 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일본어 1명과 중국어 5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하고 중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10월 중 중국어 원어민 4명을 추가 선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선학교의 의견수렴 및 여건을 조사해서 일본어·불어·독일어 등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영어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영어회화 연수와 충남외국어교육원에서는 1개월간 합숙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우수영어교사 수업발표 예선대회를 지난 4월 실시했습니다. 전국 영어교사 수업발표 대회해서 최우수상과 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심화연수 운영 면에서는 합숙형 교원대 파견 및 출·퇴근형 건양대학교 연수입니다. 이 6개월짜리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따라서 2009년도 상반기에 30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29명이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외연수로서는 2010년 1월 초·중등교사 30명을 1개월간 미국 노스인스턴대에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장기국외연수는 2010년 중등교사 30명 미국대학연수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테솔(TESOL)자격증 취득 현지 수업 실시 등으로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세 번째 사립학교 통폐합 및 과원으로 인한 교원특별채용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그들이 공립으로 오는 과정에서의 연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연수는 사립에서 공립으로 올 때 논술과 그 다음에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공부를 또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일단 합격이 돼서 공립으로 오면 일주일간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점이 있다 라면 앞으로도 더욱 더 또 다른 연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네 번째 교원평가 결과 연수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따른 연수년제 또는 능력이 부족한 교수에 대한 집중연수 이런 계획은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발표만 됐지 세부적으로 그들이 연수를 받게 되면 결원에 따른 보충이나 수업결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세부지침이 나오면 저희 도에서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 다섯 번째 교육정책연구과제가 2건만 선정돼서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 교육정책연구과제는 각 기관에서 공모한 8건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공모 내용이 좋다 라고 판단되는 학력과 인성 관련 2건을 선정한 것입니다. 하나는 학력증진목표관리제 정착방안이고, 하나는 생활지도상담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학력증진 관련은 용역비가 1,300만원, 또 생활지도 프로그램 관련은 2,7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공기에 관련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내년 1월 달 정도고, 공주는 내년 5월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1월 1일 했으면 공사가 아마, 벌써 준공이 됐어도 됐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으나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월하고 5월을 말씀해 주시고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고요. 공주교육청이 5월 달에 개소가 되는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공주는 3층 건물을 한 번에 짓기 때문에......

아,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럼 예산은요?

예산은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거기도 신축인가요?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늦어져서 금년에 확보가 되는 이런 입장으로, 예산 확보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 했고요?

예,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지작업 상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시작하기 위한 정지작업입니다.

신축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인가요?

신축입니다.

자, 국장님 신축이라 함은 이제서 토목공사를 하는 등에 어떤 정지작업하시는 과정에 있다면 어떻게 내년 1월에 준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맞지요? 부위원장님, 시설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해 주시지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님 소관이지요?

네,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과장님 소관 맞으시나요?

지역교육청 소관인데요, 저희 전반적인 어떤 진행과정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지요?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을 미루어 보면 기초공사 아마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략 3층 건물이라면 공기는 어느 정도 되죠?

3층 건물이라면 한 6개월에서부터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년 1월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공주는 3층 신축을 말씀하신 것 같고, 예산은 3층이라고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예산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역교육청거라 규모라든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1월 중에 준공이 된다고 파악이 되면 거의 골조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해 주신 것밖에 더 되시겠습니까? 김종길 국장님 그러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 거죠?

이게 개별적인 지역마다의 시설관계라 현재 답변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기는 곤란합니다. 양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보고......

예, 그러면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유급보조원 2008년 대비 44명을 확대배치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럼 그 속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포함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에서 셔틀버스 문제로 인해서 아마 수요가 있어서 특수학교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요청하고 했을 텐데 아직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에 있는 성심학교에서 저희들 셔틀버스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주정명학교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말씀하시던데?

예, 거기도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 수립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체는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점진적으로 천안인애학교 만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요즘에 일선 학교를 가보면 학생들이 인사를 잘 안합니다. 언제 적부터인지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습성이 되면 아래학년일수록 인사를 잘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인사를 잘 안합니다. 예절교육을 꼭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육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모든 예절의 기초가 교육적으로 인사라는 게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저학년 쪽으로 갈수록 인사를 잘하고 학교 학년 급이 올라 갈수록 인사를 안 하는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첫째는 저희가 보는 관점은 가정에서의 학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생활태도 차원에서 인사지도가 첫째는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 와서는 담임선생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 오늘도 오전에 학교 몇 군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한테는 인사를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같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아예, 우리나라 예절을 보면 누가됐든 어른이면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예절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하시고 예산 심사도 있고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하셔서 이러한 것을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일선 어느 학교를 가니까 아침에, 물론 날씨가 아주 추우면 못하겠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때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다 나가가지고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깨도 두드려주고 반갑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교실에 가서 어떤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성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교육청 당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참여 안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학교라는 게 꼭 학생들만이 아니고 선생님도 같이 노력을 해 줘야 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좀 시달을 해서 함께할 수 있는 학교 모습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학교를 방문해 보면 학교 간 차가 많습니다. 어느 학교가면 참으로 인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가면 인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경영, 교육방침이나 어떤 교육관, 그 학교의 교직 분위기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논산지역의 일반 학교에 평가하는 데를 몇 군데 들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력문제라든지 거기 평가위원들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습도 봤는데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표시는 안 나겠지만 기본적인 학생이 가져야 될 예절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부터 잘 해야지 무슨 다른 뭐가 다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가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한테도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 요즘 중·고등학생이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많이 입시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아침부터 다 주눅들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쳐져가지고 오는 모습보다는 독려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선에 우리가 학교가면 청소 상태 같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교육감님이 일선 현장 학교 갈 때 우리가 가서 보면 전체적인 학교 울타리 내에 청결상태나 이런 것이 대부분 용역을 줘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기본적인 것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전산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18년 만에 세계적인 회사가 됐는데 거기에 사람 뽑는 게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 잘하고 청소 잘하고 밥 잘 먹고 이런 직원을 뽑는데 그런 어떤 조건이 제일 우선되는 경영관을 가지고 한 CEO가 지금 세계 최고의 모터 분야의 기업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충남 교육의 학력증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듯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울타리 내의 모든 일이 누구 책임입니까? 학교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의 학생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관련한 모든 책임은 도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관리책임도 학교장에게 있지요.

아니, 도내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말이에요?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 누구한테 있느냐 말이에요.

최고 경영자인 교육감에게 있지요.

그렇지요? 맞네요, 제가 생각한 거와 맞는데, 국장님!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고, 아까 아동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3,000원을 방학 중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지원해 줘라, 지원해 줘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닌데 세 끼 중에 한 끼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3,000원 가지고 일반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메뉴가?

그 점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무자한테 국장님께 3,000원짜리 메뉴 있는 것 써 가지고 드리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3,000원짜리 메뉴 있어요?

그러나 식당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일부의 봉사적인 생각에서 일단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봉사도 한두 번이지 음식의 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예산을 우리 충남에 2만 9,000명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2,000원 정도 상향한다고 할 때 한 5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16개 시·군에. 이게 사실 52억이라면 큰 예산이지만 시·군으로 나눠지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3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게 해 주는데 52억이 들어간다면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2만 9,000명 예산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급식을 지원해 줄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데 이 3,000원이라는 것은 뭐랄까 학교급식이라든가 단체급식 할 때는 단가가 대략 맞아요. 우리도 군대생활하다 보면 군대 급식이 그 정도 급식이라도 영양도 충분하고 양도 충분한데 방학동안에는 대부분 개인별로 급식을 한다든가 어디 단체급식을 하는데 가서 먹는다든가 도시락, 주부식, 상품권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보니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태안군이 5,000원을 지원해 줘서 진태구 군수님 참 훌륭하시다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전부 3,000원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 또 토요일, 공휴일은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2,000원을 증액하니까 예산이 약 55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학중 만큼이라도 현실적으로 맞게 한 끼 주는 것 식당에서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정말 밥 굶는 아이들 서러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요.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 가지 청소년기의 자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배려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담당자가 얘기를 해 줘 가지고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만 9,000명에서 행정에서 2만 6,000명 잡은 것은 교육청에서 숫자를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안 먹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만 6,000명 잡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지요. 2만 9,000명을 다 먹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방학 중에 급식을 안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식사를 같이 할 가족이 있다고 한다든가 다른 학생과의 위화감, 부모가 거부하는 것, 또 복지시설 수용학생, 타 시·도 학생, 전출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좌우지간 이 아이들은 예산을 안 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2만 6,000명 잡은 행정도 잘못됐고 또 1만 1,000명 정도가 학교 조사에서 안 먹는다고 파악된 것도 이게 더 학생들을 더 잘 이해가도록 설득을 시키든 해서 방학 중에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태안군처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최소 5,000원 정도는 앞으로 지급이 돼서 우선 지자체만큼이라도 여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중국어 교육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중국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얘기 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무역규모라든가 2050년 정도 되면 세계 제일 큰 경제대국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제쳐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보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현 교육감님도 공약 사항에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중국어 교육센터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방과후 학교하고 여름·겨울 캠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예산군 관내 캠프를 하다 방과 후 다 했습니다만 15개 시·군 전부 포함한 캠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 겨울에 한다고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준비를 국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센터 설립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도 오래전부터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고 위원님 말씀에 동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윗선에서, 큰 틀에서 어떤 결정이 되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참모들 입장에서는 섯불리 어떤 진전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교육국장님 자리에 있던 교육감님이 하신다고 한 약속사항인데 인수인계 안됐어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관심이 아니라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고, 이것은 이완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김종성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단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청에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도와 도교육청과 군과 연관된 사업이 어느 부분을 관장해 가지고 나눠서 역할분담을 할 것이냐 이 부분 검토를 전에 얘기를 했고, 그것을 1차 검토를 했습니다. 1차 검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폐교를 리모델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축연한이 오래됐으면 신축을 할 것이냐 까지 전에 일단 도교육청하고 도청의 교육담당 부서하고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내년에 반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혼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시지 말고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기획단이나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 9월 21일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안 드린 것인데 이때까지 구체적인 사안을 자료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천안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미발령 사유를 잘 들었는데 지금 천안의 실정을 한번 가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부서가 평생교육은 학원은 1,100개, 교습소가 300개라 학파라치들이 매일 와서 이삼십 건씩 주고 가다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다음은 보건계는 신종플루 때문에 천안이 109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 더 확산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아까 심야학습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설문지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셨나? 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학교에서도 만약에 10시까지 하라는 얘기에요. 학교는 11시까지 왜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왜 10시까지 넘어서 해도 되고 학원 쪽에서는 세금을 내고 하는 데는 왜 못하게 하느냐, 민주국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10시까지 학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시까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학원에서 못하는 이유가?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상호 이해 관계에 얽힌......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렇습니다. 10시까지 학원에서 못하는 이유는 학원이 충남에 3,200개 되는데 2,700개는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라. 다만 일부 초·중에서 늦게까지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학원 쪽에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8시, 9시 반에 끝나다 보니까 학원에서 10시 넘어서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원을 충남에 3,200개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 관계로 정부나 도교육청에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보조를 해 줍니다. 학원은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돼도 내 탓이요, 돼도 내 탓입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에 3,200개에서 학생수가 50명이 넘는 학원들이 불과 500개도 안돼요. 다 30명, 40명, 50명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학원들이 어머니들, 직장 같이 겸직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데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원비가 위헌판결이 났고 이 심야학습도 지금 위헌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위에서 시킨다, 저는 우리 충남교육이나 전국적인 교육자들이 위에서 시키니까 나쁜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나 부감님들 회의 가서도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시간제한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따지자면. 그리고 교과과목을 이어서 하는 학교도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학원 쪽에서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계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에서 학원을 10시까지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재량수업을 하든 보충수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교육청 간부들이 알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가 지금 아산지역에서 9시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고 설문지 내용 같은 것을 잘 보시면 과연 이게 민주국가에서 합당하게, 자기들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선에 있는 학원 원장들이 내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도 꿈틀거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 또 할 얘기는 해 줘야지 교과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교원 국외공무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교원이 2008년도에 국외공무연수를 몇 분이나 다녀오셨지요, 국장님?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어가지고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예. 황 위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다녀온 교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별도로 특수교육 분야만 집중해서 다녀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특수교육 현장에 계신 교원 분들이 배낭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것은 배낭팀을 별도로 8명이 팀으로 다녀온......

그러면 ’08년도에는 여덟 분이 다녀오셨고 올해는 몇 분 정도 다녀오셨지요?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절약, 예산을 학력증진에 투입하기 위해서 교원 해외연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도 올해와 똑같은가요?

지금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수교육 교원의 현장은 저는 정말 선진국에 견학을 하고 현장에 있는 우리 교원들이 학교에서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난이나 또는 학력신장 등에 대한 재원문제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수교육 현장은 우리 교원들이 정말 선진국을 견학을 하고 현장에 돌아와서 우리 교육과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연수는 특수교육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많은 수가 다녀왔습니다만 최근 경제사정 예산사정으로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연수기회가 확보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특히 우리 특수교육 교원 분들은 일반학교의 교원 분들보다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아무리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특수교육 교원 분들은 정말 배낭연수형태라도 취해서 내년도부터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실과 홍보관리담당관실 소관을 포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학교 기본운영비에 학생당 경비가 3만 6,000원에서 6만 7,000원 증액하여 지원되는데 이는 학생이 적은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불리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기본운영비에 학생당 경비를 인상하는 사유는 최근에 교육기자재가 많이 보급됐고 냉·난방 설치 등으로 해서 사실 학교에서 공공요금 등으로 상당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 예·결산 투자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요, 큰 학교의 교육재정이 소규모 학교에 비해서 지원비율이 낮아서 학교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가 나가고 나면 소규모 학교는 경비가 넘쳐서 돈이 남아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큰 학교는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서 쓸 돈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인데 학교당 경비도 적정하게 맞추고 또 학생당 경비를 해서 학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지금 아시겠지만 소규모 학교에 투자되는 학생당 경비가 큰 학교에 비해서 열 배가 넘을 정도로 1인당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학교가 엄청나게 불리하다 또 쓸 돈이 없다 이런 지경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지원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요, 내가 현장에 있을 때는 기본 경비가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별 차이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큰 학교가 어려웠거든요, 조금 사정이 어려웠는데 그 후에 상황이 조금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해소되느냐 그런 것을 내가 아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요지로. 균형이 맞아진다는 얘기지요?

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의주신 자율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그것이 자율학교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지 저희들이 자율교육과정 운영비는 전 학교에다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설한 이유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세부사업별 투자 실태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초등·중등 또 과학직업정보과 여기에서 22개의 목적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학교운영비로 전환해서 학교에 줘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율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가만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 그 내용을 보면 천안지역만 2006년도부터 계속 이거를 지원을 했네요. 2006년도 11억, 2007년도에 10억 그리고 ’08년도 9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천안지역만 집중 지원을 했던 건가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 도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1억 5,000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업들인데 어디는 9억원을 가지고 하고 어디는 1억 5,0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 2006년도부터 진행된 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력이 되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09년도도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연결이 돼서 9억이 되고 1억 5,000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주나 보령·서산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대응투자 개념이거든요, 그쪽에서 많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이쪽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공주·보령·서산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이라 말씀드리면요, 이선자 위원님. 30만 이상 도시 거기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 시작된 거는 천안이 그래서......

천안이 해당된 것 같아요.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리국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이 질의한 직속기관만 나오셔 가지고 그 분야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 질의한 사항만.

충무교육원장 우수환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게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위(Wee)아카데미 또는 기숙형 인성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대안교육센터보다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이 정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죽 추진하다가 9월 1일자로 저희 본원에 교학부장 겸 위아카데미추진기획단장이 발령이 나서 9월 1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위아카데미와 기존 교육원의 분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 위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대비는 지금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위아카데미와 기존 교육원의 분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아카데미 설립하는 곳은 저의 본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확정되어 졌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설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 부지가 약 1만 3,000평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시설과에서 와서 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녀갔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 쓰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지는데 내년도 1년 동안은 지금 쓰고 있는 기숙사 거기에서 생활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그게 시작을 하면 완공이 언제 정도 되기로 되어 있는데 시작을 먼저 하나요? 위아카데미센터가 지어 지기 전에 시작을 합니까?

예, 우선 시작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죠?

글쎄, 그거는 왜 그런지......

아니, 추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충무교육원에서 그 옆이니까 원장님도 계시고 기획추진위원장도 발령이 나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이 아까 예를 들었던 연수원이나 영어교육원과 같이 분리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아까 국장님한테 그거는 질의를 했던 거고 추진은 지금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을 한 것 아니에요.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어지지 않고 그러면 준비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람부터 받아서 그걸 하느냐 그러면 기존 충무교육원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급한가요? 그거는 원장님이 답변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교육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독립기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도 수개월간 심사숙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교과부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독립기관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선진국을 봐도 실패가 되고 국내에서도 가능성이 없다, 어떤 특정종교기관 내지는 사회의 그런 복지단체 이런 데에서 대안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독립 하나의 기관으로 위스쿨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실패 가능성이 있다 라는 진단 하에서 그렇다 라면 충무교육원이 어차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또 충무교육원의 기능이 오랜 세월 되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변화될 필요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일단은 충무교육원 속에서 출발을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이 문제가 각계각층 또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교육위원님들 또 도지사님·교육감님 의견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무교육원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하셨는데 어차피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충무교육원의 기능도 좀 변화할 그럴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의 충무교육원 프로그램은 학생수련원 등에 편입해서 운영을 해도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쪽이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제 생각에는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것이 맥을 잘 짚은 것 같습니다.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학재를 보면 공립교육기관이 아니고 개인인 학부모가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런 유사한 기관들을 해서 국어·영어·수학 말하자면 그러한 몇 가지 교과만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번 똑같이 다른 일반학교에 학생들과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통과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걸로 이렇게 주는 학교들이 많은 데 그것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위교육센터를 내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 줘서 좀 시범적으로 뭐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타 기관에 위탁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거기 예를 들어서 총 책임자를 외부에서 전문가로 영입하는 특별채용 하는 또 그 이하 직원들도 각 분야 별로 전문가를 24시간 거기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임용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우수환 충무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하고 질의해 놓은 게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부평생학습관 관장님하고 또 외국어교육원 원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부평생관장님 계세요?

박계식 관장님 나오셔가지고......

원장님, 거기 가신지 오래 안 되셨죠?

예,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7월 1일자요?

예.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그 학습관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인가요, 외부의 용역사업인가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하시는 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빵기능사 자격증 등 약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약 165명 되고요, 자격증을 49명이 취득했습니다.

당연히 평생학습관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교육시킨다 라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논산시에서 지원해 줘서......

지원해 줘요?

예, 2,5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문해교실이라든지 또 중학교 입학검정고시 과정이라든지 또 영어기초반 세 가지 사업을 논산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럼 자료를 안 주셨어요, 아까 내가 그런 것 있으면 자료 달라고......

그것은 일자리 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할 일 같아요. 이왕에 외부단체에 연계해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또 혹시 그래서 일자리 취업 실적이 있느냐 했더니 그게 취업을 어떤 평가하기가 참 애매하죠, 거기서 교육 받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시는 것 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 논산시와 협의해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현재는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요, 논산이나 자치단체에서,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은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지역 자치단체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외국어교육원 원장님 좀 나오시죠. 원장님!

예.

거기 지금 꽤 되셨죠?

예,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뿐이 안 됐습니까?

예.

분원 설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분원설치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이 지금 현재 교사연수와 학생연수 그리고 학부모 일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학생연수에 대한 일선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시설 때문에 전부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아마 지역에 의견수렴차 다니시면서 학부모님들께 많은 그런 요청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을 고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지금 학생체험 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외국문화 이해와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때에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체험학습 동을 아주 우수하게 지금 설치해 놨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잘 적용을 시켜서 옮겨놓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지역에 맞도록 잘 적용한다면 그것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휴먼웨어 쪽에서 훌륭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훌륭한 분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분원도 역시 하나의 기관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T/F팀을 짜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저희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요구를 좀더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수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원을 증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대단한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분원 만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게 잘 되어져 있는데 하드웨어가 문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규모로 볼 때. 그런데 평생교육이나 서부나 남부 학부모들 대상으로 무슨 아까 일자리 창출도 있고 무슨 반 무슨 반 했는데 이 학생들도 거기서 가르치기가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학부모들 대상으로 영어교육 같은 것 시키면서 그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런 거요?

아하, 저희가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1회씩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원에 대한 홍보차원과 또 자녀들에 대한 영어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차원이고 그것을 연중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우리 충남교육을 알리고 또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교육이 백년대계라는데 평생 배우고 공부해야죠. 그런데 외국어교육원에 일단 학생들 또 교사 이런 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 왜 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학부모들 교육시키고 연수도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본원의 외국어교육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해 보시고 또 남을 때 이런 일은 하시면서 해야 맞는 것 같고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했는데도 지금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당연히 그럼 분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학부모 관련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교육원의 어떤 본질하고는 조금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자료를 드렸는데......

영어 학부모들 시·군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있습니까? 학부모 자료를 안 주고 학생들 자료만 줬어요.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고남종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학부모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일단 학생들하고 교직원 사용하는 데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시설이.

지금 저희 학생들, 저희가 각 교육청에서 학교에 인원을 배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인원이 옵니다마는, 사실은 더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학생들하고 교직원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학부모 연수는 하루씩해서 2회를, 1년에 이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에 체험시설을 공개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특강중심과 공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틀한 겁니까, 161명이.

한 번에 한 겁니다.

1기에 하루씩......

예, 100인데 인원이 넘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국장님과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추진상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의 의견임을 감안하여 보완 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