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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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 통합, 자주재원 확충,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지원부서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관,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의회에 보고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장영수 자치행정과장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연찬회 관계로 부여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에 따라 관련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어서 2009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일반현황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예산 전체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4조 5,171억 6.2% 증가, 이번에 2,645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세출에서는 그런데 세입에서 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없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상당히 결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목표액보다 한 12.8% 정도가 감소해서 한 1,100억 정도가 상반기에 감소가 되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가면 거의 2,000억 가까이 감소가 되지 않나 이랬을 경우에 세출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총액 감소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511억보다 10.7% 161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1,350억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세외수입은 무엇무엇이 세외수입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하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도민을 섬기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11쪽에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보도에서 봤는데 아직도 공직사회가 행정기관은 아주 고압적이거나 이런 것은 없고, 권력기관도 과거보다 상당히 주민들, 대민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은 대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민원인들이 가면 자기하고 관계없으니까 다른 데로 미룬다든가 해서 민원인들한테 아직도 불쾌한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러는데 보통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 고객이 뭐 요구하면 회피하는, 또 말을 퉁명스럽게, 또 고객을 어떻게 어린 애들 취급하듯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보니까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태도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직사회에 확실히 변화가 왔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군 자율통합 추진에 있어서 뭐가 한 군데도 없다고 했어요? 보고하실 때 뭐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는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통합의사를 밝혀온 시·군이 아직은,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정종학위원

부여에서는 하고 싶다고 얘기 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현재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움직임도 보고를 해야지 그냥 무정하게 “한 건도 없습니다” 딱 이러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마냥...... 그런 흐름도 얘기를 해 주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건도 없지만 부여에서 이런 저러한 조사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도에 온 것만, 보고한 것만 딱 무 자르듯이 하는 것은 올바른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보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보고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고요,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려고 자료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에 공직자능력개발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후 충남도정을 이끌어 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2008년부터 10년간 매년10명에서 12명씩 국외훈련을 보내고 있는데 국제화시대에 전문가 양성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2008년도에 국외훈련을 몇 명이나 했으며, 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국외훈련 후에 갔다 온 분들이 어떤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와 국외훈련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 또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서중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 1,3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 내용이 세입에서 이렇게 보면 1,100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세수결함이 1,100억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게 세수추계가 잘못이 됐던 것이냐, 아니면 징수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냐 이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살림을 하는데 지금 1,100억 빚을 얻어서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우리 도에서는 체납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체납세금 징수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인 것이냐 하는 이 문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수를 이렇게 추계하는 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답변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시·군 자율통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사항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쉽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경축사에서 밝힌 내용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통합, 자율통합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그것은 아니다 라고 국장님 그런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국가의 정책도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답변 듣고 깜짝 놀랐고, 또 충남 도내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군데가 지금 통합과 관련된 의견도 묻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의 확고한 입장 정리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기초단체와 중앙과의 가교역할 또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확고한 입장도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따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가 세수는 줄고 체납액은 증가하고 이래서 재원확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정부하고 한나라당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키로 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방세 신설은 처음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 지방의 반발 무마책으로 시작해서 목적은 좋았는데 이게 잘못 되면 지방교부금을 줄이고, 또 지방교육청 국고지원도 없애야 되는 조삼모사격 생색내기다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지금 걷히기 때문에 일정비율, 그 일정비율을 전환하거나 배분한다면 지방을 죽이는 이런 정책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는 또 새 지방세 도입은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분권과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조세와 공공지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질 때 진정한 지방화, 지방분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실행되어야 한다는 찬성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에 우리 충남도의 그 세수증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하셨을 것인데 그 분석내용하고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이러 이러한 것이 보완이 되어야 만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현황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처우 개선책이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자세히 좀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 가지고 처우개선대책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현재 세수관계하고 체납액 증가와 관련 됐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소속공무원 420명을 2명 1개조로 해서 독려반을 편성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명단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늘 해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단의 조처로 서울시 같은 데는 체납세기동처리반이라고 해 가지고 사법기관하고 또는 전직집단이라든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로 특별편성, 3개조를 운영을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도 공무원으로 편성을 해서 해 왔지만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에서 광역단체 업무로 이관된 이후에 소방관서 설치나, 소방인력 보강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능중심의 합리적 조직관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재정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68명 인력보강을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될 인력이 소방업무라고 보는데 이 인건비 등 소방인력 보강이나 소방관서 설치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비 등 재정대책이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재정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선출인원을 239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중에 보면 교육위원이 다섯 명으로 됐거든요. 지금 공직선거법이 확정이 됐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번 아마 정기국회 때 조금 손을 볼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방세수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지방세가 한 1,10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또 이게 재산매각대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내에는 폐천부지라든지, 지금 개인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땅들이 도유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매각자체가 현재 지지부진하고 도민들은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 팔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금년 같이 지방세수가 지금 결함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임차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지금 1,100억원 삭감에 따라서 1,35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 했는데 현재 채무관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백낙구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지요.

백낙구위원

그게 바뀌었나요? 채권관리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채무관리관 아마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지금 지방채 발행을 자치행정국에서 잡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채를...... 지금 추경예산안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지방채 되어 있지요, 세입?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세입을 잡으려니까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잡는 것이고 지방채발행 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백낙구위원

그런데 1,350억원인지, 135억인지 자치국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예산 자체가 나는 잘못계상 되었다고 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세 1,100억원 삭감도 기타 세외수입도 있지만 여기 삭감에 대한, 물론 체납액 473억에 대해서 징수전담반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 부족한 세입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 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좀 안일한 세수대책이 자치국의 하반기 업무계획이 아니냐, 지방채발행을 거기다 집어 넣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채권관리관과 채무관리관은 분명히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 자금이 부족해서 조기집행이나 이런 때는 돈이 부족해서 세입이 적게 들어 와 가지고 돈은 하반기에 들어 올 전망은 있는데 돈이 적게 들어 와서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한다 라고 볼 때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다뤄야 맞지만 지방채만큼은 기획관리실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를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세입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결함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방세수도 어렵지마는 지금 농민들이 잔여 토지, 도로 낼 때, 지방도 낼 때 잔여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을 토지주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갖고 있고 폐도, 폐천 그것을 많이 매각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그것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도민과 시·군 간에 소통과 상생의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올해는 시·군과의 대화를 안 하신 것으로, 한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충청도에는 현안사항이 시·군별로 다 많이 산재되어 있고 군민·시민의 목소리를 도지사님께서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도민들과의 대화시간을 안 가져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시·군의 의장님들 협의회는 다달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따가 자료 건의사항 들어 온 것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 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8쪽에 치안질서 확립으로 지역안정체제구축 해서 도청과 경찰과의 협력사업추진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내가 보기에는 참여정부 시에 지구대를 활성화 시키는 바람에 파출소를 폐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파출소가 없어지니까 그게 민원이 엄청 들어 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치안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뒤에 광역방범CCTV설치 지원 등 협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농촌에서는 마을 쏙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방도, 군도 같은 데는 CCTV를 해 놓으면 예방은 될 걸로 보는데 가을철에 농산물 벼고, 고추 이렇게 말려 놓으면 도난사건이 많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경찰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 지원을 못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을 농산물 수확기인데 도난사건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것은 방범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취약지 우선적으로 해서......

우성

황우성위원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기초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플러스해서 경찰이 대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경찰이 설치라든지, 운영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CCTV를 면 농로, 마을 안길에는 꼭 설치가 되는 쪽으로 됐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