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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철민 의원 발언

227회 제4농수산경제위원회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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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회의승인을 거친 후 7월 2일자로 경제통상실이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조직이 분리된 이후 투자유치, 국제교류, 통상기능이 더욱 강화된 만큼 더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투자통상실장 이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득원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은 지금 현재 일본 출장관계로 이인범 투자기획계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맹부영 통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찬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우리 실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배근위원

인삼재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으면, 시·군별로 구분해서 지원품목과 지원금액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부 공무원들, 그동안에 수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쪽에 농산물 수출에서 시·군별로 농산물 수출 2008년과 2009년도 수출실적 좀 주시고요, 2009년도분 해외 시·군별 수출내역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통상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농산물 수출 분야가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나가는데 시·군별로 수출원가대 그 쪽에서 받는 거래가격이 어떠한 정도로 형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분석해서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정확히 스터디 해볼 필요가 있도록 생각하는데. 그리고 18쪽에 보면 2008년도 외자유치 현황 중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DI 그룹 러시아 자동차부품 650만 달러 부분이 있는데 보령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5쪽의 농업기반 구축 및 식량생산기술 등 농업분야 교류, 바레인하고 교류한 부분하고 이라크 안바주에 민간기업의 지원, 농업분야 교류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8쪽의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21개 업체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추가 자료요구 하나 더하겠습니다. 7쪽에 외자유치 강화 부분에서 29건을 민선 4기에 했거든요. 민선 4기에 29건이 어디어디에 수출되었나, 외자유치, 그 부분을 같이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자료를 받고서 하지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그것 말고도 다른 거,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사님과 함께 일본을 갔다 왔을 때 오키나와 지사실에서 모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지사님께서도. 오키나와 지사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서천에 오셨을 적에 프랑스 파리에서 모시 패션쇼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시를 그렇게 많이 입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가보니까 실장님께서도 동행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가 갔을 때 온도가 32℃ 정도로 나갔거든요. 모시를 오키나와가 많이 입을 지역이더라고요. 오키나와 지사께서도 모시에 대한 것을 좋게 말씀하셨고, 오키나와에서 성축제가 있다고 했죠? 그때 서천군과 협의를 해서 오키나와에 가서 모시를 홍보를 해서 수출길을 터주시면 수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의 모시조합 관련된 분들하고 지사님하고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인데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오키나와에 가서 모시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실장님! 자료요구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먼저 자료요청 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바레인, 이라크 농산물 부분은 현재 구체적인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 10월 말에서 11월에 지사께서 방문할 때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농업분야 어느 부분을 교류하실 거지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바레인하고 그런 지역이 사막지대거든요.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사막지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시설이라든지 재배시설 부분은 우리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술지원을 구체화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농산물 수출부분도 협의하나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지금 현재 수출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종현위원

기술부분만 교류하고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나머지는 나중에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오키나와 지사와 면담했을 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고요, 또 오키나와 지역에서의 어떤, 글쎄요. 아직 그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라든지 현 주민들의 기호도 조사 같은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오키나와 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링크시켜 주는 그런 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서의 패션쇼, 그 다음에 수출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수리성 축제에서 패션쇼는 못 하더라도, 패션쇼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것을 서천군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그 쪽에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패션쇼가 프랑스 파리에서는 안 어울린다고 봐요. 일부에서 들은 얘기가. 지사님께서 한산모시문화제 때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하시겠다. 지난번에 지사님과 같이 일본 동행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프랑스 파리보다 여기가 더 좋겠다고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오키나와에서는 모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건이 온도가 뜨겁고 우리와 기후가 맞아서. 그래서 축제 시에 가서 홍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백제문화제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그 때 우리가 갔을 적에 5개 지사님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다 취소됐겠지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래서 그 때 오키나와 지사에게 모시를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사이즈가 안 왔어요. 그런데 대충 라지 사이즈 보내라고 홍 박사는 그러시지만 그렇게 보내서는 모시는 못 입어요. 사이즈를 정확히 재야하기 때문에.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그 치수는 좀더 구체적인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세옥

오세옥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못 오시니까 수리성 축제 전 그 때 갖다 드려도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투자통상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자료는 지금 10분 정도, 15분까지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중에서 먼저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출원가 대비 거래가격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나오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산출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그룹에 관련되어서 공사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또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작년에 유치를 이게 상당히 큰 규모로 6억 5,000만 불을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한 사업이고 또 공사착공을 해서 착실히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기대감은 보령주민 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에다 또 러시아 경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자동차 시장은 특히나 영향을 더 깊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이 특히 DI그룹에 영향이 더 강했었던 것 같고요. 또 오늘 모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GM대우의 기술부분에 대한 보도가 사실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보다 팩트를 깊게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의 앞으로 추진 동향에 대해서는 같이 면밀하게 예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규모도 있을뿐더러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는 동향을 지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께서 큰, 더군다나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에 타가즈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쪽 회사에서도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공장의 유치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MOU가 체결됐고 또 일반 기업 같으면 모르는데 외투지역에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가 타가즈 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쪽 처분만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민들이 의식하기에는 그 때 하나의 큰 호재로 생각하고 지역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줬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저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큰 실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여건도 불투명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촉구 좀 해서 전망과 실적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지금 현재 그 회사 상황을, 오늘 보도와 관계없이 회사의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는 유동성 자금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장단의 교체과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8월 현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주 물량을 확보해서 비전은 어느 정도 보였었던 것 같았는데 다만 그동안 국내에 있던 내수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전국적으로 4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충남에 보니까 약 26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자금에 다소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협력업체들과의 대금결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의 협력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좀 낙관적으로 보면 연말, 그래도 최소한 내년 초에는 이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고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동향 파악을 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삼재배농가 지원 금액과 지금 위원님들 자료를 제가 종합이 안 돼서 못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거기에 대한 제 물음이 하나 있어요. 인삼 하는 농가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데 몫을 딱 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것이 실지 농가에는 쓰는데 용이하지 않다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만약 그런 지원금액이 있다면 몇 개를 묶어서 풀로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홍성도 어떤 면에서 농가가 1억 3,000인가 얼마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쓰면 손도 많이 가고 어려워서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로 풀어주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어떤 담당한테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할 수 있으면 도 차원에서, 기왕에 농민에게 준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같은 기재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인력 분포를 보니까 인삼에도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던데 농업직은 거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농업직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계장 밑에만 있나봐?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오배근위원

위로는 없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지금 팀장은 행정직이고요......

오배근위원

팀장은 전부 행정직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삼산업담당 이쪽에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핸들링 할 수 있는 책임자에 농업직이 있어서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 내에서 인력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목 그것은 오늘 시간이 뭐하면 이따 담당자가 직접 나한테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위원장님!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실장님, 저하고 대화 좀 하시지요. 투자통상실 하고 경제산업국 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우리 실장님 부담이 많이 덜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기업유치, 투자실적 전국 1위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투자통상실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사후관리라든지 기업지원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적을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은 기업의 숫자라든지 투자액수를 늘리시고 경제산업국에서는 뒷받침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겁니다. 한계가. 어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하고 처리결과를 받아 보니까 처리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중앙에서부터 풀어져야 할 문제가 있는데 잘못하면 말입니다. 이게 만약 그 분들이 와서 “충남에 와서 투자를 하니까 성공하더라!”, 도의 지원하고 그 신뢰 속에서 성공을 하더라 하는 그것이 계속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턴데 와서 성공 못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약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나중에 세월이 가면 허장성세가 된다. 이게 크기만 자꾸 얘기하면, 그런 말이 있지요. 망태기가, 거이 잡는 망태기 밑에가 잘못되어 있으면, 게라고 하지요. 게를 우리는 옛날에 거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계속 잡아놓으면 나중에 한 마리도 없고, 나중에 세월 가면 게도 놓치고 망태기도 놓치는 그런 형편인데 이게 지금 갈라져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이제는 숫자나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저희들 지금 현재 방침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실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리적인 어떤, 저희들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지리적으로 전국적으로 수도권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가장 유리한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고요. 또 주력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후관리입니다. 그 사후관리 부분에 관련해서 경제산업국과 현재 분리됨으로 인한 부서 간에 협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유치했을 때 사후관리 하는 부분은 전부 다 투자통상실에서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께서 주 1회 주기적으로 회의를 같이 하고 있어서, 동석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국에서의 어떤 추진상황, 그 다음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부서에서 있을 때만큼 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지금 현재 협력체계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지역에 온 기업체의 투자가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차후에 어떤 여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 외투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다르게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 기업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자문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모 기업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해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우리 충남을 아시아의 거점지역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증액투자까지 의사표시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심 않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요즈음 기업을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가겠다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의 수뇌부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옮겨오는 데는 그 지역의 교육이라든지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까지도 요즈음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가 우리 투자통상실도 그런 기반 구축도 하는, 그러면서 투자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얘기에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감사합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민위원

우리 충남도가 GRDP 부분 1위를 하는 데에는 워낙 열정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지사님의 공과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해외 협력관계로 해서 같이 동행해 가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도 행정의 그 인적자원 활용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신다고 보면 더 많은 시너지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국 하면 농수산물이 싸다고 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든데 이번에 가서 실질적으로 접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코 그렇게 싼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 인식을 탈피해서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 해서 지난번에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 부분 쪽에 수출하는 문제를 통상실 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별도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요. 현지에 가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즈음 국내에서도 우리 충남도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쌀 소비 촉진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일본 쌀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쌀 가격보다도 30배가 비싼데도 소비에 생산이 다 맞추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하고, 또 한 예로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한국산을 자기들 일본으로 수입을 해서 다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국내에서도 보면 지금 수산물 같은 것에도 특히 해삼이나 전복 같은 것이 일반 상인들에 의해서 많은 거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 있게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역점을 두고 노력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아시다시피 중국 참 거대한 시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GDP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수준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해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거시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부터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실 지원이라든지 직원들의 확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지금 중국의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수출 전략이라든지 하는 것을 짜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많은 부분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출로 연결되는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보완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지 소비자들한테 연결이 되는 창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매 수출업자들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대형마켓에 입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해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형마켓의 입점에 타깃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업무보고를 들으셔서 혹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국내의 상황도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내로 초청을 해서 국내의 어떤 연수 프로그램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기진작책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예,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우리 지방 대전일보인가 중도일보인가를 보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수도권 발전 촉진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신문을 봤습니다. 투자통상실에서는 사실 이 분야가 굉장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어제도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국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서북부를 중심으로 공업화 기업이 유치되어 오다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 시책에 의해서 다시 유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고리에 우리 보령이 입지해 있어 가지고 사실 참 보령은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대책으로 이것을 타개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충청남도가 함께 잘 사는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실제로 실장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업무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충청남도 어느 누구라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소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외자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것은 주로 중국과의 어떤 물류의 편리성이라든지 지가의 저렴성이라든지 또 수도권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인프라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외국기업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먹혀 들어갑니다. 이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국내기업들은 그런 경제적인 합리성 뿐 만이 아니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측면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고려요소이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바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인프라들이 충실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설교통국에는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대전과 평택과 당진과의 연육교 설치문제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관부서에 건의를 해서 중앙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아울러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투자통상 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실은 지난 7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통상실에서 투자통상실로 분리되어 5대양 6대주를 향한 폭넓고 깊이있는 실리적 교류와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증진에 더욱 매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과 더불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에 보면 기업이전 보조금을 50억원 증액했는데 기업이전 보조금을 어떤 기업들에 지원하나 자료를 주시고 아까 인삼재배 자료를 보니까 서천군하고 청양군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시·군에서 요구를 안 해서 없는 것인지 서천군에도 인삼재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2009년도 시·군별 농수산수출 현황있죠? 서천군 것만 임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자료를 별도로, 오늘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하고 무슨 제품을 수출했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에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이 44%가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오세옥 위원님 기업이전 보조금 55억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기업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지방활성화시책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인해서 지방의 보조금을 국비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하고 낙후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지역은 70%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년대비 지금 현재 국비를 포함해서 2008년도에 192억원이 기업이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500억원이 예산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아까 자료요청 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 농가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시·군에서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다음 2009년도에 예산반영할 때는, 서천군에도 많이 있어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현황 부분은 시·군별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물류비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나 중소기업 뿐 만이 아니고 농수산물 쪽의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경쟁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04년도부터 신선 농산물에 한해서 지원을 시작하고 있고 2007년도부터는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책에 힘입어서 농가의 농수산물 수출은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수출목표도 높게 잡고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현위원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 47% 정도 밖에 안 되고 언론에도 충남도 농수산물 수출이 많이 둔화되었다는 보도가 있고 했었는데 추경에 4억 5,000정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수출이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부진하고 한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요구했는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그 부분은 우선 금년도에 수출을 보면, 농수산물을 포함해서 전체 충청남도의 수출의 추이를 보면 전년대비 22%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출시장이 아주 저조한 상황인데 다만 농수산물에 관련되어서는 전년대비 1.6% 정도가 오히려 7월말 현재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묘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수출목표 설정한 것이 4억불인데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절대치, 기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미흡한 부분입니다만, 농수산물의 수출이 저희들이 추이분석을 해 보면 8월 이후 9월, 10월, 11월 이때 하반기 때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확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불을 달성하는 것은 어쨌든 실적으로 저희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목표대비 예산증액을 요구한 겁니까? 실적대비?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수산물 수출현황표가 있는데 품목별 나라별 2008, 2009 별도로 차후에 디테일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관 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장, 오배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덕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연서하여 주셨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송덕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투자기업 및 도내 기존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충청남도 투자유치자문단과 투자유치협력단을 구성·운영코자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집행부서 협의와 법제자료담당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성안이 되었고, 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연서해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으로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송덕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이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다른 의견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덕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예비심사 한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상정하면 상정 자체가 안 된다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세요.
문규

김문규위원

잠깐 정회 합시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아! 지금 우리가 다섯 명이 안 되나? 아! 성원이 안 된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05분 속개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예비심사 한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질의 답변 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배근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농업기술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급변하는 농어업 및 경제 환경에 대처하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비가 주가 됨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배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투자통상실장님, 경제산업국장님, 농림수산국장님,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님, 농업기술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없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