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 동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을 출장한 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출장하였기에 국외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의 목적, 기간, 방문국가 및 주요 출장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출장 소감과 정책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유럽 4개국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은 당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정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터널을 뚫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생각 이상으로 완벽하여 우리 방문단 모두가 가장 부러움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연금제도, 실업연금, 의료보장, 주택문제, 교육제도 등의 사회복지 문제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 배우는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정착되어 돈을 벌기 위한 노력보다 가족과 함께 즐기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하면서 모두 검소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에 총 예산의 무려 60%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실태였습니다. 끝으로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의 단체간 교류방안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교환 및 복지증진 시책 교류를 위한 단체간 교류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체계가 점차 세분화 및 광역단위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고려하여 전문화, 효율화, 광역화를 지향하는 분리수거 체계의 정비와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위원들께서 선진외국의 다양한 문물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출장과정에서 얻은 견문과 전문지식은 도정에 비교 접목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의원 공무국외 출장은 선진외국의 다양한 문물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결과보고서도 위원님들께서 출장과정에서 얻은 견문과 다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완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일정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국외출장 과정에서 채택한 견문과 전문지식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접목하여 200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또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는 아마 다 준비가 됐을 거예요?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직 및 기능직.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한 것 중에 학력증진을 위해서 반영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계고 학과개편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2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남종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신속히, 정확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안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시면, 이번 추경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잘 짜여져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이 적은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도록 준비를 하고,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 135쪽, 143쪽, 266쪽, 690쪽, 이렇게 보면 교직원 해외연수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4쪽 보면 교원해외연수비 중에 국외체험, 북한체험, 특수교사 국외체험, 유치원 교사 국외체험, 영어교사 국외연수비 해서 5억 3,460만원을 삭감하고 또 143쪽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 해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영재담당교원 국외연수비 7,500만원, 690쪽에 사학기관 직원 국외연수비 1,60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삭감했거든요? 물론 이 삭감한 것은 경제 불황으로 해외연수비를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최근에 영어교육에 관심도 높고 그런 가운데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위한 135쪽에 보면 국외연수비를 9,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활성화에 바람직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영어교사 해외연수비를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학생학력신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직업정보과에 학력신장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학력신장지원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물론 전문계 고등학교 기초학력 부족한 것과 학습의욕 부진을 정상적인 학습활동이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기초학력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이 전문계고에서 기초학습을 한다고 학력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문시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49쪽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 우수인력 발굴 활용으로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기능 강화로 학력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과 교내 업무 경감 등을 위해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 운영을 위해 이번에 20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과 기대효과는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검토보고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교육국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금번 추경 예산안에 초등교육과 5억 1,827만원과 중등교육과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비로 10억 2,070만원과 특별보충과정 운영비로 2억 3,227만원을 신규사업비로 반영하였는데 금년도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인지와 사업내용, 지원방법, 학교선정,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의 이유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관심과 구제는 교육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부터 신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일환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력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를 통한 모든 학생의 읽기·쓰기, 기초수학의 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기본학습 능력 습득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학습부진 학생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기초기본학력 증진 및 우수인재 발굴이 주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학교특색에 맞는 특별교육과정을 위한 것이고 또 기초학력 미달 밀집학교로 중학교 194, 고등학교 102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동기유발을 위한 교재·교구비, 간식비, 인건비 학생귀가를 위한 경비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및 외부강사 활용, 또래학습 도우미제, 대학생멘토링제, 학습부진학생 도우미교사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학교특색에 맞는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기초학력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확대 및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습의욕 고취 및 면학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과교실제 운영 대상학교 중 충남은 50개교가 선정되어 유형별로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214억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는데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실수 부족으로 주요 과목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에도 어려운 학교가 있어 교실증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충남도내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액과 향후 연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실 증측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응투자 방식으로 89억원을 지원 받은 사업이며, 50개교 선정 시 교실 부족학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향후 선정 시에도 교실부족 학교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교실증축이 시급한 학교를 해소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액과 향후 연도 추진계획은 별도로 유인물에 제시한 바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와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원어민 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 확대 배치하였고, 추경예산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사업으로 12억 6,100만원 반영하였는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선발기준 및 주요 담당업무는 무엇이며, 현재 운영하는 원어민 교사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배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추진 근거는 2008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도입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정책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는 교육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목적은 영어수준별 확대수업 운영 시 확대된 학급의 영어수업 담당교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영어과 업무지원을 통해 영어교사들의 업무경감을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기준은 영어 준교사 또는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소지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주요 그들이 맡는 업무는 영어수업 담당을 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지원을 하고 학교의 영어교육 활동 및 기타 특별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의 차이점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영어 모국어 국가 원어민이 본인들이고 한국인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합니다. 또 실무영어 중심 지도를 한다 이러한 점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내국인에 한 합니다. 또 단독으로 수업을 전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규수업 시간에 영어교과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교사와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에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비로 20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학부모 교육도우미제의 운영의 목적과 운영시간, 운영방법, 운영효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의 운영 목적은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기능 강화로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우수인력의 발굴 활용으로 교원의 업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러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운영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13시에서 19시까지 돌봄, 놀이, 교과지도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독서, 교과 즉 과제해결 학습부진 학생지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학교 강사 자율학습 감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영대상 학교 및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학력평가 결과 충남의 기초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학력증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 교직원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학력증진을 위해 반영된 사업 예산내용을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구분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정착에 가장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충남학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력증진 사업을 통해 학력을 신장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력증진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예산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기존사업은 학업성취도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학력증진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기본학습요소집중프로그램 개발, 학력강화프로그램 개발, 맞춤학력지도 동아리 운영 등 7개 과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학습부진학생 구제를 통한 정상적인 생활인 육성 및 미래인력 창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신속 정확한 평가결과 처리 및 분석을 통한 맞춤식 교육력 제고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청 및 일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기타 잡수입, 기타 예금이자 수입 등을 예산에 편성치 않았는데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자체수입액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사례가 발생된 것은 직속기관의 세입예산 대부분이 수수료, 예금이자 등으로 금액이 소액이고 또 부정기적인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 했다고 보고 드리고요, 또 최종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예상치 못한 그런 세입금이 발생해서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년도 징수실적 또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해서 소액이라도 세입예산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하여 국고부담 지방채 1,252억 7,282만 3,000원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금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세수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로 이어져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향후 악화되는 재정에 대한 운영방향 및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2009년도 보통교부금이 감소되었으나 이 보전을 위하여 공공자금을 활용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내년도 또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금년 대비 약 1,100억원이 감소되는 등 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교육재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요불급한 학교신설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을 억제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또한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만 투자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중복투자 여부 등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방침에 의거 정원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임용계획 취소로 3,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현재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현황과 정원 감축으로 인한 충남교육청의 인력운영상 차질은 없는지, 또 향후 인력운영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204명, 5%를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규채용 요인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아서 기능직공무원 채용예산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향후 인력운영 대책은 204명 정원감축에 따라서 현재 초과현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개편 또 기관신설억제 및 소규모 교육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해서 정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정년퇴직 등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에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로 지정예산 대비 13.4%인 427억 5,440만원 증액하였는데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주요투자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였는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통한 다목적강당 증축과 교실증개축 또 내·외부환경 개선,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세부내역은 해미·반양초 통합 이전에 따른 설계비 또 가칭 조양유치원 시설비 등 학생수용시설비 4억 8,500만원 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를 통한 다목적강당 증축 또 기숙사 신축 등 학교 일반시설비에 125억 8,500만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화장실개선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비 97억,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교실 증개축 60억원 또 반자시설, 창호교체 등 교실수선비 59억, 배수로 및 포장 등 외부환경개선비 43억원 등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건물에 대하여 활용가능성이 낮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재산은 매각해서 효율적인 폐교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안에 폐교건물 철거비 7,250만 5,000원을 반영했는데 재산매각이 아닌 철거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구 임주초등학교 부여에 있는 학교인데요, 학교부지는 임천중학교와 연접되어 있어 향후 교육법이 강화되어 특수학교 등 교육목적으로의 활용이 예상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토지는 현 상태로 보존이 필요하고 건물은 건축된 지 40년이 넘어서 계속 방치할 경우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고 또 인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거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선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하라고......

예, 질의.

알았어요.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52억이라는 지방채를 부담해 가면서 예산편성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내년도에 1,100억 정도 보통교부세 감액되고 이런 현 상황인데 어렵게 추경예산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 학교에 전원학교라든지 교과교실제해서 추경예산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쓰는 예산하고 확보된 예산보다는 굉장히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기 예산이 필요한 것을 다 담아서 교과부에서 해 가지고 일부 모자라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해 주어야지 꼭 이삼억, 사억 부족하게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낸 학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지만 따고 와서도 실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이영기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일부 예산이 수수료나 예금이자 등이 소액이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다, 이건 답변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그마한 예산 하나라도 전부 다 남겨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지 소액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교육채 조서에 보면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재경부 이자는 4.72%고, 농협도 이자율이 다 달라요. 5.67%, 6.6%, 최근에는 4.12% 아주 굉장히 이자율이 적은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게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고남종 위원님.

예, 추가 질의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독서이력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예산 4,620만원이 감액됐는데 학생들 논술 확대 등 독서교육에 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독서이력관리시스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또 차질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4쪽에 유해정보차단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되어 있는데 유해정보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심각한 왜곡현상이 있어 가지고 예방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삭감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고 또 대응투자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라도 전북·전남 같은 데는 모두 급식을 친환경급식도 하고 그러는데 친환경급식이 안 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이 먹게 되는데 그 입찰자체가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써 가지고는 그 가격을 못 맞춘다는 거요, 최저가 입찰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같은 게 막 범람하게 들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과연 경제논리로만 가지고 지역에서도 보조사업도 해 주고 각 시·군에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재정 기여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학생들 학교급식을 최저가라는 명목으로 해서 외국산 식재료로 되어 있는 김치라든가 이런 게 오늘 언론에도 났지만,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최저가로 하면 우리 재료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 대책을 도에서도 심각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그런 현황도 파악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이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 첫 번째 9,800만원 영어교사 단기 해외연수 삭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800만원 영어교사 단기 해외연수 삭감에는 아무 지장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산 작성시 환율보다 현재의 환율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수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대학에 위탁사업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학을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계획했던 연수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전문계고 학력신장......

아니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전문계고 학력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그리고 학력신장 지원으로 1억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전문계 고등학교도 국어·수학·영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봐서 전국대비 학교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그런 데에 기반을 두면서 그런 의미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졌고, 또 전문계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지도비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전문계고 학력증진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신장과 취업률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직업교육 박람회, 전공동아리 활동, 기능훈련 등을 통해 우수기업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계고 아이들이 기초·기본 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 지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그러면 죄송하지만요, 기초학력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 통계가 있나요, 전문계고?

예,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드린......

다음에라도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 학교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검토의견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로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는데 있습니다. 학부모 우수인력의 발굴 활용으로 교원의 잡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추진 사업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초등 63, 중학교 33, 고등학교 9개교, 총 105학교 423명의 학부모 교육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20억 4,000만원, 2차 추경에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돌봄과 교육기능이 가능하도록 교실당 15명 내외 또 토요휴업일 및 재량휴업일, 방학기간에도 학교 실정과 학부모의 추이를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밤 7시까지, 초등학교 운영 계절과 학부모의 의견,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 외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를 통해 맞벌이 저소득층 대상자녀의 교육과 돌봄 기능을 확대해서 학력증진을 기할 수 있다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현황과 지도대책,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 3월말 현재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는 580명입니다. 또 고등학교는 303명입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총계 883명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있습니다. 지도 내용은 연간 40 내지 60시간 의무학습 이수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 교과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지원 상황은 중·고등학교 공·사립 포함입니다. 296교에 9억 8,000만원, 기초·기본학습 지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뭐 받은 게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행정지침만 받았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유해정보차단 8,874만원 삭감 이유는, 이 삭감 이유는 인터넷 회선사업자의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부실제공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알선분과위원회에서 3개월 요금 감면 알선 중재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서비스가 부실해서......

알선중재위원회도 있어요?

예,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는 국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알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있는 것 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 세운 것 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유해정보 차단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인터넷 회선사업자가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가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판정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요금을 감면하도록 알선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요, 국장님 나중에 실무자가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도록......

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 친환경농산물 최저가 입찰로 식재료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문제는 저희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계약방법은 입찰, 수의계약, 전자입찰, 공동구매 등 여러 형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와 함께 업체를 방문해서 위생평가를 한 후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식재료의 품질, 학교 급식법을 준수토록 되어 있어서 학교 영양사가 식재료 선정과 검수시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철저히 검수토록 행정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구매 관련해서는?

업무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급식 문제는.

그렇습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교육재정 지원도 해 주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데 실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로 식재료 만들려면 좀 비싸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 안 해 주면 결국은 최저가 입찰로 하게 되면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재료를 갖고 만들지 않으면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래서 핵심은 지역 할당제든가 뭔가 계약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서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많이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 면에 관해서 수의계약 등 이런 방안도 강구해서......

아까 실무자께서 수의계약도 소액은 한다고 그러는데 농산물 같은 것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소액이지 크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최저가 입찰로 인해서 중국산 같은 값싼 재료로 아이들이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계약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지역농산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국장님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시지요?

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답변토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종시 신설학교가 앞으로 몇 개가 지어질 것이고 사업추진은 재정사업이나 BTL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개교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종시 내 학교 설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의해서 건설청에서 전부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의하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서 하는데 총 150개교를 설립할 그런 예정이고요, 첫째 첫마을 사업으로 지금 시행되는 것이 15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교는 BTL로 추진하고 있고, 6개교는 재정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행복도시 내 학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청과 저희들이 협조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정책협의회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공통사항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하고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4쪽에 보면 홍성교육청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관련해서 2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홍성외국어 아카데미 운영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운영 그리고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제일 잘 아는 분이 홍성교육청 관리과장님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직접 홍성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또 한 가지는 358쪽에 학생야영장 운영과 학생수련활동 지원예산을 보니까 지역교육청인 금산교육청에서만 학생야영장 운영비로 2,1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또 수련활동 지원비로 3,2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산교육청 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교육청 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 관리과장 차용환입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성군으로부터 지원되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교육경비 보조금이 대폭 군 자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을 일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재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 예산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과는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거를 보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시행되는 생계보조용 예산으로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성군에 가서 저희에 대해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동 사업을 시작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성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조율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율했습니다. 해서 본예산에 우선 추경 때까지 구두로 약속을 해서 본예산에 전부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추경 때 갑자기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일부 삭감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까지 여파가 있어서 확보를 미처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산 관리과장 이숙형입니다. 이정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비단골체험학습장 운영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학습장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바른인성, 학력증진, 특기적성, 전통놀이, 조리실습 등 5개 영역에서 30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금산군 학생수의 1/3 정도 매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 사항은 교육국장 사항이에요? 이 학생야영 운영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7개가 야영장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부여 학생야영장은 왜 폐쇄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마쳤습니까? 답변 다 되신 거죠?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사항 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여기 감사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예, 오늘 예산......

아무도 안 계신가요? 감사담당관실.

제가 저기 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불법찬조금품 모금근절 대책과 조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처분기준만 이렇게 내놨거든요, 처분기준.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이런 불법찬조금을 거출한 사례가 없는지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가시면 금년도에 처분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해 주세요.

예, 있으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학력증진을 위해서 학력지원과까지 과를 증설하고 이번에 모든 직제까지 개편했습니다. 제가 커 나온 과정, 제가 자식을 4남매를 기른 과정에서 정말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 돼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초점이 대한민국에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왜 몸이 닳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초등학교의 전 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까지 중학교의 과정 영어·수학·국어를 제대로 이수만 한다면 그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진학에 정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어·수학의 기초교육과정을 못 따라 갔기 때문에 어쩌다가 까불다가, 어쩌다가 한 눈팔다가, 어쩌다가 이해가 부족해서, 어쩌다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시기에 기초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겉도는 학생이 됩니다, 들러리 학생이. 말만 고등학생이지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겉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직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대학시험을 보면 70점, 60점밖에 안 나오고 해서 핵심은 최소한도 중학교 때의 학력이, 그 기초과정을 확실히 이수를 받게 하고 이수를 시켜야 하는 그런 학교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학력증진을 위한 기존예산과 신규 있는데 의무학습이수제 운영 그리고 신규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5억 7,000 이번 추경에 섰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가 고민하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절감하고 막는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필요 없어요. 중학교 2학년, 3년을 진단해서 이 학생이 방정식이고 영어고 그 기초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진단이,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돼야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보고 자식을 길러보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에서 정말로 수학·영어·국어·과학 이 기초가 이수됐다면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갈 때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능력이 개발되는데 그 기초를 놓치면 늘 들러리 학생이 되는 것, 해서 이 문제를 전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끔 해 주십시오. 간곡한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을 받아 왔던 인생의 선배로서 전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이 기초실력에 낙오 없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의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이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아도 자기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총력을, 초점을 맞춰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고남종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위원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1,252억 7,000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교직원의 해외연수 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여 저하된 충남의 학력 신장과 교과교실제 등 국가차원의 시책사업에 투자하는 등 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사업에 중점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의견을 듣는 거여, 원안가결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럴 때는 정중하게 나와서 인사하는 거지. (웃 음)

위원장님께서 안 하시던 멘트를 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건실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력신장을 도모함은 물론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강에도 유념하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또 김종길 교육국장님, 관계 공무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의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도정과 교육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또한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교육재정이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유행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충남교육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