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종학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을 개발하는 선도부서로서 한국의 중심 명품충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두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석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병량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정병희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전문계고 학생들 호주 인턴십 관계로 해외출장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7월 2일자 인사이동 시 조이현 전 예산담당관은 서천부군수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난 6월 1일 도 조직개편 시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인삼업무가 있었는데 통상지원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두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역 명문고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해서 명문고 시지역은 6개교, 군지역은 9개교가 지원이 완료가 되고 지원 중인데 여기 시지역, 군지역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다음에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도민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ARS설문조사를 실시했네요. 연 24회를 했다는데 그 설문지 내용만 간단하게, 한 것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샘플......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리고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했다는데 어떻게 홍보물 제작을 했나, 그 제작내용하고요. 그리고 도비유학생이 졸업 후에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유학생을 선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근황을.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도 설명을 빨리 하셔가지고 제가 잘 내용을 못 들었으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기획관리실 소관 각 위원회 있잖아요. 도청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 19개 위원회 현황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년에 회의 횟수, 인원 총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18쪽에 나와 있죠. 2010년 정부예산확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지금 확보내용, 아까 전체 목표액의 96.5%가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부처차원에서,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예산조기집행 10대 준칙, 지난번 제가 받았는데 오늘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10대 준칙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중은행에 차입한 금액이 있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차입 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차입한 금액하고 지금까지 총 이자 지급한 액수하고, 세 번째로는 마을단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39개 마을 했는데 39개 마을현황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첫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재까지의 진척도, 그 다음에 이것은 조그만 문제지만 꽃박람회 당시에 외지에 꽃박람회 선전을 위해서 홍보물 발송 시, 그 발송예산을 타부서에 의뢰해서 발송하게 한 이유, 그것 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예산 중에 우수공무원, 리더공무원 양성에 예산을 배려한 사실이 있으면 그 예산액수와 그 내역 무슨 이유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탄소 성장에 대한 그 계획,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사전에 도의원님들과 상의했다는데 언제 며칟날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상의 했나 이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의 상황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직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에 추경예산 짤 때 고뇌하시면서 도정을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당면사항에서 지역 국회의원 방문 현안사업 설명 이런 게 4월 17일 날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신문을 도배하는 행복도시, 과학비지니스벨트, 수도권규제완화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한 번만 방문해 가지고 이게 될 일인가, 사실은 국회의원들에게 자주 가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사님이 한나라당이고 그 사람들도 한나라당이면 이렇게 덜 찾아갔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럴수록 더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차례 찾아가고 찾아갔다고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보고 좀 더 찾아가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실국장 책임경영제 내실화해서 책임경영을 하게 되면 평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평가를 받고서 실국장이 자기책임 하에 하는데 만약 평가가 안 좋으면 그 실국장이 직급이 높아서 보내려도 옆으로 보내고, 옆으로 보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실국장이 어떻게 책임져요? 그것은 실국장이 만약에 평가가 나쁘면 어떤 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퇴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한번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를 곧 하는 모양인데 이 분들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걸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 하는데,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면 이 분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 자존심 딱 상해 가지고서 사퇴하는 경우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혹시 이런 데 입니까? 거기 임기가 다 되어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평가를 잘못 받아서 나간 겁니까? 문화산업진흥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평가를 평가기준에 따라서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계속 일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평가가 나쁘다고 해서, 또 일을 하는데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확대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도내 순 인문학교만 선호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학교를, 전문계고 해외인턴십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방향을 잘 잡았다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 40명을 보냈는데 공업고가 유난히 많고, 다음에 농업고, 상업고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전문계고를 보낼거면 공업고만 이렇게 많이 보낼게 아니라 요즘 같은 글로벌시대에 디지털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 공업고만 이렇게 보낼게 아니라 농업고나 상업고도 같은 비율로 보내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같이 다양한 직업과 여러 가지 세계 발전하는 변화로 봐서 공업고만 특별히 많이 보낼 필요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공업고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대등한 숫자로 보내는 것이 지금 시대정신에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14쪽에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운영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세수 징수 노력강화,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침해 대응 및 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T/F팀이 지금 너무 많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T/F팀 구성현황하고 구성일자 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4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충남이 금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당히 아주 잘 했다고 보는데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역에 편차를 두지 말고 잘 배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균형발전이 어떤 예를 들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충남에 기업활동을 잘해서 이것이 균형발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이 행복추구권이라는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고루 균형배분을 해서 그 지역의 우선 현안사업 순위로 배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국고보조금 증액부분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18억 중에서 희망근로사업에 586억, 청년인턴십에 32억,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제가 볼 때는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그 실업자들을 자기 희망에 따라서 근로자로 채용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노인들 일자리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축소가 되었어요. 32억 정도가 축소가 되었어요. 또 감액부분을 보니까 장애인수당도 27억 정도가 축소되었고, 이것은 결국 복지예산을 축소시켜 가면서, 복지예산이라는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 생활여건이, 환경이 나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균형이 맞는다고 보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 중에서 보니까 의료급여에 100억, 학교용지부담금이 21억, 금강종합개발사업에 4억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신도시 건설사업 거기에 15억이 감소가 되고, 여기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신도시 건설, 대백제전,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줄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늘리고, 물론 줄였으니까 줄인만큼 늘리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 답변을 부탁하고, 이게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보조사업 시·군 협의 등 투명한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라는게 시·군의 시장·군수라든지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예를 든다면 우리 도의원들도 다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군은 아무래도 예산을 더 가져가고 이런 경향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불균형 같은 이런 것을 좀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중간용역 보고가, 공청회가 9월 중에 있었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공청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 8월 중에 중간보고회 있었지 않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공청회는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저는 그 내용을 접하고 걱정을 했어요.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서해안 발전계획 용역에 주 용역회사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국토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소외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 천안～태안간 고속도로 문제 이게 빠졌다는 것이죠. 충남도 종합발전 계획에는 이게 다 들어 있는데,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서해안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남도의 잘못인지 이것은 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외에도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도민들이 다 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나 또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금 2회 추경까지 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2,750억이 되죠, 지방채 발행이? 본예산이 300억, 1회 추경이 1,100억, 그리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이 800억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800억?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2,450억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이 1,350억 그래서 2,750억이라고 한 것 잘못 되었고 2,450억입니다. 아마도 충남도 역사상 가장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해로 기억되고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한 여러분 모두도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이게 건전한 재정운영이냐 물론 2009년 금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입 1,100억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전예측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부서간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도 이것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아까 자료요구 한데 대해서 이어서 또 계속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이번 2차 추경이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이창배위원
집행부로부터 계상한 예산을 의회나 어디에 아무런 승인이나 뭣도 없이 그냥 이것을 명시이월로 처리한 사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가, 그리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무슨 예산지침 규정에 있나 하는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무능한 공무원 쉽게 얘기해서 노력하지 않고 좀 태만한 공무원, 이 태만이라는 것은 즉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거나 이러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탄가스 문제를 질문했는데 인체나 환경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이 소각될 때, 그러니까 열을 발열시킬 때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인체의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시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운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운반을 방해하게 되면 질식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과거에 우리가 연탄을 많이 땔 때 연탄가스 있잖아요. 이거와 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산화물인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오존층을 형성하여 광화학스모그 현상을 일으킴은 물론이고 아주 환경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질소산화물인 이산화질소, 이것은 사실 황산화물인 이산화황은 산성비를 내리게 하여 건축물 대리석, 따지면 건축구조물이죠. 이런 것을 부식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통이 왜 삭느냐 하니까 안에 열과 밖에 찬 공기가 맞닿는데서 발생하는 수증기, 거기에서 일어나는 물방울로 인해서 부식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 엄청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양, 참 도민을 대신해서 묻는 도의원, 즉 다시 말해서 200만 도민에게 이러한 허무맹랑한 답변을 한 공무원은 어떠한 공무원인지, 무엇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찾아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이것 좀 궁금한게 있어서 5페이지에 원산지표시 단속 확대가 있네요. 이게 도하고 대전지검하고 합동으로 특사지원단을 운영할 계획,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업소 방문계도도 한 2만여 개소도 하고, 또 한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는 전혀 부적합이 없고 다 적합판정이 났습니까? 319건 중에.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거의 보면 그냥 홍보차, 방문차 이렇게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꼼꼼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그냥 대체적으로 홍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한 것 같은데 지역에서 보면 식약청, 또 각 시·군 지자체에서 보건위생과라든가 또 사회단체에서는 소비자단체,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별도로 원산물이라든가 전부 단속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대체적으로 어느, 말하자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마트를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보고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39개소를 사법조치 했다는데 이것도 더불어서 자료에 어느 지역에 어느 개소가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받았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민생 5개 분야로 단속범위 확대 지속운영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농축수산물, 식품, 청소년, 환경, 공중분야 했는데 여기에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단속반도 앞으로 만든다는 것인가, 여기에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고요, 6페이지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는 하셨지만 제가 또 조금 궁금한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해외인턴십 말씀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인턴반요. 그렇게 하고요, 10페이지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를 했군요. 여기에 시범평가기관으로 청소년육성센터 하고 장애인체육회 두 기관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과연 이 청소년육성센터 하고 장애인체육회 평가실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떤가, 과연 아주 만족하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적합하지 못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 실시한 결과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도민정보화 수준향상 지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보윤리 특강을 실시한다, 78개교에 한 2만 5,000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대상 정보윤리 특강 내용이 지금 청소년육성센터라고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청소년육성센터의 사업내용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또 청소년 활동 지능 특성화사업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인 청소년 대상 정보윤리교육 특강하고 이 청소년육성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중복된 사항이 아닌지 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페이지에 2010년도 예산편성 추진에 대해서 한번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각 시·도 단체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신문기사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충청권도 내년도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SOC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토막 수준에 그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교육,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현안사업이 각 부처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까?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SOC, 도로 이런 예산은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접촉해 본 결과 한 2주 전 이때까지는 상당히 예년보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수자원 공사가 이쪽 예산을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좀더 분담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경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내년에 2010 국비지원 요구액이 한 4조 1,730억인데 겨우 2조 9,239억원 70%만 반영되었다는 언론을 내가 한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사업도 한 832억을 요구했는데 293억만 반영되었다는 언론도 접한적 있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금방 할 수 있겠어요?
「대답없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성의있게, 충실하게 답변드릴려면 준비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테니까 빨리 잘 좀 준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준비를 해 보고요, 미진하면 우리 실과장들 답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영 기획실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에 대해서는...... 답변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16건이 있었는데, 자료는 지금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수감소와 관련해서 세수징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냐. 그 다음에 세출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세수 징수 이 관계는 사실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전 읍·면·동에 사무관 한 명 또 6급, 7급 한 명해서 두 명씩 조를 짜가지고 지금 징수독려반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체납세를 거둬들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출구조조정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매우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타당한 사업 이런 것을 엄격히 골라내겠다 그런 말씀과 아울러, 그 다음에 예산지원도 어떤 신규사업을 막 벌이는 것보다 계속사업의 어떤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세출을 효율성 위주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고도화교육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는 중앙하고 저희 시·도, 시·군·구에 전산망이 싹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앙 시·도, 시·군이 상호 연계된 어떤 보안관재체제를 구축해서 정보보호라든가 그런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사실 전문적인 면에서 말씀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구축내용은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하고 연계시스템 도입, 보완로그 취합분석시스템 도입, 그 다음에 보완USB시스템 도입 등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7월 초순에 DDOS대란이 있었습니다. DDOS 대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DDOS 한국말로는 분산서비스 거부라고 하는데 DDOS장비, 그 다음에 트랙픽제어장비, 침입방지장비 등을 도입해서 2010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예산의 어떤 균형적인 편성에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복지예산,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수당, 그런 복지예산이 축소 됐고, 또 일부 특별회계 예산도 감액 됐는데, 예산의 균형배분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균형적인 예산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희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장애수당이 32억 감액된 이것은 실제로 수당 지급하는 장애인이 800여명이 감소되어서 그에 따른 것을 조정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수당액을 낮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이 800명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등록된 장애인들 중에서?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철
서중철위원
등록을 그러면 본인이 사퇴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800명이나 감소라는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2만 8,000명에서 2만 7,200명으로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장애인이 자꾸 늘던데요. 장애등급이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장애인등록하고 하는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다만, 이것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받아야 될 장애인이 있으면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의 감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늘어난 것도 국비지원 21억원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금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이고, 도청이전 특별회계도 연말에 예비비 재원을 세 달 남겨두고 도청이전 특별회계에서 특별한 어떤 재원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어떤 균형발전 측면에서 복지 분야를 인위적으로 감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기능별로 균형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청이전 삽질 하지 않았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금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특정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어떤 비용을 감액한 게 아니고,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고, 도청이전 본부와 다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서해안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도의 중요한 어떤 그......
중철
서중철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 다 답변하셨습니까. 남았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아마 자료부분에 대해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중철
서중철위원
국고보조금인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618억 희망근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게 지금 죄송합니다. 618억 일자리창출 부분,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가 1회 추경 하면서 지방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618억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이렇게 반영 됐는데 오히려 장애수당이 감소됐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중철
서중철위원
공공근로에서 노인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노인일자리가 축소 됐다, 그 말씀입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에 차질이 올까 걱정이 되거든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사실은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기업이 문을 닫거나, 휴업함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
중철
서중철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32억이나 줄었거든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것이 예전에 그런 형태로 하던 사업을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좀 더 내실을 기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실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질이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사업행태로 이 속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21쪽하고 23쪽에 보니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역 도의원들 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하도록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사전에 지역의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시·군별 예산편성 하실 때......
중철
서중철위원
예,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야당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저는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도 우리 의장단님들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기획관리실하고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에 제가 참석도 하고, 또 의장단님들이 여러 측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는 과정에 저희도 계속 협의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개별부분에서 해당 실·국에서 어떤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혹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자기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사전에 아는 것이 좋은데. 보고서는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그리고 각자 의견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예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께 해당지역과 관련된 예산들은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사실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데 100% 이행되고 있다 그렇게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앞으로 하여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저희가 수립 중에 있는 서해안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 중요한 사업들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난 9월 4일 날 중간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중간보고 받기 전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로서는 당연히 이런 사업들, 당진～대산 간 또는 천안～태안 간 이런 고속도로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자료를 내고 이랬는데, 실제로 9월 4일 날 중간보고 받아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용역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 부분은 시정하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고, 저희가 각 실국별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시 스크린을 해서 저희 도의 원하는, 저희들이 계획 중인 사업들이 반드시 여기 용역보고서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익환
유익환위원
왜 누락된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국토연구원에 작성하는 담당연구원이 사실은 자기 개인 생각으로 누락을 시킨 겁니다. 저희가 대산～당진, 태안～당진 간 고속도로 이 부분은 용역이 서해안개발용역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왜, 담당자나 누구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이런 서해안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락을, 개인의견이 작용해서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도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누구냐 이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스크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미흡한 점이 결과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이게 기존에 저희가 서해안지역에 구상 중이고, 교육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들어가고, 어떤 사업들은 아직 체계가 안 잡힌 상태로 연구의 완성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상태로 저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인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앙부처에 지사님이 직접 건의하기도 하고, 저희가 건설교통부서에서 가기도 하고, 저도 가고 해서 현재 대산～당진 도로는 타당성 분석결과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논리 같은 것도 계속 개발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은 꼭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국토부로 종합계획승인 신청을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당초 그 분들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국토연구원 이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반영할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하는 식으로 가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더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채 늘어나고 있는 부분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5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지방채를 가급적 적게 발행하면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미래를 위해서 지방채를 얻어서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적게 발행하면서 가는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하여간 세수결함이 1,100억 또 났기 때문에 추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채는 뭐랄까 일반적인 어떤 지방재정운용지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봐서 우려할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지방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양호한 기준이었고, 저희가 이렇게 추가발행 하지만 금년 말에 가서도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익환
유익환위원
전국적인 비교를 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꼭 이 얘기가 나오면 타 광역시는 어떤 데, 광역단체는 어떤 데 하면 그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따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저희가 지방채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지방채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채무상환비율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08년도 말 저희 채무상환비율이 2.34%입니다. 그리고 ’09년도 말로 가면 이게 2.43%입니다. 2.43%를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 기준에 대해서 1유형, 2유형, 3유형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게 1유형에 속해 가지고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면 소위 1유형이라고 해서 아주 건전한 것인데, 저희는 금년 말에 가도 2.43%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채무비율 측면에서도 지난해 말에는 3.6%에서 금년 말에는 이게 좀 올라가서 9.6%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방채 예산대비 채무비율 기준이 30% 이하면 대단히 건전한1유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현저히 밑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민선 1기말 때 IMF 당시에 일시적으로 지방채가 4,250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들지 않더라도 이게 경제가 워낙 유래 없는 경제위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기에는, 그렇다고 경제침체기에 중앙재정이나 지방재정까지 확 줄여 버리면 경제는 더 죽어버릴 것이고 이래서 어떤 불가피하게 간다.
익환
유익환위원
물론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데, 지방채 발행 할 수 있죠. 특수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가 특별한 무슨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수결함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또 일반적인 경상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이것을 행정적 논리로 정당성 주장하면...... 더 이상 않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지방채 부분 걱정은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지만, 저희도 걱정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조금 늘어났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저희가 또 갚아 나가면서 도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 재정에 주름이 안 가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창배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서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한 사례를 찾아서 근거가 뭐냐 말씀 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안 내면서 굴포운하에 대해 용역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저희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금번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시작 하면 용역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가지고 놓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 것이고, 이번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 때 우리 간부공무원의 답변과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의 어떤 유해성문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 조정을 하지만 간부들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제가..(청취불능)..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간부회의 때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의 진정한 취지는 우리 도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고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도의 간부회의 나 이때 제가 충분히 다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러한 역할을 많이 강조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아까 말씀에 어떠한 거기에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아까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질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무슨 의회에 예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의회를 이것은 모독하는 행위니까 기만, 우롱하는 행위 아니에요? 의회를 기만 우롱했다는 것은 200만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인데, 어떻게 그러한 공무원이 그냥 간부회의에서 주의 정도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아까 질문한 것 아니에요?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길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를 모독하고, 200만 도민을 우롱한 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잘못 받아들였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우리......
이창배위원
어쨌든 부지사님 밑에서, 도지사님 밑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 하는 기획실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겠다, 조처 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보고를 해 줘야 하고, 또 하나 방금 말한 굴포운하 설계용역비 이것은 사실 안 세우려면, 없으면 말지 그것을 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편성만 해 놓고서 의회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그것을 넣어 주시오 하면 넣겠다는 얘기죠, 이번 추경에?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그럼, 뭐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 사업비로 넣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의결을 해 주시고 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절차가 시행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기관이 선정 되어도 금년 말까지 이게 용역이 안 끝날 수 없는 것이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 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명년까지 가도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명시이월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잘못인 게 회의, 어떠한 시간이 짧아서 그런다 그러면 12월 달에 결혼해야 할 것 이왕이면 다음 해 1월 달에 가서 하지 이러한 식으로 넘어 가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예산에 계상되었으니까 그 요구한 위원들이 그냥 사업비로써 용역 발주하시오 하지 어떤 위원이 명년으로 넘겨주시오 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위원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위원의 의사가 아니라 지역에서는 이런 게 빨리 좀 발주 됐으면 사실 믿겠다. 말로만 많이 하니까 깃대라도 꼽고,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믿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명년으로 넘기면 또 장난하는 것 밖에 더 돼요? 더군다나 명년에 선거인데 위원들 공갈쳤어, 이것 밖에 더 돼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사업을 내년에 착수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명시를 빼서 본 예산에, 그냥 추경예산에 넣어서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왜 명시소리를 거기다가 집어 넣어요. 의회에서 그 사업시작도 않고 아무것도 해 보지도 않고 겁나서, 호랑이라고 하니까 도망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우리 예산담당관, 직접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 좀......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로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이 되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계신데, 지방재정법상 원래는 한 회계연도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공기가 길어가지고 한 회계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은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에 명시시월 예산으로 편성 제출을 해서 양 회계연도에 걸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이 굴포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지를 못하고 공기 상 이게 내년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 걸쳐서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년도,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편성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년도에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년도 지출 분은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도에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예산서에도 이게 편성은 되어 있지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을 더 원활히 하기위해서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사업하다가 다 당년도 예산회기원칙에 의해서 다 끝냈어요?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사고이월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명시소리를 빼고 그때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가게 되거든 넘어가고 다하게 되거든 다 하라는 얘기지, 왜 명시소리를 넣어요? 그것 빼달라는데 잘못이에요? 아니, 회계원칙상 못 빼요? 그것 내년까지 넘어갈 사업은 못 빼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아니, 원칙상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그게.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연말 마지막 추경할 때 그때 명시이월 시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도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 왜 지금부터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러면 벌써 지금 사업하는 게 명시이월 시킬 게 잔뜩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본 예산에 반영된 것도 하다가 다 못하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예산 때 가서 그때 명시이월 시키는 걸로 삭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자꾸 구구한 설명이 많아요. 법적으로 안 되면 모를까, 되거든 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제가 나중에 말씀을......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시시월로 해 달라는 게 사업부서 예산요구 부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부서의 의견이에요? 명시이월로 분류한 것이. 명시이월 어디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어요, 명시이월로 해 달라고?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요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이 예산담당관실의 판단이에요.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예산편성 사업예산에 다 들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구분한 것이 어느 부서의 판단이냐 이거예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요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요구를 그렇게 받았다. 이게 그래요. 용역기간이 1년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 그거 누가 판단했어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은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명시이월 사항이면 그때 가서 해라 하는 이창배 위원님의 그런 의견 아닙니까?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아니, 그런데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거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익환
유익환위원
이창배 위원님의 의견은 지금 그러한 의견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니, 이것 명시이월 해서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 없겠네요. 큰 문제될 것 없잖아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용역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않는 것 가지고 지금 따질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 사업상 문제만 없으면......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계약할 수 있고,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상 문제가 있다 없다만 판단해 주면 사업에 문제 없으면 회계 가지고 우리가 굳이 명시이월 해라 말아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업상에 문제만 없다면......
이창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이창배위원
이것을 발주 않고 예산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에 발주하겠다고 하면.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명년에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안 돼요, 이건. 명시를 빼고 마무리 예산 할 때 가서 다 못 했으면 명시이월로 해라 그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명시이월 해 가지고 무슨 인건비가 오른다, 자재대가 오른다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예산 때 가서 명시이월 해라 그 얘기요, 다 못 하거든. 잘하면 3개월에 할 수도 있고, 2개월에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9, 10, 11, 12 4개월 남았잖아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 문제는 이따 예산심의를 다룰 때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계속 설명하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희 위원님께서......
이창배위원
가만있어요. 이것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지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서 말았는데 여기 기획실에서 모든 충청남도의 사업을 기획하고 모든 삶을 기획하는 데기 때문에 충남의 36.3%라는 화력발전소가 서야 할 타당성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36.3%라는 화력발전소가 서가지고 충청도에 무슨 이익이 오나 이것 기획적인 차원에서 답변해 보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사전에 뭐랄까 검토를 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가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게 벌써 제가 몇 번째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한 사실입니다.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경남같이 큰 데도 18.3%, 인천도 17.5%, 부산은 5.5%예요. 그런데 왜 충청도가 무슨 여건이 좋고, 이게 무슨 득이 가는 것이어서 36.3%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대처방안도 없이 그냥 놓고 피해 없다고 해서 하느냐 그 얘기요. 100%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이 문제성이라든지 뭐를 지적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면 시정해야 하잖아요. 철거하게 되면 철거해야 하고, 충남 지분만큼 8%만 남겨놓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가스를 먹어가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가스먹어서 아무 피해도 없고 오존층이나 환경상 아무 피해 없다는 그러한 공무원만 갔다 충청남도에서 쓴다면 모를까, 이 문제도 아마 간부회의나 어디에서 심각하게 상의해서 대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특사경 활동이 너무 홍보라든가 이런 데만 주력을 하고 정말 내실 있게 어떤 단속은 안 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특사경 활동을 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일률적으로 단속, 처벌위주로 가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소라든가 소규모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로 계도, 홍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큰 데 대형 식품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그런 양면전략을 쓰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홍보와 함께 실질적인 단속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을 했는데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이 19개소, 휴게음식점이 1개소, 집단급식소가 6개소, 식육판매업이 6개소, 대형마트 도·소매업이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검찰기소도 15건 했고, 과태료 9건, 조사 중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우 유전자검사도 저희가 전부 적합으로 판명되었다는데 참고로 2008년도에는 1,228건을 검사했는데 14건의 부적합 업소를 확인한 일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남도 하고 대전지검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특사경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철저하게 단속해 가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단속반이 나가면 어디에서 기거를 하면서 단속도 나갈 것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단속반이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특사경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담하는 부서가 계도 있는 곳도 있고 다 있고, 다음에 각 파트 환경파트 식품위생 파트 이런 식으로 있고, 특사경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시·군에 농정과라든가 식품과 이런 데서는 무슨 일을 한대요, 다 이 사람들이 하면......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있는 특사경 직원이 같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걸 도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부터 해 왔던 것인데 이것은 지난 해입니다마는, 미국산 쇠고기 들어오면서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늘어나고, 또 국내 축산농가 보호 이런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은 시·군 어디에 주로 비치를 해 놓고 있나요? 이게 시·군에 3,000, 5,000매 다 나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소비자들이 이것을 쉽게 볼 수도 있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은 저희가 해당업소에 나가서 단속하거나 계도, 홍보할 때 나눠 줍니다. 나눠 주는데 식품위생업소도 나눠 주고, 축산물 위생업소도 나눠 주고, 그 다음에 소·소매 업소도 나눠 주고 그 다음에 각 공공기관에도 비치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원산지 이런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단속하는 데도 가 봤고, 또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전혀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유인물도 대형업소 이런 데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식약청이니, 또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교표라든지 이런 것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많은데 이것은 많이 비치가 안 된 것 같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4월부터 확대시행 했는데 작성은 조금, 아마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고 이것은 최근에도 만들고 이것은 최근에 만든 홍보물입니다만, 저희가 배포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군마다 단속반들이 있다면 단속하는 분들이 전부 공직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전부 공무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부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여기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나요? 공무원들이 해당분야에 있는 분들이 대개 나가고 할 텐데.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예산요청을 추경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게 단속업무다 보니까 일일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출장 다니면서......
정희
박정희위원
여비 이런 것 나가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홍보 주로 그런 비용들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전문계고 인턴십 관련해서는 정종학 위원님도 질의주셨는데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해외인턴십 소요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0명 해외인턴십 시행하는데 총 7억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호주에 20명 보내고, 캐나다, 미국, 덴마크 이렇게 보내는데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지금 정종학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도 같은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말하자면 여기에 지금 전문대학교라고 했나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7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선호를 얼마나 할까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훨씬 저보다 교육전문가이시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인문계 교육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대학진학 만능위주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국가 인적자원이 균형되게 양성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가지고 전문계 대학이나 또는 기술계 고등학교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국가투자를, 공적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인식도 바꿔진다고 보는데 이 전문계고 인턴십 사업이 사실은 지금도 아이들 중학교 공부 좀 잘하고 그러면 인문계고 가서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도가 교육에 대한 전담 책임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범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도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전문계 고등학교, 기술계 고등학교에 대한 이런 인턴십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에 어떤 뭐랄까, 희망이랄까 미래를 열어주는 것도 있고, 또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면 전국에 확대하려고 저희 도 담당자가 올라가서 브리핑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업내용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발할 때라든가 잘못하면 오히려 각 학교에서, 우리 도내 학교에서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수산고등학교는 한 명이고, 상업고등학교 두 명, 한 명 대개 이런 정도인데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선발할 때 있어서......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사실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선발하는 분야를 외국에, 이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외국에 가서, 물론 고등학생이니까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그 나라에 가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보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직업군을 주로 많이 선정하다 보니까 공업계 고등학교로 약간 많이 쏠리고 농업계라든가, 상업계는 금년도에 시범하는, 처음으로 해 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한 가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하던 것 다 하고 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다 못 드렸습니다. 출연기관 청소년육성센터하고 장애인체육회 평가 이렇게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 기관들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시범평가로 해 가지고 시범평가는 평가등급을 매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지적을 했는데 가능하면 서면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는 청소년 해외봉사단......
정희
박정희위원
예, 서면으로 주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청소년육성센터가 줄기차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경영평가를 실시하셨다고 하니까 경영평가가 어디에서 잘못되고 어디에서 잘 되었나 이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서면으로 주십시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정보윤리 교육하고 다음에 청소년육성센터의 사업내용하고 중복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좀 챙겨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완전 정밀하게 파악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청소년 정보윤리 교육은 전문강사를 학교별로 파견해 가지고, 일시에 보내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인터넷 윤리라든가 개인정보보호, 이런 정보보호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78개 학교에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육성센터 사업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그 다음에 1388 청소년전화운영 해가지고 어떤 청소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학업, 또는 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혹시 청소년 정보윤리 측면의 어떤 애로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부분도 아마 상담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 전혀 중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쪽 사업들이 서로 일부 이론적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특강 강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청소년 정보윤리교육 특강 강사요?
박찬중위원
예.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강사는 카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파견된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강사료는 얼마 줘요?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강사료는 직접 거기서 주는데요, 그것은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하고, 왕복 교통비 정도, 일반 대학교수들 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4대강 사업예산 때문에 SOC반토막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도에 특히 교육,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은 없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6조 7,000억인데 당초 정부가 5조 7,000억 부담을 하고 수자원공사가 1조원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정부재정에서는 3조 5,000억원,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3조 2,000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부 재정부담을 좀 줄였고, 수자원공사 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예산 확보라는 게 전체적인 국가예산 중에 과연 우리 도가 얼마만큼 끌어오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중앙에 있는 저희 충남 인맥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국회 심의과정이나 이런 데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4대강의 필요성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4대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지방신문 여론조사에 의하게 되면 4대강 사업이 53%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한 28%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반대론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SOC사업에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된다, 특히 복지분야도. 이렇게 자꾸 시중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니까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담하니까 조금 예산확보 하는데 좀 도움이 됐는데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 한 3조 2,000억을 부담한다니까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 확보 하는데는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정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예산확보 과정에 있어서 예산확보도 아까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도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책사업이나 이런 예산 따오는 것은 정치력 발휘라든가 조정력이라든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또 이것이 노하우입니다. 저도 직접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마 아까 정종학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게 충청도의 국회의원들이 선진당이라 해 가지고 두 번 만날 것 한 번 만난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정당을 초월해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 데는 발로 맹추격해서 뛰어야 됩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증거가 이번에 안면도 꽃박람회에서 나타났지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어떻게 되었든 집행부의 장은 한나라당의 지사님 수중이시고, 또 우리 야당의원은 야당의원대로 같이 서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것 저것 안 따지고 정당을 초월해 가지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공의 결과가 나타났지 우리 실장님께서도 중앙정부 올라가시게 되면 그런 정당을 초월해서 뛰시고, 또 여기 훌륭하신 위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도의원이라 할망정 국회의원 하실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운이 없어서 떨어져서 그렇지 똑똑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하고도 서로 협력하게 되면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는데 오히려 국회의원한테 로비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의 효과도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투쟁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지금 천안출신의 박상돈 국회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 분은 상당히 우리 도의원들 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어요. 행자부 장관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줄 때는 공통적으로 3억원입니다. 저도 2억원 따 왔고, 다른 것도 많이 따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우리 도의원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예산 따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대신 따오면 좀 위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려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들 도움도 저희가 적절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감사하고, 예산 때문에 국회에서 가서 우리 충남출신 국회의원님들 일일이 개별적으로 가서 죽 만나 뵙기도 하고 권선택 의원님 가서 뵙기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을 떠나가지고 지역을 위해 위원님들이 다 힘을 보태주시고 이런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혹시 저희 자료는 위원님 답변 다 올렸는데.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다 하셨으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홍보비 이게 사전에 공보실로 서 있었나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 자료.
이창배위원
아니, 서 있었느냐고? 여기에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십구만 몇천 통의 서한을 발송한 예산이 공보실로 서 있었느냐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공보관실에 도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것보다 꽃박람회 하는 과정에서 발송료나 이런게 좀 더 많이 소요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중에, 공보관실에 있는 예산 중에 전용같은 것 하면서 쓴 모양입니다.
이창배위원
가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꽃박람회 도중에 한 거요, 끝나고서 발송한 거예요? 고맙다고 발송한 거예요? 꽃박람회 구경을 오라고 발송한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 전에도 발송한 것이 있고요, 끝나고 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것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게 매수는 각각......
이창배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명시이월 시킨 것 해당부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시켜달라고 했나 그것 좀 하나 카피해 오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 카피해 주시고, 이 꽃박람회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끝난 다음에 보낸 것으로 아는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끝난 뒤에 많이 보냈습니다.
이창배위원
끝난 뒤에 보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돈도 남고 했으면 그 놈으로 당연히 써야 하지 공보실에 있는 예산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쓰라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잘못 했으면 잘못된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왜 꽃박람회에서 남은 돈으로 쓰지 돈이 밑졌다면 모르는데 남겨놓고 그놈을 안 쓰고서 공보실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가 발송하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감사서한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송하기 전에는 아직 정산이 완전히 꽃박 이런 부분들이 끝나지 않아서 그때 이미 예산을 집행해 버린 것이고, 그 이후에 정산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창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기군에 세종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행복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번에 예산을 10억 올리셨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간에 그것이 충청남도와 연기군과 공주시와 먼저 심대평 국회의원이 도지사로 계실 때 이기봉 연기군수, 공주시 오영희 시장이 계실 때 2월달인가 MOU체결해서 연기군, 공주시에 있는 보상 나오는 도재산, 연기군, 공주시 재산가지고 어려운 분들 1,000세대의 서민아파트를 져주는 것으로, 예산을 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도에서 그래도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에서는 2월 26일 날 24억인가를 세워서 토지공사에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 볼 때 1,000세대 주민들 보상받고 나온, 고향을 떠난 분들도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 어쨌거나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줄였고 해서, 또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1억 미만 보상받은 분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1억 미만 보상받은 분들이 주변지역에서 셋방살이 하면서 전전긍긍 하는데 빨리 건설되어 들어가서, 입주해서 자기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세종시법을 미루고 있고, 정부에서 변경고시를 늦춘다고 해서 도에서까지 세종시의 목적이 그렇다면 영세민들 내보낼 때는 아파트는 빨리 가게끔 되었어야 됩니다, 4년전 계획대로 한다면. 보상받은 지가 벌써, 돈이 들어 온지가 지자체로 들어간 지가 3년이 넘었을 것인데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연기군마저, 공주시는 돈도 아직 예산 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10억 세웠고, 이것을 도에서 어려운 분들 아파트 지어주시는데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건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사실 위원님 하신 말씀 들으면서 조금 내용이 파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가는지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일찍 도에서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성
황우성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다만 이게 세종시의 건설공사 이런게 있으니까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우성
황우성위원
기반시설 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다 있겠지만 변경고시고,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도와 연기군과 공주시가 그래도 행복아파트를 져야 건설이 막 되는가 보다, 주변에 아파트라도 분양하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에서까지 맞춰서 천천히 늦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의지가 없는 거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일부 반영했으니까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되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늦어지더라도 서민들이 들어가시게끔 아파트를 빨리 짓게끔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지. 지금 연기군 같은 경우는 24억을 넣은 지가 2월 달입니다. 연기군 입장에서는 이자만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공주시와 연기군과 도와 같이 빨리 협의해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해서 꼭 짓게끔 되기를 바라고요, 자료 두 가지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총 6개 분야에 28건에 1조 3,853억원을 하는 것 같은데 자료 좀 주시고요, 2009년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했는데 우리 지방비 도비를 부담치 못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국비는 2009년 본예산에 확보 됐는데 우리 지방비를 부담 못한 예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방비 부담분을 도 예산 전반에서 말씀하시는......
우성
황우성위원
예, 그 예산 좀 자료로 주시고요, 어제 충청북도 신문을 보니까 금강살리기에 추가로 예산 2,000억을 충청북도는 확보한 것으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금강 살리기 예산이 완전히 결정 다 짓고, 예산확보 된 것 아닙니까? 또 추가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왔다는 그것도 제가 처음 들었고요.
우성
황우성위원
충북신문을 보니까 그렇던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금강 살리기에도 많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8개 시·군에 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낙동강 살리기는 10조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는 2조 좀 넘지 않습니까? 우리 금강에도 우리 충남권에도 예산을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 T/F팀 구성 운영현황을 내주셨는데 보니까 11개입니다. 그런데 T/F팀 이게 급한 상황이 있을 적에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또는 뭐 남발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지방세수 T/F팀 구성한다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현황에 안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T/F팀이 아닌가요? 21페이지에 지방세수 감소대책 T/F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마 그 부분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빠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T/F팀들이 대부분 어떤 별도의 임시 상설조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업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다 보니까 관련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수시로 어떤 회의하고, 매번 누구 누구 오라 그러기는 불편하니까 이런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T/F팀 모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어떤 행정의, 조직의 남설이나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지방세수 감소대책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빠졌고, 충청광역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성운영위원회도 빠지고 했는데 자료제출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정확 하십니다. 또 빠져 있는 T/F팀이 어떤 것인지 해 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답없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두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각 위원회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중에서 도정평가단이 있잖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190여명인데, 시·군별로 보면 한 군에 한 10여명씩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평가단이. 그렇지만은 않은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아닙니다. 교수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중철
서중철위원
예, 일반인들도 들어가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다양한 직업군에서......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전직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 했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일반도민이.....)
중철
서중철위원
일반도민들, 전직 공무원들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집행부석에서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시죠? 이게 금년 총 운영비가 3,060만원 뿐 인가, 이번에 추경해서 3,060만원을 반영한 것인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게 총액은 아니고......
중철
서중철위원
총액이 아닌 것 같은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총액이 아니고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
중철
서중철위원
증액분이죠? 총은 얼마나 돼요, 1년에 평가단에?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기정예산에 저희가 도정평가단 사무관리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럼 이번 것하고 해서 한 1억이 넘네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저희가 7기로 도정평가단을 새로 선임을 했는데 저희가 그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약 190명을 선임 했는데 기존에 비해서 4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럼 한 230명 정도로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90명.
중철
서중철위원
190......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전에는 150명 정도에서......
중철
서중철위원
150명에서.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이게 도정평가단 이 분들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시·군 통합평가라든가, 출연기관경영평가 이런 데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최 일수가 1년에 1회밖에 안 되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전체 회의를 저희가 1년에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도정 주요현장에도 가보시는 그런 계획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육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1일 코스에요, 1박 2일?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보통 2일 정도.
중철
서중철위원
2일 정도?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1일.
중철
서중철위원
그분들에 대한 경비 이렇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들 경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행정 성과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도 같이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한번도 회의 안 한 위원회가 있고, 보니까 열아홉 번, 열다섯 번, 이것 실제로 한 것이에요? 횟수가, 1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열아홉 번, 도정조정위원회는 열다섯 번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횟수가 많은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많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열아홉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꼴도 더 되네. 회의를 많이 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의회에 내는 조례안 이런 것 할 적에 반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 개정할 때 도 자체적으로 집행부 규칙 개정할 때도 이것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중에 전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있고, 일부분은......
중철
서중철위원
각 위원회가 제가 이것 자료를 가지고 했느냐 하면 유명무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왕이 만들어 놨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또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한 가지 더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도정평가단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사무실 별도로 없습니다. 상근이 아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여기 무슨 사무를 어디에서 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 길래......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도정평가단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사무를 보는 것을 지원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실 때, 도정평가단 외에 저희가 시·군 평가라든가, 또는 도 자체 평가위원회라고 우리 도 교수들 불러가지고 도 업무를 자체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그런 업무인데 그런데 일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수당이라든가 또는 각종 서류작성 하는 것 그런데 쓰이는 돈들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됐고요. 설문자료를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설문조사는 누가합니까? 평가단 자체에서 합니까, 평가원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 경제살리기 시책에 대한 의식조사하고, 경제서포트 설문조사 이것을 누가 설문조사 실제 시행을?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것의 시행부서는 정책기획관실인데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실제 설문조사는 KT에 의뢰해서 전화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묻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설문지 목록이 다 과마다 요구하는 게, 시책명이 다 틀리네요?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같은 데서는 도민의 선진의식함양을 위한 도의사회교육, 설문목적은 도의회 관심제고, 이런 등등으로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이게 다 전부 설문 요구 하는 게 틀리거든요. 이게 다달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추경에 보면 그 예산서에 한 3,000만원 정도 운영비 부족이라고 해서 요구를 하셨네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도정평가 이게 평가원들이 이 위원들이 있었던 게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오늘 최소한 그 예산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도정평가단이 이러 이러한 것을 해서 이런 평가를 해서 우리 도정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참 좋더라, 그래 앞으로는 이것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증액을 더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의문이 쉽게 풀릴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특별사복경찰지원단 운영. 이게 저거지요, 원산지 단속?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난해 8월부터.
정희
박정희위원
지난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쭉 하셔서 여기 한 2,400 정도가 부족이 되어서 증액을 시켰는데, 아까 설명이 좀 만족하게 제가 바라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만족한 답변은 못 들었지만, 이게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제가 자꾸 의문은 주로 사복경찰, 지역에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이런 단속반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공무원들이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 단속을 나가면 왜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출장비라든가 여비를 줘야 되나, 지자체에서 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추경에 많지는 않더군요. 많지 않은 목록에 대해서, 특히 도정평가단 같은 것은 설명을 많이 요하거든요. 이런 것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이 도정평가단이 2년에 한 번씩, 한 150명씩, 160명씩 쭉 이렇게 위촉을 해 놓고 별로 유명무실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많이 열심히 도정을 평가해 주고 도정에 여러 가지를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데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모르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전부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받으실 때 아, 이런 것은 우리 도정평가단이 평가를 해 줘서 참 이런 것은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다 기억을 하셔서 오늘 같은 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을 다시 질문을 안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계약 전 사전 심사하는 그런 기구도 있고, 또 제도화 되어 있어서 계약 전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그 기능 참 필요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113건 공사가 18건, 용역이 40건, 물품구매가 55건이에요. 총 이 사업비가 약 700억원 정도 되는데 계약 전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얼마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64억이에요. 전체 9.24%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할 텐데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하면 다 과다계상이에요.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사전심사하나요? 실장님 잘 모르시면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이렇게 주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에서 정한 품셈이라든지 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일단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낙찰하다 보면 또 낙찰률에 의해서 공사비도 줄어드는 것이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낙찰률을 여기에 다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단가 품셈, 인건비, 노임을 어디 어디에 적용해서 해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계약전 사전 심사기능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심사는 아마 작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선별해서 113건만 했어요. 그 이상 우리 도내에도 많잖아요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의 한 10%가 심사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해 오던 관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산절감이 됐다 이거예요. 된 것 맞지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를 설치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다계상이 됐던 것이고, 그 10%의 예산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그냥 사장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그게 물론 과다계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약 전 사전부서가 없을 때도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 예산을 가지고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납품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뭐 하면 좋겠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시지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하죠.
익환
유익환위원
아, 하죠?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어떤 정부품셈이라든지, 어디 어디를 적용해서 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만 우선 맞게 편성을 하는 것이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가서는 계약부서 그런 부서가 없을 때는 회계과에 있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조달청이라든지, 일괄구매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잘라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도 여기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사 하면서 전체 액의 10%를 한번 감했다고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어찌됐든, 감사관실에서 계약 심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113건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전체적으로 9.24% 예산절감 효과가 왔다는 것이지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예, 왔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속 장려하고 또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 성립에서부터 보완기능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말씀을 주시면......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예산부서 그런......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부에서 어느 특정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면 아, 이것 예산이 좀 많다 해서 거기서도 흔히 속된 얘기로 칼질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그렇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나름대로 예산부서의 심사기준에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한 것인데도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부서를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왔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냐, 그만큼의 예산은 연말까지 예를 들어 불용처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이월한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그만큼 사장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 예산이 사장되었다 이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예산부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렇게 과대편성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되는데 사실 계약심사 업무를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대단히 전문적이고 예산부서에서 계약심사 업무의 유사한 수준으로 일을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사 대상업무 이외에도 수많은 예산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계약심사 이 부분이 더 철저히 되어가지고 예산부서가 질책을 더 받더라도 하여간 이런 쪽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무슨 보완시스템,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는 예산부서에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상황인지 잘 몰라서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 이해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저희는 저희대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다뤄야 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집행부서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러한 보완책으로 전국에, 이게 전국적으로 설치가 된 것인데요 그런 부서를 둬가지고 사후에 그런 낭비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기구를 행자부 차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일제히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기능이 시·군에도 다 있습니까? 다 합니까?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시·군 전체가 있다고는 모르겠고, 아산같은 데는 원래부터 그 기능을 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권장할 사항이고, 그렇지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다시 한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을 드릴까요? 도정평가단 부분하고, 특사경.
정희
박정희위원
특별사법지원단 운영이 왜 올해 2,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나?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특별사법경찰관들 여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당초에는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죽 하다가 어느 정도 체제가 안정되고 시·군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조직, 그 다음에 어떤 업무추진 역량이 좀 축적되면서 그것을 축산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최근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까지 확대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도 본청에 특사경 인원을 두 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하면서 시·군별로 다니면서 현장지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 국내여비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 위원님 잘 못 보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홍보물 배포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물도 좀 더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럴려다 보니까 예산을 더 올린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쇠고기 단속반을 편성할 때 전문가를 합니까? 쇠고기 단속이라는 것은 등급별로 전문가가 아니면 참 판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육안으로도 그렇고 아주 이게, 그래서 이 쇠고기 단속반을 편성할 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단속반을 편성하는지 답변을, 우리 실장님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전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저희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위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위원
특별사법경찰이 쇠고기 등급까지 다 하나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등급은 안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등급이라든가 수입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산지표시 이런 것 하는데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부장검사 한 분도 와서 이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특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밑에 특사경 지원단장이 있습니다. 직급은 사무관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은택
정은택특별사법경찰지원팀장
특사경 지원단의 정은택 사무관입니다. 전문성 말씀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면서 시·군에 축산직들 이런 직종으로 해서 특사경을 진행했고요, 그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은 우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당초에 노하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특사경 합동단속반에 같이 포함되어서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되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평가단에 대해서 설명 더 해 주신다고 그랬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도정평가단 관계는 우리 정책기획관이......
정희
박정희위원
설문조사도 전부 하면.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정평가단이.
정희
박정희위원
평가단이 하는 일은 대체 뭡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성과가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하균
김하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하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정평가단의 평가들은 저희가 도정평가단을 일곱 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단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발견되는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대백제전이 올 계획에는 당초 프레대백제전 관련해서 업무개선책을 하실 예정으로 저희가 다음주부터 돌아가면서 하는게 있고요, 1년에 한 네 번 정도 분기별 1회씩 분과별로 돌아가고, 임원들분께서 16개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을만한 것은 읍·면 단위의 소방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제도개선 사항으로 21건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정책건의로써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녹색성장 발전전략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한 27건이 되고요,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의 발전촉진을 위한 주요 교통망, 도로나 용수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기완공을 촉구해 주신 사항이 한 30건 정도 되고, 주민불편 사항으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 요구사항들을 말씀해 주신 게 25건 정도 되고, 기타 도내 기업 생산제품을 수의계약으로도 구매를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 47건 정도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총 받은 게 15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정에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아래층에 보면 위민봉사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민봉사원이 또 있거든요. 거기도 위촉을 해서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너무 중복된 일을 하니까 제가 이쪽에서, 여기는 도정평가니까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우리 도민을 위한 봉사실이니까 그냥 다 이렇게 서로가 알아보면 중복이 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한번 정리 좀 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제화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농산물, 곡물, 채소류, 심지어는 발효식품까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들어와도 또 문제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엄청난 비싼 가격을 주고 사 먹어야 되니까,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표시가 중국산이면 중국산, 미국산이면 미국산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발효식품 같은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김치류 말고서도 젓갈류가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한 80%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곡물류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반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원산지 표시를 감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게 참 의문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 같은 것, 새우젓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는 것으로는 그런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곡물류도 마찬가지예요. 곡물류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또 곡물을 가공하면 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공하면 가공했다고 중국산 가지고 가공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시 않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복사해서 갖다 달라고 한 것, 명시이월 사유서 제출하는 것 왜 안 갖다 줘요? 그리고 여기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아! 검토보고.
이창배위원
검토보고서 19쪽 그거에 대해서 죽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직원 이창배 위원님에게 설명) 아니, 카피하는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여튼 이러니까 위원들 입에서 큰 소리가 나오거든. 그것 보고서가 올라와서 명시이월 했다면 그 명시이월 보고서 올라온 것 카피해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위원 말이 말 갖지 않은가. 그거나 설명해 주세요, 그것 가져오는 동안에.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19페이지 말씀.
이창배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먼저 거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협력법무담당관 이 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창배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연구용역비 이것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풀예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정을 수행하다 보면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관실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풀용역비를 좀 세워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 2억 7,000만원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이것을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2억 6,600만원을 집행배정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민선 4기 도정마무리를 해가고, 또 최근에 새롭게 국가적 아젠다로 대두되는 녹색성장이나 보다 전문적인 어떤 정책대안, 정책분석 이런게 마련이 필요한 분야가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1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해서 시급한 현안연구에 대응하려고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이것은 어디에 용역의뢰를 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대상기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풀경비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하나 개별용역을 계획할 적에 기관을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해서 세부적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1/4분기에서부터 3/4분기까지 쓰고 보니까 이 정도 썼으니까 연 마무리 하려면 이 정도까지 부족하겠다 해서 가칭 세운 것이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이창배위원
딱 떨어지는 돈은 아니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런 연구, 저런 연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연구할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추진방안 연구, 다음에 민선4기 마무리에 따른 향후 도정추진전략 이런 분야의 연구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평가단 운영비 부족분, 사무관리비 이것은 아까 박정희 위원 설명으로 그렇게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리고 ’08년도에 시책재정보전금 정산분은 저희가 매년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정률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보내고 또 그 재정보전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시책재정보전금이라고 도지사님 풀사업비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지난해에 지방세를 정산해 보니까 ’08년도 시책재정보전금이 194억원인데 실제, 그러니까 정산한 결과입니다. 집행액이 그것보다 조금 오버되었기 때문에 초과집행액을 금년도 분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분을 금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은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정현안 업무추진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 예산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세운 예산이 부족할 때 대비해서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각 부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풀예산을 당초 세워서 활용해 왔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침체 하에서 희망근로 사업이라든가, 재정 조기집행 이런 어떤 현장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걸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고, 또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가 예산확보 이런데 저희가 이게 가서 사람만 만나서 되는게 아니라 사실은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저희가 도정현안 업무추진 부족분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부예산확보, 현안업무 추진 그런 부분이었고요,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인, 제가 설명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 다음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종이를 산다거나 인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에 336억원의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예비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을 짜다 보니까 세출 쪽에, 그러니까 세입의 결손도 발생하면서 세출을 유지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예비비를 이만큼 삭감을 해서, 86억을 삭감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법정전출금이 있고, 법률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넘기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은 도세 보통세의 3.6%,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액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은 예컨대 이번에 대안학교 같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76억 7,499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지난해 이만큼 부분이, 76억 7,499만원 만큼이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한 것을 지방세 이런 것을 최종 결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넘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넘기는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썼다는 것이죠. 작년도에 쓰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니, 76억 7,499만원을 교육청에 더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76억 7,499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지난해 예산을, 한 해 세금을 다 걷어봐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는게 나와야지만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종결산 하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대략 예측을 해서 넣었는데 그 만큼이 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넘겨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결산검사 해 보니까 덜 넘어갔다는 것 아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결산을 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뒤에 넘기는 거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성인 문해교실 운영은 여러 가지 많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창배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지 돈으로써 얼마씩 나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문맹 어르신들 문자 해독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250만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정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것은 일부 시·군의 마을 방송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에 방송장비 설치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런 경비이고, 부여 홍성 지역이 되겠고요. 다음에 과오납금 이것은 ’08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2,416만원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정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국가에 반납할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해서 반납하려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출연금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가 사실 전임 참여정부에서 운영하다가 새로 지역혁신협의회라는게 균특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6월 말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협의회의 운영비 중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과오납 ’08년도 농어촌 초고속 구축사업비인데 이게 설계상으로 올려가지고 내려온 돈인가요, 그냥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각 부처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개 주면 지방비도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것을 100% 못쓰고 자투리 돈이 조금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창배위원
이것은 농어촌에서......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설계가 표준......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줬다는 거요? 이천몇백만원 남게, 설계해서 줬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답변해요. 이게 사실상으로 농촌에서 이것을 많이 요구하는 돈인데, 사업인데 사실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태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는 것 아니요. 도비가 그러면 없어서, 여기에 도비 몇 % 보태라고 했는데 못 보태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도비가 부족해서, 여기에 2,400만원을 보탤 돈이 없어서 이게 남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을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냐? 부족분이 발생해서 사실 도비를 더 보태서 해 가지고 끝마쳐야 하지 이걸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태만한 얘기지, 직무를.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잠깐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이창배위원
여기 과오납 반납이라고 했는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되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이해하셨어요? 이창배 위원님! 이해 다 하셨어요?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프레대백제전과 2010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왔는데 정성껏 준비한 보람도 없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프레대백제전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백제전기획처장 정송입니다. (인 사) 홍보사업과장 김현경입니다. (인 사) 대백제전과장 감태호입니다. (인 사) 프로그램개발과장 김종성입니다. (인 사) 국제협력과장 윤석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가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7월 2일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그동안 프레대백제전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은 신종플루가 날로 확산되면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 빛을 잃고 활성화 되지 않음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어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프레대백제전을 취소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제는 본 추진위원회의 이사이기도 하신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성공적인 축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으신 격려와 지도를 받아가면서 백제문화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올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성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대백제전이 2010년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전집행의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각 출연단체 별로 준비된 모든 계획이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이창배위원
그게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장비, 모든 출연준비물들은 그대로 쓴다고 할 때 아마 준비과정의 식대나 인건비 정도가 손실을 가져오지 나머지는 손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가지 정도가 사실 조선조시대의 문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전체 백제문화 고증을 찾아서 그런 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시·군을 백제문화로 이렇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 맡기면 별로 하려고 안 합니다. 자기 지역 것이 아니니까 그냥 하던 것, 연습된 것 가지고 나가서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데, 각 시·군 백제문화가 이번에 출연되지 못 할 예정이었던 시·군에 대해서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해서 그것을 지정해서 연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분야별 현황 및 추진대책을 우리한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받았는데, 현재 108억 중에서 예산 38억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아까 말씀이 순손실이 14억이라고 했는데......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7억원 경상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38억에 대한 집행내역 좀 자료로 내주 실 수 있어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홍보비라든지 운영비, 경상비, 부여나 공주 시·군에서 투자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총괄해 가지고 현황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참 준비를 열심히 하시다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허탈감도 느끼실 텐데 하여튼 또 2010대백제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 그 행정소송이라든지, 쟁송과 관련해 가지고 취소사유가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혹시 검토하신 게 천재지변 또는 국내외에 집단 질병발생 등 법적으로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저희들이 엊그제 보고 올리면서 위기관리지침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준해도 된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위기관리지침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됐을 경우 집행부서에서는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이미 발주됐거나 계약된 부분에서는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안 해도 될 부분은 그것이 쟁송이 따를 때는 천재지변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답변 말씀 올립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취소사유를 분명히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해서 취소사유를 해 놔야 나중에 쟁송이 있을 적에 그때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취소사유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취소사유가 이러 이러해서 취소했다는 것이 돼야만 쟁송 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정을 다 해서 준비하다가 행사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탈하세요. 저도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허탈해 할 사람들은 개최지역의 공주시나 부여군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지역민들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 그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참여도 하고, 후원도하고, 지원도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또 행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 이런 것도 기대가 됐을 것이라는 말이죠.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우리 도 차원 또 우리 조직위원회 쪽에서,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많은 위로의 얘기라든지,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 행사취소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 추진위원회 조직현황을 보면 1총장 2처, 실과 정원 52명인데, 현원은 4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자체를 2010대백제전으로 조직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010대백제전을 이렇게 준비하실 경우 지금 현재 이 인원가지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애초 계획이 원래 52명이었는데, 지금 계획 4명만 충원을 하면 차질 없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10도 이 분들이 이 기구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금년 7월 2일 날 당초에 프레대백제전으로 준비했던 것이 26명인데 배로 보강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준비하는데 인력......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원인원만 충원되면 2010대백제전을 준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분간은 상당한 여유가 있겠네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계약사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허탈감 이런 것을 치유해야 되는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직접 현장 다니면서 내년도 대백제전에 더욱 진력하겠다 라는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백제전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다들 아쉬워 하시는데,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행사취소로 인해서 150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보고 외국인이 2만명 가량이 오는 걸로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 보면 안내를 국내는 1만 9,714개소 전체기관 홍보대상으로 한다고 하셨고, 국외는 일본, 중국 등 교류기관 일본 6곳, 중국 3곳 했는데 이 초청 2만 명을 했을 때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백제권 교류국을 2만 명을 한다면, 어디까지 초청대상으로 보셨었어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저희들이 참여국가가 교류역사도시연맹이라든지, 그동안 자매결연 맺었던데 초청은 원래는 80여개국 되는데요. 그중에 직접 관련 있는 외국의 20여개 도시 이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요, 직접 와서 전시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기관이 20여개 될 걸로 보는데, 그 외에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관광객오기라든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프레대백제전은 취소했지만 그것을 알려주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오히려 서둘러서 미리 하겠다는 내용까지 홍보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보냈어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지금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취소한 것은 아직 공문은 띄우지 않은 상태이고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우성
황우성위원
외국에 보냈어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반응은 모르시겠네요, 외국에서 올해 행사를 한달 여 남겨놓고......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아직 반응은 모르고요, 여기 국내에 있는 외국 주한사절들이나 전화 한두 통 받았는데요, 아쉽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받고 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원래 포커스를 대백제라고 해가지고 2010을 기왕에 홍보했지 않느냐, 내년도는 기억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아쉽지만 내년도에 꼭 참여하겠다는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대백제전이 내년 2010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백제 교류국이 많이 참여하고 전시관이고 교류했던, 옛날에 경주 신라엑스포 할 때 외국인 참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반영을 모르겠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년에 외국인들이 충청도에 올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지 않나, 취소한 것을 잘못 전달되면 내년에도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취소된 기회로 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성우 사무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에 개최될 2010년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유익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유익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소위원장
유익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결을 위한 위원간담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투자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심층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프레대백제전 취소에 따른 공보관 소관 프레대백제전 미디어홍보 1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이 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도민들의 삶의 질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더 짜임새 있게 집행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쳤고, 전체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이므로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알뜰하게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현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성이 강조되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추진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