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박찬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9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잘 짚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아시겠지만 1,085억 6,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약 513억,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42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8월 11일 날 서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김종성 교육감이 16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16개 시·군중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볼 것 같으면 인성교육이 19억 4,600만원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예절 인성교육, 흡연예방, 폭력예방, 자료개발을 포함해 가지고 19억 4,6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학생들의 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적 현상도 현상이지만 우리 충청남도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085억을 편성하면서 인성교육에는 겨우 19억 4,600만원만 편성했다 하는 거는 이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대하여 뭔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자! 봅시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인성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또 이런 말씀을 1,085억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교수 학습활동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 재정지원 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평생교육, 직업교육,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이 중에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9월 달 추경에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뭐 뭐 있나,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절 인성교육,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그러면 자료를 줘 보세요.

이번 추경에 인적자원 운용에는 4억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173페이지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5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인성교육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또 교육격차 해소 29억 이 분야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줘 보세요.

오죽하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은 빵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배우고 돈 많이 있고 이런 사람이 감방에 많이 갔다 왔잖아요.

인성교육이 빵점이라, 도덕교육 빵점이라. 그리고 덜 배우고 못 배웠어도 훌륭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의 차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덕교육, 인성교육. 그래서 많이 배운 것과 바로 배우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분별해야 된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까 골라내는 지혜 교육도 이제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 틀려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도 이제는,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정·사회·학교 삼위일체로 옳음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회도 책임 있고 가정도 책임 있고 국가도 책임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 자리는 국가가 바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도의원은 200만 도민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 금년 예산에라도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추경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물론 지금 교육국장님이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은 그리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떠나서 저랑 한번 맨투맨으로 일문일답 해 가지고 토론 좀 합시다. 진짜 그런가?

교육국장님! 그건 어디 애들한테 교육 가르치는 겁니까? ‘인성’이 없다고 해도 인성교육에는 도덕성 교육도 있고, 예?

그것 기초입니다, 기초. 꼭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인성’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해 가지고 인성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자살한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리고 밥 굶는 학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인성교육, 도덕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해 주셔 가지고 뭔가 우리 학생들이 새로 태어나는, 지금 학생들이요 스승을 폭력하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무슨 교육에서 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년 예산에서만큼은 인성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