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성 의원 발언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현황과 금년도에 교과부에 신청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신청현황 좀 주시고요, 충청남도에 유아원 공립·사립 원아생들의 인구수라고 하나요, 학생수라고 하나?, 최근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그 추이를, 지금 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이 좀 주시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학생들 학생수하고 예산 지원한 것을 한 5년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3년 전부터 대응투자해서 체육관 건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실적, 그러니까 학생들 실적 말고 대외적으로 체육회든지 주민이 그 체육관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투자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주민과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 실적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폐교된 학교를 그냥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든지 50명 미만의 폐교대상학교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세입 예산에 출연금이라고 하나요?

운영위 같은 경우 학교 학부모회에서 교육청에 출연금 대는 거라고 하지요? 그것 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국외연수사업비 중 9억 9,000만원 가량을 편성했었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 보면 각 학교에 원어민선생님들 외국에서 이렇게 초빙해서 하는데 영어교사 국외연수를 9,800만원 돈을 또 삭감 했네요? 영어선생님들 외국으로 많이 보내서 원어민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이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걸 삭감했던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마는 대응투자 부분은 3년 전부터 100여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이렇게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찌되었든 간에 학생들 체육향상도 있겠지마는 주민들과 협조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시골의 현실은 어찌되었든 간에 낮에는 일하고 야간에 건강운동을 위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체조든지 어머니 배구,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같은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관계로는 예산상의 문제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관리비, 전기세도 많이 들 테고 또 기물 파손되고 운동하다보면 화장실 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거주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각 교육청에서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라도 원래 목적대로 주민이 학생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마련을 해 주셔야지, 시설은 좋게 잘해 놓으시고 농촌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서도 예산 쪽으로 관리, 운영, 파손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 요구를 하나를 못 한 것 같은데 각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학생 수 하고 교수님, 선생님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비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되지도 않은데 교수님들 두 분씩 있는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지난 5년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어떻게 총 학생수는 29만 명가량 되는데 지원 학생수는 자꾸 작년, 2007년도부터 계속 느네요. 지원 현황도 느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 학생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밥 굶는, 식사를 못 하는 학생이 없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요, 자료를 몇 번 보면 계속 너무 착오가 생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장에 잠깐 보실래요. 거기 보면 2007년도에는 중학생들이 6,500여 명 됐고, 2008년도에 8,078명이 돼요. 그래서 1,500명가량이 늘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액은 약 6억이 늘어납니다. 그건 맞는 걸로 보는데 고등학생들을 보면 7,600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7,000명으로 약 600명이 학생이 줄어요.

그런데 예산은 7억 가량 또 늘어요. 그것도 그렇고, 자꾸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원아 유치원 학생수도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계속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헤매고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실 때는 검토를 해 보고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학생수는 주는데 급식비는 약 7억이 더 늘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학생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잘 진행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중학생을 봅시다. 2007년도에는 6,500명이에요. 6,540명, 2008년도에는 8,078명입니다.

그러면 1,500명가량이 늘어나요. 저소득층 학생수가. 그러면 예산 지원액을 보면 23억이고, 29억입니다.

그러면 7억 가량이 늡니다, 6억 가량이, 그건 맞아요. 하여튼 6억 가량 느니까. 그런데 그 밑에 고등학교를 보면 2007년도에 7,60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7,000명이에요, 7,036명. 그러니까 학생이 약 600명이 줄어요, 지원 대상 수가. 그런데 금액을 보면 27억이고, 34억입니다.

거꾸로 주는데 이 금액은 오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예, 알겠는데요, 하여튼 자료 주실 때 숫자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유치원도 그래요. 지금 많이 착오가 생기거든요.

자료 주실 때는 정확히 좀 주세요. 보고서 질의하고 싶고 이것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데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저도 그냥 감을 못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