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이 얼마인지 연도별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또 2009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시·도별, 순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김종성 교육감 취임 이후로 학력증진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 타 시·도 교육청에 없는 학력증진과를 증설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 보면 우리 충남 교육이 전국에서 학업성취도가 제일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교육국장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소신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 원인만 얘기 한 번 해 봐요. 그러니까 왜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지?

우리가 막대하게 투자하고 열의 있게 하는데, 원인만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일괄질의니까. 아니, 지금 현재 중언부언하지 말고요, 원인을 간단하게.

교육국장에 취임했으면 뭔가 소신을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이 뭔지 이것은 알고 있어야 거기에 치료책이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 찾고 뭐 지저분한 소리하지 말고 소신이 아직 안 섰지요? 지금 현재 교육의 첫째 목표는 학력증진이에요. 인성교육 찾아도 학력 때문에 지금 기러기 아빠가 생겨서 외국 등으로 학교를 보내고 서울의 학군 좋은 강남으로 보내 강남 집값이 뛰고 거기가 전세 값이 올라가고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도 읍 단위로 아이들을 전학시키고 읍에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 대전근교로 보내고 있고 대전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교육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충남교육이 자꾸 떨어질 때는 앞으로 우리 충남 학생을 위해서 위장퇴거 내지 전입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떠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의지도 있고 뭔가 앞으로 내가 예산을,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2010년도만큼은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라도 이제 우리 교육이 환경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학력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 액면은 참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선생님들 교육을 연수를 방학 중에 계속하든지 정신교육을 시켜서라도 정말로 뭔가 소신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게끔 해야지, 시간만 되면 집에 가려고 하고 농촌 지역이니까 출근을 대전이나 어디서 와 가지고 바듯이 시간 돼서 와서 두어 시간 운전하고 오니까 피곤해 가지고 저녁때는 갈 생각부터 하고 5시면 퇴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방과후 수업시킬 생각 않고, 지금 현재 농촌 교육현실이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정부보조용 채권이지요?

정부에서 이자도 물어 주도 갚아주는데 채권액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에 걱정되는 것은 이게 다음연도 예산 받을 때 우리가 채권도 갚아주고 우리가 본예산에 필요한 학력신장 부분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쿼터제로 하다 보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요? 빚이 많다고 빚도 갚아주고 예산도 세워 주려면 불이익을 받지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충남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국적인 핑계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부는 총액 얼마에다 그것을 빚 갚아주는 방면으로 쓰다보면 학업투자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 아녀.

그렇지요? 원인이 지금 내국세가 적게 걷혀서 그렇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교육감 의지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교육교부금을 현재 학생수로 받죠? 제일 많이 점수 보는 게 학생수로 보지요?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때 교육교부금이 학생 숫자 대비가 제일 많지요? 그런데 충남은 분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생 한 앞에 최고 교육비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원인 파악해 봤어요? 한 300만원 넘게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요, 1인당?

충남이 그렇다 보니까 교육학력 증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이런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학생 한 앞에 300～400만원씩 들어가서 교육시키는 데는요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율적으로 안 하면 내버려 두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불이익 좀 많이 줘 가지고 통합시켜서 학생 한 앞에 교육비가 좀 적게 들어가야 이게 전체 학생에 수혜가 있는 거지, 대전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너무 많이 투자 돼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시정해서 학력신장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학력신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진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중학교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고등학교 학력신장이 잘 되어서 우리 일류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좀 잘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오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앞으로 시정을 한다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잘 되리려니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체제가 와서 의회에 예산 통과할 당시에는 아쉬운 소리 다 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데 일선에서 잘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일선에 관리과장님들 다 오셨지요, 여기?

오셨지요? 그동안 예산 편성한 예를 보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관리하시며 다니다 민원 있는 것, “민원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예산 편성해서 도 심의 다 받아 가지고 예산서가 나오면 그 때 예산서 갖고 와서 1년 내 밥 먹자 소리 없었다가 예산서 나오면 식사 한번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이것 좀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역 일이니까 안 도와준다고는 못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선과 후가 틀리다고 기왕에 지역에 예산편성 해서 배정할 바에는 우리가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보면서 학교장들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들으신 민원은 없냐, 해결할 민원은 없냐? 그 민원을 봐 가지고 꼭 시정할 부분은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교육계통에서나 학교계통에서 받은 것 집행하고 이러면 의회와의 관계도 좋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교육장이나 교육국장이나 교육감이나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한다는 것 PR 하는 데도 일선 학교 교장들 보다는 의원들이 낫습니다.

우리는 먹고, 직업이 좋은 얘기하고 일선에서 행정 하는 것 PR 하는 게 의원들의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꼭 교육감님 잘 하신다, 우리 교육 공무원들 잘 한다 이런 것을 PR 할 때 여러분들도 용기가 생기고 좋은 건데 그동안의 예의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 다 올려놨다가 통과할 때쯤 되면 인쇄물 갖고 와서 밥 한 그릇 먹자고. 우리가 밥 먹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속하려면 서로가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교육이 바뀌어 지는 의미로 2010년도 예산만큼은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민원 들어온 게 없느냐? 학교 민원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 시켜주시고 또 그것이 의원들도, 뭐 저도 의원이지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그런 것은 지양하시면서 꼭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의원들에게 민원 들어서, 용의 있으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는 사전에 한번 정도는 지역에 교육장이나 관리과장이 혹시 중요한 민원이 없느냐 들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시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안 도와 주셔도 한번쯤은 물어보고 예산서를 갖다 드밀어야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해서 갖고 와서 예산이, 우리 지역구면 깎지도 못 하잖아요.

열심히 살려가지고 가야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아무개 의원이 안 도와줘서 예산 안 섰다,” 이런 얘기하고 하면 곤란하니까 의원들한테 하면 그게 바로 교육일선과 연결이 되고 또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방법의 일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실지 우리가 교육청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석 안 하면 그 학부모들이 왜 안 오느냐고 물어봐 싸요. 가보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는 아직도 지금 예산이 교육위원회 통과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청남도 도의회를 거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도 교육위원들한테 예우만 잘하면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지 여기서 발목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도의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교육위원들은 심의권만 있고 의결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도 동등한 예우를 해 줘야 우리도 위상이 서지 학교 행사장 가면 서자 취급 받고 실지가 서러워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나 또 안 가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세옥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 우리 관리국장이나 교육국장께서 앞으로 그걸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하셔서 의원님들한테 특별한 예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