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본예산과 추경 학교별 내역을 주시고요, 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하고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잔디운동장 예산 1회 추경하고 이번 추경하고 학교별 내역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없이도 질의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은......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계 부서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학생들의 학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또 초·중학교도 사실상 상위권에 못 올라가는 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의 지금 선생님들의 의식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도 많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에 않던 여러 가지 방법을, 또는 기존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저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도 발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는데 이번에 예산도 투입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해 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각 시·군별,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500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이동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운영상황은 어떻고 그 운영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안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따 또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대안교육센터는 대충 제가 본청 도의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을 몇 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본교에 다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심리치료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 등을 시켜서 본교로 보낸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중등 보통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중간에 이수하지 않고 5개월이나 6개월이나 인성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과정을 않고 거기를 갔다가 6개월 후에 들어가서 1학기 때 갔으면 2학기가 됐다고 하면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답답해서 그 학생들이 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세요.

공부 하루에, 요새 방과후 학교 운영까지 10시간 이상 붙들어 놓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교육과정에 수학이면 수학, 영어, 역사니 화학이니 하나도 모를 거예요. 또 이게 문제 있는 학생들이 공부도 본래 못하는데다가 맹탕으로 하루 이틀 앉아 있을 때 아마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대안학교를 세워서 교육과정을, 그 아이들은 일반 교육과정과 틀리는 것 대안학교는 그런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승마를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그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그것을 맞춰 가지고 고등학교의 졸업과정을 이수해 주면 그 아이의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도 큰 보탬이 될 텐데, 인문학교가 됐든 전문계 학교가 됐든 갔다가 한 6개월 4개월이고 교육과정 전부 무시하고 갔다가 놓고 또 다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의 사업실적으로,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 체제에서도 일반 대안교육기관이 있어서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충무교육원에서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방학 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차라리 대안학교를 제대로 세워 가지고 그 아이들이 문제 있는 인생의 그 학교 교육과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 적성이나 어차피 안 되는 것, 그 아이들 앞으로 살 궁리라도 해 주는 것이 진짜 이게 대안학교가 아니냐? 대안교육이라는 또는 대안학교 본래의 목표가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한 것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오신 중에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뭐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정 말씀하셨고, 대안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개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어떤 설계를 하면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그 조감도 보는 식이라는 말이에요, 조감도. 조감도 근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조감도 보면 “야, 근사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내용은 운동장이 좁고 그냥 쓸데없는 시설 많이 하고 이렇게 느껴진다 얘기요. 지금 얘기 들어 보면 다 그냥 100% 치유될 걸로 보는데 제가 우리 교육당국에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다문화가정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학생을 제외시키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런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를 내실 있게 하고 소위 말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같이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자꾸 어떤 우리 교육당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만 얘기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그 다음에 대안교육센터 사실상 지금 교육과학부 대통령 공약사항 이것 해서 그냥 마지못해 한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대안학교가 있고 또 단기 교육시킬 그런 기관이 충무교육원이나 또는 대학에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데 부설이라도 또는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 가지고 애들을 몇 개월 동안 해서 할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이게 6개월 동안 교육을 딱 받으면 한번 우리 교육 일선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부형들을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요, A라는 인문계 학교에서 B라는 인문계 학교로 갈 경우에 특수과목 영어나 수학이나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이 전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1학년마치고 2학년, 같은 2학년이라도 가면 틀린다 그래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6개월 교육받아 가지고 애들이 그 학교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요, 공부라는 것은 진짜 거의 따라가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대안학교를 조금 소수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야지, 이제 교육이 질로 가야지 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것들을 학생을 하나라도 이게 엄청나게 가서 아무것도 없이 하루 종일 앉았다고, 한 6개월 받아 갖고 2년 반을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징역살이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 또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받아야 어려운 답변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선정된 학교 명단을 보면 탐구과학교실하고 나눔과학교실이 있는데 이게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없는데 여기, 그런 거 좀 써 넣지,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요, 기숙형고등학교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 1단계는 공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했고 2단계는 사립도 포함됐죠? 그런데 이게 보면 적어도 시·군당 하나씩은 형평성 있게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신청한 거 보면 어떤 데는, 청양 같은 데는 세 군데나 들어왔네요? 아니, 당초에 또 홍성고......

아! 청양여상 하고 농고가 있고...... 계룡은 뭐 거기가 거기고, 천안도 있네요, 성환고.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한 시·군에 하나정도는 해야 그런 것을, 이게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겠지만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지요? 2차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교과부에 얘기를 해서 형평성 있게 균형 측면에서 배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