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 9월 24일에 고남종 의원 등 열세 분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2009년도 9월 28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1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2009년 9월 21일에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같은 날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고시하였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을 2009년 9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9월 30일에 제출한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남종·전인석 의원 외 열다섯 분이 2009년 9월 1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차성남·홍성현 의원 외 열네 분이 2009년 9월 2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이정우·이종현·박정희 의원 외 열두 분이 2009년 9월 29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이 2009년 9월 28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종근 의원 외 열 분이 2009년 9월 2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오세옥 의원 외 열한 분이 같은 날 발의한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황화성·김성중·고남종·김석곤·박종근·오배근·이종현 의원 외 열 분이 2009년 8월 17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정우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11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중 의원 외 열 분이 서면질문 한 1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자로 부임한 이인화 행정부지사를 소개합니다. 이인화 행정...... 인사 드리시지요. (인 사) 이인화 행정부지사는 예산 출신으로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 4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의회사무처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영전하여 부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한 충남건설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으뜸 충남교육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수만 상펄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2004년도 3월 17일 17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천수만 상펄은 홍성군의 서부면과 결성면, 갈산면 등의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어업활동을 해온 삶의 터전이며, 특히 1989년 1월 1일에 단행된 행정 관할구역 변경으로 태안군 땅이던 죽도가 홍성군에 편입됨에 따라 홍성군 땅이 되었습니다. 그 후 충청남도에서 동년 9월 21일자로 태안군 안면수협에 새조개 공동어장면허를 20년 동안 내주었습니다. 해상경계는 현행 법령상 바다의 경계설정 근거 법령은 없으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점선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 관할구역으로 판단되는 수역까지 태안군에서 어장면허를 관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안군에서 어업면허 제465호, 제466호의 580㏊에 대한 새조개 공동어장 기간만료로 재개발 신청한 2009년과 201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일부 해상 경계선이 홍성군 해역에 침범한 상태에서 승인된 것으로 홍성군 어민들은 판단하고 원천무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바다의 경계설정 근거 법령은 없으며,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례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지도상의 경계선을 따라 어업면허 처분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해상 행정구역 경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우리 도 당국에 다음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 시 해상경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줌으로 발생된 문제인 만큼 충남도에서 중재하여 양 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홍성군에서 양 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홍성군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수산물을 공동 채취하여 생활터전으로 삼아왔던 상펄어장에 대하여 1989년 안면수협 새조개 공동 양식어장은 충남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하여 태안군으로부터 어업면허를 처분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간만료 2009년 9월 20일 전까지는 홍성군 어업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만한 민원해결을 기다려 왔으며, 지난 2009년 3월경 충청남도의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 전 본 의원과 홍성군 의원 및 관계인들이 본 건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의 및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이제 홍성군과 태안군 양 자치단체간의 분쟁으로 권한쟁의 소송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 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지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어업이용개발계획을 태안군에 승인하여 어업면허를 처분케 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태안군은 충남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을 해 주어서 어업면허 처분을 하였을 뿐이라며 충남도에 모든 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과 201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 수면번호 83, 84번에 대하여 해상경계선이 홍성군 해역으로 침범되었다고 홍성군 어업인들은 주장하며 어업분쟁을 쟁점화 하고 투쟁을 불사하고 있으며, 홍성군과 태안군의 관계 공무원과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1991년도 지형도상의 지도에 의해 해상경계선 침범여부를 확인 후 충남도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며, 홍성군 해역에 침범하였다면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을 취소 또는 보류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2003년도 태안군에서 어업면허 처분된 192호, 193호 피조개 양식어장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으로 볼 때 홍성군 해역을 침범하여 어업면허 처분이 되었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홍성군 해역을 침범하였다면 태안군으로 하여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학교 인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같으면 가을소풍이다 축제다 하여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에 분주할 학생들이 올해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축소되거나 폐지된 가운데 10월 13일 치러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시험 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 때에는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초·중학생들의 보충수업을 강행하고,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학업성취도 평가에 포함된 교과 위주로 수준별 수업을 하고, 학습 부진학생들에 대해 나머지 공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학력 신장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은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집중하여야 할 청소년기에 학력신장이라는 미명아래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 지난해 치러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충남의 학력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력신장 방안이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며,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력신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계발하는 지적교육과 품성을 도야하는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양대 지주인 것입니다. 이 중 품성을 도야하는 인성교육은 자기실현의 계기인 동시에 지적 계발교육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인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성적위주의 교육에 밀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향교에서 운영하는 충·효·예 교육도 도내 초·중·고학생 29만 여명 중 참여 학생이 3% 정도인 1만 여명에 불과하고,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통한 경로효친 교육도 일부의 학생만 참여하는 등 학력신장 정책에 밀려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심성을 계발하고,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개성 있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인성교육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충·효·예절교육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자주적인 생활능력, 그리고 국가관이 투철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생활속에서 체험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성교육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동적인 충남건설과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확기 쌀가격 급락으로 사상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확기를 맞이한 농촌은 추석 전 햅쌀가격 조차 1만원 이상 떨어져 피끓는 심정으로 논을 갈아엎는 성난 농심을 표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작성한 산지 쌀값 동향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15일 현재 쌀값은 80kg 정곡 한 가마가 전국평균 14만 6,976원입니다. 이는 2008년 수확기에 비하면 9.5%가 하락한 값이고,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도 9.1%나 떨어진 가격입니다. 우리 충남도 정곡의 경우 13만 5,54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가 떨어졌고 조곡 가격을 따져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나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쌀 가격 하락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와 농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매입량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23만t 추가매입과 민간부문에서도 수탁판매 우대지원 등 쌀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산지 쌀가격 하락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쌀 재고문제로 시작된 쌀 가격하락 대란이 정부의 대책에도 산지유통업체의 매입심리 위축과 맞물려 작년 수확기 한 가마에 16만 2,000원 하던 쌀가격이 13만원대로 떨어지는 쌀가격 대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적인 매입 장려로는 쌀값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젠 정부가 농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쌀가격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의 목표가격을 정한 뒤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이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쌀의 시중가를 감안해 정한 것으로 쌀 생산비가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아 쌀소득직불제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5년에 설정된 가격으로 이는 2009년까지 오는 동안 쌀 생산에 들어가는 비료값, 기름값, 농약, 인건비 등은 가파르게 상승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격은 17만 83원으로 변동 없이 고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쌀값 생산비를 고려한 수준의 목표가격 인상은 농가소득 안정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도에도 경험했듯이 쌀가격이 15만 6,540원 이상으로 형성되면 변동직불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직불금 지급이 처음 이루어진 2005년산을 기준으로 당시 산지가격 14만 28원에서 쌀값이 3.8%만 오른 15만 6,540원 이상만 되어도 변동직불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2005년보다 쌀 생산비가 10% 오른 수준이라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민들 또한 정부에 쌀 목표 가격 21만원 책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희망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 정부 추가매입 재고물량 완전 격리, 대북쌀 인도적 지원 및 해외원조 실시, 대형마트 저가미 판매 등 쌀 시장 가격 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여 쌀 가격 안정화에 정부와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현실에 맞게 쌀 생산에 투입되는 비료값 등의 제비용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김홍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과 부위원장직을 모두 사퇴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의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인 상임위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200만 도민께 불경을 저지르는 일인 줄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부득불 사퇴할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200만 도민의 대변자인 충청남도의회가 운영위원회의 파열음으로 도민들께 실망을 주고 있음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해야 하는 신성한 도의회에서 정당과 개인의 이기주의 대립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200만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각 정당과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여 의회가 발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체입니다. 의회의 모든 활동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만큼 절대로 정당간의 당리당략이나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는 충청남도의회가 추구하는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20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고유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위원회가 파행되어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진행되어 온 사태임에도 어느 누구 하나 사태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에만 관심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도의회에 대해서 소수정당 소속임에도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노심초사하며 정상화에 힘썼으나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운영위원장 개인간의 양보 없이는 정상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서른여덟 분의 도의원은 도민들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힘을 가진 자는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1년여 동안에 6회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형태는 도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전횡하는 것이며 의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과 부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도민께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직을 사퇴하는 본 의원의 진정성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믿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홍장 의원님의 발언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정상화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김홍장 의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걱정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회 수장인 제가 부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원내교섭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당 차원에서 도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만약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때는 전원 사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