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용제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질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극히 미비한 양의 타르 흔적만 발견되어 인위적으로 사람이 더 이상 방제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참여자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령에는 아직도 무인도 이 쪽에는 전혀 손이 닿지 않는 데는 지금도 그것이 날만 뜨거우면 흘러나온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조사가 다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려 때, 또 조선시대부터 약 320여 년 동안 공사가 계속, 굴포운하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서산시와 태안군 일대의 굴포운하 재건설 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지요? 6개 지역만 했지요?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홍보라는 개념은 홍보는 채널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해서 다 유류피해 뭐 먹는 음식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게 다 나가 있기 때문에 홍보라기보다 6개 어민들이 가서 수산물을 판매할 때 얼마만큼 그동안 채널을 통해서 홍보한 결과가 있나 저는 그걸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많이 팔려야만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공짜로 먹어보라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보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해에서 나는 해물이 서울이나 이렇게 홍보한 효과가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에도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전혀 전무인가요?

아니, 자원봉사로 이렇게 한번 혹시나 그런 염려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이런데 전혀 없습니까?

일부가 아니라 사실 인재라고 본 위원은 처음부터 누차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인재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에서는 대처했는지, 왜냐 그 바지선으로 인해서 금 간 것 사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주 밑바닥이 찢어진 게 아니라 바지선이 물 위로 떠가다 배의 윗부분을 다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만큼을 다른 칸에 양수기로 퍼 옮겼어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퍼 넣는 쪽에는 부레를 띄우고, 배가 기울지 않게.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것, 그리고 공해상에 나가서 서 있어야 하는데 연안에 와서 그 위험한 유조선이 있었다는 것,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와있던 배 자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해 배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서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 있지 못하게 내 보냈어야 하고, 유조선이 들어와 서 있을 때는 둘레에 죽 기름띠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띄워 놓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했고, 뭐 이것 이루 말하자면 사실상 3조가 넘는 그 가해회사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돈을, 이익금을 계속 이 피해지역에 줘야 원칙입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으로 받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요. 참 이것 말할 수 없는 지역주민으로서는 울분이 터지는데 첫째 그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했나, 그러니까 그 전 경제와 그 후의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응급조치는 다 되었다고 하지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유류피해 대책본부에서는 주민편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했다 하는 게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피해민과 지역 경제 흐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나, 이것은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 유류피해에 대해서 먹을 게 먹게 되었다, 뭐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흐름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평행선을 걷고 있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하는데 대해서 그런 것을 알아봐야 하고, 유류피해 선박을 그때 ’95년인가 언제 피해가 있은 이후 새로 건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선박자체도 외겹짜리는 못 들어오게, 낡은 배는 지금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된 배를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나 전체적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나, 다른 데는 그만두고 우리 연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충청남도 연안에는 어느 정도 전체, 그걸 정부에서 몇 개나 만들었는데 우리 연안에 드나드는 유류피해 방지를 위해 이중으로 된 배는 얼마만큼 만들어서 대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배가 이중으로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면허 아까 그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고 했지요? IOPC 이것이 국제적인 기구죠?

그러면 유엔 같은 데나 국제기구에서는 솔직한 말로 난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도 강구하고, 없는 나라에 대해서 적십자정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허가가 없어도 그 지역에서 수백 년 먹고 산 것은 사실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허가가 있는 자들은 어떤 자인고 하니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누차 본회의장에서도 했습니다. 허가가 없는 사람은 똑같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국가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 바다, 그러니까 좋은 논, 좋은 밭 이것은 가진 자들이 행정부와 결탁해서 다 빼앗아갔어요, 양식장이다 뭐다 뭐다 해서. 허가 없는 사람들은 백도 없고 돈도 없어서 거기에서 단돈 1, 2만원이라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는 돈을 못 냈기 때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서 안 먹고 살았습니까 먹고 살았지. 여기에 대한 못가진자, 어려운자에 대한 협조방법이 IOPC에서는 전혀 국제적으로 그러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잘못된 건데, 이 자체는 여기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 및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유류대책본부가 설치된 이후에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국제규정은 이렇고 다른 데 예를 쭉 들어서 몇 군데 해서 요만한 혜택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서 그 보다 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피해어민들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어민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피해가 가는 거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이번 서해안권 개발계획에도 사실 굴포운하 같은 것을 당연히 넣었어야 돼요. 이건 서·태안 그 주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경기운하도 굴포운하가 뚫리지 않으면 망해요. 경기운하의 목적이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배로 사람 실어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실어 와서 그 가까운 거리에 어디로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당일치기 백령도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제주도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참 울릉도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굴포운하와 연계해서 이 창리에 와 가지고 서해안 일대, 보령까지 내포권지역에 풀어놓아야만 경기운하가 살아나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서울사람들이 왜 갈 줄 몰라서 인천까지 배타고 거기 갔다 올라고 하나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굴포운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사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시기가 아니여. 4대강 살리기 언제 용역하고 설계하고 해서 그 타당성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굴포운하 700년간 해 왔다는 거 아니여,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이유가 말이 됩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불성실합니다.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해안발전에 안 넣은 것도 잘못이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건 넣어야 합니다. 기름유출대책본부에서 이 책임을 서해안지구 6개 시·군 군민,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거 넣어야 해요. 이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민지원대책에 반하는 그러한 이번에 대책 손해보상을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고, 이러한 가진 자만을 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개인변호사 사서 다 할 수 있어요. 대책본부 해체해야 합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오늘의 답변으로 봐서는 대책본부 해체해야 돼요. 가진 자를 위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몇 억씩 가져갔어요. 공동으로 모여서 변호사 사서 다 할 수 있어요.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행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신경을 써서 이러한 문제까지 세심하게 연구해 가지고 이번, 아무리 급해도 위원장님! 이번 회기 말일 날 다시 여기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강구 했나 우리가 모여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창배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예, 안 해도 돼요. 해야 동문서답이니까 안 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