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최근 세종시 건설의 변경추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께서 세종시 건설 원안 촉구 건의안 채택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소위 김석곤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저를 비롯하여 김기영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등 모두가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동의하신 김석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하고 김기영 위원님 등 여덟 분 모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의 망언을 시작으로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연 등 국가정책사업을 축소·수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500만 충청인은 실망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세종시 건설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종시 건설은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사적 사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이며, 국가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총 24%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한 정부부처 이전이 법대로 되지 않으면 국토균형발전과 연계된 12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무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엊그제 마련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리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를 수 있으며, 결국 세종시의 원안추진 없이는 국토의 균형발전도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되어 비수도권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본 건의안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문, 제안이유,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김석곤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김기영 위원 등 모두가 찬성한 원안대로 채택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해 주신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동의의 건은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