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사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의 입지가 도,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밟혀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입니다. 제가 도의회 온지 이제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의 이름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도나 각 시·군에 시달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의 살림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38명의 도의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방에서 받아들인 의사를 모아 사업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집행하는 같은 사업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행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이유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받아들여 예산심사를 해서 의결하면 적어도 15일 이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각시·군 및 그 사업부서에 시달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 넘어 걸리는 것이 비일비재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명목을 달아가지고 반려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와서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감사차원에서 무슨 이유로 예산이 결정된 뒤 며칠 만에 각 부서에 시달됐으며 부서에서는 각 시·군에, 시·군에서는 사업부서에 다 시달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이번 감사 시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에서 도의원이 어떠한 지역에 교육사업을 요구할 때는 개인이나 그 학교의 영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2세 국민의 교육을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요구하거늘 거기에 대해서 법에도 없는 엉뚱한 지역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나 기숙사를 짓는데 어떻게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부담하는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개인등기 내 줄 거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원거리라고 해서, 벽지라고 해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이것은 사생활입니다, 공직자지만. 그 사람이 가서 먹고 자는 그 집은 공무원들이 돈 내서 집니까? 아닙니다. 다 교육비로 지어 주고 있습니다. 왜 애들 공부하는 기숙사, 잠자고 하는 데는 지역부담금이 개인적으로 학교나 누가 부담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선생님들이 자고 밥 먹는 데는 부담을 안 해야 됩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에 이것을 알아 봤더니 사실 규정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왜 지역에서 이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부담을 주느냐, 그 얘기요. 특히 사립학교, 사립학교도 대기업에서 하는 학교는 괜찮습니다. 자기 세금 감면되고 또 그 회사 생색내고, 그러나 고등공민학교, 정말 없는 촌에서는 논·밭 팔아가지고 시작한 학교가 조금 컸습니다. 그 학교가 무슨 재산이 있고 사업이 있습니까? 그 학교에 자부담을 25%를 하라니? 어디서 뭐 갖다 합니까? 도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 자부담해서 학교 교육시설에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지금 왜 교육의 격차, 시골과 도시 왜 격차를 냅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시골 고등학교에 한해서,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학생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부담까지 좀 정부가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판국인데 어떻게 기숙사를 짓는데 자부담을 25%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도 반드시 11월 달에 있는 도정질문에 제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이 나왔나? 그리고 이런 것을 도의원이 요구하면 왜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좀 말 좀 말라고 하라고 합니까? 그 학교 교장이나 누가 도의원 입 막는 사람이고, 도의원은 그 학교 교장의 따까리요? 이 사고방식 버리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리시오, 즉시. 그리고 또 도청도 같습니다. 도의원이 요구해서 사업비가 내려간 것, 가서 한달쯤 되면 사업비가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확인을 합니다. 뭐 내려왔어, 똥그랑 하는 거? 여기 뭐 하는 것 조금 내려왔어, 하면 안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째 안 내려 왔느냐 하는 것을 시청이나 도청에 묻게 됩니다. 어째 한달이 넘었는데 여태 안 내려 갔느냐? 그러면 그 사업부서나 사업자에게, 그 지역주민에게 왜 자꾸 도의원에게 얘기해서 도청이나 시청을 괴롭히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 받아가며 어떻게 사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도 도청 감사관실에서는 다 조사해서 제 날짜에 딱 들어가서 사업이 되고 있느냐, 대다수가 이것은 고용창출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고용창출이라는 민생과 관계됩니다. 밥 먹고 사는 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 달 이상씩 등한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마 이런 일은 지사님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밑에서 지사님을 공무원들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집행하고 빨리 하라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조기집행이 뭐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조기집행입니다, 예산을. 서민의 살림과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리는데, 도청 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말씀하는데 대해서 조금 불쾌 할지는 모르나, 이것은 200만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개인 이창배 도의원의 목소리가 아니요, 이건. 한두 번 듣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절실하게 도의회에 와서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도의원이 짓밟히고 무시당해서야 어떻게 의원 노릇을 해요? 그리고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려거든,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도의원이 질타하는 게 듣기 싫으면 공무원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이 절이 싫으면 나가야지요. 200만 도민의 도청입니다. 공무원들의 도청이 아니요. 이러한 점 각별히 유념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한 데 대해서 도청 공무원이나 감사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이나 감사실 역시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고, 누구나 어떤 의원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