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제229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우리 도 최대 현안사항인 세종시 정상추진 여부가 지난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모으기 위해 제22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운영키로 하였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11월 30일 하루로 운영하고, 대신 12월 2일부터 12월 8까지 5일간의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하루 늘려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운영하며,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를 제4차로,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를 5차로 차수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홍성현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장!

예, 김홍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금번 제229회 정례회에 있어서 의회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의사일정 변경안은 오늘과 내일 2일 동안 예정으로 개최되기로 했던 도정질문을 오늘 하루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정질문은 도의원이 집행부에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는 아주 중요한 도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렇듯 하루만에 도정질문을 끝낸다면 질문과 답변 모두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 어느 도민이 도의회를 민의의 기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의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하여 공지되어 있어 도정질문이 2일 동안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사께서는 도의회 일정을 무시하고 충청권 지도층과의 대화를 이유로 하루 축소를 요구하였고, 의장단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의회가 도민의 대변인지 집행부 수장인 도지사가 대변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민의 대변자이고 도민이 뽑아준 도의회가 지사의 일정에 맞추어 의회를 운영한다면 도민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장단이 오늘 결정한 사항을 도민 앞에 사죄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뭡니까? 신상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단상으로나오면서)

신상발언입니다. 자유선진당 소속 박찬중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홍장 동료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주간행사 계획표에도 오늘 지사님께서 여기 꼭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사님께서는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으셨습니다. 200만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0만 도민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오늘 불출석 하는지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누구를 향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단 얘기입니까? 과연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도정질문을 할 가치가 있는지? 이 가치를 우리 200만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지사님께서 꼭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200만 도민들의 대변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저는 강력히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 선진당 도의원들은 오늘 9시 20분 정식으로 도의원직 사퇴서를 선진당 대표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의 지사직 사퇴는 세종시 문제 때문에 지사직의 사퇴를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200만 도민들의 그 억울한 한을 여러분들이 도정질문 했을 때에 그 한을 이 자리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사님이 꼭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변해 줘야하는 그 한을 이 자리에서 풀어주시기를 강력히 다시 한번 지사님께 권고 드리면서, 우리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그건 5분발언으로 신청하시든지 해야지.

(의석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해요.

(의석에서)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석에서) 의장!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단상으로나오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김홍장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단상에서) 아니, 김홍장 의원이 언제 홍성현 의원이 한 것 가결했어요? 언제 가결했어요?

아니......

(단상에서) 무슨 의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사진행을. 의원들이 의장 마음대로 하는 따까리요? 똑바로 하시오. 몇 번 했어요? 벌써 세 번째요, 오늘. 무슨 의사를 이렇게 진행해요. 우리 200만 도민의 대표요. 각자 하나의 법인체요. 어째 의장 마음대로 해요. 결의도 않고, 민주 원칙을 지켜요. 다수결이면 가부를 물어야 하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요?

(의석에서) 아니, 정회하기 전에 의사를 물었잖아요.

(단상에서) 언제 물어요?

의사를 물었어요.

(단상에서) 전자문을 하든지 해야지, 말 몇 사람이 예 하면 이게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의석에서) 정회하기 전에 했잖아요.

(단상에서) 정회하기 전에 언제 어디서......

정회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단상에서) 본회의장에서 물어야 하는 거요. 무슨 뒤에 가서, 아니 도의회가 비밀실이나 휴게실에서 하는 거요? 무슨 의회를 이렇게 해요?

이의가 없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단상에서) 언제요?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그만두고, 언제들 결정했어요? ---청취불능---

이창배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단상에서) 이해가 아니고 여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단상에서) 이것 보세요. 막아야지요. 다시 물어갖고 해요.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상에서) 다시 물어갖고 해요.

도정 및 교육......

(단상에서) 물어갖고 하라니까.

에 관한 질문 운영은......

(단상에서) 물어갖고 해요.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73조 2 규정에 따라 모두질문은......

(단상에서)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일괄질문......

(단상에서) 의사진행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이종현 의원, 이창배 의원 끌어당김)

(단상에서) 이거 잡아당기는 거 아니요.

보충질문은......

(단상에서) 각자가 법인이요.

일문......

(단상에서) 이 의원님은 이 의원님대로 생각이 있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는 거요.

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단상에서) 이거 200만 도민이 보고 있어요.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단상에서) 규정대로 해요, 규정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상에서) 언제 무엇을 처리하고 무엇을 했어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서) 이러한 의사진행이 어디 있어요?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상에서) 언제 그 얘기 어디서 물었어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지.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님, 자유선진당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님,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님,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아울러 친애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27일 날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담화에서 우리 충청인들이 분노와 억울함을 삼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잘못된 질타와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께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도정질의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사도 참석이 불출석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의 분위기도 좀 적절치 못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해서, 도민의 뜻에 따라서 도민을 위하는 충정으로 분위기를 다듬어서 도정질의 하는 엄숙한 의정단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가서 살든지 고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교육적, 문화적, 경제적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모범사업이고,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영원한 것입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모든 정권에서 국정책임자가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 최후에 나온 것이 행정수도에서 위헌판결 나서 다시 행복도시가 합헌결정이 나서 7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고향출신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정운찬 총리 9월 30일 날 임명되었습니다. 오늘이 만 두 달인데 그 대안을 열 번 바꿨어요. 송도도시가 어떠냐, 포항도시가 어떠냐, 기업도시가 어떠냐 반발하니까 적정 기업도시다, 녹색도시다 이제 와서 교육과학도시를 한다, 교육과학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거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재상에 맞는지, 행복도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총리하는 것인지, 날만 새면 정책이 바뀌고 대안을 바꾸고 이런 정부나 총리를 믿고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인지 우리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온 나라를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국론분열 시켜가지고 이럴 때입니까? 국제정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강국에 끼어있어서 정말로 북핵문제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숱한 국정의 난맥을 풀 일이 많은데 국정을 하나로, 국론을 하나로 뭉쳐서 힘차게 뻗어나가도 모자랄 판국에 약속을 지키면 될 문제를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난신적자의 행태이고, 후안무치의 행동입니다, 후안무치. 정말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국정책임자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후손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신뢰를 쌓아서 신뢰의 바탕, 믿음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교육감님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통치자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충청인을 노리개감으로 삼아가지고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후에 백년대계 양심 운운합니다마는, 대통령 취임 즉시에 잘못했다고 번복할 것이지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혀끝으로만 미안하다, 죄송하면 됩니까? 진정으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 담화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탓해서 우리의 힘을 뭉쳐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소속정당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 도민에 의해서, 도민의 뜻에 따라서, 도민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지사나 의원이나 똑같습니다. 500만 충청인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9부 2처 2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전국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지방분권을,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2천만 수도권과 맞서서 후안무치 정책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응해서 결사항전 하는 심정으로 싸워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께서 언론에 의해서 사직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5분 발언, 도정질문 얼마나 이것을 예측했기에 지사께 행동으로, 의지로 보이고, 충청을 규합하고, 전국을 아울러서 여기에 맞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고, 않도록 촉구하고 외쳤습니까? 이제 와서 사직하면 누가 이 구심점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라도 충청남도에서는 정부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특별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수도권의 강력한 물리적, 법리적, 논리적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제를 구축해서 온 국민이 동참해서 그 힘을 가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중심에 이완구 지사가 서서 잘못된 판단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현재가 많다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전 세계만방에 보여줄 때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편하게 살리기 위해서 표를 줬습니다. 서민경제는 지탄에 빠지고, 지방재정은 거덜 나고,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이 나라는 수도권을 위해서, 부자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방경쟁력이 있어야 만이 국가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고, 지방이 발전되어야 만이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전 국민이, 전 지역이 특색있게 잘 살 수 있게끔 어필해 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어느 특정계층을 위해서 뽑아준 대통령이나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지역을 특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지역에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책무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금 특권계층, 부유층을 위해서 있는 정말로 서민들이 분개하는, 분통하는, 다가오는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서민들을 위해서 이 정권이 각성하고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세종시 국가 백년대계 운운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이 빠지고 복합기능을 먼저 세운, 법대로 정한대로 행정이 중심되는 그대로 하면 나라가 편하고 국가의 경쟁력이 발전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정진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판을 해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 마디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일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을 물러나, 책임지고 물러나라 정권퇴진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5분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정말로 분개하고, 억울하고 한 심정을 억누르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진합시다. 여기에는 정당이 정파가, 종파가, 지역이, 계층이, 연령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로 똘똘 뭉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이 사수되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자유선진당 출신 유병기 의원입니다. 연기군민을 대신해서 유환준 의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지방 충청권 죽이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정권에서도 풀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으로 오고자 하는 공장들, 기업들 다 유턴시켜서 수도권에 다 멈추게 하더니 이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이, 정부수립 이후 계속해서 추진했던 일이 세종시 수정발언으로 지금 전 국민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한가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청와대 앞에 가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오늘 이 분위기가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매스컴에도 빌미를 주지 않고 그럴 텐데 시간만 딜레이 시키고 또 지사님도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심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행복도시 관련 대책회의가 오늘로 꼭 일정을 잡았어야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였는지 부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업관련 기금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단기적인 과제는 농업관련 기금 중에서도 벼 매입 자금을 확대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과제는 쌀 유통개선을,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방안입니다. 쌀은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으로 어느 첨단산업보다 중요한 민족 고유의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쌀 경쟁력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 면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현실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쟁력이 확보 될 때까지 정부와 도에서 쌀 생산 지원정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각 도에서는 농업관련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벼 매입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지원조건은 2%, 6개월인데 비해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무이자 또는 1%, 6개월 또는 1년의 저리 장기 지원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쌀값 원가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현재 농협의 쌀 유통경로는 생산자에서 농협미곡처리장(RPC)을 거쳐 도매업체인 농협양곡유통센터와 소매업체인 하나로를 통해 소비자가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농협의 유통비용은 1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협미곡처리장(RPC)을 통합하는 등 구조개선을 시행한다면 경쟁력이 확보되어 매입량 및 소비량이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농협관련 기금운영을 개선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확대와 지원조건을 저리로 장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쌀 값 안정화를 위한 구조유통개선 사업 투자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군의 대전광역시 통합 거론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북에서 우리 도로 편입 이후 국내 인삼의 최대 유통지로 충남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광역도시행정을 펼치는 도시인 반면 금산군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삼, 특화농정을 주업으로 성장·발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지역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금산군은 지역 정체성 상실 등의 이유로 대부분 대전시와의 통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시장 등 대전지역 소수 정치적 인사들이 금산군 대전광역시 편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를 무시하고 금산군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인 이유와 실업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5,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대부분 농업인구가 많아 금융위기에 따른 실직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실업 해소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국비확보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재원 마련 때문에 SOC관련사업 예산삭감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비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전남 도청 이전시 전액 국비로 이전한 사례” 등과 같은 대응논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국비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도청이전을 위한 국비확보는 계획대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2010년도 국비 확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와 학력신장 방안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5월 4일자 대전일보에 따르면 충남은 지역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초·중학교는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 고등학교는 최하위인 16위 매우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2009학년도 수능 3개 영역, 평균점수 합산 시·도별 순위에서도 충남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남 학생들의 성적이 현재로서는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감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학력신장 방안이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절약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000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방과 후 유상교육은 학생 1인당 월평균 1만 3,000원이며 학생들의 참여율은 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비 정상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경우 쉽게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진학부장협의회에서는 7～8년 전부터 자료를 분석하는 노하우를 축적하여 학원보다 뛰어난 대입 지표를 선생님들이 만들어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본 의원의 답변은 지사님도 참석 안 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참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형이정(原亨利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바르게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229회 정례회 우리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바른 것을 찾고 원칙을 중시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민주의 전당인 의회의 전당에서 오늘 지사님도 안 계시고 하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지사님이 옆에서 듣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민들은 뜻깊은 한해를 마무리 하고 경인년을 알차게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세종시 백지화 발표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공황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도민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대변하여 첫 번째로, 세종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충청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세종시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내용이라도 있을까 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져 보았지만 그동안 거론해 온 원론적인 내용으로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심 없이 먼 국가의 장래를 보고 중대한 결심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충청인이 듣기에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구나!’ 고민을 하셨다는데 그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충청인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허탈감,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안을 보고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안이라는 것 이미 다 발표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새로운 것이라도 있나요? 고사성어에 구미속초(狗尾續貂)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담비의 꼬리가 부족해 개의 꼬리로 잇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전 국민의 합의하에 미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사업비의 4분의 1을 집행하였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계획안을 내놓아도 담비에 개꼬리를 잇는 격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충청도 양반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해 주면 될 것을 국가 장래를 운운하면서 내놓은 새로운 안이 500만 우리 충청인의 기대에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여러 가지 하겠다는 시나리오 이미 법에 다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세종시 백지화로 정부는 가장 큰 신뢰를 잃었고, 우리 충청인은 생명과도 같은 자존심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나, 질문하는 본 의원이나 답변하실 지사님, 똑 같은 심정일 것 같아서 폐일언하고 앞으로의 지사님의 행보와 그리고 도백으로서 지금 엄청난 분열과 혼란에 빠져있는 도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도지사님께서 이 질문을 출석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 했었습니다만, 참으로 아쉽습니다. 두 번째,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가 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류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어처구니없는 인재였습니다. 예인선과 유류선박간의 무전기만 잘 작동 되었어도 정부에서 사고발생시 초동대처만 잘 했어도 이런 엄청난 피해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실수로 대형사고를 내 놓고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여 피해현황을 입증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차량의 견적을 이미 다 내놓고 무조건 따르라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격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건 발생 2년이 되지만 특정 군에만 관심과 보상이 집중되고 보령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완전히 소외되어 생계대책이 막연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비를 들여 방제작업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은 보상이 늦어져 빚더미에 올라 앉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방재작업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닷바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백사장에서 갯바위에 앉아서 헝겊과 대꼬챙이 하나로 자갈 하나하나, 모래 한 알 한 알을 세우면서 닦았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도지사께서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2년이 되도록 방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완전 체불임금입니다. 여기 도청의 간부 공무원님들 함께 많이 계십니다만, 2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민 방제비 미지급액이 인건비와 장비대 모두 합쳐서 44억원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나 우리 도에서 관심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즉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지사께서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서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피해산출액이 3조 5,500억원인데 비해 IOPC측에서 추산하고 있는 피해액은 5,420억원에서 5,770억원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산출 금액의 1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큰 입장차로 상당수 주민들이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피해 어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시간 끌기로 일관만 하고 있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건담당 재판부가 제시한 금액을 정부가 전액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손어업이 전체 피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IOPC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영세 어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즘 농촌에서 걱정하고 있는 쌀값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은 1년 중 농업인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여름 폭염과 각종 병충해를 극복하고 거둬들인 벼 한 가마니를 보고, 볏가마니를 보고 모두 기뻐해야 하겠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걱정으로 깊은 한숨만을 내쉬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업, 농촌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공감하면서도 그저 말뿐으로 옮겨질 뿐 실천으로 옮기는데 모두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는 91만 5,000톤의 쌀을 생산하여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농민들은 주 소득원이 벼농사입니다. 그러나 매년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일할 의욕까지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근심에 찬 농민들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쌀값 폭락 방지의 일환으로 벼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여 도차원의 직불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외에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군 교육청 장학사 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학사 임용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서류전형, 논술고사, 면접, 현장실사를 통해 엄정하게 임용하고 있으나 성적위주로 임용을 하다 보니 일부 시·군에서는 해당지역 출신자가 한 명도 없거나 장학사로 합격했더라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장학사로 발령을 받게 되면 곧바로 연고지로 가려고 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장학사 임용시 당해 지역 출신자를 우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민들의 현재 심정을 대변하여 문제점 위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드리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식사하고 합시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김성중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다고 하셔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복합도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도 공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7일 저녁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행정복합도시의 수정불가피론을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이 1만 4,000명이 서울에서 출·퇴근 할 것이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공감하겠는가, 제도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국정의 리더십도 없다면 과연 우리 국민이 얼마나 믿을 것인가? 또한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행정의 신뢰성은 효율성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데 공감을 같이 합니다. 오늘 또 본 의원이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요새 언론에 비치고 있는 지사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도지사는 국민과 임기 4년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리고 또 도민을 위해서 나머지 7개월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를 마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보다는 약속을 어긴 한나라당 MB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탈당이 먼저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문제가 잘 풀려가지고 우리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도정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원고를 작성했습니다만,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변동 직불금 불균형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가 쌀 생산량 1위, 면적은 전라도보다도 적지만 쌀 생산 1위입니다. 그리고 당진군과 서산시가 쌀 생산량 전국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면서 벼 수매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쌀 변동 직불제가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즉, 충청남도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쌀 변동 직불제는 수확기에 전국 쌀값을 평균해 가지고 그것을 익년 3월에 지급하는 것인데 충남의 쌀값이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미 같은 것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다 쌀값 평균을 내는데 있어서도 특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지 우리 충남 쌀이 12만 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14만원, 13만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변동 직불제를 주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친환경 농업정책 사업 발굴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녹색산업이라든지 또는 대기문제라든지 토양문제라든지 수질문제 등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행정의 답습하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에 가장 쓰레기가 많은 폐비닐 문제는 거의 숨은 자원 찾기로 분기별로 읍·면에서 각 부락별로 자동차에 실어오는 것을 대부분 보면 폐비닐입니다. 이 폐비닐은 나중에 수거하는데도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이런 실정이고 또한 그것이 전부 없애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연 분해되는 그러한 자재로, 친환경 자재로 바꿔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지난 보도에 의하면 어구를, 자연 분해성 어구를 차액 지원한다는 얘기를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성 교육감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과학기술부가 우리 충청남도의 대산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지정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부여해서 결국은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일고등학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아주 벽지에 있고 또 그동안에는 미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형 고등학교의 본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저 다른 학교보다도 한 2억 정도 더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설학교이고 또 교과교실제라든지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이기철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다고 하셔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빠지지 않고 하는 의원으로서 가끔 혼자 하느냐는 그러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주민들의 즉, 선거 군이나 도전체에 대한 도민의 의사를 도 본회의장에서 대변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고 관철시키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선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오후에는 강태봉 의장님이사회를 보지 않는데 이 의회는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에 항상 의사진행 문제를 사전에 다 의원들과 합의해서 정해 놓은 다음에 사회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의장 스스로의 단독판단이나 몇몇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전원 의원들의 의사를 듣지도 않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몹시 의회운영상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적컨대 228회 임시회의 당시에도 세종시 문제로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의원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와 보니까 책상 위에 붉은 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의장도 그 놈을 매고 결의문을 채택할 테니까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해서 쭉 머리띠를 두르고 세워놓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실 나와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의회 의장만 돼도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종횡무진 휘두르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조금 약속 위반했다고 여기에서 오늘도 굉장히 신랄하게 질타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도의회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냥 두고 대통령이 조금 국정을 바꿨다고 해서......

(의석에서) 조금이라니?

가만히 계세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몹시 질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소는 도정질문의 장소이고 도의회의 장소입니다. 별도로 다른 곳에 가서 집회 허가를 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도정질문에 관한 것만 물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당적은 마음대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입당하고 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이나, 지사직, 시장·군수 직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시·군민과 도민에게 약속을 하고 당적을 택해 가지고 그 당적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된 분도 있습니다. 당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충이 있다 할지라도 임기 동안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사의 임기까지는 도민과 같이 생사를 같이 하며 도민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게 지사의 본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 가운데 어렵다고 해서 지사직을 걸고 “내가 그것을 관철 못시켰기 때문에 나간다.”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은 빠지셨지만서도 앞으로 계속 명년 선거 때까지 계속 지사직을 역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직접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서부발전문제입니다. 태안석탄가스로서, 그러니까 열 발전이지요. 이 문제가 사실 무연탄을 때기 때문에 무연탄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5km는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무연탄가스가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안 나오면 왜 5km는 보상합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 녹색사업을 한다고 해서 가로림만을 사실 매립해서 조력발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라는 자체는 썩는 겁니다. 시화호도 매립해 갖고 썩으니까 조력발전 운운 하는데 몇 번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 장소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조력발전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시화호와 같이 막아진 데는 한번 연습 삼아서 해 볼 수는 있지만 멀쩡한 갯벌, 지구상에서도 제일 좋다는 갯벌을 막아서 조력발전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온난화 현상이 심해서 온실가스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화력발전소에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각 국마다 하나씩의 녹색사업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막아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조그만 회사를 앞세워 가지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 가면서도 거기다 화력발전 1기를 또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화력발전 하나에서 나오는 양만도 못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50만kW가 1년에 나온다고 하지만 가장 물이 많이 들어오는 이레나 여드렛날 물을 딱 잡아놓고 일방낙차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썼을 때, 여름에 물을 많이 잡았을 때는 높으니까 100이라는 힘으로 낙차, 따지면 전력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물매가 줄고 줄고 물이 줄어갖고 10m의 차이가 아니라 3m, 2m의 차이에서도 100이라는, 10이라는 물의 전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상으로는 25만kW 나오면 많이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풍력발전 1조억을 들여서 풍력발전, 50억씩 들여서 스무 개를 한다고 할 때 30억만 kW 이상 나옵니다. 사실 풍력발전은 녹색사업입니다. 신성장 녹색사업이에요. 그것을 않고 왜, 바다를 막으면 처음에는 파래집니다. 파랗게 바다가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게 녹색사업입니까? 그 다음에 붉게 적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썩어서 검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녹색사업이냐 그 얘기에요. 일개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1조 이상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자기네들의 영리추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현 정부가 아니지요. 하나의 회사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 따지면 거기에 이 놈을 의뢰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 규정은 어떠냐? 처음에 주민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옳다고 해야 한다고 결정됐을 때 심의위원회에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결되고 하지도 못했는데 부결을 된 게 아니라 찬성해서 잘 심의공청회가 된 냥 만들어 갖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18명 중에 6명 반대, 6명 찬성, 6명 유보 조건부이고 이런 형태로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인·허가 났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찌라시를 돌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이나 충청남도에서는 당연히 도의 의사를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내려왔습니다, 책자가. 내려왔으면 왜 우리 의회에 그것을 안 일러주느냐 그겁니다. 당연히 해당지역 의원이나 의회 따지면 그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도민들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이것을 은폐해 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서별로 거기에서 내려온 사실을 그대로 오늘 여기서 규명,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실·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알고 자기네들이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문제성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반대하면 반대, 도민 의사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에 준할 것은 의사에 준하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생태계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중앙에 반영을 해야 함에도 여지껏 그냥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그 얘기에요. 짜고치는 고스톱이요? 조력 발전하는 회사하고. 이것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습니다. 사실 오늘 심난합니다, 충청남도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도정질문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집행부 의회는 의회인 것입니다. 도민의 의사가 지금 다급한테 어떻게 이것을 여기 와서 반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는 죄송할지 모르나 지사님은 때에 따라서 어떠한 본회의장에 참석 못할 수 있는, 유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는 그냥 가야합니다, 의회대로. 지사가 유고했다고 해서 의회를 안 하려고 엄벙덤벙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그러면 만약 장기적인 유고가 생겼을 때는 도의회 해산할 겁니까? 의회는 의회의 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먼저 번에는 올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이렇게 답변 하겠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연구해 봤다, 여북해야 본 의원이 지난번에 도정감사 시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역사연구원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 인간의 행적이나 건물의 행적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변에 큰 역사적인 삶의 변동, 환경의 변동도 역사성으로 판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하고 충발연에서는 여기에 알맞는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내든지 중앙에 같이 도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안화력발전, 한국서부발전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생석회를 넣어서 거기에 같은 무연탄을 소각하면 아황산가스가 없어진다 또 그 놈이 밑으로 가라앉아 가지고서 그 놈이 석고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발산이 안 된다. 이것을 사실상 충청남도에서는 엄밀히 충남이 아니라 전국적인 몇 개 과학에 대한 기술이 있는 학교에 의뢰해서 이 문제를 벌써 받아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전국에 36.3%라는 엄청난 1년에 200만톤, 도민 1인당 탄가스를 1톤씩을 먹고 있어요. 이게 과연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것을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안 밝혀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냥 이렇고 이렇더라, 그러한 얘기, 업자들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의 유명한 대학에 몇 군데에 의뢰해서 이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본 의원은 반드시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옛날에 구공탄을 갖다 주연료로 하고 땔 때 가스가 조금만 새서 방으로 들어 왔다고 할 때 사실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 죽지 않아도 그 가스를 맡은 사람은 나중에 회복돼도 머리가 나빠집니다, 기억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충청남도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왜 실력이 없습니까? 다 같은 대학 나왔는데, 다 같은 과정 밟아서 다 같은 시험에 합격 했는데. 애들이라고 해서 왜 머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고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1톤씩 200만 도민이 탄가스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은. 이것도 교육청측에서는 각 병원에 의뢰해서 연구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공부 못 한다고 애들만 탓하고 선생님만 잘못 가르친다고 탓할 게 아니라. 이것 중차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번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 8대 의회 들어와서 보령댐 문제입니다. 이거 엄밀히 그 뒤에 조사 안 해 봤어요. 폐탄광 밑에 있는 물오리는 먹어가면서 과연 수질이 어떠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엄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해 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했지. 왜 강원도는 폐탄광 밑에서 지은 농산물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서산에서 지곡에 있는 폐탄광 하나로 인해서, 거기 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한다고. 그래도 안 돼요. 이러한 도민 전체에 관한 엄청난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게 충청남도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왜 목소리 크게 소리 질러야 해요? 조그맣게 하면 장난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와는 관계없는 도정질문 얘기인데 그러나 충청남도 더군다나 서부지역과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입니다. 먼저 번에는 고등학교 입시를 인문, 그러니까 기술고서부터 특목고 이렇게 해서 일반고, 실업고는 제일 끄트머리에 봤는데 이제 그 놈이 거꾸로 됐습니다. 실업고가 같은데 먼저 봐 갖고 일반 인문고로 오는데 이러지 말고 본 의원이 두서너 번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일시에 실시하라는 겁니다. 떨어져서 난 여기 굴러 가야겠다, 떨어져서 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자기적성이나 자기실력에 맞추어서 가게 일시에 시험을 봤으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 균형발전이나 학교 실력균형 차원에서도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고나 특목고에서 다 떨어진 사람이 인문고에 오면 그 사람들은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조정 벌써 했어야 하는데 않고 있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학교지원에 있어서 학생 수에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 수. 그 학교가 중학교는 학생이 몇이고 고등학교는 몇이냐? 학생 수에 의해서 그 학교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학교는 무슨 학교니까 지원한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학생수치, 학생이 필요로 하니까 학생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 것은 마음대로 못할지언정 학교 시설만은 학생 수에 의해서 지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끄트머리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답변하실 각 실·국에서는 주먹구구식인 답변이 아니라 과학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의원도 이 도정질문이 있으면 잠을 못잡니다. 왜? 여기 와서 하는 게 그냥 얻은퉁어리 들은 문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방에 묻고, 책을 보고, 사실 각 실·국은 요새쯤 되면 예산이다 감사다 이만큼 있지만 우리는 한 2m 되는 책상에 갖다 늘어놔도 꾹 차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한번은 다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에도 참 이 도정질문을 위해서, 왜?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은 반영을 안 하면 안돼요. 아, 나 어렵다고 하면 의원 그만둬요? 안 되는 일이에요. 임기만료까지는 아무리 아프고 비가오고 눈이 오도 덥고 추워도 해야 합니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각 공무원들, 각 담당 답변하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갖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답변을 못할 경우, 사실상 각 실국에서 중앙에서,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 안 읽어 봤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더 연구해서 자료로써 이 의회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최의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다고 하셔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홍성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다고 하셔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께서 내일 있을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 참석과 충청권 지도층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를 앞두고 세종시 문제처리와 관련 여러 기관 등과 사전대책 협의를 위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답변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 및 지역현안 등 24건의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관련 실·국장과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신 다섯 분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세종시 원안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에 지사직을 걸은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존치해 있고 또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약속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종시에 대한 수정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지사는 현재 시점에서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내일 도내 지도층 인사를 모시고 여러 말씀을 들은 후 적정한 시점에서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으나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다는 것이며, 원안추진만이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치와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수정발언으로 우리 도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 그리고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그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충청인들은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맨 앞에 지사가 서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기 의원님께서는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종시 성격변경 관련 사항은 유환준 의원님과 중복되어 기 답변 드렸고 서해안 유루사고피해 배·보상금 지급 관련과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지급된 주민 방제비 지급 대책입니다. 주민방제비는 인건비와 장비대를 포함하여 총 390억원이며, 이중 350억원은 기 지급되었고, 미지급 40억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IOPC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내년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액 산출이 주민과 IOPC측과 상이 및 대책입니다. 피해 배·보상은 국제협약에 의거 IOPC에서 사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배·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의 당위성이 인정되면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세부규정에 의거 배·보상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세부지침 수립을 위해 용역을 끝내고 피해지역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재판부 제시 피해액 정부에서 대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입니다. 정부가 대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배·보상 금액이 우선 확정되어야 하고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확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대지급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영세 맨손어업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정부와 IOPC는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조사 중입니다. IOPC와 정부에서는 사고이전 행정기관 신고자나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배·보상을 합의,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08년도 12월 6일 이후 신고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조사할 계획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청구된 모든 경우를 조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병기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연 이은 풍작으로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소비감소로 쌀값이 하락하여 농가에 어려움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나 매입자금 지원 확대는 항구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자율 기능에 의한 적정 가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량을 조절하는 방향의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생산측면에서는 다수확 품종 위주의 증산정책에서 벗어나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가공산업 활성화, 학교급식, 고향 쌀 팔아주기, 수출 활성화 등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직불제 시행에 대한 김동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도차원의 직불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농가 경영비의 절감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벼 재배 전 농가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지원금으로 323억원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효과도 함께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불금을 지원하는 타 도의 직불금 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농가 경영비를 보전하면서도 고품질 친환경 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금 지원보다 발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 시 이를 보전하는 형태의 직불제 시행은 시장가격을 지지하는 경우에 보전을 하면 안 된다는 WTO 농업협정 기준에 배치되는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방법 개선 건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선 건의하신 번동직불금 지급액 산출방법을 현행 전국 평균 쌀 가격에서 지역별 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국회에서 지역별로 목표가격을 재산정할 때 평균 거래가격이 낮은 우리 도의 목표가격도 낮아져 변동직불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쌀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직불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고품질 차별화 전략을 통한 브랜드 경쟁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품종개량, 브랜드 통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김성중 의원님께서 주신 서면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쌀 변동직불금 불균형 대책에 관해서 는 유병기·김동일 의원님과 중복되었 기에 답변을 드렸고 친환경 농업정책사업 발굴 및 지원 관련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농림수산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태안 석탄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관련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경제산업국장이, 보령댐 수질과 관련된 질문은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주신 서면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주신 서면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께서 태안 석탄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안 석탄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서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화력 건설은 석탄가스화 복합화력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설명 먼저 올리겠습니다. 석탄 원료를 고온고압에 합성가스로 전환한 다음 먼지와 황을 제거한 후 가스터빈을 작동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석탄가스화 복합화력 영어로는 IGC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기존의 미분탄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열효율이 39%, 42%로 약 3% 더 높고, 이산화탄소는 약 7.1%가 저감되는 발전방식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06년도부터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검토를 하고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기술로 선정이 되어서 태안화력 부지 내에 300㎽ 규모의 IGCC발전시설을 계획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한국서부발전의 주민설명회 시 IGCC 신기술 소개와 함께 주민건강과 환경대책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기존 태안화력발전소 부지에 추가로 건설되는 석탄가스화 복합화력 발전설비가 도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면밀하게 검토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공람 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10년 1월까지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해서 예견되는 도민 건강 및 피해환경에 대한 사전조치가 이행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와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저희 도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 6번, 5분 발언을 통해 5번, 모두 11번에 걸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완구 도지사와 도 관련 실·국장이 일관되게 답변한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는 가로림 조력발전소와 관련 공유수면매립 및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자원의 생태와 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이며 공정한 영향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지역주민보상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8월 6일 저희 충청남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을 똑같은 내용으로 제시를 하였고, 지난 11월 18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확정고시 시 우리 충청남도의 의견이 이행조건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로 지역갈등이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어업보상 등 민원해결 및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행 조건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와 지식경제부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도 의견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연분해 되는 비닐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환경보전과 노동력을 줄여 나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분해 비닐은 2008년도에 개발돼서 제품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보급 확대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가격이 일반 비닐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아서 농가의 경영비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분해 비닐을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해 본 결과 논과 밭에서 잡초방제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자연분해 현상을 보면 피복 후에 한 60～80일이면 분해가 시작되어서 얇아지기 시작하여 160일 정도 되면 80% 정도 분해되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효과적인 분석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종합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의 반응을 본 다음에 확대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석탄광산 관련해서 보령댐 상수도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령댐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데는 보령, 서산,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당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령댐 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댐 수자원공사에서 매일 검사를 합니다. 현재까지 1급수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요, 인터넷 자료상으로도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시·군에서도 이 검사를 보령댐처럼 48종에 대한 중금속과 BOD, COD 검사를 매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그런 항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항목을 말씀드리면 대충 중금속에 대하여는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이런 걸 검사하고요, 그 외에도 유기인이라든지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그 다음에 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탄소,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 이런 것 48종을 매일 내지는 매월 검사하는데 현재까지는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원님, 김성중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홍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시·군 교육청 장학사 임용 시 당해 시·군 출신 응시자에 대해 우대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장학사 임용은 의원님 말씀대로 서류전형 10%, 논술고사 40%, 면접 30%, 현장실사 20%의 과정을 통해 엄정하게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는 것은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학사가 해당지역에 하나도 없는 경우 또는 낙후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께서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절약되는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하여는 자율형 공립고로 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북일고의 경우 2010년도에 보조금이 약 1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지원될 금액 약 2억원 정도를 차감하면 8억원 정도 보조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과부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 운영계획에 의거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억원과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1억원, 합계 2억원을 지원하여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과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외에도 우리 도에서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추가로 검토하여 학교의 사정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제시 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이 바라는, 충청인들이 바라는 바의 답변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이런 예측을 작년부터 수없이 이 단상에서 지사께 건의, 촉구 수없이 외쳤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사직만 걸겠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행복도시 원안통과를 위한 대응전략을 피기 위해서 대책기구를 수립해서 전술·전략적으로 전 충청인을 아우르고 전 국민을 아울러서 이 대통령께서 계획을 백지화 수정하는 대응한 논리적·집단적·행동적으로 맞서서 9부 2처 2청이 제대로 내려오고 행정이 중심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그 대응전략이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해서 그 전에 문제점을 대충 지적한 겁니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이완구 지사가 구심점이 돼서 전국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대응전략이 뭐냐, 기구를 설립해서 하시오, 이게 요지는 거기인데, “지사직만 걸겠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얼마나 중차대한 충청의 명운이 걸려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런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답변이 너무 미흡했습니다. 거기 다시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유환준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세종시 원안사수 그 수성을 위해서 어떤 도 차원의 대응전략이라든가 그런 대책기구, 전술·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완구 지사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장도 있고 해서 행정과 어떤 정치적인 측면 양 밸런스를 지키면서 도민의 여망과 바람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사님께 꼭 건의를 해서 지사직을 지키면서 행정도시 원안 사수를 위한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의원님의 간곡한......

아니, 부지사께서 지금 정당 공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지사에 대한 원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지사가 정당인이기 전에 충청인으로서 충청인을 대변하고 충청인의 정서를 충청인의 염원을 혼을 자존심을 지키는데 최 앞장서야 하는 분은 지사직입니다. 지사직이면 당이 안 맞으면 당적을 버리더라도 충청을 위하고 전국을 아우르는 이러한 역할을 해 달라는 거지 거기에 정당의 공천 문제 이런 게 나옵니까?

공천 문제는 아니고요, 지사님의 역할을 볼 때......

정파를 초월해서 일을 해야 되고 아우러야지 정당이 개입하면 정파를 초월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벽을?

예, 하여튼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도민의 여론과 희망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직선제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안을 해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희망을 관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하는 말씀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는 수도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에 맞서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와 전술·전략을 펼쳐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사로서, 지사로서 모든 직분을 충청인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질문 하기 이전에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시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아닙니다. 시간 중단하시오. 보충질문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시계 돌려요.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일단 아까 의장님이 결의문, 성명서를 잘못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 촉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시계 끄라니까요. 못 꺼요.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앉았어.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충청남도 한나라당 서산 출신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아까 우리에게 먼저 배부해 준 이 성명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사퇴 운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놓고 의장이 여기에서 낭독한 성명서에는 이명박 대통령 사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자기네들이 뽑은 자기네들 대통령 좀 마음이 맞고 안 맞으면 시정은 요구할망정 사퇴라고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장이 어떻게 이렇게 날조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의장님 이것 취소하시오. 취소 발언을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당 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시오? 그리고 꺼요 저거. 이것은 5분 발언이, 아 참 도정질문 보충질문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저거 돌린다고 내가 할말 안 할 것 같아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왜 이렇게 날조해 가지고 성명서를 채택하느냐 그 얘기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좋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거 나중에 끝나기 전에 답변하시오. 이거 처리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탄 문제, 무연탄 문제 그거 고요라 할 때 무연탄 중에 무엇 무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뭐는 유해하고 48도의 뭐는 유해하지 않다 하는 것을 죽 뽑아서 그 놈을 갖다 내 놓고 그것이 밖에 나왔을 때 무연탄이 햇빛, 바람, 물과 섞여 질 때 어떠한 영향을 입는다, 어떤 건 물에 들어가면 분해돼서 없어지고 어떤 건 분해가 안 된다. 이런 걸 상세히 설명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잘 답변을 하라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러니까 내가 볼 때 의회에 와서 도정질문에 나오면 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의원은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개 시·군이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냇가에 가서, 상류에 가서 사실 어떠한 고기가 있고 고동이 있고 없나도 조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생태변화가 일어났는지 조사, 조사한 것 있어요? 3년 됐어요. 왜 못 내놔요. 얼마나 이게 중차대한 도민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가로림만 문제입니다. 무엇 무엇을 우리가 제시, 어떻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했다 하는 걸 답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했다만 했는데 그것 나오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했다, 즉 좋다, 안 된다, 괜찮다 뭔가 있을 것 아니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관련은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가 끝나고 연안관리 계획에 반영하느냐의 절차만 진행되어져 있고, 앞으로 이행될 절차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와 전환사업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의원님께 답변 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만이......

그 세 가지 요건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해양자원과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력발전과 관련되는 지역 주민들의 보상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원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내용, 세 번째는 그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져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세 가지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0.81이기 때문에 안 되고, 맞지 않는다고 답변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민과는 협상이 안 됐고, 생태계 변화는 썩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 문제도 주민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대화 없이 그냥 추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해수부에서도 2리·도, 리가 태안·서산 시·군이라고 했습니다. 왜? 도에 위임해서 시·군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 만 명이 옛날부터 호미 한 자루로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 즉 다시 말하면 그게 호프만법 계산법에 의합니다, 산재. 이게 그냥 보상이 아니요. 대대로 내려오며 그 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터전이 없어지는 건 그 사람들의 생의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이전에, 이건 공특법도 적용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특법에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장소를 그 업종으로, 다른 건 할 줄 모르니까. 50～60년간 그것만 했으니까. 그걸 지정해 주든가, 그 대신 임시 먹고 살 수 있는 보상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전 거기다 놓고 살게 해주려면 산재보험에 있는 호프만 법 계산법에 의해서 10년, 20년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원 번다고 하면 1년이면 1,000만원, 20년 앞으로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2억, 한국은행 최저금리 제외하고 일시 보상을 해야지요. 막아놓고 준다는 놈이요. 막아서 팔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섣달 그믐날, 참 팔월 열나흗 날 먹여놓은 농업소 와서 달라는 거예요. 낫질도 못질도 모르는 놈이. 왜 그러느냐니까 잡아서 고기 팔아갖고 갔다가 고기 값 받아다 줄 테니까 가을에 가서 외상으로 좀 달라고. 이러한 식이요, 이러한 식. 뭐를 보상해요? 정부가 보증도 않는데, 개인 업체가. 그러니까 첫째는 저게 정부 대행업이 아니라는 것, 이걸 도정신문에 공개해야 해요. 도민들이 고충스럽지 않게. 왜 그걸 안 해요?

저 의원님......

예, 그래서 그걸 해 주시고, 혼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세 가지 문제 앞으로도 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들어가시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성명서 문제인데 성명서 의원님들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눠주지 않은, 우리가 알지도 못 하는 성명서를 “의원님들! 앞으로 나오시오.” 해서 죽 세워놓고 그냥 읽어놓고서는 방망이를 쳐요?

(의석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지요. 어떻게 의장단, 상임위원장 마음대로요? 이 중차대한 것을.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자기 당 대통령인 사람을 갖다가 하야하고 나가라고 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성명서입니다 이거.

(의석에서)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개의하기 전에 얘기를 한 거니까 개의 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아니요. 개의가 끝나지 않아도 의장으로서, 공인으로서 의원들을 공인으로 앞에 세워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그 채택한 성명서는 무효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해야 합니다.

(의석에서) 지금 도정질문 시간이니까......

아니요. 분명히 이것도 도정질문입니다. 도의원들을 갖다가 매도했기 때문에. 매도했지 않아요, 이거? 기만해서 매도했지 않아요? 이러한 성명서, 이런 놈 줘 놓고서는 엉뚱한 성명서를 읽었으니까 매도한 것 아니요? 기만하고.

(의석에서) 이 의원님! 의원을 대표하는 것이 의장단 아닙니까? 의장단에서 결정했으면 존중해 줘야지요.

의장단이라고 해도 이러한 있지도 않은 놈을 갖다가 써가지고 읽는다는 건......

(의석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여기 토론시간이 아니에요. 의장에게 묻는 겁니다. 의장이십니까? 의장이에요?

(의석에서) 아, 똑같은 의원입니다.

아, 여기에 물은 거요? 왜 거기서 답변해요?

이창배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에 물은 거요. 왜 거기서 답변해요?

본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파벌 조성하는 거요?

(의석에서) 뭘 파벌을 조성합니까?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의장에게 제시한 거요.

(의석에서) 똑같은 ---청취불능--- 의원 전부의 생각입니까?

(의석에서) 정회를 해 줘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의원들에겐 갑이라는 성명서를 주고 을이라는 걸 여기다 내놔서 해놓고서는 채택해요?

(의석에서) 의장님! (장내혼란)

이창배 의원님!

반대의사 얘기할 새도 없이 그러면 의장단에서는 결정한 것 여기서 먼저 “의안으로 받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했어요?

이창배 의원님!

무슨 얘기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건 횡포요, 횡포.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모든 것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이런 잡음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발전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류대책본부장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서해안 유류피해 배·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만, 피해지역 어민들의 바람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지난번 보령에서 3,000여명이 모여 가지고 궐기대회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 대책본부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질문한 의원님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변동 직불금 불균형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농림수산국장님 소상하게 답변 좀 다시 해 주세요.

농림국장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물어본 대로 아까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변동 직불금은 17만 83원이라는 목표가격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수확기에 전국 쌀 평균가격을 차감해서 거기에 85%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국 쌀 평균값이 결국은 우리 충남의 경우는 다른데 보다 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싼 가격으로 책정을 하면 변동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높은데 왜 차등지급을 하지 않고 전국 평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쌀 품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17만 83원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도처럼 쌀 가격이 낮다 해서 목표가격을 얘기하면 목표가격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식품부에 그러잖아도 한번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도가 쌀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질이 떨어지면서 쌀값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주남벼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는 추청이나 삼광 이런 벼는......

됐어요. 그러면 우리 농정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미질이 떨어지고 싼 가격의 품종을 보급해 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손해를 보게 합니까?

그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 하면서 누차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농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주남벼는 태풍이나 이런 것에 강합니다. 그리고 또 벼농사 짓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잖아도 가격 때문에 가급적이면 삼광이나 추청벼를 추천하는데 그 분들 생각에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것이 오히려 더 전체적인 소득 면에서 높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주남벼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일 날 저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도가 1등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전국 제일 1등 생산 도, 지금 아마 10년도 더 된 거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답습이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 살아있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를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아까 뭐 브랜드화 시키고 했는데, 브랜드화 시키는 쌀이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앞으로 잘 해 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품종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전파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쌀값이 품종도 그렇지만 미질이 나쁘고 하기 때문에 생산된 쌀을 직불제도 그렇지만 팔아먹지 못하는 심각한 처지에 지금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야적해 가지고 야적할 데도 없는 실정이에요, 충청남도 실정이. 그것을 빨리 하고, 앞으로 이 벼 품종을 지도하고 할 때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농업정책을 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문제, 이 문제가 사실상은 우리 농촌에 가 보면 고령화 돼 가지고 이게 다 걷지를 않아요, 가져오라고 해도. 왜냐하면 돈 그거 ㎏당 100원 주는 것보다도 걷어가지고 수거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 실정 알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게 환경문제로 해서 들어가는 다른 데에 투자되는 엄청난 돈들이 많아요. 녹색성장 한다고 엄청난 돈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 폐비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주 막 쌓여서, 아니면 사람을 사서 농민들이 인건비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나오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안 서 있지요?

친환경 농산물 자재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폐비닐, 자연분해 되는 폐비닐이 현재 개발된 것이 2008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러한 검증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서 하기가 어렵고 좀 더 확정적인 어떤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가면서......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하여튼 빨리빨리 해야지 그것만 쳐다보고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거에 대한 폐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해가 뭡니까, 검증됐습니까? 폐해 검증 해 봤어요?

자연분해 된다는 것이 현재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이 된 자료를 본 의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질문 의원님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질문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음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