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정례회가 개회 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의회 다문화가족복지연구회 및 환경정책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좀.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성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선규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맹일영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송진호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강운 교육사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민영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병로 특별위원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아픔을 함께 하며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예산절감 등을 통해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지난 1년간의 업무에 대한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의원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배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의회보 발간문제인데 마지막 추경에 의원님들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선거법 운운해서 의회보도 함부로 발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정활동보고 차원에서 2월 말에 나오면 좀 힘든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각자 도정질문, 5분 발언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4년 간, 약 3년 반에 걸쳐서 한 것.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씩 해서 좀 지면을 넓혀가지고 이것을 발행할 의향은 없는지? 사실상 의회보가 유야무야 해 가지고 의원들 활동이라는 게 도정신문 한쪽 귀퉁이에 조금 차지해 갖고 이게 의붓자식 마냥 계속 설움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 줄 용의가 있나 없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답변 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이렇게 이창배 위원님 그 말씀......
기영
김기영위원장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별도 활동한 내용들을 저희가 사진첩도 그리고 이런 데 신문에 언론에 게재되어 있는 것까지 다 모아가지가 의원님별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처장님 그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창배 위원님께......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서류로 해 가지고......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2시에 지사님 사퇴문제 때문에 지금 시간이 쫓기는 모양인데, 이것은 도의회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참석 못할지라도 사실 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개인별로 뽑아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신문에 내서 이게 적어도 다는 못해도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이러한 몇 몇 사람들에게 한 동네에 4～5부 정도는 갈 수 있게, 그래도 그게 4～5부면 솔직한 말로 10분의 1도 못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한 정도는 가서 볼 수 있게끔 해야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나 알지 이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실 생각해 봐요. 그리고 집행부에 조금 불리한 발언이 나오면 이런 것은 그냥 다 삭제해 버리고 말이요, 일반 신문은 로비하니까 삭제하지만 도정신문은 누가 로비하기에 그것을 삭제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고해 주는 게 원칙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일어났던 문제도 사실대로 이것이 보고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여, 도정신문에, 의원활동에. 절대적인 얘기요. 어제 일은 사실대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도정신문 2월말까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몇 번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 우리 의회관련예산 9.1%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인건비 등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는데 그 중에서 의원들의 자치입법활동 지원이라든지 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 줘야 될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사업만 유일하게 12.6%인 589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게 과다계상이 되었던 거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10년도에 12.6%인 589만원이 감액되는가, 자치입법 활동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사업 이것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왜 이 부분만 감액을 하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예산이 과다계상해서 남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깐 이 말씀 듣고서 하시지요. 간단하게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그러면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남의 최대 현안이자 대한민국 최대 현안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주요인사 500여 분을 초청을 해서 도지사와의 간담회가 2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나가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그것은......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감액시킨 게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다문화가족복지연구회 등록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우리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모임 등록의 적정 및 연구과제의 적합여부 그리고 활동계획의 적합여부와 연구활동 및 지원 등을 심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동 안건을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다문화가족 복지연구회 대표를 맡으신 박찬중 의원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위 안건을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다문화가족 복지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박찬중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