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장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이제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본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10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명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1일자로 김석곤, 유병기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고 2009년 11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2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내년 새해 업무추진 준비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뒤에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이민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한 가지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호우피해 하천 또 소하천 복구 성립전 사업 예산중에서 시·군 사업소별로 어디에 어느 곳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감액 편성된 온양온천특구 테마화 및 재정비 성립전 1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보고서 5페이지에 건축도시과 소관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지원 8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와 또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성립전 33억 2,497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보상비가 3차 추경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가야산순환도로가 내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이고 연도별로 예산 계상액, 집행액, 내년도 예산 계상액까지 합쳐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영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회 추경예산안 320쪽에 교통안전관리사업 중에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주공항 운송결손 보전금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시·도의 지원내역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배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세출부분에 314쪽 온양온천특구 테마화 및 재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317쪽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지원비 8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선정기준과 사업대상지, 사업효과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일문일답 안 해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참 예,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선 온양온천특구 테마화 및 재정비사업비 2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금 침체된 온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8년을 「보양온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도의 보완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온양온천지구 재정비사업과 보양온천사업이 최종 선정돼서 국비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천 족욕체험장이라든지 보양온천마크 제작 등 온천 관련 시설개선과 홍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예산배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9월에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기추진 연내 마무리 목표를 위해서는 성립전 예산 사용 결정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양온천이라는 것은 온도라든지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입니다. 전국에 2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온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두 곳이라고 했지요? 두 곳이 어디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전국에 2개인데 우리 충남에 한 개.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청은 되어 있고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어제부로 해서 현장조사까지 해 가지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바로 결정될 거예요, 실무진들하고 전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양온천 지정기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왕이면 예산의 스파 신청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산 거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예산 것 이번에 올라간 것도 자료 좀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다음은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지원비로 8억 5,000만원 신규 계상했는데 사업대상지라든지 선정기준 효과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은 2006년도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노후도시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광역적 개발계획 조기확립과 개발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도는 아산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지구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40만 1,000㎡고 세대수는 7,257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2016년까지 9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 6억원을 교부하여 아산시에 재교부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어 아산시에 재교부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따 자료를 받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복수～대전간 광역도로 개설에 30억원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주공항 운송결손 보전으로 1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이 청주공항은 활성화가 된다는 뜻입니까, 보전금이 감액이 되었으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감액된 것은 우리가 대백제전을 계획했다가 그것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운송결손 보전인데 그것으로 들어갑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대백제전에서 전세기라든지 띄우는 계획이 전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예,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도 4억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번 국토해양부에서 화물대란이 났을 때 노후차량에 대해서 감차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는 지금 8억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 중에서 16대 그러니까 8개 시·군에 16대를 지금 신청해 가지고 4억원을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1톤 이하의 화물차가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57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가격은 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차주들께서는 신청을 안 하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이 노후화되었다고 할 경우는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별 효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4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톤 이하만 지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1톤부터 12톤까지, 초과까지 다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1톤 이하는 실거래 금액보다는 적으니까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외의 10톤이나 15톤 이런 차량들은 어떻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12톤 초과할 경우 1,150만원입니다. 그런데 1,150만원 가지고서는 그 차주가 이건 아니다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전혀 안 한다는 얘기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2010년도에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에 계획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2010년도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삭감이유하고 복수～대전간 광역도로 개설 30억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 관계는 당초 총 7대로 천안, 아산, 서산에서 7대 도입하고자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금년도에 포기를 해 가지고 도입계획 변경으로 해서 천안 3대, 서산 2대해서 2대분을 감액조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하고 도비 3,000만원하고. 대당 구입가격은 약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1억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산시에서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신청을 기피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 부담이 많습니까? 몇 % 되는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시·군 35%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자부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5%인데! 그 차량가격이 얼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억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억원의 35%면 7,000만원 되는 거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아산이 3대니까 7,000만원이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2대만 하고 1대는 포기했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3대 다 포기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3대 다 포기금액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산시에서 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선......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저상버스 도입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으로 주든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서산이 당초에 1개소 있다가 서산이 2개소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저상버스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이 천안, 아산, 서산 거기뿐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시 위주로 추진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 위주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논산시도 있고 공주시도 있고 다 있겠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글쎄 앞으로 확대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다른 시로 돌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더 설득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차만 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운영하는 거라든지 위탁하는 여러 가지를 아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천안하고 아산하고 6대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산시는 3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저상버스 도입 취지가 아주 좋은 취지니까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도 이 점에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수～대전간 광역도로 개설비 30억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2009년 4월 달 개통한 복수～대전간 5.46㎞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1.04㎞가 광역도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2009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총액사업비가 당초 1,101억원에서 508억원이 증가된 1,609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 및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승인신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2010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변경사업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착공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변경절차는 언제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 올라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저도 몇 번 올라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승인 받는데는 문제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동의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다 됐습니까? 자료가 나와야 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할 텐데, 어떻게 바로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치연
조치연위원장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한......
차성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차성남위원
자료관계도 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도 같이......
치연
조치연위원장
먼저 할까요?
차성남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자료도 같이 요구하고 해서, 나중에 질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나온 후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건설교통국 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어려웠던 경제상황에서도 각종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도정의 동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늘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새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예.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비 최근 5년 동안 지원현황 좀 주시고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비 25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서 이상 세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 자료, 사업설명 있는데 이게 전부 덩어리로 돼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몇 가지 백제큰길이라든지 가야산 순환도로라든지 개심사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135억 5,000만원 또 지방 위험도로 개선 44억 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95억 8,700만원 또 도로교량 유지관리 제반업무 지원해서 57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지원 418억 9,45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 소하천 정비 지원, 생태하천 조성 163억 2,000만원 또 지방하천 유지보수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서식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빨리 그 자료를 갖다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가 빨리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묶어 가지고 총액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시·군별, 지역별 또 예산, 전년도 예산은 얼마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고 이렇게 나누어서 전부 자료로 해 주세요. 다 자료 작성 돼 있을 텐데, 기본계획 세우고 또 예산 올리고 국비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 국비 지원할 데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나온 거 다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줍니까? 달라고 해야 꼭 줘요, 그거? 어차피 달라고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단위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지구별로 다 안 나와 있다 이거여. 내가 여기를 봤는데, 다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일부 나왔고 일부는 풀예산으로 가지고......
차성남위원
풀예산도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안 나왔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돼야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차성남위원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세운 내역 이것은 뭐 뭐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나중에 확정되고, 국비가 또 나중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확정되는 건 아직까지 예산 통과 안 됐으니까. 그러나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다 이걸 좀 해 줬으면 좋을 텐데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시외버스는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시내버스 관련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시·군별 업체별로 주시고 최근 3년 지원내역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75억원에 관한 상세한 내역, 23개 지역에 대해서 그 내역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225억원에 대한 것도 그 내역을 주시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0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지원사업 199억에 대한 것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 안 해도 다 나오겠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위별 사업설명서를 왜 이거 합니까? 이거 하면 좀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별도의 자료요청을 안 해도 이것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계속 해 오던 그런 양식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크게 저거 할 것도 없이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시·군이라든지 대상지에 대한 그것만큼은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 어느 지역, 어느 시·군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자꾸 앞으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글자 그대로 설명서인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또 하게 되거든요. 시간을 낭비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그런 것만 보완하면 여기 단위별사업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시·군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지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료 요구를 또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방향을 새로 해서 위원들이 설명서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광범위하게 다 자료요청을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 3개 시·군의 214억 5,500만원에 대한 자료 또 내포보부상촌 기본조사 설계 및 관광지 지정용역이 전번에 과장님한테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당초에는 10억의 도비로 용역비를 계상할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5억, 군비 5억 이렇게 해서 10억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도비로 용역비를 10억 할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군에 혹시 용역비 5억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원에 대한 개요와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5억 700만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도로교통과의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또 아까 최의환 위원님,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이 같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또아마 점차적으로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그런데 지원할 때 과연 적정지원비가 어느 정도냐, 지원할 때 경영에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면밀한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그 기준 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생태하천조성사업 225억 치수방재과 소관, 아! 그 말씀 안 드렸네요. 718쪽 시외버스 재정지원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수방재과 생태하천조성사업 225억 7,800만원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우리 최의환 위원께서 교육원의 훈련교관 서면질의를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조금 전에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잖아요?
「대답없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 부분하고 2010년도예산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세부자료 관계는 기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 돼야만 시·군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선 3회 추경은 자료 드렸고 지금 2010년 것은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만 하고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님들 준비 중에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금년도 지방도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수준이지요, 지금 예산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 SOC분야가 작년 하고 지금 하고 똑같고 물가는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 올라갔고 또 지금 이 예산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도청예산은 한 3배 정도 증액되었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가 SOC분야에 지방도분야에 돈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까 이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들은......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만만하니까 다른 사업 신규사업하려면 하면 SOC분야 잘라서 그 사업하고 10년 전에 비해서 물가 값은 3～4배 올라갔고 돈은 예전 수준으로 주고, 지금 몇 ㎞씩 못나가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땅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지. 우선 충청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되려면 도로인프라가 잘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부여, 서천, 청양 이쪽에 공장이 오지 않는 원인이 도로망이 안 좋아서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물류비가 논산에 비해서 부여만 해도 차 한 대당 5만원씩 더 먹힌다는데요 뭐. 이게 연중으로 따지면 기업 하나에 몇 십억씩 물류비가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소외감 있어서 균형발전 한다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조금씩 주는데 그 돈 가지고 시장·군수가 SOC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사업 하나씩 자기가 생색내려고 한 80억씩 60억씩 주는 돈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 아주 취약해서 맨 날 도의원들만 욕 얻어먹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의지대로, 물론 균특회계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로망사업 농어촌도로 하나 도에서도 안 도와주고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형편이라 지금 현재 그전에는 균형개발 균특회계 없을 때는 나름대로 지역 시·군별로 한 50억, 60억 나갈 때 거기에서 할애도 하고 그랬는데 요즈음 도의원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민원해결 하라고 실링조금 준 거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 조금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의원들이 옛날 군의원 만큼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대우를 못 받는 형편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방도라도 떨어달라고 하면 빨리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타당성 조사해야 한다, 뭐 한다, 조사하다 보면 4～5년 지나가고 발주처도 돈이 없으니까 몇 ㎞ 안 되는데도 한 5～6년 한 10년씩 끌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교통국장이면 충청남도의 도로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주면하고 안 주면 만다는 식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보면 예산부서에 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행정직공무원이고 기술직, 소방직, 농업직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예산상에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적으로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같이 근무한 옛날 인연 관계 이런 것 다 연결이 돼야만 예산도 따기가 좋은데 지금 상당히 소외감 받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보면 매년 늘지 않고 신규사업 있으면 여기에서 잘라서 써버리고 말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도 예산은 매년 10% 증가했네 뭐 했네 늘려가지고 지금 10년 전보다 한 3배가 늘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그런데 10년 전 예산 갖고 지금 하라고 하면 되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사하고 단독면담을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이렇게 돼서 지금 급한 대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든지, 국비확보도 역시 금년도 같은 경우에 4대강 살리기니 뭐니 지금 SOC분야에서 따로서기 때문에 시·도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모양인데 국비 확보 어렵고 도비 확보 어렵고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먼저 전에 걱정해 주신 대로 4대강 사업 때문에 SOC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한 70～80% 이상 확보는 되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 이상 다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기존에 채무가 있는 것이 약 2,700억 정도 그 다음에 금년 추경에 한 1,000억 정도해서 지금 3,700억 정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가 되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빨리 빨리 용지보상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정책적 건의도 하고 예산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충청남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이 되고 또 투자하는 그 상황에서는 SOC사업을 좀 적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일부 우리가 예산요구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카트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충분히 SOC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로 2～3㎞ 뜨는데 5～6년씩 걸리니 이게 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래요. 지금 다른 데 복지사업비니 이런 것이 막 증액되다보니까 SOC사업비가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얘기인데 충청남도 전체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대신 노력을 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추경 때라도 각별히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많이 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국가지원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세도～서천간.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68호.
병기
유병기위원
그 도로는 4대강 살리기에 흙 량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 흙을 이용해서 하면 별도로 흙 사올 필요도 없고 예산도 절감되니까 하여튼 국토관리청하고 최대한 도로 유대관계를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도라도 발주해서 4대강 살리기 하고 같이 공사가 마무리 되게끔, 그렇지 않아요? 자연을 지키면서 흙 엄청나게 사다할 것 없이 수백 수십만이 나오는 흙을 갖다가 이용하면 좋을 텐데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도 빨리 시행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강경～연무 구간 끝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국비확보라도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진짜 얼마만큼 성의껏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확보 할 수가 있으니까, 무사안일하게 도지사가 주면 또 얘기 잘못하면 미움 받칠까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그러는 모양인데 건설국장은 갈 데 있습니까, 건설국장이지? 그렇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걱정할 것 없어요. 한직으로 밀려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충청남도가 발전하고 많은 기업들이 오려면 도로인프라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부터 확실히 하자 이렇게 주장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 좀 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저는 자료 하나 추가로 요청할까 합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 중에 치수방재과 소관 하도준설 및 정비지원 156억 5,000만원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 199억 8,000만원 중에서 그 사업 중에서 서천군것만 자료 좀 한번 주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만, 아산온양 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3조원입니까? 3조원이에요, 맞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3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고보조금이 8억 5,000만원이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아산 자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민자로 보시면 됩니다. 상가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전부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민자고, 기반시설 8억 5,000만원만 국비이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민자가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했고 지역주민들하고 동의도 같이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2007년도～2016년까지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9년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진도가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개발계획수립 신청 상황입니다. 뒷장에 보시게 되면 2009년 11월 18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승인 신청해서 아산시에서 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직......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개발계획 승인은 아직 안 해 줬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착수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착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착수는 언제부터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승인되면 내년도나 착수가 돼야 겠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네요, 사업 착수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는 8억 5,000만원이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해서 5개 군 서천, 부여, 금산, 청양, 예산이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에 보니까 홍성......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천, 부여, 금산, 청양, 예산이 대체적으로 자립도가 얕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촉진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개발대상 도서 24개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08년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2008년도 9월 29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수립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5개 군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받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3억 5,000만원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3억 5,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비 불용지 보상비가 5억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 구 국도자리 같은 데에 그냥 도로확장 하는데 쓴 사항입니다, 도로부지를. 그러다보니까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용료를 내라.” 해서 소송이 걸리면 할 수 없이 소송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 정리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수시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2억 정도 소송에서 져서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는 그러니까 어떻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미리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청구에 의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5억이나 10억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것이 사실 행정감사 때 자료 같은 것이 다 와 가지고 파악을 우리가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지방도 미불용지라는 것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이, 건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구석에 어디에 있는지도 자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만약에 대규모 개발사업 한다고 하면 전부 그것이 개발사업에 무상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구태여 미리 챙겨 가지고 보상을 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외버스 재정지원기준 간단하게 교통량 조사하고 차량보유대수 교통사고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체계적인 어떤 경영합리화 노력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지금 표현은 간단하게 교통량조사라든지 차량보유대수라든지 교통사고지수율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대서류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도 있고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제가 좀 이해가 가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복잡합니까, 자료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 가지고 노선별로.
기영
김기영위원
교통 여러 가지 운영평가를 제대로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승인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안이 나오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까 그 자료 중간에 보게 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과연 사고지수라든지 차량보유대수, 교통량조사만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막연한, 아주 막연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이해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예를 들면 비수익 노선이 95개 노선이 있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한 꼭지를 잡고 차량보유대수 관계, 교통사고지수관계 이렇게 해서 그 자료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합리화라든지 차량 노선의 효율성을 따져서, 물론 업체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볼 때는 노선조정이, 고속도로도 벌써 올해만 해도 서천～공주간 또 대전～당진간 노선이 신규노선도 많이 생기고 고속도로도 생기는데 이 차량 노선에 대한 조정이나 계획이 새롭게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도 경영합리화나 이런 점이 또 상당히 필수적이지 않느냐? 또 민간 이용객들이 볼 때 노선에 차량 업체간의 경쟁이랄까 이권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아직 제대로, 노선 조정도 민간인이 볼 때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이런 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서태안에서 당진 거쳐서 인천공항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이쪽 내륙 쪽에 서천·장항부터 홍성, 보령, 예산 여기에서 인천공항을 가려면 상당히 지금 불편해요. 그 구간으로 해서 서해고속도로 빠지면 될 텐데 온양이나 천안까지 올라가서 타야 되고 또 그쪽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경기도 지역들을 거쳐 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노선조정이라든지 그런 쪽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행버스라고 하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일반버스요?
기영
김기영위원
일반 시내버스! 시내버스는 시·군 간에 아주 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점에서 지방화시대에 지금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고 합리화 돼 가는 세상에 이런 게 조정이 안 된다면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를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5개 시외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어디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금남고속, 충남고속, 한양고속, 삼흥고속, 중부고속 5개 업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노선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개통 후에 당진하고 서천고속도로 운행하는데 이것 조율하는데도 근 두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서로 양보 받아 가지고 당진 4회, 서천 5회 이렇게 운행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기회 봐 가지고 계속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데 서산, 태안은 경기도 또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서 일일이 답변 다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노선 또 경영합리화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봐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영합리화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 도의 대책을 이번 예산 승인하기 전에 심의할 때 큰 틀에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선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이유와 그 사업내용 그리고 2010년도 하도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은 치수방재과장님이 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생태하천 관계는 먼저 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은 환경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천을 환경부에서 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와서 국토해양부하고 서로 절충하다가 결국은 국토해양부로 이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다가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완료할 때까지는 사업을 중지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놓은 사업인데 예산편성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부담은 국비, 도비, 시·군비해서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 신경천하고 목리천 관계는 도청이전지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사업도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생태하천 조성지 대상은 국토부에서 정한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확정지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데는 다 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에 9개 지구 다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9개 지구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에 따라서 9개 지구로 자른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다른 지역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시지역보다도 군 지역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게 더 그 조건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천사업비에 비해서는 시·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비가 28% 부담되다 보니까 시급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군급은 그 재정부담 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청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충청남도에서 생태하천 대상지 올린 것은 36개 지역에 4,28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9개소씩 잘라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대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그리고 금산군이 한 5개 지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기, 부여 같은 경우는 2개 지역씩, 서천 1개 지역.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38개 신청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내역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미음(ㅁ)자로 연결하는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총 연장이 3,114㎞입니다. 2018년까지 10년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는 250㎞ 중에서 2009년도에 시범사업 16.6㎞ 보령, 홍성, 서산, 태안이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사업비 확보계획은 행안부에서는 2010년 국비 25억 지원예정이므로 2010년 예산에 시·군비 25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은 자전거 이용률이 높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의 확산 가능성 등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대외적 가시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단순관광을 탈피하고 레포츠활동 활성화로 생활체육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녹색교통 이동수단을 창출해서 태안의 기업도시, 서산, 홍성 등은 천수만지역의 관광활성화 시너지효과와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의 충남권역의 중심부로 향후 타 시·군의 사업추진 시 연계가 용이하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보도를 겸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 옆에 새로운 3m짜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도가 있다 하더라도 경관이 수려하다 하면 그쪽으로. 예를 들면 우리 서해안지역의 해안가를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떻게 돼요? 도로 옆에다 그냥 라인만 그리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면 별도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 어떤 시설이 들어 가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도로로 하면서 거기에 수목도 심고 해 가지고 교통의 장애를 받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금강에 자전거도로 250㎞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시가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개설하고 그럴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자전거도로를 한다? 그러면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어떤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면 턱이 있다든지 얕다든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가로수 같은 거로 해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가로수로 해서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만약에 제방도로 갈 때는 거기에 펜스(fence)를 쳐 가지고 낙석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가로수를 이용한다! 가로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시내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외곽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외곽도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자전거도로의 조경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중간 중간에 휴게소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도로확장이 우선적으로 따르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2.4㎞하는데 태안 쪽 보면 지금 10억 정도가 계상돼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4㎞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태안하고 서산 AB지구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별도 차도 옆에 여유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서 거기에 각종 조경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준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도로 활용 한다 그러면 교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별도로 자전거전용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교량도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도 되고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량도 설치하고 한다는 얘기는 도로도 설치, 확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거 한 번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선정기준에서 대외적 가시효과가 큰 지역 우선이라고 돼 있는데 대외적 가시효과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대외적 가시효과입니다. 애초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하겠다! 선정기준을 좀 주시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현우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0년도 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하도준설사업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을 대상으로 하도준설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도준설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전국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착수해서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총 계획지구는 73개 지구 324.75㎞에 총 2,278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연차별로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2009년도 말 공주 정안천 등 29개 지구에 1,153억을 기이 투자한 바 있습니다. 29개 지구 중에서는 19개 지구를 완료하고 현재 12개 지구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2010년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지구 12개 지구와 신규 2개 지구를 포함한 14개 지구에 총 26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조기발주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수해피해의 최소화를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피해 최소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세한 답변 고맙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하천정비를 할 때 제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제방에 대한 폭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통 폭이 몇 m 정도 되는 거죠?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보통 옛날 과거에는 일부 제방이나 제채에 대해서 안정도 관계를 대략 2～3m 정도로 제방을 축조했습니다만, 근래 2000년 중반부터 현재 침윤선을 감안한 다짐까지 감안해서 보통 제방도로를 이용한 주민통행, 농기계 통행까지 감안 한도에서 3～4m 정도 또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종 도로시설이나 중복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4～5m로 현재 시공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m 이상이라는 건 없지만 보통 과거에는 2～3m에서 지금 현재는 3～4m 정도로 제채, 제방 둑마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제가 치수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제방도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금산군의 신동천에, 그 지역의 진입도로가 좀 악산이라서 도로 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동천 정비할 때 제방폭을 좀 넓게 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우선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의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또 현재 신설되는 제방 둑을 이용해서 통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행 가능하도록, 통행이 가능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영농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고 편리하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하천제방 축조로 인한 사업비가 이미 개략적인 사업비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이나 행안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과 지금 협의 중이어서, 현재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동천 관계는 저희도 이미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농어촌도로와 중복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지시가 내렸고 설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악부, 산간부의 무제부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폭을 줄여가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은 부득불 도로부서에서 시·군에서 농어촌도로 개설계획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도로과나 치수과는 우리 건설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그 협조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서로 다른 부서들이 사업을 별개로 하다 보니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하수도 한다고 파지 또 전기시설 한다고 파지, 계속 중복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서는 부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치수과나 도로과는 같은 국 산하니까 충분히 그 업무협조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현재 자전거도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도로에는 주로 우레탄과 투스콘을 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우레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투스콘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지금 신기술, 신공법이 나오고 계속 특허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투스콘으로 할 거냐, 우레탄으로 할 거냐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앞으로 그 사업자체는 시장·군수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이고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가로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거기에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이 가로수가 오래 크다 보면 그 뿌리가 들치고 일어나 가지고 자전거도로에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균열도 되고 균열뿐만 아니라 들고 일어나 가지고 자전거도로로서 아주 위험이 내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조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또 아까 하천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고 협조를 구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계룡의 두계천 정비공사에 220억을 투자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국토관리청 하천과를 가서 “거기 제방 위에 자전거도로가 있느냐?” 했더니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계획이 없더라고.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군문화엑스포도 하는데 그 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돼 가지고 국토관리청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국토관리청에 직접 가서 계획에 없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했거든요. 도에서도 앞으로 국토관리청이나 하천정비 할 때 그러한 협조가 되면 큰 예산이 없이 아마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치연
조치연위원장
앞으로 국토관리청에 많은 협조를 구하면 도에서 예산이 없이도 그 공사 하는 김에 하다 보니까 큰 돈이 더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10억 미만에서 하는 걸로 설계변경해서 해 주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 도내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도 많고 많이 도와주시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자료들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료가 오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리가 돼 있지 않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제 자료뿐이 아니고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다 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드려 줬으면 좋겠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중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 해당 시·군 지역에 투자한 투자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아주 별도로 파일 하나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의뿐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나 항상 보면 우리 관련 상임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을 제가 죽 봤거든요. 수해상습지, 소하천정비, 생태하천 조성! 정확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해당 시·군에서 사업 관련해서 사업요구가 올라오면 우리 국장께서 일일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해당 과장, 최하 팀장들한테 잘 지시하셔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 소관이니까 해당 시·군에 이런이런 사업이 사업요구가 왔다는 얘기를 사전협의 하면 결정하는데도 편하고 예산심의 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여기 시비가 걸릴 일이 있겠냐고?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완벽하겠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사전에 협의가 어려우면 자료라도 좀 제공하셔서 해당 시·군 위원님,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내용을 아시면 업무보고 하실 때나 예산심의 하실 때나 아주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매년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치부터 사업량, 사업시기 이런 것까지 전부 해 가지고 매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앞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에서 만약에 요구가 온다고 하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리고 그 가부결정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그래요. 사업의 사업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고, 자료를 받다 보면 장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이제 또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의정보고서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정보고서를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8대 들어와서 2006년 추경 이후에 성립된 각 지역 해당 시·군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주 입이 닳도록 들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아끼고 또 절약을 해야 될 거로 보는데 예산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그동안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서 써야 할 때인데 예산서 706쪽에 보면 건설정책심의위원회 등 운영, 이건 계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업무들이 작년에 2,715만원에서 1,500만원 가까이 1,485만원이 인상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각종 심의위원회, 먼저 번 행정감사 때도 그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 건설국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원위원회, 건설기술 그 다음에 지역연안관리위원회 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 개최를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9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또 수당관계가 조금 오르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왜 이만큼 오르는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예산심의 받으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유가 왜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게 거의 늘려주지 않는데 뭐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의 기본경비가 이 기본경비라는 것은 인원수라든지 기본경비 책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보면 치수방재과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가 580만원이 늘었고 또 치수방재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는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고 4,200만원에서 4,680만원 480만원이 늘었어요. 인원이 는다든지 업무가 이관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기본업무가 늘 수가 있는데 왜 늘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7월 1일부로 금강팀이 생겼습니다.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 712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제일 민원사항에서 곤혹스러운 것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 도로문제인데 이 도로관계가 여기 그렇게 해도 5,000만원, 1억 이렇게 하는 것도 위원님들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 중에서 하는데 712쪽에 보면 두 가지가 큰 금액이 들어있어요. 대백제전 가로경관개선 2개 지구해서 10억 이게 도비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아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로 10억 50% 부담해서 그런데 대백제전 그것은 시·군 부담 없이 하는 거고, 이것은 본 위원도 대백제전 내년에 여니까 여러 가지로 지사님 관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진입로, 이 아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을 언제 지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차성남위원
재량사업비가 10억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지요. 나는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두 개소 지원 1억 5,000 이것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학교가 본 위원이 해미초등학교 진입로가 안 돼 가지고 학생들이 한 500명이 학교 지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100 몇 십억을 들여서 진입로를 해서 그것을 지원 해 달라고 해도 다만 2, 3억만 지원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학교를 짓다가 딜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아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로가 이런 예산은 세워주면서 학교 진입로 좀 보태달라고 해도 안 보태주고 누가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 우선순위라든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가로망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차성남위원
그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교육문화회관 진입로 이것도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말이에요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메모지로 전달해 주세요.
차성남위원
이런 일들은 왜냐하면 이게 아주 이렇게 예산서 보면 특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어간 게 특수한 거예요. 이런 것은 왜 들어갔는지 국장님도 잘해서 얼른 얼른 답변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국장도 모르는 이러한 사업비들이 또 국장님도 요구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 예산서에 올라오면 소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실이라든지 원인이 뭐고 왜 부득이한 사항으로 올라왔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담아졌을 때 예산심의 나올 때는 그런 것을 보고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심의 관행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소규모사업도 다 각 국에 통보 돼 가지고 시·군 협의라든지 이런 것 다 시키면서 국장님도 모르게 들어온 예산이 있다는 것은 아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여기 개심사 진입도로가 있는데요 이것이 내포문화권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사업입니다.
차성남위원
내년에 시작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이 예산서에 간월도 관광도로도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 중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인지～부석 하고 부석～창리 이게 사업이 나누어져 있네요, 649호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2010년도에 지금 25억이 배정되었다는 겁니까? 2010년도 지방도 사업현황 그렇게 하고 부석∼창리간은 5억이고 그래서 30억이에요. 그래서 설계는 금년 내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물론 입찰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2∼3개월이면 될 거예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용지보상 관계 또 해결해야 되요.
차성남위원
용지보상은 예산이 세워져야 용지보상을 하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국지도가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요.
차성남위원
용지보상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합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이 30억은 뭐예요? 건설비가 아니고 용지보상비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용지보상비하고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착공공사비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거 용지보상을 예상 사업비가 1,000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계획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용지보상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착공비까지 해서 돈 30억 들여 가지고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선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서산시 국장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설계가 완료되는 단계, 그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사업비가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사장되는 사항도 많이 있고 만약에 거기에 용지보상이 빨리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차성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착공까지 하고 용지보상도 하고 1,000억원이 넘는, 물론 한꺼번에 착수구간 정해 가지고 연차별로 한다는 것도 이해 가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적다 그 얘기여.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노선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해 가지고 서산시가 9억 2,000만원인데 참고자료 뒤에 보면 5억만 나오고 4억 2,000만원은 안 나왔어요. 어떤 게 4억 2,000만원 있는 겁니까? 자료 중간에 빠졌어요? 이 위험도로개선사업 서산에 2009년도에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평도로가 있고 원평도로 두 군데가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 가야산 순환도로 거기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거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빠졌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0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해 가지고 공주지소, 홍성지소 해 가지고 우리가 13개소에 91억이고 나머지 17개소에 89억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합해 가지고 180억이다 하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 자료를 보게 되면 홍성지소 도에서 하는 것은 91억이고요 시·군에서 하는 것이 89억이기 때문에 180억이다,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홍성지소에 갈산도로 선형개량 해 가지고 운산면 갈산리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있고, 4억 2,000만원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것은 시·군 도 선형개량이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4억 2000에 대해서는 5억은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원평도로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결한다고 말만 해 놓고서는 자료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걸 설명드렸고요, 이쪽저쪽에서 집어넣다가 최종적으로 재경부에서 총액사업비에서 깎아가지고.
차성남위원
글쎄 그게 안 되었으면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 2009년도 예산에 위험도로개선을 그쪽에 넣지 않고 일반위험도로개선에 넣었었단 말이에요. 넣었다가 슬그머니 빠져 가지고 지역에 가서 다 설명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갈산도로만 하고 이쪽 안 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라든지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차성남위원
그러고 “알아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이게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내가 엊그저께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챙겨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 봐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갈산도로는 저희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50%, 국비 50%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서산시에 9억 2,000은.
차성남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하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당초 넣었던 갈산도로하고 이쪽 수평도로하고 원평도로 위험선형개량을 한다고 2009년도에 그렇게 하고 설계까지 한다고 해서 설명회까지 다 가졌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서는 2009년도 7월달인가 언제 슬그머니 거기에 넣어가지고는 했단 말이에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결정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이게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슨 검토를 내년이면 내후년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봐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그 지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2011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에.
차성남위원
’10년도에 할 수 있어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10년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게 확실히 얘기해야지 자료는 없고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관계는 아까 본 위원이 정순평 위원님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잔뜩 준비는 했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처음에 요구하신 자료도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 되셨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의지가 어떠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업체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적극 지도하고 노선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교통 편의와 업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듣고 해서 개선될 것으로는 보는데 사실 이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민들 정말 주로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도 상당히 군과 군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되고 보통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요즈음 같이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도 1일 생활권이 아니고 지금은 반나절 생활권 정도로 전국이 그런 정도까지 되는 마당에 KTX가 다니고 하는 마당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노선을 합리화 하지 않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영과 직결되는 겁니다. 회사간에 여러 가지 과다한 경쟁이라든지 이권에 관련해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민주화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방화 시대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만큼 특히 그런 점에서 소신을 가지고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기영
김기영위원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김기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보양온천 지정승인 저희 지역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덕산온천이 전국에서 제일 뭐라고 할까 효용이 좋다고 하는 점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승인이 안 되고, 그동안에 지난해라든지 그런 때 지정승인 요청을 했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올라가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 아산 지정할 때 거기는 자격여건이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산만 올라가서 아산이 지정되었고 그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해서 조금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기영
김기영위원
덕산이 요건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대학교의 관계, 의료시설 관계 그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왕 늦게 신청하시는 것이니 만큼 확실하게 꼭 될 수 있도록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보양온천 지정승인과 별도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지사님과 일본 아소산 근처의 온천단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느껴서 예산군에도 자료 갖다 주고 일본의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한 얘기가 안 들리고 있는데, 뭐냐면 일본은 지역주민들이 관광산업이나 레저, 스포츠산업이나 온천휴양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그 지역 주민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조합구성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제 온천이다 하면 큰 기업주라든지 자본주 이런 외지 분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온천은 일본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 해서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조합구성을 해서 온천수를 공급 받아 가지고, 예산만 하더라도 군이 온천수를 9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소규모 숙박시설, 온천, 또 요즈음 가족관광이 많거든요. 그런 소규모시설을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경영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도나 군이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기 일본이 여러 가지 온천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니까 한번 견학을 해 보면 되거든요, 일부 지원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특색사업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왕에 말씀드려 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도 몇 번 시도를 해 봤고 했는데 덕산온천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1단계, 2단계 해도 영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적으로 메리트 뭐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종합개발지역으로 신양 1, 2구, 둔리 1, 2구가 되어 있거든요. 한 70～80억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정말 그 사업은 문제가 있어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그런 것을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많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행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온천지역에 있는 시·군하고 협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시도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계속비 사업하고 국비지원사업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기해서 낙후지역개발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국장님 우리 도의회 와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도의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2010년도, 우리 전체 의원들은 챙기지 못할 테지만 건설소방위원회에 뭐라도 좀 챙긴 것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 약속을 해 가지고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노력은 했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들어주지 않고 지사가 안 들어주고 못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께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우리 차 위원님 말씀하신......
병기
유병기위원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나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가로망사업.
병기
유병기위원
가로망사업도 국장님 모르게 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몰랐었다고 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우리 건설국장이.
병기
유병기위원
몰랐으면 몰랐다고 솔직히 얘기해 줘야 우리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때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기획실장을 잡아다 놓고 조지든지 좌우지간, 이게 국장도 모르는 예산서 갖다 놓고 예산편성 이런 예산 하려면, 왜냐하면 지사께서 부임과 동시에 세미CEO 제도를 도입해서 국장들에게 예산도 주고 인사권도 주고 해서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공언을 했어요.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러면 건설국장에게도 뭔가 권한을 주고 충남 건설국을 다루라고 해야지 2010년도 예산에 국장 소신껏 10원 한 장 넣은 것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쇼네, 그러면. 아무 권한도 안 주고 인사문제는 조금 관여를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인사는 국장 의지대로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도 높은 분들은 다 위에서 찍어서 내려온다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딱 해 가지고서는 건의해서 재청하게 되면 재청해서 결정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마다 우리도 입 아프고 또 국장님 대답하기도 어렵고 예산서에는 예산을 몇 천억 다루고, 그렇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지역의 SOC사업은 다 건설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역민원은 산재되어 있고, 안 그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도시가로망, 농어촌도로니 뭐니 할 일이 잔뜩 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4년 동안에 건설국에서 뭐 하나 특별히 예산서에 편성해서 도와준 거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기대를 걸어봤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사한테 먼저 번에도 내가 도정질문 하려다가 진짜 여러 사람 곤란할까봐 안 했는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지, 예산편성은 예산실에서 다 손대고 인사도 고위층은 다 나름대로 교감 있게 정리해 놓고, 상의만 했다고 만날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서 액션만 취하면 됩니까? 뭔가 권한을 특별히 주고 열심히 하라고 해야 밑의 직원들도 통솔이 되지, 지금 말여 건설국도, 건설국이 통솔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들 잘 안 듣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말 잘 듣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하고 뭐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요새 어려워요. 국장이나 소장들이 말이야 밑의 직원들 비위를 맞춰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이 그래요.
병기
유병기위원
사실이 그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나름대로 국비사업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지방도로를 내는데 빨리 예산편성해서 빨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도 발주할 때 국장님께서 선처해 가지고 1년 빨리 발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무슨 뜻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재해위험지구 하천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확·포장 관계,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시·군도,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도시에는 도시가로망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고 있죠.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예산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시·군 균특으로 나가서 도에서는 할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는 재정적인 여유가, 가용재원이 생겼을 때는 도와줘도 지금은 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할 형편도 안 되는데 다른 걸 좀 적게 하더라도 위원들이 민원은 산재해 있으니까 조금 건설국장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도 걸지 말아야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항간에서는 차라리 교량을 하나 덜 하더라도 다른 걸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국 입장에서는 교량이나 도로 확·포장이 더 중요하다 해서지금 예산부서하고도 많이 싸우고 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이번 예산서도 하나 신경을 못 쓴 입장이고 앞으로 사업 시행되는 부분이라도 위원들 불편한 점이 없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또 국장 재량으로 빨리 추진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은 챙겨서 뭔가 체면이라도 좀 서게끔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건설소방위원이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도로 똑같은 시간 내에 내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죠.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금년도에 신경 좀 쓰셔서 뭔가 우리 서로가, 건설국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행정적인 지원 계속 해 줬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서로 도와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미천 사업이 50억이라고 지난번에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30억으로 줄었습니까?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서 해미천이 어째 여기가 50억이었는데 30억으로 줄었냐 이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신청자체는 5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가내시 온 것이 30억으로 책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선 사업 착수하고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차성남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사비도 증액되고 또 이게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데 대충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 나와 있는데 그 위원회 현황이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 위원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심의 비용? 수당?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얼마씩이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기본이 일단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서울에서 올 경우에는 왕복교통비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 교통비까지 계산해 가지고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당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는 건당 2만원 별도로 계산해 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건당?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2009년도에 계획한 것은 39회에 5,598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하면 집행한 것이 33회에 5,068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면서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에 4,200만원을 일단 예산에 반영시키고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제가 그 금액 올린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얼마로 돼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거기도 7만원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본......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7만원에 교통비?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건당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제가 그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데 추천 위원요, 당연직 위원들은 빼고 추천 위원님들 회의하는 걸 참관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회의 시간과 검토 안건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무조건 똑같이 그냥 기본 7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보니까 정말 충남의 모든 지역을 아주 심도 있는 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비용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전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좀 올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2시간이 기본급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넘어가지고 3시간, 4시간 될 때는 거기에다 50% 증액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실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수도 많고 횟수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미안할 정도인데 이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좀 차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 가지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빼는 거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2009년도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 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