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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기철 의원 발언

229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09-12-02

이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 보고 준비 등에 관한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투자통상실과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서해안유류사고도 같이......
세옥

오세옥위원

아니,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도 한번에 받는다고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소관별로......
덕빈

송덕빈위원장

소관별로.
세옥

오세옥위원

아! 소관별로?

오배근위원

소관별로 일괄, 이의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투자통상실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투자통상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증액된 부분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통상지원과에 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7,000만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 12억원이 삭감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업무협약 사무관리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계상 사유, 업무협약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외국인 토지매입비 135억 1,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예산 내역과 100억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5억 1,7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겸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비가 7억 6,800만원이 또 감액이 됐거든요.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외국인 토지매입비가 금년에 35억 1,700만원 결산이 되는데 내년에 91억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투자통상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09년도 기업유치 전국 최고를 올려서 충남 발전에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인삼 관련 사업비 내역과 증액 부분이 있으면 증액된 부분, 삭감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 인삼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린 예산 하고 사업내역을 해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투자통상실 소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투자통상실 소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 할게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배근위원

너무 순탄대로로 가는 것 같아서...... 9쪽에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3억 1,000만원이 있는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디자인만 지원하는 것인지, 수출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는지, 모든 수출품목은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개발비 지원이라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청에 디자인과가 있는데 일반 업자한테 주는 것인지 도에다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혹시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8쪽에 보면 통상지원과 소관 예산이 기정예산 보다 12억 5,716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통상지원은 지금 통상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면 애시 당초에 예산 세울 당시부터 꼼꼼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배근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오배근위원

이재관 실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현재 도정 돌아가는 게 정무부지사가 수출을 담당했는데 그만 두셨고, 지사님 지금 설왕설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충남 무역이라든지 공장 유치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계획이 혹시 있다면 이따 답변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국제교류 협력에서 삿포로 눈축제 참가 9,000만원 하고 청소년 해외교류 단체 초청연수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5,000만원과 수출농수산물 카달로그 제작 3,000만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0쪽에 사무용 차량 대체구입비 1,000만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8쪽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에서 2억 8,000만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답변을 달라고 일괄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오세옥 위원님과 이기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부분 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으로 소화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할까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그러면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오배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자료요구 하신 오세옥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그리고 질의해 주신 이기철 위원님, 오배근 부위원장님, 오세옥 위원님 자료 내지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자료는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드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사업비하고 현대화 사업비 12억원을 삭감 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한·미 FTA 대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개 도인데 우리 도에서는 백제인삼농협하고 금산인삼농협이 선정되어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미 FTA 부분이 체결이 안 되고 비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거하고 연계되어 추진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2010년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것이 FTA 비준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지역의 토지매입비를 감액을 하는데 총 85억원 상당의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견 보시면 외투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투단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상충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투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진전하는 것에 따라서 중도금을 주고 나중에 완료가 되었을 때 잔액을 주는,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당초에 5개의 외투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진 합덕의 단지를 외투단지로 지정코자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외투 기업들의 관심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투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투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만을 가지고 많은 양을 지정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지경부에서 지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물량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반영했던 합덕단지 부분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3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 그러면 수용할 외투단지가 있느냐 라고 하는 궁금증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산 테크노벨리 하고 천안 제3산업단지의 잔여부지가 좀 있고 그리고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15만평 규모의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개별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지난 11월 1일까지 외투단지 지정 조건이 준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현재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외투단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단지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을 지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단지는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받아들이는 분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업무 협약비 1억원을 추경에서 긴급하게 반영하는......

오배근위원장대리

실장님!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오배근위원장대리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 위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를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 질의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던 외투단지에 관련된 부분, 인삼마케팅 12억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우리 오배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 해 주신 지금 현재 경제부지사가 부재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지휘부의 공백과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통상실의 운영계획과 관련되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행정적인 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휘부까지 다 내년도 통상의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외자유치의 목표 등을 15억불로 설정을 하는 등 각 분야별로 계획은 세부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위원님들께 더 더욱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속에서 최대한 공백을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종근

박종근위원

이재관 실장님! 우문 같습니다만, 인삼이 임산물입니까? 농산물입니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지금 현재 농산물과 임산물을 구분할 때 농산물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농산물 속에 임산물이 포함되고 그 안에 농업, 수산, 임산 그렇게 세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종근

박종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양삼은 임산물로 취급을 하고요, 우리 일반 인삼은 농산물로 취급이 됩니다. 통상실의 업무성격을 보면 통상이라는 것이 국가간의 관계가 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통상실 하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기업도 유치하고 하는 일도 많고 한데 제가 요즘 보면 이게 농산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받는 건지 예산심의를 받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우리 통상실에 임산 관련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원래 농산과에 있던 것이 엑스포 문제로 균형발전담당관실로 갔다가 조정을 하면서 이제 통상실로 왔다고 합니다. 보면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인삼수출에 역점을 두고 엑스포도 치르고 역점을 두다 보니까 통상실에 능력 있는 분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분장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농산과나 농업기술원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보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머리가 둘 달린 동물을 보면 잘 볼 것 같잖아요, 머리가 둘이니까. 그런데 착시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잘 못나갑니다. 업무분장에 이게,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하다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중복된 것을 타 부서가 이 쪽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진행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가 생길 수도 있고 양쪽이 진행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규정인데 그 규정에 대해서 업무분장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분명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금산약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농산과나 기술원이나 금산약초시험장으로 이 업무가 갔을 때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 되는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미 거기는 일반운영비가 안 들어가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세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통상실에서 하고 있는, 분명히 이유는 제가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분장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 업무분장 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실 하는 것에 효율이나 효과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통상실의 업무성격에 좀 안 맞고, 농업기술원이나 농산과에, 그 사람들이 하는 과나 국에 평가절하 될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같은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의 연구검토가 있어서 업무분장이 잘 되어서 효율적인 인삼,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수출을 역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출할 거 여기에서 다 가져와야 돼요. 쌀도 가져와야 되고 버섯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출을 위해서 통상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어떻게 잘 절약하느냐, 효율적인 충남의 인삼산업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철민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해외로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전략이라든가 계획, 내년에는 상해에서 국제적인 박람회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대응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지금 현재 내년도 상해엑스포를 염두 해 두고 상해지역에 인삼무역관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삼만을 특화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이겠느냐 아니면 인삼 플러스 우리 도내의 농특산물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인삼 플러스 우리 지역의 기타 농특산물까지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정책에 변화를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단순하게 해외에서 하는 판촉행사에서 빅 바이오를 발굴을 해서 그 쪽에 트라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방향을 두고 있고 그 차원에서 지금 상해무역관 쪽에서도 중국시장의 대형마켓 그 쪽으로 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 수출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했던 우수특판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저희들 대외내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 대상지 선정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새롭게 발굴해야 되는 인도시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시장을 해야 될 것인지, 기존의 중국 내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민위원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농수산물 하면 대표적으로 중국을 가격 경쟁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도 지역적으로 생활수준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3,000불에서 4,000불 뿐이 안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 보면 우리 생활수준보다도 높고 실 예로 일본 같은 데에서는 그러한 우수한 농수산물을 많이 그 쪽으로 수출해서 판매하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책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마늘이라든가 고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깊이 생각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우리도 충분히 맛과 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런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계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농수산물 내지는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도 그 쪽에 개척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들의 현실적인 애로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국시장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그 쪽의 관세부분이 아주 국제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세관의 통관절차들이 비관세 장벽에 의한 통관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쌀이 수출되고 있는 부분 등을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투자통상실 소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개최되는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과 시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투자통상실 소관에 이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배동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서용제 총괄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에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유류피해조사 인부임, 사무실 및 숙소 임차료 등 필요 불가피한 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액 3억 9,101만원은 전년도 예산 4억 1,140만원보다 2,038만원이 감액됐는데 예산이 감액되고서도 이렇게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니, 업무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인원을 감원시킨 겁니까?
배상 문제라든가 민원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최되는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