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이선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나날이 복지에 관한 분야가 넓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환경국 예산에서 저출산 극복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지난번에 북유럽의 사례를 보고서를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좀더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지만 충남의 사례를 정밀하게 상세하게 분석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런 저출산 관련 질의도 했고 또 답변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신뢰성이 있고 또 이러한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런 기관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든 간에 상세하게 분석해서 정책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용역발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용역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10년도 세출부문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지원 관련 예산이 280쪽에 있습니다. 이 가사간병도우미 관련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특히 저소득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예산인데 전년 대비해서 63%나 감액이 된 25억 1,366만원만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했던 사례를 들어서 왜 감액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무료간병이라든가 가사지원 복지서비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감액사유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거점 병원 신축 등 현대화 관련입니다. 예산서 320쪽에 보면 부지 협소 및 시설노후로 진료여건이 열악한 천안의료원을 신축이전하는 사업비가 전년대비 275.8% 증액된 138억 4,100만원이 편성된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신축예정으로 있는 공주의료원의 신축예산이 2010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청남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예산 307쪽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보건의식·행태, 보건실태 등을 조사해서 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을 파악해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5,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같이 신종플루라든가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이런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범위가 16개 시·군 전체가 대상인지 또 조사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요구되고 그 예산서 내용에 보면 B형 간염 수직간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수직감염에 대한 용어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핵예방에 대한 것이 있네요, 대상이 고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신환자발견 및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이라고 사업 내용이 그랬는데 9억 1,944만 6,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결핵이 지금 옛날보다 조금 더 결핵환자가 증가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고 왜 고등학교 2, 3학년이 대상인지, 대상이 2, 3학년으로 된 것과 결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방지를 위해서 어떤 것을 검사를 하고 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식 답변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말 아이를 낳고자 하는, 또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공감이 가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 용역을 줬다가 명시이월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줬다고 그러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데다 용역을 줘서 어렵지만 하나하나 그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용역비 얼마 들인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남여를 불문하고 만혼이 유행이에요. 그런데 가임시기가 있어요. 아기를 낳기 위한 적정한 가임시기가 있는데 그 가임시기가 지나서 결혼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정부정책이라든가 여기에 용역을 해서 옛날 같이 조혼하는 그런 시기로 앞당기는 그런 유인책이 있다 라든지 어린이를 갖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된다든지 또는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한 부부들의 안정을 위해서 아기도 기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돼야지, 그냥 이론적인 것만 많이 있어요. 저출산 대책들이 이론적인 것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아주 미미한 결과만 내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도 단위 단체에서부터 이런 것을 해서 다들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부터라도, 둘부터라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국가에서 나온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도 편안하고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내 가지고 국가에서 쫓아서 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용역비가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돌봄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말하자면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한 저소득층의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그것은 좀 소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요. 젊은 주부가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 저소득층인데.

그런데 그런 가사도우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런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일반 환자는 늘고 있다고 내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은 줄어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