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이 58억에서 10억 정도로 48억이 감액편성 됐는데 이 쪽에 보면 국장님 답변할 때 보니까 의료원 시설 장비보강 사업에서 163억,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사업 포함해서요, 의료원 시설 장비보강 사업의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 세부사항하고 올해 편성한 부분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예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 물이 유입되는 것이 청양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생활하수든 어떤 처리시설을 도에서 청양 상류지역에 설치해서 예당저수지가 예산뿐만 아니라 당진이라든가 이쪽에 농업 관련해서 물의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청양 쪽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했어요,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따 자료 주시고 설명할 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지역식수원개발해서 지금 573억 예산 세웠는데 전체적인 자료는 필요 없고 도서지역식수원개발 관련한 세부사항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서 151쪽에 전염병 방역약품 구입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55% 정도 증액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아마 신종플루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대폭적으로 편성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52쪽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관련해서 1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 적자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의료원에 상존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0년 예산안 331쪽에 보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했는데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언뜻 이렇게 잘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 2,500만원 계상했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설명하고 절차 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에 관해서 1억 6,000만원이 섰는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어떤 곳에 쓰이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25쪽에 보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316% 증액된 18억 5,800만원이 계상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정책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정부에서 온실가스는 30%를 감축한다는 정부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증액된 예산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세세하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정책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해서 138억 이거는 천안병원 신축예산이지요?

그런데 그게 두 군데 얘기한 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님 잠깐 설명 좀 자세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국장님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이게 5억 2,500만원씩 10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두 가운데 이 정도 시설 갖고 그게 가능해요?

아까 본 위원이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국비·도비, 시·군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 사업량에 이게 명수지요, 사업량 괄호하고 한 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요, 왜 그런 거요?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이런 것 일일이 숫자 다 아나! 국장님...... 아니, 당진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시·군의 대략 인구 대비 이렇게 해보면 엇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국비·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많이 신청한데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숫자 많으면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군 차이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신청한 건 시·군에서 조금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하여튼 신청한대로 다해 준거냐 이거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해 준 대로는 다 했다, 사업량이 적은 데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지금 이 자료 준거는 11월 30일 것까지 자료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런데 당진군이나 이런 데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자, 좋아요. 하여튼 일단 시·군에서 신청한대로 국비사업인데요,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나이나 이런 것 문화해설사, 일자리 사업 아닌 거는 70세까지인데 이건 지금 나이 제한 같은 건 안 하고 있지요? 문화해설사 이런 거는 나이가 기준이 있어요, 나이기준. 아니, 우리가 일반유적지의 문화해설사는 나이를 규정 했더라고요, 전에는 65세에서 70세까지로 그래서 나는 혹시 또 여기 보니까 교육형에서 전문해설사업해서 문화재해설사업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이 규제는 않지요, 나이규제.

하여튼 이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아무리 시·군에서 신청한대로 국비·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석연치 않은 게 각 시·군 노인일자리가 지금 그래도 최대 현안사업인데 조금 신청한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좌우지간 하여튼 노인일자리 사업은 확대시켜 갖고 나쁠 일은 없으니까,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니까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은 의료원이나 보건소 같은데 장비보강으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원장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피해로다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위로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의견 설명서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청사 개·보수비가 7,900만원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게 시급한 건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계제에 352쪽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해서 이런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은 매년 기금보조사업으로 계상하는 데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사업실적은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353쪽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관련해서, 식중독 바이러스 시험연구비 등 다른 연구비는 대체로 감소한 것 같은데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는 4,00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군에 있는 4개까지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하고 그 운영비는 우리 도에서 다 부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 지금 시설한 것은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잠깐만요. 식의약안전과 우리 복지환경국에 있는데 그 업무가 본래 식의약 업무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