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대상자 지원, 보훈시설 건립 및 지원 등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13억원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및 비위생매립지 관련해서 144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수질관리과에 하수관거 정비,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등등해서 2,396억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이 2억 8,000이 감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에 식의약안전과가 돼 가지고 15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식의약안전관리사업에 4,600만원이 섰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피해대책반이 아직도 되어 있지요? 이거와 관련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올 텐데요, 이것은 농림수산국하고 협의가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충남도내는 물론 전국에 있는 공공 벼수매 창고가 한 10여년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석면을 사용해서 방음·방충·방열을 하기 위해서 석면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사례로 보면 석면 가루가 날려서 수매한 벼 양곡에 하얗게 가루가 날린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양곡창고에서 수매한 벼에 석면 가루가 포진되어 있다면 우리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영향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전국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충남도내에 지금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국하고 양곡창고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석면을 사용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해 주시고 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예산문제도 엄청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