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 의원 발언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자 의원이 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금년도 제3회 추경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125억 6,141만 2,000원 삭감을 이번 추경에 했거든요, 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수혜는 늘려야 될 텐데 수급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금년도보다도 한 100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한 100억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이번 3회 추경에 보니까 지방채 차입을 연말인데, 마지막 추경에 100억을 지방채 차입을 했는데 어느 예산에 필요해서 지방채 차입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보훈단체지원해서 베트남 참전기념행사지원, 보훈단체복지관기능 또 전적지 순례 같은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5억 4,000섰는데 이 사업비가 혹시 의원사업비로 해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복지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된 것인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중에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이 금년보다 4,335만원이 이렇게 감축됐거든요, 감액됐는데 과연 금년 예산보다도 4,300만원이 삭감된 예산 가지고 2010년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