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08년 본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 해 주시고, 2010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 소재 신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이제 금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행복아파트 건립 대행사업비로 61억 6,700만원이 돼 있는데 행복아파트 건립 현재 추진현황과 그동안 계획 때부터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행복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검토의견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도청이전 관련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국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 변동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주민 직업전환훈련 추진비로 1억 4,3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 청사건립 대행사업비 57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아마도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이죠?
공정 몇 %에 얼마정도를 지급할 계획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선 우리 전문위원께서 추경안과 2010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어째 이렇게 과 예산을 잡았어요?
총무과에서 잡았어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토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까?
저희 도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검토의견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금액은 국비를 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대행수수료도 포함해서요.
지금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어떻게 답변 다 되었습니까?
계속 하시지요.
김홍장위원
그 부분을요 자료를 좀 주세요. 연령분포와 인원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어떻게 답변 다 되었지요?
김홍장위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도청사가 원만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국비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특별법의 주요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2010년도 국비확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보고 중에 당초 120억에서 600억까지 유동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억까지 유동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 위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확정되려면 국회가 예산심의 의결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좀 불투명한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국회 회의가 진행된다고 할 때 과연 600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그 점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는지?
요즈음 국비확보 때문에 계속 중앙부처나 국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즈음에 세종시 문제로 해서 충남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상시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예산확보라든지 중앙부처 국비확보를 위해서 온 진력을 다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대로 그런 활동이 덜 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청사가 3,217억 예산이니까 아직도 2,453억을 지금 600억 말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764억.
예, 그래서 나머지 예산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경북도와 공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경북도와 어떤 공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청사 건립공사를 2012년 12월말까지 완공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도청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 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2012년도 에 이전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게 계획보다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누누이 도에서는 도민들한테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 이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이게 돈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걱정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국고지원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2010년도, 지난번 6월달인가 착공식을 했지요?
기공식을 해서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도청사가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안 댔지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지금 공정상으로 볼 때 앞으로 사업비가 2,233억 2,600만원이 확보 돼야 되지요?
추가로 지금 예산 서 있는 것 빼면 2,233억 6,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 달라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2년 동안 2011년도 2012년 동안에 이 돈이 정상적으로 확보만 되면 이 사업하는데 공기를 맞추는데 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에서 지금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매입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받은 28억, 그러니까 30억......
30억이면 시작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갖고서 지금 우선 토지타협도 해야 되고, 또 하려면 예산이 서야 될 텐데 2010년도에는 그냥 28억만 집행하고 손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자금조달이 잘 안 되고 충청남도가 지금 빚이 제일 없다가 중상위권으로 되었지요?
이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 국비조달이 안 되면 한 1,000억 이상 또 빚져야 되는데 지금 불투명하고, 지금 정부에서 소득세라든지 이관시킨다는데 법 개정 되었습니까?
지방교부세를 낮춰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재정 뭐 좀 제대로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놈 잘라서 그 놈 또 그거 준다고 시늉만 내고 물론 약간은 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고 하도 아우성치니까 그것 한다고 하면서 또 감세는 많이 해 놓고 세금이 들어올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신 안 차리면 아주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벌려 놓았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항상 긴장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토지매입 중도금 지급이 수정되었는데 이것이 토지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09년?
대충 어떻게 가격이?
그러면 예상되는 아파트 부지 한 270만원 전후가 되겠네요?
그런데 조성원가가 지금 예상되는 것이 270만원 이상 돼도 200만원 이하로 판매를 하시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2012년 12월까지 우리 도청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공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2012년 12월까지 만약에 조성원가 해서 토지공급가격이 결정된다면.
보통 아파트 공사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분양하는......
아무리 적은 세대도 2년이고,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그게 맞춰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가 나오고 하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답변내용이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도청이 지금 지사님이 행복도시 원안추진과 관련해서 지사직을 내놓는다고 결심한 이런 상황이고 어수선한데 도청이전에 관한 이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보다 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건 우리 충남도의 어떠한 명을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행복아파트는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 입주가 가능합니까?
아! ’12년에 입주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주민 직업전환훈련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예정지역 내 원주민 중 세대주 1명씩으로 제한을 뒀는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삶의 터전을 여기 행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서 다른 쪽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한을 두지 말고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많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1기가 6월 달에 끝났는데 이분들의 현재 취업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분들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실 다른 곳에서 이쪽 새로운 신도시로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참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도청이전도시가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훈련에 참여해서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행복아파트 건립 대행사업비 61억 6,7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 12월 달에 아파트 건축설계 응모 준비 중에 있죠?
그러면 이 공모 확정이 언제 됩니까? 2월 달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설계 확정이 내년 6월 달에 되고 2월 달에 착수해서, 착공은 언제예요?
내년 8월?
그러면 우리 61억원이 어느 비용에 포함되는 거죠?
건축비에?
설계비는?
같이?
지금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아! 토공에서 지원해 준다?
행복아파트는 지금 정부에서 원안으로 가든 또 수정으로 가든 행복아파트 건립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도의 입장은 어때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신청사 대행사업비를 570억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국비가 120억이에요.
만약에 120억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20억은 확정이 돼 있어요?
지금 내년도 청사건립을 위한 국비가?
지사님도 오늘 사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건립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행복아파트 건립비 가 전부다 얼마예요?
그렇죠?
이번에 한 게 61억요?
그러면 전부다 71억입니까?
144억 6,600만원?
도 보상금 부분이죠?
도 보상금을 다른 데다 냅다 써 가지고 지금 예산 하는 거죠?
공주시하고 연기군은 이상 없이 다 했어요?
23억?
연기군은 122억이고!
아니, 세우는 건 세웠겠지!
확인이 안 돼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죠?
이것 차질 없이, 공주시에서 지난번에 한 번 삭감이 돼서 언론도 타고 말이지 논란이 있었는데 잘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국비 확보 관련해서 아까 제가 봤는데, 지난번하고 큰 변동은 현재 없는 거죠?
우리 도가 세종시 때문에 어수선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아주 가서 살아서라도 말이지 이거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2009년도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 및 본예산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