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내년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고심도 하고 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신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산업국에 지대한 관심도 있고, 그만큼 우리 산업국이 중요한 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검토보고 시에 의문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요구가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까지라도 서면으로 답을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박종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논산딸기시험장 판매수익 3,850만원이 차질이 있어서 감액했는데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2009년에 2회 충남농업인 대축제 예산액 7,000만원 삭감한 사유가 축제를 안 했나요?

그렇습니다. 신종 플루로 인해 가지고요.

그리고 금산 약초시험장에 15억 7,160만원이 예산서 290쪽에 보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는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12월 20일부터는 못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해 가지고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끼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628쪽에 지금 기술원 청사가 6년 되었죠?

예.

2003년에 신축했으니까 6년 넘었는데 지붕 방수공사, 창호공사 이런 것을 계속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 생활개선회 예산서 655쪽에 지금 2,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업내용 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4-H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예.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회원들한테 5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작물을 키우는데도 전액 보조사업을 하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 사람들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9월 30일에 발표를 하셔서 4-H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50% 자담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준비 좀 해 가지고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 논산 딸기시험장 딸기묘 판매수입 3,850만원의 감액에 대한 설명을 물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농림수산식품부 보조사업 우량묘 증식 보급사업의 1년차 사업인 우량묘 증식시설 신축이 2008년도에 계획되었습니다마는, FTA 비준 지연으로 2009년도로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시설로 해 가지고 판매 예정이었던 대금 3,850만원이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량묘 증식시설을 12월 하순 경에 준공 예정에 있고,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우량묘를 생산·보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개선회 2,300만원 증액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내년도 예산에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하계수련대회에 2,000만원, 실적발표회에 1,000만원, 도농 교류활동에 1,000만원 이렇게 배정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2,3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H 회원 영농정착과 관련 자부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년부터는 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문위원회 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9월 30일 날 통과시켜 줘 가지고, 제안 통과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촉박하게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09년 추경 및 2010년 본예산 검토의견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고요. 예산서 274쪽에 논산딸기시험장 판매수입 3,850만원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 답변에 올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요. 예산서 290쪽 인삼약초 연구동 15억 7,160만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도 아까 설계 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된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충남농업 대축전 개최 7,000만원도 아까 신종 플루로 해 가지고 취소됐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원, 아까 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같이 말씀 주셨던 농업기술원 청사 지붕 방수공사 및 창호 보강사업에 대해서, 지붕 방수공사 사유는 일반적으로 지붕 방수공사의 주기가 3년 내지 5년으로 2003년 신축 이후 방수와 부식 정도에 따라 방수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유지를 위해서 보수가 필요했다는 점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창호 보강 사유로써는 본관 건물의 창호가 알루미늄 단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라든지 단열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고 방풍에 상당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든지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 공사를 실시하게 된 점을 보고 드립니다. 또 검토의견 중에 예산서 634, 635쪽에 밭작물 안전생산기술 대체작목 개발비가 1억 655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작물 안전생산기술 및 대체작목 개발비가 원래 2억 5,5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밭작물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또 하나는 농업 유전자원 이용 신소재 개발 이렇게 과제를 둘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액은 사실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둘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636쪽 지역연구기반 현대화로 첨단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변동 대응 기술개발 장비 3종 2억 9,000만원의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연구사업이고 구입 장비 목록에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장비는 3종입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질소분석기, 또 아산화질소분석기가 되겠고요. 과제로써는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또는 농산물 안전성 향상 등 다섯 과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52쪽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비에서 7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1억 5,000만원 대비해서 6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2009년도는 2개소에 1억 5,000 정도가 친환경 청정 딸기, 수경재배 기술 지원하고 아스파라거스, 둥근마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는 과제를 3개로 늘렸고 3개소로 늘어서 규모가 확대되는 통에 이렇게 됐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 활성화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옥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660쪽 신품종 육성 하우스 신축비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작목이고 품종은 어떤 시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렇고, 사업내용으로써는 3연동 비닐하우스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660쪽 인삼약초시험장 조성시설, 연구조사동 등 4개 사업 시설비로 9억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 18억 9,945만원에 비해서 9억 3,345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연구청사 신축 시설비가 18억 9,945만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청사이전과 함께 포장조성, 조사동 신축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새로 조성된 청사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된 기반조성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전부 올렸습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창호 공사 이게 방수를 하면 3년 간다고 하셨는데 한번 하면 3년에 한 번씩 계속 방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밖에 안 가요?

예, 그 정도밖에 내구적으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가 알루미늄 단창으로 설계되어서 이중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춥고?

예, 바람이 들어오고 막 흔들리고, 그쪽에 바람이 굉장히 세 가지고 시끄러워 가지고 소음 때문에 또......

아니,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설계가 처음에 할 때 잘못 됐구만요. 설계를 이중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예.

그리고 생활개선회 다른 분과위원회 동료의원이 의원사업비로 넣어주셨다는데 그게 맞아요? 도의원 사업비로 우리 분과위원회가 아닌데 다른 지역 분과위원이 도의원 사업비를 넣어주셨다는데,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원장님?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 이렇게 지원......

예, 의원사업비.

예,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됐다?

예.

그리고 예찰장비에 9종 구입하는 게 있는데 1억원, 이 기구는 현재 꼭 필요한 겁니까?

예찰 장비요?

예, 9종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 640쪽에. 이따가 자료를 하나 주세요. 9종의 그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기채를 얻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장장들 직급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 한번이라도 건의해 보셨어요?

그 부분 건의는 현재 연구관 하고 직급 격상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끝난 후에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아니, 한번에 일곱 명 다 직급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도 오래된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 한두 명 정도는 해 줘야 앞으로 사기진작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고, 그리고 타 도에 한 것을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타 도. 이따가 끝나면, 오늘 안 되면 추후에라도 갖다 주세요. 타 도도 장장들 직급이 지금 사무관에서 서기관 직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모르시지요?

일부 도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몇 개 도가 하고 있는지 그것 모르시지요? 회의가 끝나면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도도, 장장들 지역에서 다 기관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5급 대우를 하면 지금 면장들과 직급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기진작도 되고 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한번 강력히 건의해서, 일곱 명의 장장이 다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4-H 관계 이 부분은 위원회를 선정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50% 자부담을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하셔서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이색체험마을을 갔었는데 그 때 요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충남 농업발전에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 위원님 항시 염려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 올릴 사항이 지역 시험장에 4급 상당으로 직급 격상하는 문제는 제가 농업기술원장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좋고 우리 위상도 있고. 그러나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과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단순히 오래됐다고 다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적게 됐다고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전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고심도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옛날에 우리 기술원에 4급 직급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 원장님이 계실 때 이걸 바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급 상당으로 있었던 적은 없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올리는 과정 중에 집행부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급으로 처음부터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크게 많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말씀하신 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준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위원들이 많이 안 물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이 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게 2003년도에 신축을 하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청사 보수공사를 14억 2,000만원 정도로 계획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공사를 해 나가는 거네요?

예.

그런데 2003년도에 신축을 하고 5년 지난 건물에 아까 방수가 2년에서 3년 주기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 그건 원장님과 저하고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방수, 모르겠어요. 2003년도에 신축 공사할 때 방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즈음 방수를 하면 반영구적입니다. 2～3년에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를 못 봐서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신축 공사할 때 잘못됐어요. 창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보강공사를 해서 그 건물의 목적에 맞게끔 잘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신축한 것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14억 2,000만원을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건물이 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지요. 그 많은 건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술원의 청사가 2003년도에 공사할 때 부실공사의 의혹이 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가 2～3년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반영구적인 방수공사이니까 방수 문제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잘 알아보셔 가지고 이것이 3년 후에 또 한다, 4년 후에 이런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방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