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양대학 소관입니다.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우수인재 유치방안, 충남교육 인프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졸업생 취업률 증가대책 등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심사할 사항은 청양대학 소관 두 건의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추경과 본예산을 일괄 상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양재경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동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양초산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대학은 그동안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입시 경쟁률 및 취업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등록률은 2008학년도에 이어 2009학년도에도 100%를 달성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혼이 살아있는 교육, 보람을 느끼는 교육, 열정이 묻어나는 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009년도 추경인지 2010년도 본예산안지, 자료 요구인지를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42억을 들여서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민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역민이라는 게 결국은 청양군 읍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42억씩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청양군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지역민들이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전문위원 건립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도서구입을 1,500만원어치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려고 책을 구입하는 모양인데 건립 전에 책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으로 청양도립대학을 이끄시는 총장님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만 올라와 있네요? 기성회 육성 특별회계는 별도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니까 기성회 특별회계가 또 따로 있던데?

예, 있습니다. 기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니까 우수신입생 유치 예산에서 1억 5,000을 삭감하셨네요? 그래서 그 삭감한 예산가지고 버스 두 대 구입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러네요, 그 예산 깎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청양대학은 금년에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남은 돈이,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할 텐데 하물며 그 예산을 삭감해서 버스 산다고 하는 데로 돌려썼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학사 운영하는데 바람직한 일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세요. 우수 신입생은 신학기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남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연초에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1억 5,000을 남겼다가 그것을 삭감해서 버스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장님의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0년도 예산에서는 좋은 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양대학의 수수료 수입이 1억 4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전형료가 금년에 인상이 됐나요?

아닙니다. 등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입이 높아지는 거지요.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증액됐네요. 좋은 결과인 것 같네요, 그건.

종전에는 등록률 90으로 봤는데 그게 초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95%로 5%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료에서 1억 400만원이 증액됐다 그 얘기지요?

예.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실험실 실습 기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09년보다 50%를 줄여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청양대학에는 학생들이 실험실습 할 수 있는 기기가 충족이 돼서 2009년보다 2010년 예산에 50%를 삭감한 것인지, 이렇게 50%만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실험실습기의 부족이라든지 연구 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지, 학과를 끌어 나가는데. 이런 실험실습 기기 같은 것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텐데 금년도에 50% 삭감을 했네요. 50%를 줄여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실 테지만 실험실습비 같은, 기기구입비 같은 것을 삭감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청양대학 예산을 보니까 내용 변동이 별로 없고 정말 예산이 열악하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알뜰하게 학교를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청양대학은 교수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타 대학에 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해서 교수를 확보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교직원 우수인력 양성에 6,685만 1,000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외래강사 운영으로 8억 840만원이 서 있네요? 그래서 외래강사를 통해서 학교운영의 대부분을 외래강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학사운영도 안정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수의 질이 학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나 이런 데에 그런 변화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험실습 지원 명목으로 2억 9,844만 5,000원밖에 서 있지 않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실험실습 지원이 그냥 소모성 예산이지 시설확충이라든가 또 새로운 기자재, 자꾸 학문의 내용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학버스 구입을 한다고 해서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3억원을 편성했는데, 요새 학교 대부분이 버스를 임대해서 쓰고 리스로 쓰고 하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볼 때 예산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일단 학교는 지금 학문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취업난이 대개 어렵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취업을 우선으로 해서 학사 운영이나 모든 부분을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청양대학이 나름대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동안 실적을 내서 도민들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84쪽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보니까 이게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실험·실습기자재가 중요한데 작년에는 3억 3,648만원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거꾸로 한 50%가 감액되어서 1억 6,843만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학생들 실험·실습이라든가 어떤 교육적인 큰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공규 위원님.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선 공공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3억원이 되다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6,000㎡에 도달이 될 때 그러니까 우선 절반사고 그 다음 번할 때 그때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6,000㎡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상당히 행정에 맹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금년에 일부 샀으면 내년에 가서 의결 안 할 수가 없지 관리계획을.

제출은 했습니다. 했는데 도 회계과에서 이거는......

그런 게 행정의 순위절차가 당초 시행할 당시에 해야지, 이미 땅은 매입 했으면 하고, 내년에 가서 추가 매입할 때 관리승인을 받는다면 행정흐름 상에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마는, 그게......

처음부터 관리계획승인 될지 안 될지는 처음부터 다듬어줘야지, 금년에 땅 매입하는데 내년에 가서 추가 매입할 때 관리계획승인 받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를 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도 해당과에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게, 그리고 그 과에서는 6,000㎡가 안 되는 5,000㎡ 정도로 조금 감축해서 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6,000㎡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그 기준 봤어요? 면적이 적으면 관리계획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건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봤는데요, 20억 이상 되거나 토지는 6,000㎡이거나 둘 중 하나만 되면......

그게 맹점이고 연속사업으로 계획이 42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 많은 평수나 액수가 그러면 애당초부터 했어야지 그걸 악용해 가지고 빠져가는 것밖에 더 되는 거요, 해당부서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지요, 6,000만큼은 안 되고 5,000㎡ 수준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하로 매입을 해서 하라!

예, 그런 뜻입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총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죠? 간단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 주지 않고 즉석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주시죠.

10분만 드릴 테니까 요약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내역과 장애인접근법 보장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은 황화성 위원님의 많은 도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금씩 구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강병근 교수님의 도움으로 해오름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2008년부터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본관을 비롯한 3개 강의동에 점자블록과 핸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5개소 다섯 군데에 설치를 했고 출입문과 변기센서, 바닥의 미끄럼 방지타일 등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접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양대학에는 장애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예요, 장애도 여러 가지 있잖아?

지체 장애인 정도인데요,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홍보예산 2,500만원 감액사유와 2009년도 홍보실적 및 2010년도 홍보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선 2009년도 주요홍보 실적으로는 대학홍보 영상물과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신입생 모집 요강 2회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또 각종 월간지와 TJB, 대전MBC TV 자막 광고를 했고 케이블 TV 영상광고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2,500만원 감액 사유는 케이블방송 등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방송시간대가 정확하지 않고 또 비용대비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는 배제하는 대신에 앞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의 모교방문 홍보와 또 발로 뛰는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실비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일부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홍보계획으로는 2011학년도 수시·정시모집 TV 및 신문광고 그리고 모집요강 및 홍보팜플렛 제작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신입생 홍보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수학생 모집 및 대학홍보 여비 1,000만원을 신규계상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학생 및 졸업생이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사유로 해서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도서관 건립 시 청양군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청양군과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 도서관이 하나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도 청양도서관에 있는 책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도 거기에 없는 책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이쪽저쪽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청양군 보고 책을 구입할 때 얼마든 다소 몇 억, 한 1억이라도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걸 해 보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지역민하고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되니까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열람실 이용실적과 도서 비치가 가능하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대학 현재로서는 노후화되어 있고 장소가 협소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대학 교수 및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도서관 자료실 북쪽 창가 쪽에 보면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도서만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500권 정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의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1,500권을 산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도서관 어디에 보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냐 그 말씀이에요, 제 질의는.

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지금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뜻은 학생들이 열람을 한다든지 다른 걸 활용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장서를 비치하는 쪽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우수신입생 유치 1,500만원을 삭감해서 버스구입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 사유는 뭐냐 이거는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통학버스 구입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서에 보니까 신입생 유치 사업비 삭감이 되어 있어요, 추가경정 예산에. 무슨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버스 구입비는 그걸로 섰고요.

결론은 그걸 삭감해서 그 돈 남은 것 같고 버스 구입비로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수신입생 유치 및 속에 소계에 예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신입생 유치에 필요한 다른 비용으로......

예비비라는 건 장·관·항·목이 다 따로 있는 거지, 어찌 거기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801......

별 참 우스운 일이 다 있구먼!

그래서 예비비를 줄이다보니까 마치 무슨 신입생 유치로......

행정지원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예비비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저희 예산부서가 기획교무처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장·관·항·목에 따로 부기되어 나와 있는 거지 무슨 놈을 어디 사업부서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 목에.

앞으로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비용이.

청양대학은 회계규칙이 별도인 모양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이거를 정리하는데 그렇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질책을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행정과장께서는 예산집행에 법규라든지 규정에 맞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서 해 주시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공규 위원님과 이선자 위원님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내역과 감액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자재 구입을 1억 2,000만원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실습재료를 9,6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실습기자재하고 실습재료 같은 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험·실습기자재 5억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50% 감액됐는데 그 나머지 것은 재학생들이 실험·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역량강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후 편성해서 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 저조한 교수확보율에 따른 교수확보 계획과 외래강사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향상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수확보율은 53.7%로 다른 도립대 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충원계획을 좀더 확보해서 교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별로 외래강사의 수준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우수한 외래강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이 실험·실습기자재 2억 9,400만원에 대한 구입상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상황은 이공계학과에 필수불요급한 기자재로써 환경보전과 세균배양기 또 소방안전관리과 산소공급기 그리고 전문특수기자재로써 11학과에서 80종에 513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까 내가 질의했던 내용은 실험·실습은 매년 또 학과마다 학년마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구입이라든가 대부분이 이런 소모성 예산으로 실험·실습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학과에서 중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안 됐다면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아까 답변 말씀에서 이 부족한 것은 교육역량강화 사업 그것을 5억원 신청을 했는데 받아서 이렇게 여기에다 충당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교육역량강화라는 명목으로 5억원의 목돈이 온다고 한다면 그동안 못했던 어떤 큰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찢어서 실험·실습을 한다라든가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이번에 이것이 본예산에서 5억을 신청했는데 안 됐다 50% 됐다, 그러면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때 반영이라도 해서 그게 목표가 달성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2대가 필요한 사유와 구입을 하지 말고 차량을 했을 때와의 비교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차량 임차를 하는 경우에 저희 학교에서는 차량 임차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따르는 정기적인 운행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대학의 특성상 정기운행 외에 학과별로 교외교육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자격증시험, 각종 행사지원 등 불특정 운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운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대학에서 기숙사 간에 총 18회 운행을 할 경우에는 임차비용이 1대에 연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입을 해서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직영체제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노후돼서 학생운행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노후돼서 차량교체할 예산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그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관리계획 관계, 관리계획승인 문제 그거 답변 안 하신 것 같네!

아, 그건 아까 구두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의 선결과제인 관리계획승인을 했어야 돼요, 관리계획승인도 않고선 예산을 편성하면 되나요, 그게.

그런데......

관리계획 자체가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수 있나? 그건 아까 총장님이 하나만 아시는데 20억 이상이 소요될 때에는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면적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도에서 아직 관리계획을 저 사람들이 안 올려서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쪽에서는 금년 내로 필요치 않다고......

한 번 다시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관련부서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보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청양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7일 월요일 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충 총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청양대학은 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경쟁률 취업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로 인한 대외적으로 대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앞으로도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청양대학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과 충남여성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여성가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여성발전복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2010년 새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내역하고 2009년도에 한 사업인데 2010년도에 삭감한 사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도내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시·군별로 평가인증 받은 시설과 안 받은 시설 현황과 교사 수, 그러니까 평가인증 받은 쪽의 교사 수가 몇 명, 평가인증 안 받은 교사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예산서 245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관련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재 훈련기간별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직업교육 연 훈련자 수 및 훈련 후 취업현황, 두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직업교육 훈련자 수 및 훈련후 취업현황, 세 번째로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 훈련자 수 및 훈련후 취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신청경위하고 안내서를 배부한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미 내년도의 사업이 확정됐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구입니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유관순상 심사위원 출신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학교하고 횃불상 신청자 학생 출신학교하고 출신도, 그리고 선정된 아이들의 출신학교, 출신도, 한 5년 정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따 오후에 바로 안 주셔도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생각 외로 자료가 많아요.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세운 예산 관련해서 세부항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제라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예.

평가인증에 관련된 세부기준이나 어떤 항목이 있지요? 평가인증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서비스 기반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9개 사업에 총 1,243억 1,917만 6,000원이 편성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009년도하고 2008년도, 내가 추이를 보려고 하니까 ’08년도 ’0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이선자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국가의 정책이 성인지적인 정책 방향으로 가고 또 그에 따라서 중립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을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지적인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성인지적인 정책으로 가는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요구분석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주시고, 이번 2010년도 예산에 그러한 정책방향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하는 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성인권에 관한 그것을 논하다 보면 아동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아동인권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성인권에 대한 예산은 눈에 띄는데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 방향으로 여성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정책들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으로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또 그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정책개발원에 출연금 지급 내역과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 9억 9,000인데 어떻게 1억 1,000만원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와 2010년도 지출계획 자료를 줘 보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안건이 3개 안건이기 때문에 추경이냐, 본예산인가, 기금인가 구분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비 해서 무려 금년보다 58%가 증액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9억 5,3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30억 9,7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2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도 금년보다 이것도 상당수가 증액이 됐네요. 562%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금년보다 14억 9,200만원이 상향조정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금년 예산보다 3억 2,732만 2,000원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도내 보육시설 중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상당한 액수를 삭감했는데 삭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로 신규사업인데 인건비 미지원 시설 이용 영아에 대한 사업비가 무려 198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내년도에 운영하실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영유아 급식 관련이 전반적으로 내년도 6,17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보조예요. 예산서 251쪽 6,100만원의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여성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많이 증가를 해서 특히 양성평등 촉진이라든가 이런 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써 여성주간 행사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사회참여 확대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1억 8,600만원에서 8억 2,368만원으로 6억 3,768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이만한 예산이 지금 보니까 국비지원이 76%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만한 수요가 있는 것인가 또 질이 좋아지는 것인가 이런 예산을 줌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풀타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권보호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여성인권과 함께 보호되어야 될 것들이 아동인권도 함께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인권보호 예산을 보면 21억 2,155만원에서 29억 317만 4,000으로 예산이 1억 9,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이 상용적인 일 말고 그동안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는 데서 생겨난 문제점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볼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두 가정만 통계로 나왔는데 나의 그동안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123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농어촌 교사의 이직률 저하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비가 5억 5,016만원이 추경에 증액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 농어촌의 범위가 읍·면은 해당이 되는데 동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무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책관실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국고지원 사업 중에 혹시 2010년도에 중단된 사업이 있는지 중단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역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2009년도까지는 기 집행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2010년에 2009년도와 다르게 집행을 한다면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도 영유아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교재·교구, 보육돌봄서비스, 차등보육료지원사업,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등 영유아 관련 예산에서 212억 8,334만 6,000원을 감하여 전년 대비 19.6%나 감액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균등 제공 및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를 31.2%나 감액된 21억 7,710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도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도비 2만원, 시·군비 8만원을 아마 올해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더 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대로 편성을 하였고 미시설에 대해서 도비 1만원, 시·군 4만원을 지원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한 번이라도 사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사전에 1년 전이라든가 고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는 나오던 걸 그대로 주고 2011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감액해도 좋은데 타 시·도는 아마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다른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도내의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정책관으로서 교사들한테 주는 교사처우비를 5만원을 삭감해도 되는지 그러면 정복회 사무관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24일 날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주최한 2010년 보육 예산편성 관련해서 임원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충보련 김상호 회장도 계신데 그 당시도 이런 부분이나 또 급식 관련해서 아마 330원 정도를 약속했는데 예산서 보면 그대로 전년도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관련되는 그러한 회장단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아니요, 본 질의예요.

처음입니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지금 어린이 성폭력이 흉포화 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어린들이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여기 예산서 246쪽 보면 성릴레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인형극 교육 2,000만원,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2,000, 약 4,000만원 정도가 성릴레이 교육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 더 포함돼서 이게 예산이 그것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인형극 교육을 순회한다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순회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과연 그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 서 있지만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라는 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하고 다양한가족하고 용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설명서 보기에는 한부모나 다양한가족 똑같은 건데 이름을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했지만서도 오늘 김상호 회장님, 호인희 회장님을 비롯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몇 십명씩 오셔가지고 위원장한테 호소문을 작성해서 가져왔는데 이따 발언 때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처우개선비로 일선에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영유아를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데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가정책에서 이 양육과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인증제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야박하게 저출산 출산 장려를 하는 주무국에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수 있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따 종합적으로 한 번 걸러볼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님의 진지한 요약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에......

아, 3시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3시 20분 주십시오.

예,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홍성현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는 5만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2008년도부터는 10만원씩 전 종사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감액된 사유는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전 종사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기준을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그 다음에 미인증 종사자한테는 1인당 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평가인증하고 연계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평가인증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책관님!

예.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 얘기는 평가인증을 지금 법상으로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뇨, 기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물론......

평가인증 세부기준표 제가 자료 요구 했는데 왜 안 갖고 오는 거요? (○집행부석에서 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평가인증을 정책적으로 100% 안 받으면 안 된다 된다 이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

강제는 아닙니다.

들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아까 얘기했지만 9월 24일 날 여성정책관에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여기 김상호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적에 만약에 그 당시라도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이나 정복회 사무관이나 그런 부분을 이만저만해서 내년부터 평가인증을 못 받은 사람은 5만원을 주고, 5만원이라도 도비가 그건 1만원뿐이 안 됩니다, 시비가 4만원이고, 10만원이면 도비가 2만원뿐이 안 되고, 시·군은 예산을 다 세워 놨어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은 유해기간을 줬어요, 안 줬어요, 답변해 보세요, 유예기간을 그런 얘기를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 지난번을 한 거는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한 간담회장이었고요.

의견수렴을 했어도 제 얘기는 최소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은 특히 이것은 원장들이, 시설장들이 갖는 게 아니라 충남의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인데 최소한 그런 부분을 평가인증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보육정책위원이나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2010년도는 주고 2011년부터는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해서 정책관님이나 보육을 담당하는 정복회 사무관께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죠, 원인서부터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시간도 절약할 겸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 일문일답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2010년도 예산반영이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증제로 인해 가지고 해서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문제를 떠나서 지금 저출산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이고 정책적으로도 한 가지 단순하게만 볼게 아니라 우리가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큰 미래적인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고 해서 우리 최일선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려운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우리 도의 함께 하는 복지정책차원에서 처우개선비 제도를 정책으로 만드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과 나름대로 해석을 해도 일선에서는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서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주문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했던 이유도 있으니까 그것이 평가인증제하고 연계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여기 보육단체 책임자분들이 방청하고 계시니까 공개적으로 도민 앞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답을 들어보고 해서 이걸 펴나가는 것이 이 안건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할게요, 제가 누차 정책관이나 우리 사무관한테 얼마나 얘기합니까? 어린이집 처우하고 이런 부분이나 물론 예산계에서 돈을 안 준다 하면 이해 가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정복회 사무관하고 정책관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던 걸 안 준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대로 충남이 전국에서 몇 째 안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왜 타 시·도가 안 줍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나름대로 물론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최소한 1년 유예를, 평가인증을 받는데 1개월, 2개월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내년도 예산 1월 달에 나가는 건데 지금 12월 달인데 빼놓고 나서 잘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얼마나 더 얘기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해 드리면 최소한 저랑은 상의를, 위원을 알기로 우습게 하니까 저 뒤에 있는 도내의 보육시설장들을 얼마 우습게 알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홍성현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 ’09년도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략 도비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요. 인증제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만약에 처우개선비를 2010년도 지급한다고 하면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냐 이거지? (○집행부석에서 총체적으로 24억원이고요.)

가만있어 봐요, 4억 9,000이 추경분요, 1년치 전체요?

1년치...... (○집행부석에서 아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지금 우리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을 전부 증액편성했지요? 나는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이 감액이 많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도 줄였냐 하고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 증액 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 세운 그 부분 여성정책관실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교육 최일선의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런 처우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주 열악한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만 얘기하는 거요, 다른 15개 시·도는 안 해요,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지급하는 게 우리 도만 해 주는 거예요?

아뇨, 이게 전국을 보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8개 시·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보면 3만원부터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만 하는 건 아니다 말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전부 열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종시 문제로 들끓고 있는데 이런 정책도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해야 신뢰를 얻는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5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충분히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이 예산문제 이런 것을......

우선 답변을 해 봐요.

정리추경에 57억까지 삭감하고 그러면서 추경에 확실하게 부족분의 예산을 세우도록 정책관님이 답을 해야 다음 이어지겠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평가인증제하고 계속 저희가 연관을 시키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본인들이야 얼마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은 전국에서 15위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바뀌지를 않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늘 이거를 지원해 주면서도 계속 요구를 해도 주는 건 우리가 주지만 이게 지금 실적이 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을 그런 쪽에서 접근, 정책관님이 뭐야 그냥 일반예산만 가지고 여성정책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책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또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인센티브라는 거는 기존하는 거에서 더 주는 게 인센티브야. 인센티브라는 게 그런데 그 인센티브라는 걸 어떤 행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고를 하고 만약 경과기간을 두고 이런 이런 경과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은 시행하겠다고 해서 상호상방에게 소통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 위원님, 그만하시고 정책관 얘기는 평가인증제를 실시를 하도록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지금까지 안 해 가지고 전국 15위에 해당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있고요, 사실 보육의 질적 확산을 위해서도 어린이들 보육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1차적으로. 물론 보육교사의 질이라든가 처우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이들한테의 좋은 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은 환경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안을 두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고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 얘기도 계속 하셨는데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러면 올해는 일단은 예산이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의결되는 대로 이행을 하고요, 일단은 지급을 하고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가 기존처럼 지원을 하고, 다만 저희가 아까 예고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그대로 주되 내년에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예고를 사전에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2010년도에는 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꼴찌든 13등이든 이걸 주라는 게 아니라 여성정책관님이 충남의 보육시설장들 한테 도에서 하달해서 2011년도부터 보육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평가인증 자체적으로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정부정책이 있지만 평가인증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원에서도 한 명 시설장이 자살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금 다른 것은 다 알고 있고 왜 사전예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발언권 얻어가지고 발언하시고, 정책관께서는 시설장에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충남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오신 김상호 회장님하고 민간분과위원장 호인희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대표적으로 이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을 답변 한 번 하세요. 나와서 평가인증제를 도에서 하는 것을 전 충청남도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도의회에서 추경에 이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걱정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년여 동안 열심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충남보육시설 연합회 전 시설들은 평가인증을 최선을 다해서 평가인증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인희 민간분과위원장님.

먼저 저희 이렇게 설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로지 우리 충남의 보육이 정말 아이들하고 교사가 행복한 그런 보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의 조그마한 희망에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 교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확실히 이제 받았지요?

예, 위원님! 지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에 참여를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측에서도 이러한 다짐을 했고 하니까 저희가 2010년도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하겠는데 한 가지 당부 드리면 지금 도 예산이라든지 국가 예산 중에서 그 비율이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처우개선답게 더 좀 증액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박공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요? 예, 박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정책관 설명 과정에서 내년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편성 금액을 가지고 기존대로 집행을 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본인이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그게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제 생각은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 방향 방침대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확실히 못 박기 위해서 다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답변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문하고.

예, 이거는 운영의 방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일단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대로 집행을 하시라고 하시면 저희는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왜 그러냐면 아까 정책관이 얘기한 대로 예산 세운대로 하면 나머지는 5만원씩 집행하다가 다음 추경 이후에 10만원 지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명분이 없어. 확실하게 내년 1월부터 집행하는 과정은 금년 예산을 동일하게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한다,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야 됩니다.

지금 결론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고남종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위원장이 유아교육의 문제에서 처우개선비 삭감에 대한 것은 답변 종결하고, 다음 답변하세요. 유아교육 처우개선비 때문에 참석하신 김상호 회장님이나 호인희 회장님! 만족하시지요? (○방청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증액 사유는 이게 양육비 대상 연령이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 만10세에서 12세로 됐고요, 또 수업료도 지원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관련해서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에서만 아이돌보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중앙계획에 의하면 전 16개 시·군으로 확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간당 5,000원씩인가 받는 것 같던데?

예,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받고.

예.

그러면 저소득층은 면제해 주나?

면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간당 5,000원이면 4,000원은 국비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사업 삭감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확충사업이 축소가 돼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기본보육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보육료는 인건비 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시설 중에서 만 0세에서 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대상은 1만 4,931명이고요, 그동안에는 차등보육료에서 같이 포함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별도 기본보육료로 나와서 증액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영유아 급식비 관련 6,000만원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하고 우수농산물 급식비를 포함해서 통합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6,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주셨는데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2억 7,000만원 편성 내용인데 이것은 복지부의 신규사업으로 요구는 했는데요,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돼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여성주간 행사비하고 개발원 출연금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원 운영비 출연금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사유된 금년도에 개발원 운영 출연금은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9억 5,000만원이었는데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 구축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금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감액은 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감소 추세로 부득이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더 크게 한다고 나왔던데? 여성부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더 곁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변동이 오면 저희도......

여성주간 행사 예산이 7,000만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국비, 분권교부세로 오는 사업인데요, 올해 감액됐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정 운영되고 있는 우리 도내 새일센터, 3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명칭이 바뀐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부인턴제, 일가정 양립취업지원서비스사업, 취업설계사 운영,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질이 좋아지는지 또 파트타임 사업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파트타임 사업으로는 취업설계사 운영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가를 6,250원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4억 9,526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6억 8,12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8억 2,368만원보다, 이 금액은 실제는 1억 4,242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아동인권보호사업 추진상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동인권보호사업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린이 성인형극이라든가 릴레이교육 등 취학전 아동을 비롯해서 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두 개의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원거리에 있는 시설은 조금 혜택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인권보호라고 하면 한발 앞서서, 아까 순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더 예를 들면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를 수집하고 또 부모라든가 부모 이외의 사람들에게 어떤 저걸 받는지 여러 가지로 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인권보호가 되는 것이지 지금 힘없는 어린이가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손가정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거는 내가 이해가 됐어요. 원래는 조손가정이 122가정에 319명인데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를 표로 해서 그것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아이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 충남도에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이것을 분석을 엄밀히 하시고, 2010년도부터 그 예산제도가 여성을 우대하는 성인지적인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 면이 우선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그게 반영이 되고 충남도에 그런 예산들이 잡혀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건 아까 다 종결지었으니까 끝내고, 다른 거 질의한 것 답변하세요.

그러면 농어촌 범위도 뺄까요, 위원님? 동지역 제외되는 부분요.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질의는 내가 했는데......

중복된 거 아까 다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린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의 범위”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안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문화 향수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범위를 보면 도서·벽지지역하고 읍·면지역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동지역 중에서도 30만 미만 도농복합도시의 비농어촌까지.

인구가 30만? 동 지역에?

예. 인구 30만 미만 도농복합도시의 비농어촌까지 수당지급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도는 30만 넘는 시가 천안시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30만이 넘다 보니까 일부 동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천안지역에서는 보육교사가 더 대우를 받는 면지역으로 가니까 보육교사 채용하기가 어렵다, 그게 애로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충해서......

이게 동하고 면하고도 그렇고요, 경계가 사실 그렇잖아요. 인접한 집도 다 다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상 인접하지만 수당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역의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중앙의 그런 지침에 따르는 것이고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하고도, 천안시의 일부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가셨고요, 김성중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한 가지 내가 확인 좀 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월 24일 날 간식비, 저소득층 급식비 관련해서 2009년도는 500원씩 해서 250일, 그 다음에 친환경 쌀 171원씩 해서 180일,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에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330원씩 해서 250일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차액보험료 법정1종 아동한테 차액보험료를 2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도 한 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예, 위원님! 잠깐 서류를 찾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얘기들 했을 거 아니에요?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그 자리는 어떤 결정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고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온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하고 우수농산물 간식비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급·간식을 제공하고자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하고 우수농산물 급식비를 포함해서 1인당 300원씩 계상이 돼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00원씩은 지금 집행하려고 해 놨어요?

예. 그거 두 개 포함해서 300원씩이고요, 보육료에 또 포함된 급·간식비가 1,745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45원이 되겠습니다.

330원을 300원으로?

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액보험료 관련해서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차액보험료?)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실무자들도 그런 얘기 해 본 적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차액보육료에 대해서는......)

답변 다 끝나셨지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현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보육교사가 가장 처우, 봉급이 쌉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만 해도 최소한도 150, 170만원을 받고 같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는 수당이 190만원이 됩니다, 수당이 90만원. 해서 이네들은 최소한 유치원 교사가 되면 200만원 이상이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면 100만원 수준이에요. 100만원 조금 더, 100 이삼십만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목표를, 그 처우개선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수준 높은 교사를 모집하게 돼요. 처우가 빈약한데 누가 거기를 가서 어려운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교육의 기본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제에 정책적으로 평가인증제를 받게끔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그 대신에 정부차원에서 누가 돈을 주던 간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 국민 평균 수준에 비등한,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등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홍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런 정책이나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면 교육사회위원회 전체한테 그런 통보를 해서 협의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폭넓게 거르고 의견이 조정됐을 텐데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이런 문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현명하게 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 시책을 할 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체한테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내실 있는 여성정책관실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자료 수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