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본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10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 수행 및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각종 재난 재해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인력 증원 및 현장 대응부서 신설 등 소방행정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가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있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선진형 응급차량 구조와 현 응급차량과의 차이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대기소라든지 안전센터 등등해서 시설비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이번 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772쪽 행정운영경비에서 금년 본 예산 875억 2,900만원보다 93억 4,300만원 10.67%가 증액되었는데 이 행정운영경비 증액과 관련해서 3교대 인력 168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 예산 증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교대 인력배치 현황이 이번 본 예산으로 다 3교대가 배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41억 2,281만원 32.7%에 해당되는 13억 4,695만원이 감액되어서 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의 송선규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의 각 시·군에 2010년도 지역별로 여성소방대 설치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소방인들의 체력단련과 관련해서 시설이라든지 기구 등에 필요한 예산안이 얼마인지 그것을 분류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51쪽에 있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또 그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물놀이 인명사고 절반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7월 중에 긴급히 시행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부사업으로 2009년 7월에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려온 것이고요, 그 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대상지를 자체선정 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8개 시·군에 지원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동식 거치대 그리고 구명환, 구명의, 구명로프 구입해서 도내 8개 시·군의 78개 물놀이 장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이동식 거치대 260개, 구명환 531개, 구명의 530개, 구명로프 531개를 구입해서 배치 완료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8개 시·군에 설치하기로 지정된 지역을 자료로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764쪽에 국비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 중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 지원이 됐었는데요, 복권기금사업 행정협의회에서 장애인들한테 그 액수를 전부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청에서 줄어든 것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기금부분이 확 줄었네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을 전부 전국에 소방장비현대화로 밀어주다가 그것보다 장애인들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복권기금사업 행정협의회에서 일괄결정해서 전부 그것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 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배분됐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쪽에 보면 소방항공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소방항공대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4억여원이었는데 29억 이상이 줄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헬기 10년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그 정비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검사비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이 기종이 뭐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콜(SOKOL)이라고 해서 그것이 폴란드제로 돼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난번에 타 시·도에서 사고 났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그건 산림청 헬기가 사고 났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산림청 헬기가 우리 기종하고 같은 기종 같더라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까모프라고 해서 러시아제였고!
순평
정순평위원
아! 달라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차관을 제공했었는데 러시아에서 차관 상환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걸로 거기에서는 단종 되는 헬기를 우리나라에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실상은 받아놓고 그 부품이 생산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헬기 구입해 가지고 적시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액수를 반 정도 줄였는데 추경 때 하려고 이 반 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추경 때 하려고 미리 계상하지 말고, 미리 해야 되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걸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계상하면 좋은데 지금 도내 전체의 예산안 짜는 데서 또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또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소형펌프차 2대와 구난버스 1대 구입비로 4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구난버스 1대가 얼마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억 5,000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구난버스는 어디에 배치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홍성에 배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인승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35인승으로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구난버스 배치된 데가 일선 소방관서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도내에는 아직 배치된 데는 없습니다. 특히 서해안쪽으로의 각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내지는 그네들이 현장에 투입되거나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홍성소방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부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꼭 이런 것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꼭 다 이렇게 편성해 놓고 주는데 사전에 어떤 그,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서부지역을 커버하고 필요하겠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필요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일선소방서에 구난버스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충북에만 해도 4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출동이라든가 운영하기가......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권역별로 그러니까 충남에 권역별로라도 해서 3대를 산다든지 4대를 산다든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어떤 형평성이랄까 말이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기영
김기영위원
고가사다리차도 홍성소방서 들어갔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권역별로 한꺼번에 일괄구입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충청남도에서 그 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에 따라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구입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 필요한 거니까 구입 했을 거로 보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 구입할 바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말이지 3대라든지 4대라든지 이런 정도는 구입해야지, 첫 번째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데가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예산 편성상 덜 신경을 쓴 거 아닌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일괄구입 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얼마라고 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억 5,000 정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억 5,000?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억 5,000 정도면 3대 정도 사는 건 예산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에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권역별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2010년도 아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13억 4,695만원 세입부분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2.7%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복권 그 복권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장비보강을 해 오다가 그것이 장애우들한테 먼저 줘야겠다고 해서,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해서 그 배분을 그쪽 복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시·도가 다 그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 그것은 전에 소방방재청이 되면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갔는데,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으로 분리되면서 그것이 전부 없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복권기금사업을 끌어들였는데 복권기금사업에서 다시 또 그것이 방향을 트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고, 응급의료기금에서 저희들 구조구급장비 보강은 계속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게을리 하거나 그것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줄어든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교대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68명 증원이 되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올해 저희들이 168명을 증원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올해 2009년도 한 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 증원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에 계획상으로는 107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정부에서 352명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무리......
기영
김기영위원
이천 몇 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012년까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언론보도 못 봤어요? 2012년도 이것을 당겨서 내년도에 다 확보하는 거로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글쎄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12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실무부서하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 청에서 시·도 본부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행정안전부 쪽으로 또 저희들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같이 도에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지침 내려온 게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난버스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구난버스 차량 구입계획을, 어차피 권역별로 우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는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직 그 권역별......
기영
김기영위원
2009년도는 이미 그렇게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 됐든, 추경에 더 확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 앞으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 글쎄 예산부서는 추후에 예산 확보할 문제고 배치계획, 구난버스 배치계획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위원님 잠깐만 저희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비를 배치한다는 저희들이 막연한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 계획상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이 소방본부에서 있어야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인력확보도 내년도에 가령 100명을 채운다고 하면......
기영
김기영위원
아! 물론 예산 확보는 해야 되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이 세워지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 없이 저희들만 세워놓아 가지고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그냥 안방에서 뭐 하겠다는 식이나 똑같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일단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계획자체가 어차피 지사님까지 계획을 내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 후에 예산부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 동시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선행해서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결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각 소방서별로 인건비 매월 월급 주고 계산을 소방서별로 합니까? 인건비요, 봉급 주는 거! 아니, 봉급을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고 있는 본부장님이 어떻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지금 어디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한테 모두 예산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 배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계산을 어디서 하느냐고 하셔 가지고......
차성남위원
예, 계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별로 계산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인건비 계산 시스템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부분적으로 하면 일만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집합으로 하세요. 교육청 같은 데는 말이죠, 한 2만명 되는 것도 지금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에 말이지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여. 이거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나? 왜냐하면 업무라는 건 자꾸 정보화시대에 맞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맞추어 가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데, 지금 모든 게 연초에 딱딱 자료 받아 가지고 입력 딱 하면 연말정산 해도 서류 딱 받아 가지고 하면 한 번에 한 사람이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수년 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가 자꾸 인원은 늘어 가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예산이 전부 1,200억쯤 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것이 내년도 예산 보면 27억밖에 안 되죠? 세입예산 보면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고 이게 상당히 피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을 때는 좀 지원하는 척하다가 소방방재청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물론 소방방재청도 행정안전부 소속은 소속이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도 옆에 없으니까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예측컨대 그렇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 총액인건비 중에서 저희들 지방비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전부다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표면상으로......
차성남위원
그러면서 여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표면상으로 국고라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 도 예산에서 그 인건비도 거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급률이 4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인건비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한 인건비 계산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소방안전본부에 지금 예산을 세우잖아요, 인건비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저희 도 자체에 예산을 세우는 거죠.
차성남위원
아이 도 자체, 다른 데 써버리면 뭐냐 이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제가 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성남위원
아니 글쎄 재원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재원을 여기다 표시해 줘야 합니다. 특별교부금이든지 무슨 보통교부금이든, 아! 보통교부금은 표시할 수가 없죠. 보통교부금은 법으로 몇 분의 1 중에서 시·도 배분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여기에 분명히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이라면 특별교부금이라는 세입명세에 소방본부의 세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잘못됐어요.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 관한 것은......
차성남위원
어디 있어요? 예산서 어디에 그거 표시가 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건 충청남도에 내려주는 그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차성남위원
인건비를 지금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지급 않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행안부에서요?
차성남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거 자체가 각 지방의 인건비를 전부 T/O로 묶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들 소방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소방공무원도 충청남도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부다 한꺼번에 총액으로 묶여있다는 말씀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줄 때는 그때 지방으로 이관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그 예산이 우리 보통교부금 내지는 일반 충남 하여튼 보통교부금은 도비화가 돼 있어서 도비로 주는 건데 어찌 됐든지 국가에서 지금 이쪽으로 옮겼으면 장비나 시설이나 이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인사권은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왜 본부장을 말이지, 왜 중앙에서 붙들고 있냐 이거여. 돈도 안 주면서 왜 인사권은 붙들고 있냐?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인사권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7억 주고 결국은 우리 도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별도로 내려오는 거 없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이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차성남위원
가만있어요. 내 얘기하는데......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그걸 자료로 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성남위원
예, 막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자료로 준비해 주시죠.
차성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지금 장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 아까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한 12% 하고 전체 예산증액은 6% 정도 했으니까 일반 우리 장비라든지 또 청사신축문제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인력을 증원했으면 인력 증원에 대한 어떤 특별교부금, 내가 예산서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소방서를 이관해 놓고 국가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부장님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아까 무슨 복권기금인가 뭐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다! 이 자체가, 넘어가게 만든 자체도 이게 우리 소방관계자들이 의사결정, 정책 결정하는 부서에 그만큼 교감을 못하고 소방 우리 부서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했든 우선 첫째는 인력도 중요하지마는 장비라든지 기타 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돼야 되는데 하물며 안전센터나 대기소 하나 하더라도 시장·군수한테, 쉽게 얘기하면 사정을 해야 되고 말이지, 필요한데도 안 해 주면 못하고 말이지, 이런 현상이 지금 소방행정 현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진단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그저 그냥 금방 지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뭔가 앞으로 예산이 이게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성장하는 정도는 돼야지 이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삭 줄고 또 인건비는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필요한 것을 못 쓰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소방의 중요성 또 소방공무원들이 수고하는데 대해서 우리 간부 내지는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소방예산을 줄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추진비로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600만원의 쓰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방호구조 활동 기반조성 2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장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화재조사 전문화추진사업 내역비 625만원은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비가 225만원이고 화재조사 재현실험 경비가 400만원 그렇게 내역이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화재조사 전문화 교육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조사업무 전문화는 사실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 실험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화 실험 같은 건 어디서 하게 되죠? 각 서별로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각 서별로 지금 돼 있는 데마다 그걸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각 서별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각 서별로, 실험이 아까 400만원인가 돼 있는데 13개서면 상당히 조금이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적은 금액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전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조사요원들이 실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실험비용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소모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자재를 활용하는데 거기서 필터링하는 종이를 같이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작은 사소한 것들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번 부산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왔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화약 잔류물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경우도 아마 실험 해 보실 테고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또 사격장 화재사고가 있었죠? 사격장은 부산 사격장이 처음이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사격장에서 그렇게 폭발사고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화재 난 것도 없었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사격장에서 화재가 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화약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도 사격장 쪽에서 공기총을 전부 사용하듯이. 거기는 일본인 상대로 해서 부산만 특수하게 그렇게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서울에는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게 부산만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 보고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훈련강도를 많이 실험해 주시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방호구조 활동 기반조성 200만원 용도에 대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행사 실비보상비로 해서 119소년단 지도교사협의회 운영비 그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제목이 거창해서요, 방호구조 활동 기반조성 해 가지고 거창해서 이런 금액 가지고 어떤 기반조성이 되는가 해서 의아했는데 119소년대 이런 거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가 구급차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선진형 구급차하고 일반 구급차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500만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두 배!
석곤
김석곤위원
아! 두 배. 일반 구급차하고 선진형 구급차하고 차량크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우선 그 차 자체 전체길이가 국산은 5m 38㎝인데 외제의 경우에 그게 6m 10㎝로 더 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차량이 외제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선진형 구급차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후진국형 구급차를 끌고 다녔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구급차에 실무적으로 참 애로점이요, 우선은 저희들 자동차업계에서 차를 최신형으로 만들려면 버디 차체를 만드는 금형이 적어도 1만 5,000대 이상은 돼야 그 금형을 제작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급차가 전국 다해도 천 몇 대뿐이 안 되는 그 꼴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산은 전부 다 일반화물차라든지 다른 승용차 스타렉스나 이런 데에 그 버디를 활용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외국에서 직접 버디를 제작한 것이 구급차량에 맞춘 것이 다르고 저희들이 지금 아주 영세한 이유는 결국은 수요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그 차체 자체를 개발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동차업계에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구급장비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구급차를 리모델링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원체 안에 실내 공간자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장비가 실려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개조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탑재되는 구급장비를 보니까 우선 생체신호 전송시스템이라든지 화상카메라 이런 정도만 설치가 가능하면 이동 중에도 병원하고 연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장비가 설치돼도 안 됩니까, 차량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일반구급차에는 실내공간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갖다가 탑재해서 설치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장비가 그 정도도 안 되냐 이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반구급차도 많이 활용되었으면 싶어서 했는데 지금 금년에 몇 대 정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일곱 대 들어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곱 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디 어디 배치될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종합병원이 먼 데 있는 그런 지역부터 먼저 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천안하고 당진, 서산, 논산, 서천, 부여, 보령 이렇게 7대를.
석곤
김석곤위원
전부 시지역이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대폐차하는 지역으로 우선 그것이.
석곤
김석곤위원
아, 대폐차 지역을 우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래된 것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대폐차되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되겠지만 종합병원하고 먼 데 있는 지역부터 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한 가지만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는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하는데 예비군 육성에 1억을 지원하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오래 되었는데 재난민방위과에서는 우리 도에서 1억씩 해마다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을 지역예비군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모를 것 같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에 예비군 중대장들 초청해서 지사님이 전에 석식 할 때 만찬 할 시 그것은 32사에서도 항상 주관을 하고 해서 그것은 의사전달이 충분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의정활동한지 오래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역예비군 육성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삭감을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예비군 동대장들이 그때서 알은 거예요. 아, 도의원들이 우리한테 예산지원을 해 주는구나! 그래서 한동안 해마다 전화 오고 그러는데 요즈음은 전화도 안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과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지역에,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 예비군 동대장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고,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은 최소한도 이름은 알아야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확실하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전부 다 그런데， 여기 자산물품 취득으로 가스탐지기 등 3종 이렇게 했는데 이게 190만원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가스탐지기 등 3종을 취득한다는 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안전장비 취득물품 중에서 가스탐지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LPG하고 LNG가 저희들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탐지하는 탐지기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 세 가지 종류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 세 종을 샀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장비가 있는데 거기에다 보충하는 것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기동점검반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장비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품 점검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조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기동점검반에서 도내취약시설이라든지 또 안전점검 청구한 것 거기에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장비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8쪽에 보면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해마다 이거 보강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도내에 헬기장 수가 20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해서 통합방위 작전 때 내지는 각종 재난 시에 헬기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 사업양이 186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보수정비 비용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186개소하는데 3,000만원 들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얼마 씩 들어가나요? 이거 별로 그냥 도색 정도하는 건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거기에 도색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방향지시기 있지 않습니까, 풍향지시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노후 되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한 개소에 한 30만원～40만원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50%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리고 789쪽에 노후 일제 지령장비 교체해서 국비 도비해서 2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지령장비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지령장비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많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도의회 4층 위에 있는 통제소 거기가 저희 도내를 전부 관장하는 통제소이고.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장비를 교체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2009년도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 및 본예산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