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백제문화의 세계화 추진, 충남체육 위상강화, 콘텐츠가 강한 충남실현을 위한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예산안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에 비정규직학교 6개소 지원이 있는데 학교별로 지원금액 하고 대표자 이름 좀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어서 사실상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로 인해서 미집행 예산액 현황과 예산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년 추경에 반영된 소규모 체육시설 3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 2010년도 시·군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예산현황,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체육회 운영비 사업별로 국·도비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과 2010년도 예산을 사업별로 증감된 내역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시·군 청소년육성상담지원센터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지정문화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 내역을 좀 주시고요, 검토의견에서 청소년육성보호 시·군지원에서 전년도와 올해 지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군에 지원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또 자료를 추가하겠는데 금년도 예산에 전년 ’09년도 예산보다 플러스 된 내역과 마이너스 된 내역, 왜 플러스가 되었고 왜 마이너스가 되었나 그것 좀 서류로 상세히 제출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한 가지는 이따 답변 들어도 되죠?

예.

국장님! 예산서 2010년도 본예산 161쪽을 보면 천안·아산 고속도로역 관광안내소에 2,800중에 1,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50%는 천안에서 내는 겁니까, 아산에서 내는 겁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천안서 50%를 내는 거예요? 아산서 50%를 내는 거예요? 천안서 내는 거예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서 물어보는데.

천안 50%, 아산 50%, 50% 중에 25%, 25%......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KTX가 충남에서 서는 곳은 유일하게 천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KTX가, 대전은 충남이 아니니까. 대전광역시니까.

천안·아산역.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와이드칼라가 청주공항이나 대전역에는 광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백제전과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천안 KTX역도 굉장히 크고, 공사도 많이 하고,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청주공항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와이드칼라 같은 것 하나 세울 용의는 없어요? 있겠지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여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오면서 천안이 첫 기착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 와이드칼라 같은 것은 청주공항보다 더 급히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을 보면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 및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문화산업진흥원인가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 및 활용해서 도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영상콘텐츠개발 이렇게 하니까 꽤나 개발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영화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죠.

뭘 영화 만든다는 얘기같은데, 입체영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골치아파, 영상콘텐츠 이렇게 하니까. 입체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해 놓아야지 쉽게 보는데. 그런데 5억을 들여서 만든 입체영화 사비의 꽃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대백제전에서 아마 사용되고 그럴 텐데 아직 여기에 대한 평가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본 사람들도 별 것도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이것 2억 5,000만원 들여서 또 만들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새로 세워진 예산이 있지요? 신규예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공립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예술단이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도, 2012년도까지 그 계획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증가된 사유하고 앞으로 증가할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170쪽을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쉼터운영, 시·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이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 8,441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 다음에 171쪽에 건전 성문화센터를 보면 운영에 있어서 2,600만원과 청소년육성센터운영비, 청소년활동진흥특성화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가 2009년도 대비해서 7,677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같은 17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예산으로 1,8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삽교호 함상공원 주식 도지분 주식 매각대가 10억원이 세입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얼마 전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행자위에서 원안승인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당진군이 지방공사 설립을 함에 따라서 이게 매각을 하는데 금년도 10억원의 세입이 가능합니까?

일문일답?

예.

지금 금년도에 당진군에서......

군에서 사는 겁니까?

군에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관광산업국에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 어요.

예.

이것 지금 매각대 환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줘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함상공원은 백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함상공원 설치를 할 때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함상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도적으로 한 것은 솔직히 도가 계획안을 내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함상공원 운영할 때는 이득금이 많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득금이 안 나가지고 당진군하고 저희들한테는 이득금 배분이 안 되고 소액주주한테 조금씩 이익배분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 소액주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진군에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공사로 만들어서 할 테니 도지원분은 함상공원 주변에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군은 서북부 개발과 더불어서 군수입도 괜찮고 그러는데 이것 한번 줬던 돈이라고 해서 그냥 인심 쓰듯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그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민속문화의 해 사업추진비 출연금이 14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민선자치 이후에 지역향토문화축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불평, 또 예산의 낭비성에 대한 지적의 얘기가 여론에 비등한데 다행스럽게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 6억원에 비해서 약 2억 5,000만원이 줄어가지고 3억 5,000만 계상을 했는데 특별히 이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9쪽에 보면 대백제전개최 지원 10억을 감해서 대백제전 인프라구축에 10억을 플러스해서 10억 증액해서 40억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감사 때에도 논란이 됐던 국비지원 10억을 감액하는 것은 감액해서 아트센터를 설립하는 비용으로 쓰겠다 해서 여기서 예산계상은 인프라구축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따 자세하게 이렇게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아트센터 건립을 했을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은 2010세계대백제전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것 취소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백제전 취소하면 어떻겠느냐, 또 아니면 규모를 좀 축소하는 건 어떻겠느냐하는 이런 물음도 줬는데 국장께서 그 때 답은 그동안 계속해서 준비해 왔고 또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최하고 규모도 축소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답을 주셨어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는 없으실 텐데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낭비적 요소를 찾아서 예산을 덜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견해가 달라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시고, 2010세계대백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모든 행사의 240억을 어떻게 집행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고, 또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어디입니까?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2010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때는 감사시한 지난 것만 얘기를 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은 우리가 충분히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출연금에 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5억 5,000을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또 개별적인 사업을 지원해요. 그런데 지난번 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보면 CRC, 문화디자인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 3억, 도비 1억을 들여서 산·학·연 공동으로 충남의 고유자원과 연계된 옛길 발굴 및 개발을 하는데 예산 4억을 활용 하겠다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제주도 올레길과 같은 아마 그런 성격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어디 강원도에도 옛길 이렇게 개발한 게 있지요. 그러면 이것 또 우리 충남도에서 특별히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는데 이것 남 뒤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과연 그게 그럴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국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종학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좀 세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백제특화영상 콘테츠개발 활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진흥원에서도 똑같은 입체영화를 2억 5,000을 요구해서 도비, 사비 다 해서 7억 6,000을 들여서 이 입체영화 15분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모든 평가가 과히 성공을 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영상관 확보도 안 됐을 뿐더러 내용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진흥원하고 어떻게 차별화된 입체영화를 준비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역사문화원에서도 5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해서 우리 국내방송국하고 이렇게 영화상영을 한다고 또 여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서 이런 영화를 또 만드셔서 어떻게 어디에서 상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에는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안내판 정비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에는 4개어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6,000만원이고 올해는 5,400으로 줄었네요. 4개어로 아시아, 일본, 중국어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줄었는데 이상이 없는지 답변 좀 주시고요. 시·군팀, 직장팀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이 전년도보다 5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시·군청 팀이 작년에는 50억이었는데 올해는 55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국체전에서 시·군 팀의 실력이 저조했거든요. 22개 팀이 나가서 좀 저조했던 것 같은데 조금 못하는 시·군 팀은 패널티를 주고 잘하는 성적이 올라간 팀은 인센티브를 줘서 선수들에게 자극을 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려워서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돈을 더 줘서, 지원해서 성적을 거두려는 것은 알겠는데 하여튼 지금 성적이 저조한 팀은 패널티를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하여튼 그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국장님께서 도지정문화재의 관람 지역민에게는 할인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법적근거가 이루어져서 조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양광호 공주영상대학 교수님한테 문의를 한 결과제주도와 춘천시가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시·군 단위에 있는 개별 시 자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그 때 답변을 주셨지마 는 우리 도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데 광역입장에서는 시·군에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입장료 수입을 잡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보고, 저는 내년에 충청방문의 해도 있고, 대백제전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료가 충청민에게는 할인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충 다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기업도시진입로확장 13억 5,000만원이 어디인가요?

태안입니다.

개인사업인데 그게 이 도에서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일괄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오토캠핑장 조성이 어디에요? 이것도 이따 다 답변에 들어 갈테지.

예.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15억 5,905만원 이것 각 시·군 지도자배치인 모양인데 이런 것 같은 게 중요한거고.

생활체육지도자 시·군 배치현황을 말씀?

예,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한산모시 파리에서 개최한다고 할 때 사실 사전에 기호성을 조사해 봤나 이게 확실히 유럽민들에게 그 옷감이나 디자인 같은 게 맞아서 이게 잘 될 수 있나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못하면 허탕 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그 기호성이 어느 정도 있더라 하는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성 촉구비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 들어가는 것 있지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

행정 뭐요?

행정성 촉구비 DB화 작업 방향으로 이게 선정해서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중에서 기관장 관사임대비가 작년도 보다 ’10년도가 2억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과 그 전체적인.

몇 페이지이십니까? 관사는 저희 것이 아닌데요.

아니요?

예, 행정성......

긴데.

몇 페이지입니까?

나는 이것 검토보고만 보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대충.

검토보고 자치국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그런가 이게 자치국인가? 너무 넘어갔네. 그러면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예, 나도 짓겠습니다.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잘 답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14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 조성이 있거든요.

예.

이 사업비 총액하고요. 종료연도가 언제인지 주시고, 당진군에 그 뒤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대제행사 지원해서 또 1억 2,000 있거든요. 당진군에 축제가 몇 가지 있나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만 하겠어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할 것......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20분정도 드리면 되겠지요?

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총 여덟 분이 24건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글로벌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 계신데......

글로벌영상콘텐츠 제작 관계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에 국가에서 집중 육성하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에 대응하고자 도내 우수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하고 지금 현재 공동 제작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논산에서 계백장군, 예산에서 의좋은 형제 등이 지금 적극 참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저희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사비의 꽃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대부분 시각을 해 봤는데 지금 배급처에서도 서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급처라는 게 팔아먹을 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비의 꽃은 18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놨는데 금년도 만화대상에서 단편부문에서 대상수상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부천 만화의 전당을 지금 건립하는데 개봉작품으로 사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예술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개단에 158명이고요. 금년도 공연계획은 한 270회 되는데 사업비가 내년도 70억 9,600만원으로 지금 3,4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단원들 호봉인상을 해 주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올라갈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호봉인상분만 반영을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청소년활동지원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청소년지원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8,441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하고 청소년쉼터운영,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사업인데,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 그것은 증액이 없고요. 청소년쉼터 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에서 내년도 아산시해서 한 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3,688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숙원 사업비로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전 성문화센터 운영과 민간이전 사업 등 7,677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비로 동 센터운영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1억 9,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최종 예산이 2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 비율이 금년까지는 50 대 50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40 대 60으로 바뀌었어요. 도비를 일부 더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칭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비는 추가된 사업비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감사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활동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 고발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이게 도비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중에서 기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금에서는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50 대 50?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트센터 총 건립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국비 40억원 하고 공주시비 275억원 해서 315억원입니다.

315억 예산 지금 전체 확보 되었나요?

지금 아직,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연차별로 하겠다는 것인데 토목하고 조경하는데 사용하겠다 하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또 다음 답변 주세요.

내년도 세계대백제전에 관련해서 전번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오늘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번에 사무감사 때 보고 올린 사항은 여기서 보고를 않고 별도의 사항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백제전 프로그램의 실행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 1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완성 후에 별로 보고는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 아직 안한 거예요?

아니, 기본계획에 대해서 예산계획 같은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실행계획은 내년 1월 달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겠다.

그러면 기본계획은요?

기본계획은 다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그것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세요.

예, 책자가 있으니까 금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적 운영관계는 하여가나 되도록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내년도 입장료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0억원의 예산투자가 됩니다마는, 시·군비, 국비, 도비 합해서 240억의 예산투자가 됩니다마는, 내년도 수익사업 하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세금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익사업 부분도 최대한도 노력해서 다는 꽃박람회처럼 수익창출은 못 하겠지만 역사문화축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금낭비가 없도록 하고 240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한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충남옛길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응모사업이 전국 5개소 중에서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타 시·도도 제주 등 7개소가 시설정비와 안내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옛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모바일게임을 개발한다든지, 공공디자인 안내판이나 스토리 소재를 해 놓는다든지 해서 옛길에 문화콘텐츠가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올레길이나 강원도 산수 천리길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공모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옛길 3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3개소 선정을 위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이게 조사가 되면 별도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부상길이라든지 안면도 송림길이라든지, 백제천도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3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소 정도 우선 1차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은 청운대학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내용이 다르네, 이것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집행부석에서 주관을 하고 대행으로 청운대학교에서......)

서중철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6억 7,600만원보다 42억 5,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국비 내려오고 2010 대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이기 때문에 42억 5,500만원이 추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반영된 사업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답변 보충질의를 할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것.

예.

이 도에서는 B지구 저희가 환경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큰 길에서 불과 2㎞인데 거기에 4차선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할 때 거기에 골프장이 43%인가, 46%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슈퍼같은 것, 따지면 상가를 구성한다고 할 때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했던가 여기에 태안, 서산보다 큰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리로 다 빨려 들어간다, 상가 같은 것.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엄청난 호화로운게 들어 앉는다고 할 때 서산하고 태안은 죽습니다. 보탬이 없어요. 길까지 내서 다 가져가라고 줘.

그게.

아니, 잘 들어보세요.

예.

이게 법적규정에 그런 큰 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해서 법적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 준다면 모를까 생각해 보세요. 저 기업도시도 큰 도로, 고속도로가 우선해야 해요. 거기 올 수 있는 고속도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만 큰 길 내 놓으면 조그만 4차선 도로에서 거기로 들어가고 나오는게 오히려 더 문제성이 야기되지,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 안 일어나는 굴포운하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굴포운하에 대해서는 하나 협조적인 얘기는 없고 기업 들어오는 것만 한다고 할 때 거기 뭐가 가요, 어디 길에 사람이 와서. 서·태안 사람만 빨려 들어간다면 오히려 죽어요. 저것 잘 생각해야 돼요. 기업도시, 기업도시 하는데 거기서 골프장 만들어가지고 현대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태안은 더 가깝기 때문에. 태안 장날에 슈퍼고 장사 하나도 안 됩니다. 저거 문제성이 있는 도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지 마시오.

기업도시 관계는요, 제일 처음에 선정을 할 때 태안군민들이.

아! 글쎄 군민들이 했어도.

요청을 해서.

아니, 요청을 했어도 저것 행정도시나 세종시나 비슷한 거요. 잘 생각해요. 그리고 올 예산은 덮어놓고들 지금 집행부에서 다 올려갖고 뭐니뭐니 하는데 지사님이 계실 때의 예산과 없을 때의 예산은 달라요. 이것 잘 판단해요. 의원으로서 안할 수 있는 소지도 갖지만 사실상인 얘기를 해주는 거요. 예, 그러니까 덮어놓고 올려가지고.

이것은 지사님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간게 아니고요.

아니죠. 지사의 방침이 있지. 도 운영의 방침. 긴 안목에서.

도정.

그러니까 있을 때와 없을 땐 예산심의가 달라진다니까, 위원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꾸 토 달지 말고 대답 잘해요. 토 달아봐야 보탬이 될 것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깎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손해 날 것도 없고 더 준다고 해서 이득 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자극을 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는 얘기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현재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하고 예산군 대흥면 일원에 오토캠핑장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인데 국비 10억이 오고 지방비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은 국비 10억 하고 시·군비 10억인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관계는 배치인원이 지금 72명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 관리하고 생활체육 현장지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72명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산모시 패션쇼 관계는 한산모시의 세계적 우수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 도비 1억 5,000만원, 서천군에서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한산모시 패션쇼 업무협약을 저희들이 이영희씨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사전조사를 해 봤느냐고 하는데 한복 우리나라 최고 디자이너가 이영희씨입니다. 그래서 이영희씨가 파리에서 여러 가지 패션쇼를 개최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한테 서천군하고 저희하고 자문을 세 차례를 받았고요, 자문을 구한 결과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또 한산모시가 고급소재기 때문에 선진국에 그런 것을 하면 홍보효과도 많고 앞으로 한산모시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한산모시 파리에서 패션쇼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파리에 가서 패션쇼를 사전에 해 본일 있어요. 조그맣게라도 한산모시 가져가서,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조그맣게 홍보해 본 사실이 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그것도 시작 안 해보고 그냥 덮어놓고 한 3억이라는 돈, 시비였든 군비였든 도비였든 들여서 가서 패션쇼를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잇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어디 갔다 진열해서 남의 가게에 붙임으로라도 “야! 그거 기호도가 높더라” 했을 때 하는 얘기지 그냥 덮어놓고 갔다가 푹 질러버려요. 불란서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인데 불란서 사람들이 대개 서양사람들은 나릇나릇한 옷감을 좋아하지 뻗치는 것 안 좋아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서양의 드레스 하고 동양의 드레스도 질이 달라요. 유럽 것은 부드럽고 동양 것은 뻣뻣하게 뻗치거든. 그것 잘 생각해 봐야지요. 덮어놓고 돈 갔다가 해 보지도 않고 한두 사람 얘기 듣고 한 3억이라는 돈 갔다 내버려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있다 하세요, 이창배 위원님.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역사스페셜 4부작 이것도 이미 역사문화원 감사 때 다 보고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또 백제문화추진위원회 감사 때 카이스트에 영상물을 맡겨서 그것을 공주축제 예술마당에서 매일 20분씩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3D애니메이션 사비의 꽃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배부처에서 서로 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그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감사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내업체는 입체영상에 대한 업무협조 논의는 있으나 사비의 꽃과 직접 관련된 판매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원장한테 묻기를 그러면 한 건도 지금 실적을, 홍보위원들이 바이어들 하고 해외바이어나 국내에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로는 아직 한 건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전반적으로 TV시리즈물이나 30분 분량정도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발전을 원하는 추세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서로 달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백제문화추진위원회, 또 역사문화원 이런데서 사방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직 이것도 성공여부가 확실치 않은데 꼭 이것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비의 꽃 영상물이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했으면 2편도 나올 수 있고, 3편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혀 지금 그때 이루어진게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 했는데 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입체영화를 또 제작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비의 꽃 시사회 할 때 위원님이 와서 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사비의 꽃 영상물 최종시사회를 할 때 지사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완성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보완을 해서 완성품을 내놓아야 계약도 되는 것이지 완성품도 안 나왔는데 계약할 수는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달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배부처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제작을 한 것을 보고 여러 군데 배부처에서 서로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형편에 있다.

그런데 달라고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진흥원장 얘기가 전혀 실적이 한 건도 없고.

실적은 없지요. 계약 달라고 하지.

그런데 그 영화가 잘 되어서 서로 달란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고는 하는데 계약을, 아직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계약은 안 되었죠.

아니, 영화 15분짜리를?

18분입니다.

아니, 사비의 꽃이 15분짜리를 7억 6,000 들였습니다.

예.

6,000 들여서 했는데 아직 그것이 완성이 안 되었다면 그러면 10억 넘게 들여서 영화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성공을 했어야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분짜리면. 그런데 지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사님도 별로 좋은 평은 안 하셨어요.

예.

이것이 무슨 와 닿는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드는 거지. 보완을 하면 다시 다, 이런 물건도 아니고 다시 다 부수고 다시 만드는 겁니까? 이 영화를 다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먼저 한 것은.

보완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겁니까?

세트 세트별로 조금 안 닿는 부분은 거인이 나타나서 거인이 왜 됐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보완한다 그런 얘기지 다시 다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다시 들어갔으면 1편, 2편 계속 그 영화를 관람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7억 6,000씩 들인 입체영화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성공을 했었어야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도민이 볼 때 시사회 참석했을 때 ‘아! 저거구나’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7,600도 아니고 거의 7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완성품을 못하고 거의 해외나 국내에서, 말하자면 계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 위원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제가 다 이렇게 자료를 받은 건데.

아니, 완성품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또 아까 완성품을 보완을......

가만 있어봐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12월 말까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7억 6,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은 들여서 다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니까요.

아니, 그것 영화 만드는데 7억 6,000 들여서 했습니다.

7억 6,000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이 완성품을 그 제작사한테 안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전번에 지사님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을 해서 12월 말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먼저 그 시사회.

그것 또 속편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먼저 시사회 한 것이 완성품이 아닙니까?

예. 그것을 봐서 최종 확정이 돼야 완성품이 들어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중에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은 아주 벽지 촌에 해 놓는다고 해도 오고 가는 거리상 도서관 가는 것은 몇 십리 걸어서는 못 가거든요, 암만 교통이 편하다고 해도. 그래서 1,000이나 2,000세대 벽지에 시내와 거리가 떨어진 읍·면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주관으로 해 주셨으면 왜 그런고 하니 요즘은 학생들만 보는게 아니라 젊은 40～50대들이 책같은 것도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해서 예를 들면 서산 같은데도 인지 아진아파트라든지, 지곡에 오스카빌 같은 데는 2,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시내까지, 인지는 도서관이 있다고 하지만 지곡은 없어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잘 착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 문제 있잖아요. 이것을 위탁해서 여기 저기 다니며 하게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성교육 이게 사실 학교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기관을 만들어 갖고 요즘 애들이 다 인터넷도 보고 하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 같으면 부모들이 무식하고 알지 못할 때, 지금은 애들 부모들은 최하가 고등학교, 전문대 정도는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서도 또 하고 있고, 이것을 갖다 기관을 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과 하나는 도지정문화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몇 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몇 개인가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백제.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짜깁기 형태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할 때, 지금 사실 짜깁기입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잘못된 부분 고쳐서 넣는 게 짜깁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재현단지로 가져간다고 할 때 영화관은 되어 있느냐, 영화관이 없으면 또 다시 거기 시설비가 들어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 같은 게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는 명년 백제문화제에 아트센터 지금 조경이랑 토목공사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 토목공사를 명년 예산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거기 다 조경을 했을 때 가을에 가는 백제대전에 과연 그 나뭇잎이 제대로 피고, 잔디가 살아 갖고 그 가치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언 발에 오줌을 넣어도 갈량이 있지 명년 가을에 하는 대백제전에 토목공사랑 나무 갖다가 심는다는 것 이것 참 내가 볼 때 너무 형식이라도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백제대전 기본계획에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랑 예산 같은 게 다 선정돼서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다 결정 되어 있느냐, 예산만 세우면 그 놈으로 주면 내년에 완전히 성공리에 참여해서 백제대전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시간이 너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충남 옛길 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보부상길 이런 것도 있지만 옛길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공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길이라는 것을 옛날 1m나 2m의 길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그 놈을 다듬어서 길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잘 생각해야 옛길이기 때문에, 옛길을 몇 m 포장도로로 해서 자전거도 가고, 가마도 가고 할 것이냐 사람도 경운기도 다니고, 그렇지 않고 옛길 형태 그대로 복원해서 해야 할 것이냐, 사실 옛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나 농로로 다 나서 그 자체가 훼손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저희 지역을 얘기하면 왕산리 지곡에서 한 4～5개 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내포권 문화 하나의 발생지역이기도 하지만서도 그 가로림만 거기에서 수백세대가 굴, 낙지 이런 것 해산물을 가지고 서산장터에 가야산, 가야산이 아니라 거기 연화산을 넘어서 걸어오던 길이 있어요. 열두 점벙도 있고...... 이러한 그런 길을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것이냐 하기 때문에 이 옛길 복원문제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문제에서 돈을 갖다가 계상해서 작년보다 인건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일등이나, 이등할 수 있어요? 시·군 생활체육이 지금 지도자가 없어서 떨어지느냐 그 얘기에요. 더 활성화해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딴 사람들을 갖다가 줘서 1등 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성, 투자성 이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 몇 몇이지, 전체 시·군민 도민의 체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14일 날, 월요일 날 오후 두시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뭐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게 내용이 뭡니까?

김영순씨 징계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참 1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참 잘 될 수 있나 하는 우리 방안도 한번 제시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소년육성센터 감사에서 상담실장님을 여기 다 모셔놓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내용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거의 다 부정적으로 수용을 안 했습니다. 저기 우리 누구입니까? 육성센터 사무처장님 오셨네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수용을 못 하겠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육성센터라는 것이 충청남도교육청에 Wee-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청소년육성센터 상담실에서 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유가 많다는 것도 시인하셨고,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에서 또 지금 청소년육성센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청소년육성센터를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개 단체에서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운영실적을 지난 감사 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찾아가는 상담운영 실적이 거의 다 천안, 아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 청소년육성센터가 천안, 아산을 위한 청소년육성센터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왜 무엇 때문에, 또 내년 예산안에 상정을 했는지 이 육성센터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내년도에 예산안을 반영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또 이런 말썽 많은 청소년육성센터를 내년 예산에 또 반영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담당자한테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10년도 예산안에서 도의원사전협의제 대상사업 내역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사를 상대로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담당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시·군에서 올라오는 도비보조 요청 사항을 사전에 그 지역의 도의원님과 협의 내지 또는 설명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주장도 하고 아마 내용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다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우리 도의원과 협조체제를 이루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는 금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내 지역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올라온 도비요청 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저희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하고 이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더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군의 공무원하고 도청에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둘이 짝짝꿍 짜고서 하는 것인지, 그 지역에 요새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 그 설명회의 요구가 많이 지금은 개선되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 부분이 이것이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체제라든지 설명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부서님들 이것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장님이 지사님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부서한테 지시한 내용을 전혀 안 믿겠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내일 모레면 예산심사를 합니다. 이 예산심사하기 전에 빨리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바쁘시면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도의원하고 사전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 예산심의 때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8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