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농정시책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개 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에 힘을 입어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화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헌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문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순서로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쪽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억 8,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됐는지,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수도권 전철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시간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국민들한테 질 좋은 먹거리를 싸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축산업자들한테 부가가치를 상당히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 국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 마무리 하시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 마련하시고 아주 분주한 가운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인데요, 해파리 제거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해파리가 한참 여름에 성망을 했다가 지금은 해파리가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계상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시지요.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우리 농업을 위해서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아주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9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신규로 이렇게 2억 담아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자료가 되면 자료로 부탁드리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친환경 농업직불 지불사업 지원비와 경관보전직불 지불사업 지원비가 대폭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올해 신청 건수를 자료로 주시고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지원비가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성호 농림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금년 충남 쌀이 전국에서 최우수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농업 분야에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52쪽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 5일 날 해일 피해가 나서 서천군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서천군의 해태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보령과 태안에 10%가 되고, 90%가 서천군에서 생산이 되는데 5일 날 돌풍이 발생하고 해일이 일어나서 지금 서면수협 관할에는 해태를 두 번 채취했고, 서천군 수산업 장항 쪽에는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나오셔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피해보상이 20억 이상이 되어야 그 보상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서천군에서 조사를 오늘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20억 이상이 될 경우 장항 수협 관할에는 지금 채취를 한 번도 못 해 가지고 그 어민들이 굉장히, 사실 서면 어민들 얘기로는 수협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늦게 일이 됐다고 그러는데 해태의 보상을 서천군에서 올라오면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께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수산관리소 소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직으로 수산연구소와 통합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지사님을 직접 면담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사님께서 공석이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수산관리소가 지금 국가에서부터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수산직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을 면담하시고 행정부지사께 건의를 하셔서 수산관리소는 우리 수산직이 가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강력히 수산직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충남 선진농업을 이끌고 계시던 이완구 지사님이 세종시 관련해서 큰 결단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의 전체 사기뿐만 아니라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심기일전해서 우리 농어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단체들 지난번에 찾아와서 민원이 제기된 건데요, 충남 쌀 직불금 주민 조례 발의에 관련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따가 설명할 때 친환경 비료 보전금 주는 부분과 같이 비교해서 이런 부분의 조례가 WTO 규정 관계 해 가지고 국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 내년도 예산에 농림수산국 소관의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5,026억 3,938만원보다 7,339만원이 증가한 5,027억 1,277만원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셨는데 9쪽에 보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지난해보다 180억 1,239만원이 증가한 4,732억 402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여기에는 180억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상당히 많이, 약 300억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수치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2008년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농림부문 예산이 2006년도에 전체예산 대비 21.4%였는데 2008년도는 20.4%로 줄었습니다. 그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농민들이 정부밖에 믿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되겠느냐 하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20%의 예산을 유지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의 예산이 유지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을 보면 18.4%? 아! 18.2%로 무려 2%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한꺼번에 2% 이상 이렇게 줄이고 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농림·수산업을 육성하고 키울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심의를 보이콧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글쎄,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함께 하신 위원님들! 사실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가 빚을 얻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 늘려 가면 20%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주문을 했었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마다 전체예산의 20% 정도는 유지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지사님께서 답변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나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에 그 부분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하기를 학수고대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예산 배정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도 존중을 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위원님들 머리를 맞대고 조율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충청남도가 농업예산을 매년 20% 정도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본예산 농림수산국 분야만 볼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기술원까지 합치면 19.8%인가요?

예, 19.88.

19.88%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양해가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2010년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2010년도 예산까지 기채가 3,901억이네요. 제가 지금 살펴보고 나왔더니 3,901억. 예산을 아시는 것처럼 돈을 빌려서 짜다 보니까 농림수산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도 예산실에서 예산을 꼼꼼히 규모 있게 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농어촌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매년 20% 정도 유지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예산 계상할 때마다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 소관입니다. 한발 용수대비 33억 200만원이 계상 됐는데 2010년도에 작년대비 7억 5,700만원이 감되게 계상이 된 것으로 지금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촌에도 이제는 한발이 있든 없든 간에 평온한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런 부분은 일정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투자금액을 조절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어항·항만 개발 등 168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168억 7,000만원이면 무척 많은 돈인데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의 난이도도 있고 또 장기사업이라 그렇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공이 되어서 그 사업의 효과를 우리 어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다루는 거지요?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언론에서도 자꾸만 농업예산 부분을 다뤄주고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물론 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말 저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창의력이 없는 행정은 진짜 죽은 행정이거든. 그래서 돈 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정말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뭐 요즈음 도지사 공백으로 인해서 전체 도민들은 훌륭하신 여러분들 정말 믿을 수뿐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번 더 함께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 여러 가지 부문별로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또 도지사 공백으로 우리가 국책사업,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요즈음 태안군 하고 옹진군 하고 광어권 분쟁 일어난 것 아십니까?

예.

광어권 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도계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 지역에서 조업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제재나 이런 것 없이 조업을 해 왔는데 이게 도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업권의 이탈 이렇게 해 가지고 구속이 되고 상당히 난리입니다. 우리 세종시 문제가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감정적인, 감상적인 문제까지 번지다시피 앞으로 이분들한테는 이게 생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도 많고, 그동안 그렇게 분쟁을 해 가면서 도계가 만들어지도록 도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돼서 결정이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통해서 아니면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서 어업인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사전에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더 어업인들이 도의 역할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각 시·도 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불용처분 되고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원래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이 결여된 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처분 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된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오세옥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까지 하면서 농림수산국 예산이 20%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와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20%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 농산과에 예산이 2009년도보다 55억 5,321만원이나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소해서 편성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발아시험기 그 부문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그게 금년에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방식,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어초 시설이 있는데 그 인공어초 시설 관계 자료 하나 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어항 건설이 33억 인공어초에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한 거지요?

예.

하여튼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안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충남 농어업발전사업을 금년에 만들어서 공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확보액이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20년까지 추진할 농어업·농어촌 발전 사업 예산확보 부분이 지금 계획된 사업으로 볼 때 얼마가 미 확보됐는지, 일부 언론에서 판단해서 보도된 기준에 의하면 당초 계획했던 것이 2010년도에 158억 5,800만원이었는데 89억 9,000만원으로 그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 158억 5,800만원 대 89억 9,000만원 확보된 것, 그리고 미확보 부분에 대한 사업 내역을 현황으로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따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에서 1억 6,600만원이 예산서 536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이따가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려 가지고 어민들 보험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일부 요구하신 자료 2009년도 3회 추경과 관련해서는 오세옥 위원님과 이종현 위원님께서 각각 한 건씩 두 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세 분 위원님께서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함께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2009년도 추경과 관련한 질의를 먼저 답변 드리고, 다음에 2010년도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질의하실 때 맨 처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간단하게 우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비의 감액사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은 한·미 FTA와 관련되어서 보완대책 예산사업인데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비준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돼 부득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지원 2억 3,65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는 당초에 5개 사업 중에서 논산시 광석농협이 포함되었었는데 거기에서 자체 문제로 인해서 대의원에 의해서 부결되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니까 내년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3억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부족한 사업비를 확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는 천안 은지지구와 청양 수정지구 등 4개 지구에 예산 편성해서 정상 추진했었는데 원래 당초에 계획 없던 보령 죽림지구가 입주자 전원이 확정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사업비를 추가 배정을 받아서 시행이 되어서 그때 증액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사업비 중 도비 1,500만원을 사용하고 기금 4,000만원을 삭감 처리한 이유는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는 축발보조금, 도비, 군비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 원래 농식품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통보가 되어서 추경 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 1억원 중에서 축발보조금과 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발보조금은 편성하지 못하고 농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입금되도록 변경 조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해외농업기지 관련해서 사료작물 보관창고 3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에 옥수수를 우리가 들여오기 위해서 해외농업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에 금년도에 1,000㏊ 정도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을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옥수수를 건조시키는 건조 보관창고를 설치하는데 도비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예산 책정했었던 것이지만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 쪽 관습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한 470㏊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도 농지가 된 상태가 아니고 농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곳에 건조장 설치할 수 있는 시기가 지연되어 내년도로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2억 16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한·미 FTA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국회비준이 안 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회비준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국회 비준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파리 제거사업에 대한 추경계상은, 여름철에 발생이 되는데 국비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늦게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이미 시·군에 다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해파리가 나오는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비 10억원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검사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로 사업추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대체토지 매입비 43억원을 명시이월 한 이유는 저희들이 양묘장 대체토지를 매입하려던 지역이 논산 상월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국방대학원이 처음 에 들어올 지역으로 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는데 마침 9월 달에 논산 연산·양촌 쪽으로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추진 과정상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예산상 집행에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126억이 감액된 사유를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 농업정책과에 2억 730만원, 농산과에 114억 8,000만원, 축산과에 9억 4,000만원이 해당 됩니다. 이것은 농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은 실습현장 중심의 교육하는 내용인데 농식품부에서 사업 취소를 하여 사업물량을 감소시키는 바람에 2억 730만원을 감소시키고, 농산과의 114억은 쌀 직불금에 대한 114억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쌀 직불금 대상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08년도에 쌀 직불금에 대한 부당수령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화시키고 했기 때문에 쌀 직불금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소시킨 것이고요, 축산과의 공동자원화 사업도 9억 4,002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축산과에서 9억 4,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지역특화품목 사업으로서 5억 85만원인데 이것은 시·군 자율신청 사업으로 해서 사업 신청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고요, 마필산업 역시 사업량이 축소되었고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기도 역시 농식품부에서 사업량 축소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증지수입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과 관련 설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신종 플루라든지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해서 2009년보다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무래도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호전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연구소에 증지수입 역시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소·돼지 도축검사 수수료의 경우에 2008년도에 9억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2009년도 11월 현재는 9억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우선은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농업 육성에 대한 사업설명과 육성계획인데 이것은 2020 농업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이 그동안 사업집행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척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도 새로운 사업을 연구 개발해도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연구 의욕이나 창의적인 이런 게 사장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벤처농업 육성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새롭게 농업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벤처농업 예산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도에서 예산 세워놓고 시·군과 매칭을 해서 예산 지원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내용이 아닌 새로운 별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도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확보를 못했지만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의원사업비 이런 부분을 이 쪽에 모아주셔 가지고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 5,500 이 정도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그만큼 도의 재정상황이 열약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화품목 육성 사업비가 예산대비 8억 3,000만원 정도 감액한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특화품목 육성사업도 시·군에서 연차별로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조경수 특화품목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사업의 종료가 되고 또한 시·군에서 신청이 덜 되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비는 전부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특허품목 육성사업은 천안시에서 쌀 민속주 명품화사업 하고 아산시에서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 그리고 청양군에서 맥문동 가공시설 이런 사업들이 시장·군수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기 공급과 전문방제단 육성사업비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물음을 주셨는데 공동방제기는 광역방제기 하고 무인헬기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를 했고, 현재 5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광역방제기는 차량 탑재식으로 해서 동력분무기로 살포하는 내용이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무인헬기는 농협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농협에 1개소하고 광역방제기 4개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무인헬기를 현재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인헬기는......

재작년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따가요, 회의가 끝나고 시·군 무인헬기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 금년에도 농협 1개소에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내년도에.

2010년도에, 어느 군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4개소 광역방제기 그것도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이따가 주세요. 농협 한 개소하고 네 개소 방역단 명단 좀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무인방제기는 공주, 서산, 논산, 서천, 예산으로 예정되어 있고 무인헬기는 보령 의원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사업비에요?

예.

그러면 4개소에 무인헬기가 금년에 또 들어갑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예.

무인헬기가 지금 서천군 같은 데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계획에서도 무인헬기를 많이 확보하게끔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침 의원사업비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 부담율까지 같이 해 주세요.

예. 시설채소 그린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들었고요, 충남 우수 브랜드 쌀 홍보사업비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쌀 소비촉진 대책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통합 RPC 공동브랜드 사업을 해서 고속도로 변이나 이런 데에 홍보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례상에 고속도로에서 500m이내 인가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가지고 이것이 부득이 사업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충남 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가서 저희들이 판촉행사도 많이 하고 KTX라든지 시외버스, 내년도 같으면 택시 옆에도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어느 지역에서 할 예정입니까? 우수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우리 도내...... 왜냐하면 외부에서도 오고 하니까요.

그게 홍보효과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우리가 물론 일부 외부에서 갖다 먹기는 하겠지만 외지에 우리 쌀 홍보를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지 내 지역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게 얼마나 홍보효과가......

다른 데에 가서 홍보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 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와서 지리를 잘 모르고 하면 택시를 많이 이용도 하고 하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나머지 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데는 완전 산업도시 아닙니까? 거기 시민은 외부에 농산물을 의존할 겁니다. 그런 데 집중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4만불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잘만 홍보하면 우리 농산물 판로를 상당히 많이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내년도에는 우선 도내에 어차피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택시에 해 보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택시에다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옆에......

옆에 하는 것은 알아요. 서천군에도 “서래야”쌀을 택시에 붙여놓고 군에서 돈을 줘요. 그런데 충남에 어느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 부담으로 해야 하니까?

예.

충남 우수 쌀 브랜드를 충남에서 홍보하는데 몇 개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쌀만이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 전체를 다......

전체적으로요?

예.

지금 가장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쌀 홍보라고 했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 옆에 한다는 얘기는 쌀 뿐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를 하는데 브랜드를 몇 개나 홍보할 예정이냐고요?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군과 협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 300여 개나 되는 쌀 브랜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시골에서 명품화 된 거 이런 것만 잡아서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은 시·군별로 지금 현재 브랜드 통합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 쪽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해요.

각 시·군에 하나 정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택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거 브랜드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쌀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런 원칙도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

가급적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각 시·군에 대표브랜드 쌀 하나 정도씩 선정해서 홍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불용처리라든지 내년도 감액사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개발과장에게 나중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전년대비해서 감액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중 한 분야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액비살포비 1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4억 5,5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액비살포 지원사업비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부득이 1억 3,1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4억 5,500만원을 현재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가축분뇨 공동화 작업을 하면서 또 경작농가나 이런 데에 액비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요청도 많이 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사업을 현재 확대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보다는 4억 5,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13억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있는 거지요?

예, 국비 한 50% 정도.

이따가 과장님! 시·군 명단 좀 하나 주십시오.

지금 21군데 엑비살포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으로 3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음에도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4,000만원과 육우브랜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사유, 그리고 농축산물의 브랜드는 광역화로 전환을 감안할 때 소규모 브랜드의 난립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지적이 되었는데요,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하고 육우 브랜드 사업비 계상은 한우 광역브랜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토바우와 하눌소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한 광역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포장재라든지 홍보간판이라든지 자동경매 전산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육우브랜드 육성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한국과 유럽 연합 그 쪽하고의 FTA가 책정이 되면 저희한테 타격이 오는 것이 돼지 부분하고 젖소 부분입니다. 젖소 부분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젖소를 활용한 육우, 젖소의 수소를 활용해서 비육우로 하는 것을 육우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정적인 공급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육우브랜드를 육성을 시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러한 내용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0 농업발전 계획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육우 광역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광역화 해 놓으면 축산인들이 굉장히 FTA 때문에 어려운데 제 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브랜드로 나가려고 합니다. 도의 광역브랜드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광역브랜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한우와 마찬가지로 광역화로 나가려면 사양관리라든지 사료 이런 것들을 통일하고 혈통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일시켜 나가는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님! 혹시 지금 젖소 초유 떼기 수송아지가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15만원 정도입니다.

15만원? 많이 올랐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5만원 정도, 4만원 정도 떨어졌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육우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면서 15만원 정도......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15만원 정도나 해요? 지금 쇠고기 1㎏에 얼마정도 갑니까, 육우? 젖소 수놈 고기, 식육하는데.

(집행부석에서) 7,661원, 7,000원 정도 갑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산에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 산림박물관에 대한 연차 투자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억을, 2008년도에 10억 해서 부지조성과 지하 구조체 공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40억을 투자해서 지하층과 지상 1층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광특 예산 10억과 지방비 10억 해서 약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상부 2층을 추진할 계획이고, 2011년도에는 내부 벽체라든지 전망대 이런 것들을 해서 2011년도에는 완성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림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지요. 산림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의 규모보다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안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5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광특, 국비입니다마는 27억 5,000만원, 도비도 3억 7,5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는데 당초 2007년도 사업구상 당시에 총 40억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아산시에서 했다가 그것이 2009년도에 총 180억으로 4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니까 이쯤 되면 국비하고 도비가 만약 지원되지 않아도 아산시에서는 시비를 갖고 추진하겠다, 광특과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산림과에서는 그래도 도비 10억 정도를 2009년도부터 매년 10억씩 투자를 하지 않으면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개진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비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도 지원을 못했고, 내년도에도 현재는 광특과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11년도에라도 저희 도비 여건이 개선되고 하면 저희 도비도 지원이 돼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아산시 회계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당초에 충청남도에서 10억 도비 보조를 해 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사업비만 커진다고 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라고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자! 앞으로 우리 도비는 지원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산시에서는 “아!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시비만 갖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확보 시에 도비를 얼마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개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도비가 얼마만큼이라도 지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비와 그 다음에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하고 2010년도에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액수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FTA 체결에 따른 FTA에 대비한 사업으로 국회비준이 되면 집행이 되는데 국회비준이 안 돼서 부득이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국회비준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기준과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관내 어선의 1,600척에 대한 승선 어선원이 약 3,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선원 보험료로 24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현재 국비로 55% 정도 지원은 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자담된 것 중에서 우리 도에서 1억 6,600만원, 그 다음에 시·군에서 4억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험료가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우리 수산과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어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어업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2011년에도 예산 확보를 더욱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어민들한테도, 그동안 농민들한테만 보험이 된 건데 어민들한테도 혜택을 줌으로써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어촌어항개발 133억원과 인공어초시설 33억원의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수산과장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박물관 보완사업에 대한 내년도 보완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6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영상이라든지 판넬, 각종 전시모형 등을 공사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제안공모해서 약 1억 1,6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어서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는 6억원을 들여서 전시공간에 맞는 전시물을 확충한다든지 목재 전시·체험장 이런 것들의 보완을 내년도에 하고,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청각실이라든지 전시물을 확충하는 보완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농어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조금 아쉬움은 200억 규모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현재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기금이 많으면 그만큼 농어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책정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으로 해 놓게 되면 옛날 과거 은행에 예치할 때 이자율이 높던 시절에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효율성이 높은데 요즈음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기금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농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꾸준히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2009년도 3회 추경 안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비 13억 8,910만원 삭감 사유를 물음 주셨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보고 이따가 답변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확대 추진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물음도 역시 축산과장 보고 답변을 상세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해파리 제거사업 정리추경 계상 사유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김 양식 피해에 따른 복구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협조 말씀이 계셨는데요, 서천에 지난 4일과 5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김 양식 시설이 강풍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이 주장하는 그 피해액을 산정하면 근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면밀히 조사해서 20억 이상 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민들의 아픔을 감안해 가지고 조사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감사한데요, 지금 사실 서천군 김이 충청남도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태안이나 보령 김이 서천에서 물김으로, 광천에서 가져가는 물김이 다 서천에서 나가는 건데 지금 장항 서천군 수협 관할의 김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하나도 채취를 못 했어요. 서천수협에서 뭐를 잘못 했나 늦어 가지고. 그리고 서면수협 관할에서는 지금 두 번 채취를 했는데 피해가 제일 많이 난 데가 비인 쪽에, 마서 송석은 적고 비인 쪽에 제일 많이 났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과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와 주셔서 우리 해태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천군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올 건데 이 보상 관계는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이렇게 80억이라고 서천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20억 이상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설치된 시설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참여할 때 드는 비용......

아니, 그 예산을 어디에서 반영해서 주냐고요?

아! 그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나요?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해태 올리면 국비에서 내려와요?

예.

하여튼 우리 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금 해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더, 뭐 지역을 잘 아시니까 노력을 해 주셔서 어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수산관리소와 관련해서 수산연구소 하고 통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수산관리소장의 서기관직을 수산직 쪽에서 감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 때 걱정을 하시면서 강철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바람에 그것은 지켜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산관리소의 독립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고 기회가 되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수산직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가지고 강철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됐는데 지사님께서 지금 사퇴를 하신 상황이라 자치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실 서기관 자리 한 자리가 국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것이 통합돼서 오면 한 자리가 주니까 사기가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계상한 사업 내용과 지원 계획에 대해 이종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약 2,000명 정도 사업대상자로 해서 국비가 약 20억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 분에 대해서 도비 하고 시·군비, 본인부담비 중에서 40% 정도를 지방비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담,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30% 정도가 자담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합해서 70% 정도가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도비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이 태풍이나 우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한 해에 하나요, 다시 갱신하는 건가요?

그 해에 끝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재해를 입으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재해를 안 입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많이 기피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농민들 자담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실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데 100% 하게 되면 모든 농민들이 신청할 테고 그렇게 되면 국가나 지방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모든 농민들에게 해당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전액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만 10% 정도만 자담할 수 있게끔 자담 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가급적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쌀 직불금 관련해서 주민청구 조례 내용 하고 WTO 규정 협정문 관련된, 그리고 친환경 비료 공급가의 연기한 입장 이러한 부분들의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위원님께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비 지원비가 줄어든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쌀 소득 직불금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들이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부터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사업의 대상자를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89%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소득 직불금을 지급할 그 예산 규모가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그러면 농지는 있어도 이쪽 부재지주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지요. 자기가 직접......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년에 쌀 직불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피해가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와 버렸는데......

임대차 문제 때문에.

예, 임대하는 분들은 거의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게 농지에 대한 부분만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주가 누구니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쌀 직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농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결국은 지주한테 갈 수밖에, 부재......

아니,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임대를 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이 있든지 뭐가 속에 내용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되면 작년과 같은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요.

그런데 안 건드려도 될 것을 건드린 거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농민들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영세농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을 하고 지침을 만들면서 그렇게......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농지에 대한 부분만 직불금이 나가서 임대인 하고 임차인 하고 무슨 관계가 됐던지 간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율해서 하겠지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시켜 놔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만 골탕 먹은 꼴이 된 거지요. 그런 부분도 뭔가 대안이 강구되고 해 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실질적으로 임대하면서 농기계니 뭐니 다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를 많이 장만했다고요. 하다가 저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난감해 하는데 그렇다고 농기계 다시 그 값으로 반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에 대한 부분만 직불금 나가 주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건드려 놨다는 거지요.

새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하고도 그런 부분은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파산 지경에 이르는 농가들도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고요. 농기계 빚 그런 문제 때문에.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과 관련돼서 질의를 주신 부분은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부분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감액 사유와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농촌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이따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촌어항개발 133억과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 답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과장께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농어촌 발전 계획 관련해서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과 강철민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0 농업·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것도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산을 상정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재정형편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이러한 큰 흐름에 부닥쳐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농업·농어촌 발전 계획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못 한 것은 미뤄서라도,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느 일간지에서 신규사업과 관련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 된 예산으로, 예산 확보가 부족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도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출연을 해서라도, 다음에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 중에 태안군과 옹진군 간의 광어권 분쟁으로 인한......

예.

알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 농산과의 예산이 55억 감소됐는데 그 사유는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쌀 소득 직불제 이것이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면서 대상자가 줄어서 그와 관련된 국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역시 전체적인 사업비 116, 그 부분에서 116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 예산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50억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 삭감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쌀 소득 부분만 116억이 감소됐습니까?

예, 116억이 감소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요.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공동육묘장과 볍씨 발아기 지원 사업비 감소와 향후 지원대책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들도 농민들의 노동력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가급적이면 추진하고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재정 형편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11년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아 시험기는 지금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 5,555개 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4,000대를 2년간에 걸쳐서 줬는데 그게 농민들의 호응이 키다리병 방제에 아주 효과가 좋아서, 사실은 지금 농촌에서 농사지을 적에 키다리병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로 소독을 해야 키다리병이 방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뚜렷한 농약도 없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주면서 농민들한테 키다리병 방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농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주는데 금년 예산에는 삼천 몇 대로 되어 있는 것 같데요?

예, 3,6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모자란 건데, 한 리에. 그게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예산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들여서 농민들한테 호응이 될 수 있도록,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기준과 배분 방식은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 재해보험과 관련된 예산 편성 자료는 따로 드리고요. 아까 어선원 재해보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올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회 추경과 2010년도 본예산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나머지 아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라든지 어항개발 사업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영유아 보육비 13억 삭감 사유, 그 다음에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민단체 쌀 직불금 관련된 주민조례 발의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비료의 지원 부분은 소관 과장 보고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삼동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에 농업인 영유아 사업비 13억 감소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2008년까지는 농지소유 면적의 5㏊ 미만 농가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금년도 들어와서는 지급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하나 강화가 된 것이 부모의 소득이, 농어업의 소득이 3,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 인원이 2008년도 9,100명에서 금년도에는 7,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 1,900명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그 만큼 삭감되었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데 말이지요. 제안설명 3쪽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3억 8,900만원으로 세입 감소가 됐는데 세출 부문을 보면 영유아 양육비가 18억 571만원으로 감액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13억은 국비만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18억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도비가 감액된 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세입에는 안 나와 있지요, 세입에는.

세입에는 안 나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박종근 위원님께서 쌀 직불금과 관련한 주민청구 조례 내용과 WTO 규정 협정문과의 관계, 친환경 비료 공급가의 연기한 입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국 농민회에서 11월 20일 날 제출한 충청남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내용은 산지 쌀 가격이 평균 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WTO 협정문은 농산물 가격과 관계없는 소득보전 제도인 고정직불제는 허용대상 보조로 규정을 하고 있고,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는 변동직불제는 감축대상 보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변동직불제도 감축대상 보조로 지자체의 변동직불제 추가지원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200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저농도 비료는 현금 대신에 쌀 생산에 꼭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는 고정 직불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요구한 직불제 조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지만 도 재정 여건과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를 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조례가 효력이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에 어차피 WTO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조례는 처음부터 만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법이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심의할 대상이 되냐고요?

농림수산식품부가 WTO 규정에 법규상 상위 법규의 효력을 가지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위배된다는 문서는 없고 구두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설명을 하면 우리도 심의할 때 애매모호해 지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충남 쌀이 전국 쌀,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습니까?

현재 쌀값은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저농도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충남 쌀을 명품화 하기 위한 것도 되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농도 비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충남 쌀이 비교해서 우위에 서있지가 않다고. 이것을 해서 효과가, 쌀이 좋다, 친환경적이다 해 가지고 홍보가 되어 가지고 쌀이 더 팔린다든지 값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저농도 비료가 일반 비료보다 가격이 높지요?

예.

이 부분을, 쌀 전업농 의 예산이 좀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내년도에도 97억인가 잡힌 거 같은데 쌀 전업농한테 더 필요하고 더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옛날에 이종현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저도 그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종현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산과장님, 그 부분 좀 한 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친환경 비료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바뀌지요? 친환경 비료가 15- 이하로 까지 작년까지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21-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오세옥 위원님께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기준 및 배분방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화학비료 인상차액에 대한 보조를 해 줬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이러한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구조를 폐지하고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도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맞추어서 맞춤형 비종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농도 비료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외에 농가에서 신청하는 고농도 비료나 유기질 비료는 농가 신청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약간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2㏊까지는 70% 보조, 30% 자담인데 이 맞춤형 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20㎏ 한 포대당 1,800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되면 자담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맞춤형 비료 가격이 나오지 않았지만 30% 자담이 아니고 10%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도에서는 그동안에 친환경 비료를 안 줬잖아요? 충남만 줬는데 그러면 맞춤형 비료로 바뀌면서 타 도도 다 줍니까?

맞춤형 비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대당 1,800원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는 맞춤형 비료라고 하더라도 저농도 비료 지원해 주던 방식으로 70% 보조를 하고 30% 자담인데 이 30% 자담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 포대당 1,800원이 지원되도록, 그러니까 30% 부담이 아니고 정부지원 내지 맞춤형 비료 지원액이 자부담을 상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료는 정부지원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는 저농도 비료 지원방식으로 70%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3,000평, 2㏊이하만 무상이고, 그러면 똑같은 방식인가요?

마찬가지로 2㏊까지는 무상이었는데 화학비료 지원해 주는 게 정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00% 보조는 못하고 일단 70% 보조를 하되 30%는 자부담인데 정부지원을 또 받으면 30%가 10% 대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비료를 하게 된 동기는 FTA 법에 의해서 고농도 비료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5- 이하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때 FTA 하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생산에 드는 비용을 경감시킨다는 의미하고 저농도 비료를 주면서 단백질 함유량을 낮추어서 쌀 질을 높이겠다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FTA 하고의 관계는 없다?

FTA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가들의 주문을 받겠네요?

예.

그래서 농협중앙회로부터 각 회사가 입찰을 봐가지고 각 시·도로 내려 보내면 농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설명 다 하셨나요?

예.

벼 공동육묘장 설치를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이따 끝나시고 시간이 되는 대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하고 RPC 건조저장시설 두 가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원배입니다. 위원님들 몇 분이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을 답변을 해 달라는 사항과 또한 김동일 위원님이 그거와 비슷한 2010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금년도 대비 7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시 41억 4,8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09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또한 증액편성 하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전년대비 7억 5,7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재해대책비 유보 예산이 2008년도에 추가 지원되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8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의회가 끝나고 12월 31일 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이 41억 4,800만원을 집행하지 말고 유보를 해라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41억 4,8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감액된 예산은 금년도 수리시설, 이 수리시설 개보수가 전액 국비입니다. 거기에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서 통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사업에 사용해 가지고 썼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장기계획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 재난재해는 없어야 하나 가뭄에 따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재해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한발이 없을 시 200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기이 조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가뭄 상습지 항구적 용수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감액된 사유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10% 감액해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도 어디를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한발 대비한 예산대비 10%를 감액해 가지고 도비와 함께 33억 200만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뭄 상황에 따라 우심지역 위주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심하면 여기에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홍빈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젖소에다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란 사업은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수정란을 생산해 가지고 시·군에 있는 가축인공수정사를 통해서 한우 및 젖소에다 수정란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로 젖소에다 한우 수정란을 이식해서 한우 송아지를 낳을 경우에는 젖소 같은 경우는 바로 우유를 짜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젖소농가는 젖소에서 값비싼 한우가 생산됨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07년부터 연차적으로 한우 수정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0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각각 2,000두씩 하고 내년도에도 2,000두 정도 수정란 이식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정란을 이식한 2,000두 중에서는 한우가 1,362두 약 68%, 젖소에서 이식한 것이 638두,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정란 이식기술 수준이 아직 우리나라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수란우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수정란 수태율이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젖소가 약간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수정란 이식사업을 확대시키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식기술도 향상시키고 이식기술을 저변 확대한 다음에 이식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젖소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수정란 공급을 차질 없이 공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란을 만드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정란 이식하는데 대요소라고 보면 수정란의 질하고 수정사의 이식기술하고 세 번째 수란우 상태인데 수정란의 질은 저희 자체 검사한 것으로 보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한 것이 약 85%, 90% 정도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사의 이식기술은 전반적으로 이식기술 수준도 낮을뿐더러 개인간의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또 수란우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젖소 같은 것은 좀 덜하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너무 과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식기 부분에 지방질이 많아가지고 결국 수태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착상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정란을 이식하려고 하는데 착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수태율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말씀인데 수정사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착상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우보다는 젖소가 착상율이 높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젖소가 수놈을 낳으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십 몇 만원에 개 값 비슷하게 팔아야 되는데 한우를 생산한다면 백 몇 십만원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유 값 인상요인도 없어질 거고 또 한우고기 값도 안정이 될 거고 그런데 젖소의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수정사들의 자질을 좀 끌어올려 가지고 수태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홍집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과 오세옥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과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명시이월 책정사유와 늦어지는 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항 공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해상공사기 때문에 해상의 일기불순,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또한 어항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공원지역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부분 사업들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인공어초 사업의 경우에는 해마다 어초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투하까지 하다 보면 해상일기가 상당히 불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을 않게 되면 집행 잔액이라든지 해상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못했을 때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내서 명시를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항사업이나 인공어초사업 연내 집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항시설 사업의 경우에 어민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어항시설 사업하는 도중에 새로운 부분에 대한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인공어초 있잖아요? 인공어초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률이 몇 대 몇 이지요?

80%하고 20%입니다.

여기 종류별로 보니까 14종이 있는데 9개 종은 자료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아주 소량으로 하는 형이군요?

전체로 정부에서 승인이 난 50여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승인이 난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도에 인공어초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해역별로 어초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하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공어초 이따가 나중에 시간되는 대로요, 여기 지금 보니까 사각형이 제일 많군요?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지금 4개 군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한 거 형별로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각 시·군에 있는 RPC의 통합을 권유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통합을 해 보니까 통합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 부작용도 상당히 있는데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합의 부작용은 지금 제가 따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령이 다섯 여섯 개 정도의 농협이 각자 가지고 있던 RPC를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했는데 이번에 벼를 매입매상을 하다 보니까 통합을 해 가지고 모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각 농협에서 각자 매수를 해서 면별로 농협에서 하던 부분을 하나의 의사결정체에 의해서 창구를 줄이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벼 매입을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많은 농민들이 빨리 매상을 해야 적정의 수매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저녁에 밤 10시, 11시까지 경운기 대고 창고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해서 이것을 조절을 해서 농협에서 창구별로 다 이것을 하면 좋은데 하나의 지휘체를 갖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것도 좀 지금 얘기한 대로 분산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창구별로 잘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농민들이 오히려 커다란 기다림을 가졌고 벼를 가지고 와서 고생하는 현상이 생겨 가지고 아주 큰 대혼란을 이번에 겪었습니다. 그것도 깊이 파악을 하셔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RPC가 경영을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쌀값을 결정하는데, 옛날에는 각 농협별로 쌀값을 천원, 2천원 차이 나게 결정을 해 가지고 많은 수매를 해 왔는데 이분들이 각 RPC마다 주주비율이 있어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가격결정이 어려워 가지고 실제로는 RPC를 통합하다 보니까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경영을 위한 농협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피해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주로 RPC에서 벼를 사면 판로가 걱정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극화되어 가지고 각 농협에서 다 판촉활동을 했는데 한 쪽에서 하다 보니까 판로에도 부진한 현상이 찾아올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충청남도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게 경영의 효율은 있겠지요.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통합을 하면서 따르더라.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상황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현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촌현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또 고령화 되다 보니까 여성 농업인들의 농업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여성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고령화되다 보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수매장에 가잖아요. 수매장에 가면 옛날에는 젊은 층이 많았으니까 40㎏ 포장을 번쩍번쩍 들었어요. 지금은 저희도 40㎏ 드는데 사실 부치잖아요. 그런데 그 70, 80되신 분들이 그 40㎏를 못 듭니다. 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우리 공직자하고 농협 직원들이 트럭에다 싣고 오면 그거 볼 수가 없잖아요. 노인 분들이나 여자 분들이 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누가 싣느냐? 공무원들이 싣고 면장, 부면장이 붙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대형화를 하든지 아니면 소형화해서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노약자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도 경량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고객위주로 공급을 해서 하는 시스템 자체를 농기계 회사나 이런 분들한테 줘서 그것을 검토하면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빨리 파악해 가지고 기계를 확산해서 판다고 하면 경운기든 뭐든 다 마찬가지에요. 힘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면 거기 회사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객중심의 농기계나 농업용 자재를 만들어서 파는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 농정에서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확산시키면 좋은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함께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령화·여성화 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보령에 수산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산관리소가 우리 충청남도로 넘어온 지가 몇 달 안 되었습니다. 몇 달 안 되었는데 그분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내려왔는데 그 기구를 금방,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중복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볼 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느덧 일정기간을 운영해 보고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부분을 심어줬다가 다른,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도가 똑같이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느낄 거니까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좀 심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느닷없이 왔는데 바로 4급짜리를 잘라가지고 다른 데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야박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천북 김치공장 준공식에 오셔서 그 추운 날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천북은 잘 아시는 것처럼 130여㏊에서 1만 이삼천톤의 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배추의 주산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하고 보령시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16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김치공장을 경영마트로 규모 있게 하는 것을 보시고 오셨는데 배추는 뭐니 뭐니 해도 저장성입니다. 제가 천북에 김치공장을 지은 이유는, 그 배추를 생산해 가지고 지금도 현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배추가 300원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농가들이 판매를 않고 밭에서 지금 눈 맞고 있어요. 덮여있어요. 수확을 못하고 팔지도 않고 있는데 최소한도 배추는 경영분석을 해 볼 때 400원이 넘어야 인건비하고 비료대하고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400원 밑으로 다운되어서 300원까지 가니까 농가들이 판매를 않고 차라리 집어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앞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장성을 높이려면 저온저장 창고가 꼭 필요합니다. 저온저장 창고가 필요한데 그쪽에서 계획은 약 6억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저온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보관했다가 절임배추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급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빨리, 엊그제 농림식품부에서 온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장창고가 지어질 수 있도록 도비를 일정부분,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약 1억 5,000 정도 가지면 약 6억짜리 예산이 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농사 아주 풍년농사 이뤘고 한데 제가 어떻게 보면 금년에 풍년농사도 이뤘지만 농어촌발전 2020 계획 세운 것이 충남 발전의 한 획이 되고 어떻게 보면 큰 성과를 이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31개 사업 중에서 25개 사업 89억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하면서 일부 도비 확보 못한 것은 어차피 도비는 추경에 반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5개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사문화 될 수 있는 하나의 성질이 돼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기왕에 세웠으니까 이 계획이 꼭 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꼭 돼서 계획과 성과가 보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것 만든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고 여러분들이니까 이 부분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농어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4대강 살리기라든지 이런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국비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못했었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아주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 하고 경관보전 직불제를 자료 요청했었는데 사업이 2008년, 2009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져 있네요. 곱 이상 늘어져 있는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신청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게 친환경 농산물 대상자 대상 사업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자격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증 농가에 한해서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매는 그냥 개인 개인이 하는 건가요? 생산해서?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따로 도가 관여해서 판매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산물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 건수가 2008년도에는, ㏊로 나와 있네. 3,463㏊였었는데 2009년도에는 6,814㏊로 곱 이상 늘었거든요. 곱이 늘었는데, 그러면 인원부터 늘은 건가요?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

예.

㏊만 늘은 거예요, 아니면 같이 친환경 농법을 하는 농민들도 늘은 건가요? 그러면 그건 답변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친환경 인증 농가가......

이따 끝나고 나서 자료를 줘 보시고요. 아까 충남 우수 브랜드 쌀 홍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충남 쌀이 브랜드로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5개 미만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20여개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그 브랜드를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충남 쌀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가로 다 판매되고 있는데, 충남 쌀이 어떻게 보면 미질은 상당히 좋으면서도 소비자들한테는 너무 저가미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5개미만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는 시·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시켜 줘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브랜드 선정하는 부분이 품질의 균질성을 유지해야 되고 같은 품종이라든지 같은 브랜드로 나가려면 거기에 맞는 쌀의 질이나 이런 것도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브랜드로 명명을 하고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농민들의 작구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정도로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 쌀 하나로 해 가지고 충남도에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하면 더 효과적이고 한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품종 선택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 토질의 상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거나 다섯 개로 통일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도 인정을 해 줘야 되겠지만 경기 여주 이천쌀이라든가 강원도 철원 오대쌀, 또 전남 해남 한눈에 반한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 단위로도 쌀 통합이 사실 어려워요.

그런 브랜드 같은 것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가급적, 지금 이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이상적이고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을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 통합 브랜드로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서 시·군별 브랜드도 현재 개발을 하고 가능하면 RPC......

아니, 우선 원칙을 세워 가지고......

통합하고 하는 이유가 가급적 그런 것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16개 시·군에서 도에서 뭔가 품평회라든가 뭐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위 몇 개 안에 들은 브랜드만 가지고 집중 육성시켜줘야 되지 16개 시·군 브랜드 320개 전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홍보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지금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쌀 품평회나 이런 것은 정부 단위에서도 하고 있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매년 바뀌어요. 그 순위에 들어가는 게.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아요. 옳은데 그것을 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RPC 통합이라든지 비료나 이런 것을 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하나로 나가기 위해서 저농도 비료를 현재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보면 비료 주는 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충남에서 그래도 지역의 대표 쌀로 인식되어지는 쌀이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진에 해나루쌀이라든지 아산 맑은쌀이라든지 서산 뜸부기쌀 이런 것들이 지금 쌀 브랜드 품평회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있어서 많은......

소비처에서의 인지도도 상당히 높게 나와져 있지요? 소비지에서도 상당히 각광받는 쌀이 그 정도......

소비지의 인지도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보고요, 하여튼 품평회에서 좋은 쌀로 품평 받은 것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해 보시고, 나머지 시·군은 시·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가지고 이원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자료를 주신 것에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 중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를 보니까 읍·면 회장 실무교육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 회장 실무교육을 하는데 또 그 바로 밑에 주요 간부교육이 또 있어요. 1,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두 번씩 이런 교육을 꼭 해야 하나 그것 좀 한번 농어민 단체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두 번씩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두 번씩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이것 논의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는데요. 연수 보고서 받지요?

예.

연수 보고서 좀 끝나시는 대로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리고 해외 가는데 자담 50% 지급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그리고 농업경영인 대회 같은 것 결산서 가지고 오지요?

예.

결산서도 한 부 주시고, 2009년에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농업경영인 대회 같은데 7,2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도비가 7,200만원이나?

예.

그런데 이게 농업경영인 대회를 하는데 7,200만원 들어가는데 2010년 예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2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2억.

내년도에 전국 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전국대회를 충남에서 합니까?

예.

농업경영인 대회를?

예.

그리고 2009년도 자료 준 거에 빠져 있는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임업후계자, 수산경영인 해외연수 내용 한 부 주시고, 임업후계자가 몇 명인데 전국 대회 하는데 7,000만원씩 줘요?

600명 정도 되는데......

600명 전국 대회를 하는데 7,000만원씩 지급합니까?

임업후계자요?

예. 아니, 내년도에 여기서 개최합니까?

임업후계자도 내년도에......

충남에서?

예.

수산인 해외연수 명단 하고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명단 하고, 이게 너무 지원을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빨리 좀 하겠습니다. 대답은 그냥 긍정적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도비가 편성됐는데 가내시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복지환경국이니 많습니다. 그런데 용·배수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군에서도 이미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군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봄에 물 내리기 전에 시기를 놓치면, 물 내리기 전에 시기를 맞춰서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늦가을에 합니다. 그러면 늦가을이나 내년도 봄에 가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1년 동안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융통성이고 주민편익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도비가 확정이 됐으니까 지침과 협조공문을 해 줘서 시·군별 1차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차 추경에 편성을 하면 이미 늦어가지고 못 합니다. 내년 4월 달, 5월 달 편성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게 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협조공문 내지 지침을 내려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일찍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임도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에 지금 희망근로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감시·감독도 잘 해야겠지만 사후 점검이라든지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물속에서 하는 사업 하고 숲 속에서 하는 사업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부여군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반 전체가 무너지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싫증도 나겠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하천부지가 500만 평인데 거의 시설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우리 농민 추산으로 약 1,500 정도 농업생산 이익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총 배상이 1,000억 정도, 천 억 몇 십억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 1년 생산량도 안 되는 보상을 받고 그 하천부지 농지를 내놓습니다. ’89년도에 하천부지 국유화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이 정해지면서 거기에 헐값으로 땅을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을 할 때 그 때 당시 국토부에서, 지금은 국토해양부인데 국토부에서 경작권을 소유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개간비를 달라, 그동안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계대책위원회 하고의 MOU 체결 협조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부여군의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우리 부여군이 다 일어나서, 이게 서천에 장항산단이 백지화 되면서 서천군민들이 얻어낸 게 있어요. 여기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도 그때 많이 앞장서서 데모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때 얻어낸 것이 내륙산단 83만 평 하고 국립생태원 3,900억원, 해양생물자원관 2,000억을 그 때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의 농업기반 전체가 무너져 가는 500만 평을 국가 국책사업에 내 주면서 아무 것도 못 얻어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하천부지에서 밖으로 나와서 논을 매우고 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재배 단지를 하려고 하고 외지로도 나가고 하는데 민원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굉장히 받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설재배 단지로 이 사람들이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재배 단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용·배수, 배수 개선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배수 개선사업 조금씩 해 나가니까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때에 우리가 대체농지 또는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4,000억, 5,000억이라도 국가로부터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가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국책사업에 의해서 어떤 대안사업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던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부여군과 농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뭔가 암시를 줘서 농민들이 이렇게 그냥 협조하고, 말로는 협조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날 충남 무슨 대상도 받고 착한 사람 착한 상 대상을 받았어요. 생계대책위원장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을 볼 때 꼭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정보다 주민편익 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부여군에 배수관련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