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시죠? 토론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금고 농협과 계약 관련해서 추진과정하고 계약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질의는 3회 추경 402쪽에 중·고등학교 음악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억 3,790만원 예산을 2009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학교 피아노나 사물놀이 악기 등이 없어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피아노가 없어서 구입비를 지원한다면 초·중·고에 몇 개 학교가 피아노가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음악 교육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0년도 예산 497쪽에 보면 체험중심 영어교육 및 영어친화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영어체험 기회확대를 위해 초등영어체험실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교실부족으로 영어체험실 확보를 못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영어체험실 설치 학교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며 미설치 학교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예산 1,180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 및 추진실적을 홍보하여 교육공동체의 일체감을 조성해서 매월 발행하는 충남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충남교육소식지를 받아보면 도청에서 반영하는 소식지는 지질이, 갱지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하나 갱지라고 해서 도정신문 단가는 부당 146원으로 계상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충남교육소식지를 받아보면 상당히 지질도 좋고 칼라가 화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0원 정도로 한 부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인쇄의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충남 도정신문 발행하는 정도의 지질로 해도 많이 발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정신문 정도의 지질이라도 충분히 신문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교육소식지 내용을 보면 물론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들이나 교육위원들 활동사항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이게 보면 무슨 칼럼 정도 한 꼭지 싣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꼭 교육에 대한 그런 소식만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민이라면 우리 도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쪽 도정신문에도 교육 쪽에 있는 기사가 있으면 거기서도 기사를 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는 좀더 예산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질도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 기사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의 활동사항이 내용에 더 좀 추가되지 않나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관순상 금년도에 수상후보자 32명에 대한 명단을 제가 받아봤더니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수상후보자는 8명, 부산교육청에서 3명, 대구교육청 3명, 인천교육청 4명, 경기교육청 6명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유관순상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7,000만원씩이나 거액을 들여서 주는 상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천안오성고등학교 단 학교만 유관순 횃불상을 받기 위해서 수상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충남, 유관순 열사가 우리 충남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수상후보자 추천이 적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충남도에서 신경을 쓰셔서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충남 출신학생들이 우리 유관순 횃불상을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및 돌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0페이지 방과후 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 53억 5,140만원, 페이지 626페이지 학부모교육 도우미제 운영 30억 5,190만원, 페이지 847페이지 농산어촌 돌봄학교 운영 9억 4,200만원 등 농산어촌 학생 및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기능 강화로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목적이 대동소이 함에도 여러 사업으로 분리되어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중복지원 등이 예상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경감 및 돌봄기능 사업을 통합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만 국한되는지 2011년도 후에도 사업이 지속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선에서는 A형, B형 쭉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제가 충분히 예산팀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처음 신청했을 적에 그 예산하고 지금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르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 주시고 본 위원은 처음에는 이 사업이 교과부에서 모든 돈을 주는지 알았는데 나머지 60% 가량을 우리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배정을 보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계속 사업 같으면 앞으로는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으로 배정했으면 배경선정하고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 예산서 407쪽에 보면 교육자녀 돌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 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7개 시·군만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게 선정되지 않은 교육청으로 봤을 때, 시·군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거 예산도 크지 않은 데 15개 시·군이 한 번에 다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505페이지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보면 과학교육 활성화지원 단위사업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68.6%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 발명교실하고 운영지원비하고 환경보전교육비가 순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예산서 우리 관리국장님이 한 번 다 보셨어요?

다 보기는 봤는데 제가 다 봤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산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우리 예산서 편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니까 전혀 검토할 방법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실무자들한테 제가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서도, 예산서 편제를 도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아니면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편제를 해 주어야 어느 부서 거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야, 이건 한 사업에다가 도본청, 직속기관 11, 시·군 교육청 15개 한 사업에다 해가지고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예산서를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보좌관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한 번씩 예산서 검토라고 할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 이렇게 떠들어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편제방법이 도교육청 본청하고 따로 실과별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도 같은 경우는 되지만, 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 교육청 별로 죽 해 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찾아보기가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 달에 추경 한 번 더 있지요?

이게 사업별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별로 하든 그렇게 하다보면 부피가 많겠지 따로따로 하다보면, 왜냐하면 그 사업이 없는 시·군 교육청을 빼면 그 분량은 거의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 사업에다 도본청 것 싹 넣었지, 직속기관 들어가 있지 15개 시·군 교육청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 볼 방법이 없어 이게, 뭘 하나 찾아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 이거 다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볼 방법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2010년도 신규사업 예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초등교육정책과에 교직원 자녀 돌봄교실 운영해서 1억 5,000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등교육과는 유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초등교육정책과에만 이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학력증진과에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차원에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8,500만원 이렇게 아마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에 학교 회계직원 맞춤형복지라는 것이 아마 복지카드 운영하는 사항 같은데 그동안은 우리 회계직공무원들은 복지분야에서 제외가 됐다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서가 굉장히 복잡하게 체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보기가 난해했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지역 지원이 지금 천안 7개교, 아산 7개교, 논산 8개교에 사업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육복지투자지역에 지원이 공주라든가 이런 데가 빠지고 지금 보면 다른 지역은 천안이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3억 7,413만원, 3억 7,000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공주·서산은 그냥 교육청 자체로 1억 5,000을 준 거죠?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뭐고 왜 교육도시라는 공주가 이런 데서 투자 우선지역에서 빠져있는지 그것을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예산서 356페이지를 보면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연구학교 운영비가 5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게 도대체 몇 년이 됐습니까, 5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게. 기계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세월이 지나면 예산을 좀 늘리고 또 시범학교 운영의 방법도 바뀌고 질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론 10년도 넘은 것 같아, 500만원이라는 이거로 묶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 지정은 200만원이죠, 시 지정은. 이걸 가지고 해서 연구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뽑아놓는 식의 연구시범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했으면 그것이 다시 교육현장에서 이것을 시행해 보고 해야 될 텐데 그 하는 과정으로 끝나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나 적은 학교나 또 연구의 주제가 뭐냐에 상관없이 500만원, 200만원으로 그냥 묶여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구하지 정말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연구회도 그렇습니다. 교과연구회 활동을 지금 초등이 50개 연구회가 있고 중등에도 도 단위가 2009년도에는 40개, 지역단위가 34개해서 74개 또 2010년도에는 도 단위가 20개팀, 지역단위 80개해서 100팀이 되는데 이 연구회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과연구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수업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도 단위는 200만원, 시 단위는 7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연구회 회원들끼리 모여서 밥 2번 먹어라, 2번이나 먹을라나 그런 거밖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직접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 교육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좀 대폭지원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센터가 서천·당진·청양에 있었지요, 원래는. 2008년도에는 서천·당진·청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양은 이게 한 번하고서 말았는가 봐요, 한 번 하고 말고 지금 서천이 예산 선 것 보니까 542만원이 섰어요, 542만원. 당진은 1억 6,629만 4,000원 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예산을 보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려면 이거 왜 합니까? 여기에 비교해서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는 2008, 2009, 2010년까지 총 토탈이 56억 7,177만 2,000원입니다. 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도 148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어교육이 중시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5,000만원 이런 정도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아예 시작을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영어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지역에 더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획관리국에 고급관리자 과정 국외연수가 지금 2명이 있죠? 장기국외 연수가 1명이 있고, 이 예산이 기획관리국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15억 8,613만 8,000원 중에서 이 국외연수 2명과 장기연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2억 9,496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12억이 아닐 테죠?

이것을 한 번 내가 살펴보니까 그 많은 교사들이라든가 직원들의 연수를 위한 예산보다는 여기 고위관리직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이 훨씬 많이 되어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가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하고 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시설 중에 혹시 석면 관련해서 석면 자재가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 해 갖고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추경에 이완구 지사가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35억원인가 예산 세워준 게 16개 시·군에서 현물로 지급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현물로 다 지급했는지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는지 현물로 지원해 줬다면 대략 어떤 품목으로 각 시·군에 지원해 줬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보충......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새 TV 같은 걸 보면 막장드라마라고 하나요, 불륜의 관계를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또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맨 그런 드라마만 요새 방송을 하고 또 제가 학교 행사장에 가보면 앞에 아이들은 그래도 앞에서 행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아이들은 장난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행사장에 가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TV나 이런데 보면 애들이 어른들한테 경어를 쓰는 것을 못 봐요, 그냥 거의 다 반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는데 금년도에 그런 부분의 예산은 얼마나 책정해서 세웠는지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어제인가 방송에 보니까 방과후 학교에 관련해서 아마 소개를 하는 기관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방과후 학교 소개를 해 주면서 교사에 대해서 수입의 10%를 공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을 맡아가지고 반을 공제 한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그런, 그런데 수업료나 뭐 이런 것을 주는 것일 테지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첫 번째 중·고등학교 음악교구 구입비 지원 예산 12억 3,79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학교에 피아노, 사물놀이 악기 등이 없어서 지원한 것인지, 또 초·중·고 몇 개교가 없는지, 향후 음악교육 활성화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피아노 그리고 감상기기, 사물놀이 악기 중 10년 이상 활용으로 노후 되어 있는 악기를 지원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활용으로 노후되었거나 악기가 없어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음악수업을 함에 따라서 피아노 등의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결과 피아노 220대, 오디오 125대, 사물놀이 악기 132조의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후 음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내의 음악 교육을 내실화할 것이며 동아리활동, 축제 및 다른 교과와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음악교육을 인성교육 또 심미적 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영어체험교실 설치 관련 2010년 예산 관련해서 영어체험교실 설치 학교 비율은, 미설치학교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별 영어체험교실 설치현황은 초등학교 431교 중 335교, 즉 78%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90% 가까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참고로 김 위원님 관할 구역인 계룡의 경우 5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완료됐고, 금암초는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 재원은 지자체의 부동산 교부세 균형 재원 중 10%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고 자체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제9회 유관순 횃불상에 적극 지원 협조해 줄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관순 횃불상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발굴 시상하는 제도로 금년 제9회 유관순 횃불상은 12월 23일까지 마감하도록 되어 있어 시·군별 1개교 이상 참여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 행사에 관심을 더욱 갖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예절교육 및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목적은 학생들의 글로벌 예절 실천인을 육성하고 경로효친 중심의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절교육 프로그램 공모, 범 교과학습지도자료 개발 제공, 인성 안전교육 유공인사 표창, 인성교육 장학자료 발간, 또 예절생활 캠페인 사업보조, 경로효친 문화 백일장대회 운영, 전통예절 직무연수 실시, 특히 2010년도에는 저희가 학력증진과 양대 산맥으로 고품성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예산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여섯 번째 5일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방과후 학교 관련 외부업체와의 수강료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방송 내용의 핵심은 말씀과 같이 일부 비영리 법인이 콘텐츠 없이 강사들만 모집해서 운영하는 알선 업체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고, 일부 방과후 학교 비영리법인이 강사료를 착취하는 행위, 알선업체와 강사간의 이중계약 등의 불법행위가 방영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2월 11일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에 따른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또 교장 회의 시 안내 전달하였고 행정사항으로는 자체프로그램은 없이 강사만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의 위탁운영을 계약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학생 수강료가 높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저렴하게 수강료를 책정해야 함을 강조해 나갈 것이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사비의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른 적정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교육도우미제 운영, 농산어촌 돌봄학교 운영 등 2010년 예산지원 성격이 대동소이하고 여러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의 일관성이 없으며 중복지원 등이 예상되는바 사교육비 경감 및 돌봄기능 통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사교육비 부담해소 및 학력신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도내 초등학교 463실을 지원하고자 50억 3,74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학부모교육도우미제 운영은 교육감님 특별 시책사업으로 학부모교육도우미를 활용한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과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초·중·고 150교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돌봄학교는 연중 학습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학교로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교과부 정책사업으로써 우리 교육청은 9개 군 지역의 면 소재 학교 31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예산 편성된 3개 등의 사업은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등 지원 내용이 달라서 부득이 예산사업을 달리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사교육비 경감 및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서 통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또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지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과교실 사업이 2010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계속되는지와 현장에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대책과 향후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과교실제 사업의 계속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50개교를 지정해서 2010년 3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도 A유형의 학교 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정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서 교과교실을 신청할 때에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 왔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학교가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자체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어렵다면 당초 계획대로 교실을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보다 그 예산 배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선정 시 낙후된 지역을 우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향후 선정 시 대도시보다는 농산어촌의 낙후된 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노력하여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직원 유아돌봄센터 운영 예산을 15개 교육청 중 7개소 개설을 위한 예산만 편성하는 이유와 운영 방안은,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8개 지역은 이미 교직원 유아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유아돌봄센터로 이 명칭도 변경할 예정으로 있고, 교직원 유아방이 미설치된 7개 지역에 교직원 유아돌봄센터를 신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규 7개 지역은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보령, 예산, 태안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안은 현재 지역교육청 별로 교직원 유아돌봄센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당 공립유치원 1개소씩을 교직원 유아돌봄센터로 선정하여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1일 8시간 이상 종일제 운영 및 방학 중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내용 및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실험실습 등 학생 기초과학 능력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해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68.6%가 감액된 이유와 세부사업 중 발명교실 운영 지원비와 환경보전 교육 지원비가 순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68.6%가 감액된 이유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1교 1현대화 사업이 이미 97%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소된 것이고, 과학실 보조원 인건비는 학교운영비로 전환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명교실 운영 지원비와 환경보전 교육 지원비가 순감된 이유는 2010년도 사업해소 매뉴얼 개편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명교실 운영 지원비는 발명교실 운영 지원에서 과학교실 및 발명교실 운영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고, 환경보전 교육지원비는 환경보전 교육지원에서 과학교육 지원 쪽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예산의 삭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직원 자녀 유아돌봄센터 운영비가 초등교육정책과에만 편성된 이유는,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직원 자녀 유아돌봄센터는 지역별로 공립유치원에 1개소씩을 설치해서 관내 유·초·중·고 교직원 모든 자녀를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업무를 맡고 있는 초등교육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으로 기술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시·군마다 한 개소씩 설치한다고요?

예. 내년에 다 됩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공립유치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겠네, 관내 지역의 한 군데에 각 학교 선생님들이 맡기고 간다는 게 그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 한 개소씩만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적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관내 교직원 모두가 이 센터를 선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님으로 현재로써는 지역별 1개소만 운영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8,500만원은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은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 금년 9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2009년도에는 교과부에서 7,400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환경이 어려운 학부모와 자녀들을 돕고 교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녀교육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편부모 가정 등에 찾아가는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예산편성 했고 학부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부모 고충상담 및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첫 번째 질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교육중심도시인 공주가 교육과학기술부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시의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은 첫째가 지역과 학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수 평균, 그리고 재산세 부과액 평균 등을 지표로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은 2006년부터 실시를 했고 2008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지역 확대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 2개 지역이 추가로 배정되어 공모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즉 아산과 논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지역대상자 평균해서 아산은 932명, 논산은 851명, 공주는 608명으로 해서 공주가 탈락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부 선정지역에서 제외된 공주, 보령, 서산시에 대한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기준이지만 공주는 어쨌든 교육도시로써 여러 가지 교육여건 조성에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각 학교에 밀집이 되어 있어서 충남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잘하는 아이들에게 좀 잘 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좋게 해서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도,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1억 5,000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격려차원에서 1억 5,000을 선정이 안 돼서 준다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면을 더 고려해서 그러한 교육도시로써의 면모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과제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도 단위 500만원, 시·군 단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없이 매년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교별 예산지원 단가는 기관별 세부사업 투자실태 분석 결과로 책정된 예산 단가인데 연구 성격에 따라 가감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비의 확대 지원에 따라서 학교에서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게 오랜 세월 고정된 투자액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은?

그런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돌리고 있는데요......

이게요, 장학사님들이 일을 타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10여년이 넘도록 똑같은 예산을 줘서 1년간 그냥 운영을 하고 보고서 하나 해서 보고돼야 하고, 끼워놓고 현장에 접목이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학교 현장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되려면 예산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하고 또 방향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방향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보고에서 나온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현장에 접목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런 어떤 현장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도 차후에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연구학교는 해마다 고민이 정예화해서 집중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중앙으로부터 정책과제가 하나 생겨나면 연구학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예화하고 집중 투자하는 쪽으로 노력을 틀림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앉으신 채로, 잠깐요. 장학사들이 예산을 세우려면 자기 사업에 대한 예산 세우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풀어주시고 확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요구되는 것이 얼마나, 예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세울 때는 얼마나 정당하고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우선 교육의 질 향상에 우선지원을 하겠다는 목적을 세우면 변화가 되지요. 말씀하세요.

이선자 위원님 세 번째 질의, 교과교육연구회 대폭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0학년도 교과교육연구회의 지원 대책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중등의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억 1,000, 2008년도에 1억 3,000, 2009년도에 1억 8,000정도 이렇게 해마다 지원이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교육청 70만원 준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면, 여러 사람이 하려면 7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가정교과연구회 실 예를 들게요. 그게 엊그제 올해 발표회를 며칠 전에 했는데 이게 창립해서 1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업 질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대한 것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방학이라든가 이러한 때 나가서 연수를 해요. 전문가, 잘하는 데를 찾아서. 그러던 것들이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것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반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장이 되어야지만 각 교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교과연구회 활동 지원도 도차원에서도 확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도 70만원은 너무, 이거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하여튼 더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당진·서천·청양 외국어교육센터의 2010년 예산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천 외국어학습원, 당진 외국어센터, 청양 영어카페는 도교육청 지원이 아닌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군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전액지원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 곳 모두 예산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아니 아닌데요, 청양은 2010년 예산이 전혀 서 있지를 않고, 서천이 542만원이 서 있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청양은 올해는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아요?

이 문제는 면밀히 더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인 것을 별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당진 같은 데는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다가만 이렇게 다 떠넘기면 그 운영이 어떤 때는 되다 어떤 때는 안 되다, 일률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기본적인 것은 운영할 수 있게 주고 또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 시·군의 환경에 따라서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기본운영이 될 수 있게 지속적인 예산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있는 외국어교육센터는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추경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만있어,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엊그저께 교과교실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A형이 선진형 교과교실해서 모든 교과 하는 곳이 세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B-1이 수학·과학 중점형, B-2가 영어교과 중점형인데, C형이 수준별 수업이 33개교가 있네요? 그런데 이 수준별 수업을 하려면 아까 교실확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확보가 문제가 될 거예요,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특히 필요한 것이 영어·수학인데 강사확보가 한 120만원 정도 주나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학교장이 강사를 쓴다라든가 이럴 때 유두리가 없다는 거요, 유두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 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몇 개로 와서 합하면 돈 자체는 어지간히 되는데 이게 목적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수준별 수업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쇼?

그렇게 경직성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문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그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모여 계실 때도 예산에서 교육장의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써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오지만 거기에 묶여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가질. 그래서 학교 초에 3월 중으로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뭘 심사해서 그 학교를 뽑는다 안 뽑는다 할 때도 그거를 전년도에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갈 때는 한꺼번에 가서 학교에서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체제를 바꿀 수는 없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종전에 비해서 학교 예산편성에 많은 융통성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관리국 차원에서 저희도 같이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목적경비를 주게 되면 도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다 학교나 교육청에 배부하면 도는 일 안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연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겸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문교육 중요성 지금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명심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교과부에서 한문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교육청의 기본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별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한문교육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문교육이 현재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럴 라면 쉬야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010년도 예금이자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 때 경제위기 그리고 정부예금 금리인하 정책 등으로 해서 예금이자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60억원을 최소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2월 말 현재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69억원이 더 수입되어서 129억원으로 이자수입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낮기는 해도 금년도 이자수입 실적 등을 고려를 할 때 내년도는 한 80억 정도는 이자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80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또 황화성 위원님께서 국고대여장학금 예산 2009년도 15억 대비 2010년도에 45억원을 많이 편성한 그 사유는 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 예산은 학자금 상환기일 도래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6년도에는 39억, 2007년도 21억, 2008년도에는 51억, 2009년도에는 15억을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했는데요. 전년도 대부실적 또 당해연도의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 연금복지팀에서 얼마라고 고지되어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 이따 들어오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소식지의 인쇄의 질을 낮추고 또 도정신문과 같이 도의회 활동내용을 게재해서 도민들이 의정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그럴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남교육소식지는 총 12면으로 월 1회 4만 2,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에 비해서 질이 좋다는 생각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도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 기고 등을 게재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더 게재하는 걸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고급관리자 과정 및 장기해외연수자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예산 총액이 11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고급관리자 과정 여기는 우리 4급 직원들 두 분이 교육부연수원에 파견되어서 연수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하고 운영비고요, 장기해외연수자가 1명이 있습니다. 경비가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경비로 진행되는 거고요, 저도 이선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연수자가 본도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시 교과부로 올라가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충청남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고위공직자들을 배출한다는 그런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급관리자 과정에 2명, 장기해외연수자 1명 있지요? 인재배출이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나는 충남교육청의 예산으로 이게 한다고 할 때 정말 유망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길러내서 충남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어떤 사람을 특수 분야에 연수를 보낸다라든가 그런 거는 이해를 할 텐데 그 사람이 와서 충남교육청에 근무를 할지 안할지 조차 모르고 대개 고위관리자는 교육부의 발령에 의해서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실질적으로 충남교육청에 근무하는 예가 드물다는 얘기요, 내가 그동안에 보아온 예로서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걸래, 이게 꼭 필요한 연수냐 일반교사라든가 정말 충남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사들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필요한가, 그러한 면에 의문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직으로 계신 분들이 물론 저희들 여기 현장에서 근무는 않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면 상당한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저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지역출신이 가능하면 높게 높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하시지 왜......

한 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4급 두 분은 교과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연수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신 2010년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2009년도 대비 59%, 1,246억 2,957만 4,000원이 감액된 850억 9,389만원이 반영됐는데 주요 감액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는 교과부 교부금이 저희들이 대폭 축소돼서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 볼 때 약 820억 정도가 순감이 됐습니다. 학교수용시설 분야에 학교신설사업은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감소되고 신설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어졌고요. 또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도 교실증축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있고요,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사업은 예산편제상 당초 학생수용시설에서 학교운영지원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시설 분야에 공립학교 시설 확충사업과 사립학교 시설확충 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71%, 76% 감액됐는데요,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 상황, 내년도 추경예산 재원 이런 걸 고려해서 더 확보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2010년도 세입예산에 4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내역은 무엇이고 주로 어떤 세출분야가 계상되었는가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액 150억원 그리고 사업집행 잔액 불용액 150억 해서 총 40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거는 학력신장 단위사업의 교과교실제 지원에 120억원, 또 특수교육진흥 단위사업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90억원, 또 유아교육진흥 단위사업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88억원, 외국어교육 단위사업의 영어체험프로그램 지원 또 영어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 102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말까지 운영되고 폐지됨에 따라서 의정비는 저희들은 8개월을 계상했는데 의정활동, 기타경비, 공통경비, 또 의장·부의장 활동비 등과 부서운영비 또 일반수용비 등 이런 거를 12개월 동안 계상한 사유는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위원들 임기만료일이 2010년 8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저희들이 8개월 계상했고요, 의정활동, 기타경비 또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은 교육위원회의 운영비 기준 및 경비부담 주최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 어떠한 지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그 기준이 확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은 여기 법률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는 어떤 간에 내년에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도에 있을 때는 도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을 거예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교육위원 5명 있다고 그래서 도교육청에다 예산 세울리는 없을 테고, 도의회에 설립되면 8개월 했어야 맞다 그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학교 회계직원 맞춤형 복지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맞춤형 복지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 저희들이 학교육성회가 있었잖아요, 그 직원들. 그 직원들을 지금 학교 회계직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후생복지향상 또 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근무의욕 고취,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 회계직원까지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설명을 듣고 보니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회계업무라는 것은 이 개인이 장기간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순환보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서 회계직공무원이라고 지정이 딱 되어 있어 갖고 늘 그 사무만 본다면 뭐 학교가 큰 예산 다루는 건 아니지만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그분들이 회계직공무원이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 회계는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그 명칭을 이상 붙여졌구먼!

육성회 직원들인데......

비정규직이라며 더구나......

예, 그렇습니다. 정규회계는......

하도 내가 희한한 것이 그렇다면 회계직공무원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복지카드를 안 줬나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예, 조금 오해의 소지는, 문구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글쎄,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다 마쳤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면 관계요.

석면하고 친환경......

그건 아까 자료로 이렇게 요구하신 걸로 그렇게 알아서......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박승규 과장님이 급식하고 석면도 그쪽인데 답변해야 되는데 이 급식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인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만있어봐, 내가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

저기 예산서 보니까 간단한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보니까 학력평가 이 평가에 관련해서 수당을 감금수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적절한 표현인가요, 감금수당.

다 아는 얘기인데 언어적 표현은 조금......

아니, 알기는 나도 다 알지, 보완수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나 감금수당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

시험볼 때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어느 여관이나 호텔에 묶어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문서에 감금수당,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출제한 것을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 다 감금수당이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용어를 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좀 강력한 보완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같은 용어를 쓰는 것......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저희 교육국에서 그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예, 용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

저기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석면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이건 오늘 이 자리가 2009년도나 2010년 예산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올해 예산이 안 섰더라도 추경이든지 즉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석면 관련해서는 이게 옛날에 전부 우리가 천장이나 이런 것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석면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다 인지를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학교는 석면을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1등급이, 국장님 1, 2, 3등급 기준 다 아세요? 아시죠, 석면 위험판정에 대한 기준.

기준은 제가......

잘 모르시면 일단은......

여기 있는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니까 다행스럽게 1등급이 심한훼손으로 교실을 폐쇄하든가 전면 철저해야 될 정도가 1등급이고, 2등급이 약간 훼손단계에 전면 철저 또는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이 2등급인데, 우리는 2등급에 2개 학교뿐이 없네요, 다행스럽게 여기 뭐야 한일고등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 이 덕산고등학교가 예산에 있는 덕산고등학교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2등급에 2개 학교뿐이 없고, 3등급에 나머지 학교가 1,055개교가 있는데 이 2등급 학교는 어떤 예산을 주어서라도 우선 전면 철거 또는 긴급보수라고 하면......

바로 조치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추경예산에 세우든 하여튼 어떤 예산에 세우든 즉시 그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조치될 것 겁니다, 이 두 학교는요.

이게 여러 학교라면 예산상 문제가 되지만 2개 학교라면 2등급은 우선 조치를 해 주시고요, 즉시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얘기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잘 반영해 줘서 항상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제 교육환경에 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약하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우선 잘하고 이만큼 우리 하는데 이만큼 도와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예산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 학생들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급식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적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에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한 예산보다도 적기 때문에 다음 번 추경이든지 예산 세울 때 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전향적으로 세워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데 보다 우리가 조금 세워 놓고 부탁하는데서 예산을 더 많이 갖다 주면서 친환경급식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펀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급식 관련해서 위원님은 지금 친환경농산물 주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마 근 300억 정도, 전체적으로 따질 때 급식비로 들어가는 게, 농어촌 지역 학생들 급식비 지원이 전국에서 안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형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300억 말씀하셨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을 다 하고 언론에 서울시도 친환경 급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추세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먹이자는 것에 대해 우리 충남도민들이 세워준 예산을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렇게 거부반응 일으킬 일이 아니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물론 친환경으로만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농사짓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200만 도민 중에서 학생들이 30만뿐이 안돼요, 31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거기에 다 한다고 크게 무슨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부할 정도로 그 정도의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지가 중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시·군에서 친환경 급식해서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93억 정도를 우리 도의 대응으로 이렇게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친환경급식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시고 주체가 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줘야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도 그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교육국장님과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많이 이렇게 개선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다음 예산에는 꼭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소식지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질이 좀 떨어져도 예산을 절약하면 발행 횟수를 늘릴 수 있을 것 아닌가?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질 따져봐야 엄청난 차이 안나요.

도정신문은 보니까 146원 꼴인데 교육소식지는 300원꼴 되거든요? 거의 반 값 아닙니까? 반값이면 적어도 곱은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발행횟수를 늘리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신다면서요. 지금 현재 교육소식지 한 달에 한번씩 발행하지요?

이게 저희들이 한 부당 50원정도 하거든요?

이 자료 300원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편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예. 모조지를 신문용지로 했을 때 부당 50원 정도 감면이 돼서 총 2,100만원 정도 예산절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월 발행횟수를 두 번 정도로 늘려본다든가 그게 어려운가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저희들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도청 같은 경우는 도정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편집실이 아마 제가 알기로 다섯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파견돼서 한 분이 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어렵다?

저희들이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텐데, 어쩌다 한번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PR시대에......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 봐서 단 1회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예산절감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도 PR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금고 농협과의 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이 보이네요. 계약 내용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계약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할 시는 계약을 해지 한다 그런 내용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율은 얼마로 하고. 약정기관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아 농협하고 계약했다는데 내가 그거 물어본 사람인데 그걸 거기에 기재해서 주고, 또 약정 기간도 아 그거 몰라서 약정기간을 줍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A4용지 한 장에다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은 좀......

그거는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한 과정하고 서류를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현황을 하니까 이렇게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은 그 계약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개 금융기관만 계약을 했는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다른 데가 참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견하기를 농협하고 하나은행 정도가 같이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서 농협과 대적해서 이길 공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비스라든가 또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업점 분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상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우리와 같이 한 개 기관,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1차에서 농협만 내서 저희들이 한 군데 가지고는 안돼서 2차까지 공고를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한 것입니다.

아니 조건이 까다로우면 2차, 3차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지요.

아니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걸 제시했을 때 이렇게 해서 다른 은행에서 감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조건을 걸었다면 그럴 수도 있고, 전국에 16개 시·도중에 금고를 농협 말고 다른 금융기관하고 계약한 데가 있습니까?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은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무슨, 하기 위해서 까다로움을 펴서 입찰을,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교육부 표준안......)

물론 계약이 끝난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농협이 없나요? 어째 부산은행하고 계약했어요?

있는데요. 거기는 부산은행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개 시·도는 다 농협이다?

예,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율관계는 어떻게, 다들 시중은행하고 거의 똑같은가요?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되면 이율 관계는 낮게 되고 예금은 높게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빌려 쓰는 것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서 한 부씩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려야 되겠네요. 방금 김성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집에 오는 교육청 소관 홍보물을 보면 본청 뿐 아니라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홍보물이 전부 지질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어떤 것은 일반 책자로 나온 그것도 상당히 지질이 두꺼운 용지로 하대요?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테지만 그런 부분도 한 등급만 낮춰도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산을 학력신장이나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돌려쓰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선자 위원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지역 교육청 당 돈 70만원 주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15개 교육청 당 70만원 줘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나 금연교육 하는 게 지역교육청 100만원 준다고. 100만원 예산 세워서 뭐하겠어요, 차라리 않는 게 낫지. 그런 예산은 차라리 집행을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사업을 몰아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유독 그런 게 자꾸 뛰쳐나오고 생각이 나서, 아마 내용적으로는 교과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사업집행을 않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교육국장님과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도청 및 교육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청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청의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대부분 연말까지 긴급히 지원해야 할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등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성가족 정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0년도 본예산 및 기금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담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숙고해서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출석하여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러 가지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식품안전, 환경 분석,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해서 연구원의 주어진 업무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학력신장 등을 위해 또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환경개선 투자사업 예산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제출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성원을 해 주시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