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서덕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으로 12월 1일 감사원으로부터 올해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의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올해 일부지역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명단과 금년도 회의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도정신문 광고수입이 거기 보고서에 700만원 편성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한 2008년, 2009년 금년까지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 현황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도정신문 명예기자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정신문 배부처 현황. 세 번째는 도정 이번에 광고홍보비가 6억 7,000만원이 풀로 계상됐는데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도정홍보에 올 2009년도에 대백제전 같은 경우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됐거든요. 올해도 예산액이 7억 6,000이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 44쪽에 보면 거기에 자산취득비 신설 2억 7,0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HD비디오 이게 고화질 그런 장비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현재 있던 장비가 노후돼서 이것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게 꼭 그런 비싼 장비를 해야 되는지, 44쪽 도정홍보사업비 8억 7,000만원 중에서 홋카이도 45쪽에 보면 관광교차 홍보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설명 가능 하시겠어요?

예.

즉답해 주세요.

예,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진실 비디오 구입 장비 관련해 가지고 고가 장비를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한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화되고 내구연한도 좀 지나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 또한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방송 3사 KBS, MBC, TJB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HD급 장비로 해 가지고 고화질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쓰던 SD급이라고 해가지고 표준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방송사하고 저희들 도의 사진실하고 호환성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구연한도 있지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좋은 화질 또 영화필름 해상도에 버금가는 큰 해상도로 왜곡현상을 또 줄이고 CD에 가까운 음질을 재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홋카이도 TV 관광홍보비 관련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우리 도에 문화관광 행사를 효율적으로 좀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이 또 있고요. 2010년 충청방문의 해, 또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 등 해 가지고 도내의 주요관광지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나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은 관광객260만을 목표로 하고 특히나 외국인관광객 목표는 2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홋카이도 TV사하고 저희들 지역방송인 TJB하고 해서 관광교차 홍보를 통해서 관광홍보가 극대화돼서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일본홍보 내용은 일본 홋카이도 T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대백제전, 충청방문의 해,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주요 관광지를 취재해서 일본지역에 방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지역방송인 TJB에서는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홋카이도 눈 축제를 현지 촬영해서 도내에 방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충남관광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양 도간에 기업분야 투자 등 협력방안이 또 아울러서 잇따르지 않을까 해서 4,0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일본 홋카이도 TV와 저희들 TJB와 교차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4,000만원가지고서 가능해요? 상당히 적을......

아, 이것은요. TJB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가 된 겁니다. 4,000만원이면 해 주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 계상을 해 주신다고 하면 12월 중순경에 1차적으로 TJB하고 저희들 도하고 해서 일본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방문을 해서 MOU도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홋카이도 축제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사전방문 협의하고 또 1월 중에는 양국 간 TJB하고 해서 MOU체결해서 교차 홍보하는데 차질 없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300만원 감소가 아니고 늘었지요. 아니,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2만 2,000부나 감 되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0만 7,000부를 발행하다가 금년 7월부터 8만 5,000부로 2만 2,000부 감부를 했습니다. 그 감부사유는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한 것도 있고요, 또 서해안유류사고시 전국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은차원에서 발송해 왔던 타 시·도 자원봉사자 1만 4,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불분명등 해서 반송이 되어 온 사람들 7,000～8,000명 정도 되어가지고 그래서 2만 2,000부를 감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세계대백제전 하고 충청방문의 해, 도청이전신도시 등 도정광고비 6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특히 이 중에서 세계대백제전의 홍보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도 대백제문화제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특히 2010 대백제전 문화추진위위원회에서도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대백제전 홍보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 대백제전 추진위원회에서도 홍보 관련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세계대백제전의 홍보 관련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대백제전 홍보 하게 되면 지금 대백제전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 그리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하는 집행부에 오히려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대백제전 홍보 관련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중복된 예산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다른 각도에서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정신문이 농촌에 가보게 되면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경로당이라든가 시골 면사무소 가도 쌓여있고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묻습니다. 도정신문을 잘 읽으셔야 충청남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도의원들도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농촌이니까 농촌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실어줬으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촌에 배부되는 도정신문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농촌에 대한 기사를 더 많이 할애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따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도정광고비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정광고비가 대백제전이라든지, 도청이전신도시, 방문의 해 해가지고 문화관광국, 도청이전본부, 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우리 공보관실 해서 서너 개 파트로 해가지고 분할, 따로따로 서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복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국 이쪽 사이드에서 세계대백제전 준비하는 광고는 뭐라고 할까요, 홍보판이라든지 지하철 광고, 옥외광고물 그런 계통의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광고는 전반적인게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공보관실하고 역할분담이라고 할까요,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은 신문, 잡지 이런 일간지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방송사 위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효율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 업무추진 효율상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촌에서 도정신문을 하는데 농촌에 대한 기사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골 일선 농촌에서는 도정신문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 애독이 빈약한 입장이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5일, 15일, 25일 해서 발간을 하는데요, 저희들 편집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기자로 하여금 생생한 농촌의 밑바닥의 기사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농촌에 대한 좋은 기사가 실려가지고 농촌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정신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홍보관 관리사업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도 대충 올해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의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여기 보니까 시설유지비, 경비용역비, 시설물위탁관리, 계속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불성실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관심있게 지적을 해온 것인데 이것을 달리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홍보관이 2001년도에 개관이 되어가지고 금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유지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홍보관에 무상위탁을 해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홍보관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무상위탁을 해주고 또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부담은 시설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게 계속 적자라고 할까요, 수탁하는 업체에서 흑자를 못내고 적자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도. 그런데 다행히 지금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맡은 후로 흑자경영으로 돌아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흑자경영 기반이 잡히게 되면 이런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게 자리를 잡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열심히 잘 해보셔서 오히려 홍보관, 충남을 알리는 홍보관이라기 보다 늦게는 불이 꺼져있고, 아침 일찍 문은 안열고 하니까 오히려 충남을 홍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부실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관심있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기자 연찬회 이번에 11월 26일 하고, 10월달에 했던가요. 11월달에 했던가요?

11월달에 했죠.

11월 26일 쯤에 했지요?

예. 26일, 27일 1박 2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명예기자들이 그때가 우리 충남이 어려운 시기이고, 농촌도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찬회를 하면서 여흥을 즐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찬회 할 때 1박 2일 들어간 예산이 대충 이번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850만원 정도.

1박 2일 하는데 85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감사 때 지적했듯이 아침에 몇 명까지 남아있었습니까? 명예기자단이 한 100여 명 되죠, 거의가.

84명입니다.

아! 84명으로 줄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날 참석인원이 한 60여 명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아침에 연찬회 참석해서 폐회식까지 본 기자가 대충 몇 명이 됩니까? 거기 참석하셨던 분.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한 40～50명 정도 됩니다.

40～50명이 아니라 한 43～4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84명 중에 반 수도 안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그리고 850만원씩 들여서 1박 2일을 한다는 것이 저는 거기에 예산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1박으로 하지 마시고 봄에 한번, 대개 보면 위촉도 다시 되는 기자도 있고 할 테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왜냐하면 봄에는 이렇게이렇게 도정신문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라든가 아니면 그런 교육이라든가, 원로 기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연말쯤이나 이럴 때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렇게 해서 연찬회를 두 번으로 하되 박으로 하지 말고 당일로 이렇게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날도 그렇고 그 이튿날은 간단하게 하고 폐회식 하고 끝나면 괜히 숙박비만 들어가는 것보다 숙박비를 아껴서 차라리 1년에 두 번 정도 연찬회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때도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으니까 같은 연찬회를 하되 이것을 당일로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게 어떤가,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그리고 ‘명예’ 자는 붙였지만 그래도 도정에 이바지 하는 여자 기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 기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고료가 1회에 얼마씩입니까?

1매당 7,000원입니다.

1회당 7,000원이요?

한 매.

한 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도정신문을 보면 16개 시·군 전부 다 나오는게 아니고 명예기자들이 기고를 하는 것은 선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습니까?

명예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편집위원회에서 적의 조정을 하고.

그러면 1회 한번 내는 기자 원고료는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매당.

한 배당?

아니, 한 매당 7,0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매를 낸다고 하면 3만 5,000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84명이 1년에 연 15회라든가 할 수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이 먼저 번에 된다고 해서, 제한이 안 됐으면 한 사람이 수도 없이 낼 수 있겠네요?

내는데 그것을 편집위원회에서 예산상 1인당 제보한 기사를 올린 기사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보실에서 명예기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찬회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하는게 좋겠고, 원고료는 현실화 좀 시켜주세요. 현실화 좀 시켜주시고.

그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7,000원으로 인상이 된 거거든요.

다른 데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가는데.

앞으로 더 좀 인상되게끔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원간담회 참석회비가 연 4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연찬회 하는 데는 850만원이고 임원회의 하는데 400만원이면 임원회의 하는데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니에요? 임원회의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원회가 24명인가로 구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박 2일 문제, 그리고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당일로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1박 2일로 숙박을 하다가 회원들이 또 이게 안 좋다 해가지고 당일로 작년에 하고 금년 봄에 당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임원회의에서 당일로 끝나니까 너무 단조롭고 또 내용이 뭐하다 해가지고 임원회의에서 건의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지난번 26일, 27일 날 1박 2일 한게 사실은 오랜만에 1박 2일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떨 때는 당일, 어떨 때는 숙박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공보관실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원들이 1박 하자고 1박 하고 또 당일 하자고, 일관성있게 주관부서에서 면모를 갖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공보관실에서 TV시청료도 관계하고 있지요?

예.

그것 어떻게 명년도에 다 난시청지역 마무리 하나요? 못 하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전혀 여기 없기 때문에 못 봐서.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난시청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2,882가구에서 금년 20일 이전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3만 1,073가구 난시청 가운데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위성이나, 유선방송 수신 장치 설치를 안 한 세대가 전수조사를 해 했는데 2,631세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총 소요액이 5억 7,8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50%, 50% 하게 되면 도에서 2억 8,900, 시·군에서 2억 8,900해서 사업추진을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KBS에서 본 난시청해소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와 시·군비만 들여 가지고, 지방비만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할 게 아니라 내년도에 KBS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KBS에서 그동안 전례로 봐서 40% 부담을 해 줬거든요. 도에서 30%로, 시·군에서 30%. 그래서 2,631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KBS에서 40%를 부담할 때 2억 3,100만원이 KBS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KBS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만큼40%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완전히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KBS가 같이 협조를 하고 않고 이 난시청지역 도민들은 문화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도에서는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KBS는 하나의 폭도입니다. 강제로 난시청지역 돈 받아간다는 것은 사실 한전하고 짜고, 폭도 아니에요. 열번도 본 위원이 더 얘기했어요. 이 문제 시의원 때부터 했으면 한 20번은 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KBS는 우리 사회에서, 즉 다시 말해서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용납 못할 하나의 단체요. 어떻게 난시청지역 돈 받아가는 그러한 단체가 이러한 법치주의사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만 두신다고 했지만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그러한 폭력단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KBS를 말한 게 아니라 어떠한 단체 간에 폭력단체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5억 5,600만원에서 이것 반하면 약 2억 4,000만원에서 또 이 사 팔 한 1억 정도 이득보기 위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또 일년이나 이 해 동안 고충을 줘요. 이게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요?

그래서 내년도......

그래서 내년도가 아니라 안 올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올렸다면 잘못됐다는 말이요. 그것은 그거고, 그 때가서 할 일이고. 도민을 어떻게 봐요. 거기가 무엇하고 앉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행정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의무가 뭐예요? 도민에게 다 도정을 알려주고 거기서 월급 타먹는 것 아니에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행해야 지.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나. 장난이요? 도의원이 여기서 이게 수 차 말한 게 장난이냐고요. 본회의장이나 여기 우리 행자위원회 사무실에서 누차 말했는데 이것은 장난이요? 우이독경이요?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것 도정신문도 하나 안 맞아요. 중도일보 같은 것 매일 일간지요. 그런데 몇 면이에요? 한 달에 1만 3,000원 이에요. 그러면 몇 푼 가요, 매일이면 1만 3,000원을 넷 인데 여기 세 번 내보내는데 3만원이요. 한 번 하는데 만원이니까, 이것은 30일 내보내는 데도 28일이라고 해서, 25일이나 1만 3,000원이요. 어찌 이것 도정신문만 비싸게 들어요. 여기다 금 올려요? 일년에 더군다나 몇 백 만부 나가는 건데 이러한 특혜를 받는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기역 니은이나, 하나 보태기 둘을 알고 앉았는지 수치를 잘못 쓰고 있다면 공보관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 읽을 줄 몰라요? 지역에서 주마다 지역 신문 나가는 것 있어요, 주보로. 한 달에 네 번, 만원이요. 그것 몇 천부 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만원이 돼요. 1년에 800만부 나가는 게......

1년에 만원입니다.

만원?

예.

전체가 나가는 게?

36회거든요.

만원이라며.

1년에.

다른 신문에 비하면 그래도 안 맞지.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KBS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했나? 지번에 뭐라고 했어요? 4개 회사가 다 합해갖고 명년에 매듭 짓는다고 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으로 알아.

지금 위원원님께서 계속 걱정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완전 해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우선 KBS에서 우리가 순수한 지방비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지요. 그것은 참 굉장히......

발언 중단하세요.

예.

충청남도를 알리기 위해서 백제문화제에 얼마 들어가요? 몇 백억 들어가지요?

예.

여지껏 한 것까지 계속하면 몇 백억 들어가지요?

예, 전체적인......

그런데 불과 돈 10억 안쪽, 5억 안쪽인데 이것을 못하겠다는 얘기요? 도민에게 알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형평을 잃은 행정이지. 거기에서 한 쪽 구탱이 쬐금만 떼면 돼요. 각 시·군 참여 출연해서도 조금만 떼면 돼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형평 잃은 행정을 하고 앉아 있는 게지. 난시청지역의 애로를 전혀 못 느끼는 게지. 왜 이렇게 위원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요. 약속을 위반하고, 명년에 다 해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 예산에서 다 해소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중에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년 중이 아니라 본 예산에 넣어야지 무슨 중이 있어요? 본 예산에 빼놓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사유가 안 돼요. 나중에 받더라도 본예산에 넣어서 해요. 어떻게 KBS를 믿어요. 난시청지역 돈 받아가는 그 사람들 뭐 하러 믿어요, 그 사람들. 폭도들을 뭐 하러 믿어요. 올 이것 예산 아무것도 못 줘요. 그러니까 이것 해결하고 예산 받아가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도정광고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시고 답변 주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케이블방송 광고와 조례입법예고 공고료 하면 도정홍보료는 5,000만원이 덜 저기되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케이블방송 광고와 조례입법예고 공고료는 5,000만원, 5,000만원해서 전년도에는 없었었거든요.

전년도에요?

예.

전년도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추경에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케이블방송에서 5,000만원 예산이 반영.

여기 자료에는 본 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본 예산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 케이블 3사 홍보비가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도 본 예산에는 없기에요. 그래서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도 있고 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도정홍보비는 줄어든 것인지.

2009년도에 여기 5,000만원 있는데요. 도정홍보를 위한 케이블방송광고 해 가지고 5,000만원.

하여튼 우리 공보실에서는 신문, 잡지, 일간지에만 도정홍보를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국과 백제위원회하고는 중복되는 거는 없다고 그렇게 아까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요.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여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지방지만 하는 거예요?

지방지, 주간지 다.

중앙지도 다 합니까?

예, 중앙지도 다. 인터넷신문, 케이블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도정신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정신문이 한 달에 몇 회 발행합니까?

3회 합니다.

3회요?

예.

그러면 연간 36회 발행을 하는 결과가 되네요.

예.

편집기준과 편집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도정신문에는 거의 게재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어주면서,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의원발의로 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 도민들 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정신문 발간하는데 편집위원회가 각 실국의 주무과장하고 거기에 위원장이 공보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라든지 각 자료가 올라오면 그 편집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편집을 하게 되거든요.

편집기준이 명문화된 게 있습니까?

그 조례에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공보관 전결로 편집이 완료되는 겁니까?

저희들 편집위원회 거쳐가지고요, 도정신문사에서 작성을 해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도 절차는 최종적으로는 공보관 전결로 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편집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편집위원회에서 한 것, 결과적으로 발행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 위에 부지사 결재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도정신문의 홍보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조레안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요. 지난번 조례안 저기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기사에 보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신문에?

예.

지방신문에?

예.

지금 도정신문 얘기를 하니까.

예, 도정신문에 오늘 나왔답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 8만 5,000부 발행을 하면서 8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단순 비교해서 1부당 만원씩인데 사실 한 달에 세 번씩 1년이면 36회인데, 36회 곱하기 8만 5,000부해서 8억 5,000으로 나눠야 숫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숫자를 계산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답변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도 좀 상세하게 도정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로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백낙구 위원님께서 위원들 활동에 대해서 홍보에 좀 신경을 쓰라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공보관실에서 죽 보니까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데 물론 공보관실에서 도정신문 뿐만이 아니고 각 일간지, 지방신문에도 자료를 주고 그러잖아요?

예.

TV방송도 다 주고 그러죠?

예.

그런데 보면 집행부 지사의 치적, 업적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그동안에 해 내려왔고, 위원들도 사실은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미진해요. 위원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우리는 위원들 활동만이 아니고 사실 도민들로부터 감시도 우리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 위원들이 도에 가서 그냥 출근만 하는 것인지,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도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 활동하는 것을 같이 좀 도지사 치적만큼은 못 해줘도 그래도 위원들도 도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면 엄청나게 미진해요. 도정신문도 마찬가지고 지방지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솔직히 그런 차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전연 뭐 위원들에 대해서는 보도내용이 보면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의 경우는 위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홍보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일선기자가 현장 가서 취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정신문은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보도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도정신문이 아닌 일반 일간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집행부의 경우는 매일 보도 자료로 해 가지고 방송, 신문 뭐 언론매체에다 이메일로 계속 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홍보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집행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보관실 하고 유기적으로 앞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보도 자료가 제공이 돼가지고 위원님들 활동사항도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가지고 의회하고 서로 견제가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사무처 직원들도 인사권 그 쪽의 눈치나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해서 공정하게 알 권리는 도민들한테 홍보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도민들은 도의원들이 뭐하는지, 군의원들이 뭐 하는지, 기초의원들이 뭐하는 건지 왜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어떤 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도민들 몇 십 % 됩니다. 군의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 알지를 못해요. 뭐를 하고, 무엇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하고 이런 것을 도민들이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공보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보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난시청지역해소문제는 본 예산에 수정발의해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돈 1, 2억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안돼요. 의타심을 버리고, 본인이 해결을 하고 도에서 그 후에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본인 스스로가 시청하는 가구에서 20만원씩 줘서 스카이라이프를 달고 거기에서 다달이 만원씩 물어갖고 1년에 12만원씩 무는 것, 이것 누가 보상해요. 이것 보상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집에서도 시청료 받아가고 다 했으니까. 이러한 문제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때가서 KBS하고 해결을 하든지, 할 일은 하고 일단 이 천 몇 백 세대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 여지껏 도정신문이 부당 얼마라는 것 말씀 안 했지요? 약 300원 내외인데, 300원 조금 더 되거나 그 내외 될 겁니다. 이것도 그냥 답변하지 말고 계산상으로 수치를 계산해 갖고, 오늘 우리 행자위원회 끝나기 전에 서면답변과 동시에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12월 8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수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의 주요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