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48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18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주요내용은 투자통상실 소관으로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 시 투자유치 대책 강구 등 2건, 경제산업국 소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공동카드기 설치 대책 강구 등 6건, 농림수산국 소관 도시전철을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대책 등 6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으로 유류사고 기념관 건립 시 교육 홍보 및 연구기능 보완 1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농산물원종장 차량 교체 등 2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도유재산을 무단점유 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매각 시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 강구 1건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22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13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은 경제산업국 소관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등 2건,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관련 국비확보 철저 등 2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국화시험장 진·출입 주위 안전시야 확보 조치 1건,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으로 중장기 축산연구 활동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 마련 1건, 예산국화시험장 소관으로 국화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는 방안 강구 1건, 부여 토마토시험장 소관으로 황화엽권바이러스 매개충 담배가루이 효과적인 방제 방법 구명 등 2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안면도 자생난을 이용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상품화 개발로 수입창출 방안 마련 등 2건, 수산관리소 소관으로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1건,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 보증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1건을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26쪽 건의사항 17건은 투자통상실 소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 동·남부권의 기업유치 요구 1건, 경제산업국 소관으로써 화력발전소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강력한 대응 건의 등 4건,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농어업·농어촌 종합발전대책 관련 어가인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소득 창출 지원 등 2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으로는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미지급 주민 방제비를 유류피해 배·보상비 지급보다 우선 지급 건의 1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써 충남 쌀 미질향상 및 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방안 강구 등 6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써 숲 해설가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 조례 및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책을 강구 하는 등 2건,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 아산 인주공단 내 입주업체 등의 인력난 해소와 아산지역 거주 미취업 근로자들에게 취업기회 제공 차원의 지원대책 강구 등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시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바꾸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배경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용하시는 기업들이 도에서 직접 심의·결정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직접 은행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교 분석했을 때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은행권은 어디에서?

그러면 많이 확대되어서 시행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동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추진 결과 발생된 잔액을 정리하고, 농어촌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불급 한 사업비가 주가 됨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 주가 되나 투자통상실 소관 2009년 외국인 투자단지 조성 3억 5,000만원은 2009년도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을 위한 융자금 100억원을 외투단지 조성 여건 변화로 제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여, 이자가 미 발생되어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촌 지도자 육성, 농어민 생산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운영 계획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임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