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한 충남을 선도할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안과 관련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지영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운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인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며,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강한 충남을 이끌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성 있는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82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화물차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화물차가 그동안 없었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화물차가 기간이 다 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화물차 용도가 대개 뭐할 때 씁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청내 다니면서 그 차로 조경 소독이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에 씁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공무원교육원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성적우수자 포상금 같은 것은 절약을 한 것인지,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90페이지 보면 작년 예산이 3,585만원 잡혔는데 2,700만원만 주고 850은 안 줬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적 우수한 사람들, 또 경연대회 한 사람들한테는 최대한도로 포상금을 주겠다 하면 그런 것은 아끼지 말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깎았아요. 깎을 것을 깎아야지 이런 것은 준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딱 줘야 되는데 이것 많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조금 주고 이런 것을 깎았네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난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렇다치고 또 201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4,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 작년에 준 것보다도 약 1,3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왜 주지도 않고 오히려 2010년도 예산안에는 더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 절감하려고 할 때 여기서 깎으려고 일부러 올려놓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이 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금년도에는.
정종학위원
왜 안 주고 왜 또 올려놓았는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대상자에 대해서 포상금은 다 지급을 했는데요, 다만 영어발표대회 하고 중국어발표대회를 저희가 하고 포상금을 해외 배낭연수비로 주도록 해서 200만원, 120만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초는 경제난도 있고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정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전용하기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죠.
정종학위원
다시 얘기해 보실래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영어발표대회, 영어 프리젠테이션 콘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1등, 2등, 3등한테 해외 배낭연수비를 지급을 작년까지 해 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공무원들의 경제난 극복문제라든지 신종플루 관계로 해외연수가 자제되었기 때문에 해외 배낭연수비를 줘도 못 갔어요. 시장·군수들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요자, 그러니까 목적을 해외 배낭여행 연수비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을 못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금으로 저희 포상규정에 의해서 최고금액인 50만원씩 주고 그 금액이 남은 것이고요, 금년도는 어차피 영어발표대회하고 일본어발표대회를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 예산을 상향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영어 프리젠테이션 하고 중국어 프리젠테이션 1등 한 분들을 해외연수 보내기로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 보냈다 이 말씀이시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제난도 있고 그래서.
정종학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다시 또 1등하면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 그때 1등 한 분들한테는 해외여행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거잖아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약속은 안 되었고요.
정종학위원
아니, 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규정은 아니고요.
정종학위원
규정이 아니라 하여간에 1등 하면 포상금도 주고 외국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당초계획에는 해외 배낭연수비 시상금으로 주겠다 이렇게는 되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규정에 최고금액이 50만원이거든요.
정종학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나는 1등을 했으니까 해외를 가겠다’라고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 포상금이 50만원으로 해외 배낭연수비는 아니고 50만원으로 조정되었다고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서 대회를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를 못가는 것으로 알았단 말씀이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크게 확대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4,000.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에는.
정종학위원
예, 내년도에.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에는 영어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어까지 했거든요. 내년에는 일본어까지 해서 그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본어 발표대회까지 해서.
정종학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는 빠졌는데. 일본어 프리젠테이션이.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영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영어하고 일본어는 있는데 중국어는 없어요. 작년에는 중국어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보면 중국어는 없다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격년제로 할 계획이고요, 일본어. 그리고 포상금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셨듯이 상시학습제 시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이버경진대회가 포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일단 아낄 것을 아껴야지 포상금 준다고 했던 것들은 줌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2억 4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8%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직성경비거든요. 이것 변동이 없는 그런 것인데 전체예산 중에 8%를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10년도 예산에도 보면 인건비 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전년도 예산보다 1억이 또 감액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009년도에 무슨 전체적인 직원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릴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 공무원교육원 정원이 41명으로 해서 수석교수제가 있었어요, 4급 상당해서. 4급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게 정원이 조정이 되었고요, 또 아울러서 6급 공무원 한 사람이 지금 행정안전부 하고 저희하고 교류관계로 해서 파견으로 나와서 교류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은 저희한테서 안 타요. 그래서 그것만큼 조정이 되었고요. 또 기능직.
익환
유익환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교류기간이.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7월 1일.
익환
유익환위원
7월 1일자?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지난 7월 1일자.
익환
유익환위원
7월 1일부터 보수를 거기서 안 받는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받는, 행안부 직원이 6급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이 교육원으로 발령이 안 났습니다. 정원이 하나 오버였었는데 그 인원이 줄었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예산을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에 맞춰서 예산실 하고 협의해서 감액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물론 이것은 예산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말이죠 200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이때 기정예산액 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전년도 예산하고 수치가 안 맞아.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이제......
익환
유익환위원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맞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쳤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보면 안되죠. 그렇게 보면 안되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은 아마 당초예산을 넣었을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맞는다 그 얘기에요. 예산서상을 보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 요구할 때 올려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예산편성 하는 과정들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 됐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6,232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160만원이 섰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또 기관업무추진비, 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가지로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6,232만원이 증가했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 다른 게 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는 교육과정 운영경비가 총 98개 과정에 219회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도 교육과정을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해서 조정을 하고, 또 금년도에 운영해서 수요가 만족이 잘 안 되었던 부분 폐지할 부분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신설할 부분은 신설을 해서 한 14개 과정이 과정수로 증설이 되고요, 횟수로는 전체적으로 25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과정, 기타과정, 사이버교육 이렇게 나눠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6,000여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4개 과정 25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6,232만원이 증액되었다 이거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교육내실화를 해 주시고, 특히 공직기강 확립 여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다음 두 번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지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무활동비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교육원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특정업무추진비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나가는 대민활동비로 이것은 정액으로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수당이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뭐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수당이면 수당이라고 하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산과목상 명칭이 그렇게 대민활동비로 나와 있고요.
인석
전인석위원
대민활동비를 1인당 5만원씩 준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급수에 따라서 원장이면 원장, 과장이면 과장해서 직급대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기관급 이상.
인석
전인석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또?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요? 직급보조비는 급수별로 보조비가 나가는 거고요.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추진비. 그러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고요, 시책과 관련해서.
인석
전인석위원
예.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원장이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겠지요. 그렇죠?
인석
전인석위원
예.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과당, 만약에 교육운영과라면 교육운영과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사서 쓰는 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가 있고, 업무수행경비가 두 가지나 있고, 활동비가 하나 있고 너무 복잡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90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와 관련해서 시설비가 4,000만원이 추가로 신규계상이 되었네요. 이번 추경예산이 아마 12월 15일 정도에 승인이 되면 여러 가지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20일 넘어야 집행이 가능할 텐데 한 열흘 동안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설명과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내실화 운영비에서 저희가 각 5개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해서 거기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절약을 한 부분을 저희가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15일 날 예산이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연말까지 차질없이 시설개선사업비로 활용코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94년도 조명이 그때 했던 것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실, 강의실이라든지 사무실 조명이 너무 낮아가지고 눈에 피로가 오고요, 그래서 LED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연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 같이 지적했는데, 2010년도 신규개설 교육과정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에 공무원교육의 목적은 가장 우수한 모범공무원으로 양성하고 자질과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또 존경받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공직자로서 소양을 갖추어 나가는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10년도에 공무원교육 운영을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각 시·군, 극소수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아주 극소수 공무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가지고 각 시·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 각 위원님들이 저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신년도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무원교육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가 어떠신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차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신설과정에 내년도에는 맹사성 청렴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공직자 비리, 부패방지라든지 이런 데에 뜻을 두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또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지금 현재도 청백리상이라는 게 있나요? 과거에 청백리상......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중앙에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행정공무원들 중심으로 청백리상 최근에 받은 사례가 좀 있나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최근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파악은 안 해 봤고, 하여간 저희 도소속 공무원도 탄 적이 있고, 시·군 공무원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청백리상이라는 게 그 전 과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묵묵히, 조용히 자기업무에 아주 충실하고 겉으로 내놓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대개 보면 소외가 되고 보면 거의가 다 타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적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상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수상하는 것은 시상하는데 물론 자격심사 충분히 다 위원회에서, 도에 그런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인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물론 그렇게 공정하게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타야 할 사람이 탔다 하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공감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공감하시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위원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유익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유익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소위원장
유익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증가분 조정과 최소한의 필수경비 부족분 추가반영 및 기정예산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청소년활동지원 통합지원체계 구축 외 1건 3억 2,021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소관 부서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은 위원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200만 도민들의 욕구충족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반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