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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입니다. 현재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는 도청과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의 심사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이 막중한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직무대행

이종현 위원님께서 이기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분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철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이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조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2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 위원장으로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한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태안 출신 강철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이종현 위원님께서 태안 출신 강철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철민 위원님의 추천 동의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태안 출신 강철민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태안 출신 강철민 위원이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철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기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강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은 충청남도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중점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1일과 14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신 후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고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도청 예산심의가 이틀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늦더라도 하루에 다 심의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이종현 위원님께서 도본청 예산안 심의를 하루에 거쳐서 늦더라도 끝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도청 거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 거는 이틀하고, 교육청 거는 이틀 아까 간담회 얘기한 대로 하루로 해서 3일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제안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도본청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예결위 운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업무량이 과다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기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찬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하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수철 공보관입니다. (인 사) 서덕철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또한 백제문화제추진위 이성우 사무총장도 출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철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제229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정추진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 사업설명서도 보면 총 금액만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느 시·군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참고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행정기관끼리 왔다 갔다 하는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도저히 말이지요, 백지위임 식의 총 숫자만 나열한 것이지 예산심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국·도비 배정 내역을 그 동안에는 줬는데 금년도에는 왜 안 줬습니까? 받아보지를 못 했는데. 시·군별 사업별 국·도비 배정서가 있지요? 예산서에? 그것이 왜 우리한테 안 왔습니까? 시·군별로. 그게 말이지요, 그것 있어야 어떤 사업이 우리 시·군에 얼마가 오는지, 그동안에는 예산서와 같이 보내주더니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하면 수개월 전부터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예산서 전달된 것이 너무 늦고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 미리 딱 결정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줄다리기식으로 하다가 임박해서 의원님들 예산서 보면 전부 백지위임 식이지 뭡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쳐다보고, 사업설명서를 쳐다보고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여기 적었는데 이게 300건도 넘습니다. 이 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충실히 줬으면 자료요구를 구태여 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도 할 것 없어요. 이미 당신네들은 총 금액이 나올 때는 그 뺄 게 다 있다 그런 얘기에요.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아니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 주면서 이것만 달랑 갖다놓고 각 시·군에 우리 농업 사업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얼마 있는데 총 예산은 얼마인데 우리 시·군은 얼마 온다, 재원은 어떻게 된다. 최소한도 그것 갖고도 다 안 되지만 그런 정도라도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료요구를 덜 할 텐데 도저히 말이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다 읽자고 해도 20분도 더 걸려요. 내 문서로 줄 테니까 이것 작성 빨리 해 오세요. 위원장님!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차성남위원

저는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설명하려면 20분도 더 걸려요. 다 읽을까요?
기철

이기철위원장

아니,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해 주는데 도저히 이것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개선한다고 여기선 대답 해 놓고서 위원들한테 거짓말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지역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 아주 이건 기초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연말쯤 되고 의원님들이 8대 임기가 끝나고 하면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으려고 하면 하나하나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백데이터가 다 있고, 연 누적된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줘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알아들었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청양군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금년도에 16개 시·군에 건설공사 예산절감을 위해 조치한 현황을 좀 주시고, 금년도 종합건설사업소 감사실시 현황 좀 같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서산사격장 현황을 청양 도립사격장 계획안과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예,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을 자료로 주시고, 자체수입, 지방세 2009, 2010년도 자료로 주시고, 직원 증원현황을 총원하고 소방직하고 일반직 구분해서 최근 3년 동안 증원내역을 주시고, 도지사 시책사업비 2009년도 본예산, 추경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2010년도 자료를 주시고, 도청이전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가 사전에 120억 밖에 안 서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활동 중인데 국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올해 본예산까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려오면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한 시기와 도비를 배정한 시기와 시·군에 자부담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아는데, 시설보강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청소년육성센터의 이사장이 우리 부지사님이시고 처장이 계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CYS-NET 관련해서 구성과 훈련에 대한 지침을 총리훈령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날짜로. 그 훈령내린 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9년, 2010년도 세입에 대한 자료요구를 유병기 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 소관에 2010년도 대백제전 개최 추진지원 출연금으로 2009년도 예산액 10억에서 81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행사계획과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행복가꾸기사업 지원비로 13억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또 보건행정과 소관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를 통한 유행양상파악주의보 발령에 따라서 지금 치료백신 구입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소관에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10억 3,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에 2009년도보다 34.5%인 32억 8,700만원이 감소했는데 지금 점점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예측 불허한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32억 8,700만원이 감소한 62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 내용을 최근 3년치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도의새마을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최근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721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722쪽에 소하천정비사업 현황, 723쪽에 생태하천조성사업 현황, 724쪽에 하천 기본계획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별, 지역별 전체 예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아! 했어요? 그렇게 좀 해서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두 가지만 추가자료 좀.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서 인삼산업기반구축사업비가 기정예산액 22억 7,900만원보다 58.9%가 감액된 9억 3,7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가 85억 7,400만원이 감액된 49억 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이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예산서 45쪽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향상 사업에 1억 9,24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09년 예산대비 1억 2,08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 사업의 편성 몫은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서비스강화 등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의한 장애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44쪽 간행물제작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관련하여 점자신문 발간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산서 68쪽, 71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간행물 관련사업에는 장애인 접근성 확보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서를 보면 정책소개서 등 간행물 제작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 미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산서 108쪽, 11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의하여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영상전화기, 음성지원시스템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를 보면 그와 관련한 예산편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서 144쪽, 15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보제공, 접근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설치, 기계제공을 하여야 함에도 관련사업비가 예산서에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산서 167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체육진흥사업비 관련 충청남도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장애인체육진흥사업비가 ’09년 대비 2,890만원을 증액한 13억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되어질 장애인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체육회의 예산은 최소한 18억 정도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9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저상버스도입 지원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09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비가 국비로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비 부담비율은 없는 것인지, 지방비 매칭 보조비율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성남위원

예, 제가 급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자료는 시·군별로 해 주시고, 세부사업별로 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자세하게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면 어디 농공단지 얼마 이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잠깐만요.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깐 건의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행부 최두영 실장을 비롯한 예산담당자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진짜 한정된 예산가지고 이렇게 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늦어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도 인쇄가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 달에 작성해서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했는지 나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기본적으로 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예산서가 작성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마 지금 우리 실무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예산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국가 내시되는 것 그것은 별도고,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면 되는 거고, 정리추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간주처리도 하고, 그렇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빨리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게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지적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안면도개발 관련해서도 여기 계획서상으로는 2009년 13억이고, 2010년도에 12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18억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을 정한대로 가야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가지고. 왜 5억씩 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를 들어서 대외경제 전망도 11월 달에 만약에 이것을 편성했으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4.5%는 올 여름부터 나왔던 수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아주 시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잘 작성을 해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IMF에서 11월 전에 4.5%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니까 제가 상임위원회는 다릅니다만, 이번에 본 예산하고 같이 이것을 냈더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서하고 같이 내면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봐달라는 얘기야 뭐예요?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제가 물어보니까 전혀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조정을 좀 해라 이거예요. 의회 의결권을 존중해서라도 시기조절을 해 달라, 알겠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이......
순평

정순평위원

기획관리실 소관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건 우리 자치행정과인데요, 아마 예산과 관련된 어떤 관련 조례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그런 계획서를 같이 낸다는 어떤, 대개 같이 내는 것이 관례가 되고 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관례가 아니지요, 이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사고파는 것을 의회에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그것을 같이 내밀고 해 달라면 이미 예산을 짜왔다는 얘기 아니야.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기철

이기철위원장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가만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요. 위원장님 조금만 계세요. 중기재정계획이 중차대한 문제인데 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말이에요. 2010년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말이요, 이거 서면 결의한 것 알고 있어요? 위원회 한 번 열지도 않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위원회인데 서면으로, 기획실장이나 누가 계획 짠 대로 그냥 서면으로다가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뭣 하러 만들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에 서면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 했어요, 서면을?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다른 위원회하고는 틀린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사실은 각종 위원회......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를 뭣 하러 구성 했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위원회 같은 통상 제가 출석한......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은 참으로 충청남도의 미래의 중차대한 예산을 짜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실·국장들도 참여하고 그런데 실·국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 앞으로 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위원들의 설명하고 말 한 마디라도 들어야지 서면 질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요? 기획실장이 시켰어, 누가 시켰어 그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 관계 공무원 문책하든지 무슨 뭐야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철저히 처리하시오. 잘못된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들이야, 진짜. 위원회를 말이야 뭣 하러 구성해.
기철

이기철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면질문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며칠 되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총괄현황하고 내포문화권사업 총괄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오늘 그것 좀 해 주시고, 그거 와야 질의를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좀 속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동의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홍성군 출신 이은태입니다.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까요? 안 나오셔도 되겠네, 거기서 듣고 이따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네. 앉아서 그냥 들으세요,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건설국 소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개 분야 55개 사업비가 2조 9,498억원인데 목표 연도가 2010년이에요. 내년도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가 얼마 확보해서 투자가 되었고 지방비가 얼마가 투자되었고 민자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이 60개 사업에 1조 1,007억원인데 목표사업기간이 2005년～2014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2009년까지가 35개 사업에 1,264억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종합 진도가 11%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얼마가 확보되어서 투자되었고 도비내지는 지방비가 얼마가 투자되었으며 민자는 얼마가 투자되어서 종합 진도 11%가 되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201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국비가 224억원, 지방비가 33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민자가 3억원, 그리고 557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으며 지방비 투자계획은 잘 세워져 있는지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자료를 우선 세 건만 요청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개발 총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지구별 사업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안정비사업을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여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내년에 2010 세계대백제문화제 홍보분야에 대해서 대백제전 해외주요인사 초청이라든가 대백제전 홍보 교포·언론인 등 관계자와 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홍보에 들어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투자상담실장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잠깐 나오세요. 40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2010 대백제전 해외주요인사 초청 이거 거기 소관이잖아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박찬중위원

홍보비가 3,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백제전 홍보 교포·언론인 등 관계자 팸투어가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장한테도 질의했잖아요. 이 부분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예산이 중복된 사항 아닙니까?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세요. 지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투자통상실에 예산 계상한 것하고 똑같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우리 장석화 소방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기철

이기철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질의만하여 주십시오.

박찬중위원

됐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이따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낙구위원

예,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 권역확장 및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2억원, 2010년도에 1억 7,000만원 해서 토탈 3억 7,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용역 내역과 이렇게 2009년도와 2010년도로 나누어서 분리 발주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3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은 어디이고 구체적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내 국도연결 지방도에 대한 진입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런 곳이 여러 곳에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지방도 진입차선 미설치 지역은 몇 개소나 되고 향후 여기에 따른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2009년도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보강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2009년도 3회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기기한도 없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또 많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료를 주신 걸로 보면 국비 50%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군비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3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 주니까 시·군에서는 요양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시설은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양시설은 어려운 분들이 요양하는 시설인데 예산부서에서 빨리 국비, 시·군비가 확보되면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자료 주신 것 아까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무총리께서 11월 24일에 훈령을 내려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조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 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못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 학업중단 한 학생들, 인터넷 중독된 학생들, 가출하고 폭력에 휩싸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다가 조정된 부분인데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을 많은 위원들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청소년 자살도 그렇고 인터넷 중독도 1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셔서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룬 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끝낸 것을,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려준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할 자체 가치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황화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과 비슷한데......
화성

황화성위원

황우성......

박찬중위원

예, 황우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화성 위원님이 하도 너무나 잘하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님은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10명 위원 중에서 똑같이 박찬중 위원, 전인석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이 동일하게 이 부분을 삭감하기로 결의를 본 것입니다, 우리 행자위에서도.
순평

정순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따가......
기철

이기철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이따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박찬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우리 황우성 위원님이나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시고,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분 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박찬중위원

예, 황우성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 길래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제가 계수조정위원이니까 이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도착한 것도 있고 아직 도착 안 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온 자료는 속히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이 9.9%가 감소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9년도 지방세 세입감소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공동주택 2만여 세대가 아직 안 나가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8%가 감소되고 일반건축물이 18% 감소, 공동주택이 17% 거래 감소, 건축허가 및 착공은 전년대비 약 26%가 감소되어서 2010년도 세입예산에 7,850억이 2009년도 2회 추경목표액 7,503억원보다 347억원이 증액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 지표가 4%로 정부에서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10년도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예상치는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백제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 프레대백제전을 앞두고 많은 재원이 예산편성에 올라왔습니다만, 2009년도 올해 신종인플루 등 해서 백제전을 올해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월 했을 텐데 또 내년에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2010년도 대백제전 행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는지 정확한 예상치와 그 예산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금운용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 2009년도 95억 2,700만원보다 34.5%인 32억 8,700만원이 감소한 62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이 자료 요청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문제에 세계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탄소 배출가스를 상당히 줄이는 쪽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금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32억 8,700만원씩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추경에 예산 현황을 보니까 인삼산업의 활력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산업 기반구축 사업비가 기정예산 22억 7,900만원보다 58.9%가 감액해서 9억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 많은 인삼 경작농가가 있고 또 2011년도 세계인삼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오히려, 어떻게 해서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저는 자료 요구 좀 하나 더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유관기관 단체지원의 경우 유관기관 현안사업 지원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시·군 재정지원 중 시책재정보전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그 내용 설명과 함께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2007년, 2008년도에는 ㎏당 단가가 100원씩 수거했는데 올해는 80원씩 수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많이 내렸는지 그 내용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을 보니까 사업선정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자료 좀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인데요, 산림특화사업 중 오서산 클러스터 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에 학교체육관 건립 4억×3개소를 했는데 재원은 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관은 보통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시·군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대개 하는데 이게 처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느 학교 체육관이며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보다도, 지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이 101억 1,25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시·군에 어떤 사업인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발시설에 농지 경지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지 시·군당 그냥 균일하게 자른다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거론하느냐면, 그동안 누누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학교진입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대해서 도비지원을 해 달라, 또 그동안에는 했는데 작년인가부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상당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 해결을 못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다보면 1～2억, 본 위원이 예를 들면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계획이 다 서고 다 했는데 학교 진입로 사업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2008년까지는 있었는데 그 사업도 재정부족으로 없어졌다고 해서 안 세워주고 했기 때문에 학교가 1년 동안 지금 100 몇 십억을 들여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않더라도 도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2～3억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는데 아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로가 얼마나 급하고, 물론 이게 다 필요하지요.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0억을 넣어놓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봤어요, 국장님한테. 국장님도 답변을 잘 못해요. 갑자기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재원이 없어서 고민하고 하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어떤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되겠느냐 이거지. 지금 도지사 사퇴하셨습니다마는, 세미CEO 해서 국장한테 예산 요구하고 예산 총액으로 배분해 가지고 한다는데 다 그게 허구다 그런 얘기에요, 허구다.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형식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신뢰성이 있느냐? 또 같은 잣대로 한다면 같은 잣대에 의해서 다른 의원들도 수긍을 하는 정도의 이해를 시켰다고 하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협회 의료기구 사 주는 것이 1억 8,000인가 얼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협회 같은 경우 대전에 있고 이게 매년 지원하는데 거기 가 보면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미어져요. 그거 분석 해 봤습니까, 수지분석을 해 봤냐고? 옛날에 도와 줬으니까 계속 도와줘야 된다, 가뜩이나 재정이 없는데. 대전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물론 충남·대전건강관리협회라고 하지요. 그리고 약간은 싸다고, 몇 %가 싼지 모르지만 약간 싸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그걸 전문화 시켜서 사람이 많이 하기 때문에 수지가 맞을 거다 그런 얘기에요. 매년 1억 아니면 1억 몇 천만원, 또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웬만한 병원이면 건강진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라는지, 차라리 적자나는 의료원을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소위 말하는 의회 약속사항이라고 해서 기록 관리하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차성남위원

기록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해준다고 하고서 예산 없다고 만다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약속사항에 대해서 기록유지하고 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으면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고 또 답변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적자인데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안 온다 그런 얘기예요. 불편한데 옵니까? 돈은 의료수가 똑같이 내는데. 그래도 친절하고 해서 오려다 뱅뱅 돌다 가고, 그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 줄 일이 그런 것들을 도와 줘서 저거를 해서 빨리 해소해야 적자폭이 나을 텐데 그 적자 나는 것이 엄청나게 의료원 문제가 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아시지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의회 약속사항으로 기록 정리 했는데 어떤 대책도 제대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현안 문제를 놓고 서로 고심을 하고 서로 지역주민들과 협의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다, 그렇게 해 놓고 딱 시간 지나면 공수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에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그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648억 7,400만원인데 시·군별 내역만 봐도 어떤 시·군은 예를 든다면 적은 시·군 같은데 2007년, 2008년, 2009년을 보면 줄어드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3배가 늘어난 시·군도 있습니다. 1억 이상 체납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체납자들한테 무슨 대책을 했나?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엊그제도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집집마다 다 다니고 있어서 많이 받는 것으로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이런 체납액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그 대책은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납자들이 혹시 외국에 나가는 사례가 있을 텐데,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저기는 했는지 한번이나? 그리고 체납액 세목별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3년간 자치행정과의 자료에 도 공무원 증감 현황을 보면 소방서는 신축이 돼서 늘어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른 직급도 일반직이나 연구직이 많이 늘었는데 2009년도에 공무원 증감현황, 직급별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오세옥 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자료 요구를 한 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한 것을 위원님이 하시면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세옥 위원님이 질의를 일부 하셨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공무원 지금 현행 충청남도가 너무 비대해져 가는 현상인데 금년도 말 59명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상식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2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성돼서 썼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효율화 돼 가지고 상당히 전산화되고 그런 형편에, 또 업무이양도 시·군으로 상당히 많이 이양되고 있는 형편에 진짜 공무원들 자꾸 늘리는 게 우리가 후생복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먹고 노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줄일 의지가 없이 2009년도에도 2,300억이라는 채무를 얻었지요? 자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지도 않고 빚만 만날 얻어 쓰고 내년에도 자체수입이 9.9% 감소해서 충청남도 자립도가 28%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 면에서도 시·도 중에서도 상당히 뒤에 쳐지는 어려운 시·도로 전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선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립도도 높이고, 물론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자립도는 떨어진다고 볼지 모르지만 자체 세외수입이 상당히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금년도도 세외수입 잡아놓은 것을 세외수입 확보 못하면 금년도 추경에 다시 빚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요, 2010년도도. 이런 현상으로 예산편성을 계속 이 문제로 편성해 나가는데 자구책이 없어요, 자구책이. 뭔가 내 살을 깎는 아픔, 뭔가 공무원들이 욕보면서 예산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서 뭔가 자구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내 살림 아니니까 나 하나가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되고, 난 다른 데로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자구책이 무엇인지, 자체수입은 줄고 살림살이는 늘어나가고, 예산절감 방안이 뭐여서 도민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배려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체수입을 상당히 작년보다 9.9%나 줄었는데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경기가 유수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4.6%까지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상당히 늘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도 역시 국가가 감세정책을 세워서 교부금을 지켜 주기 때문에 충청남도 시·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군 도민들에게는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히 산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균특회계를 일부 주고 도의원들한테 나름대로 숙원해결해서 약속된 거라고 3억 5,000 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줘서 고마운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애들 비스킷을 준 거지 뭐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면이 11개면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들 위해서 뭔가 충청남도에서 대책을 세워서 민의를 좀 해결해 줄려면 지역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숫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실장한테 자체수입을 늘려서, 세입을 늘려서 한 500억이라도 더 늘려 가지고 시·군에 30～40억씩이라도 수정발의를 해서 더 편성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원이 없다면 우리 예결특위에서 재원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수정발의를 동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정순평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우리 실장께서 다 이해를 하셔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산서 중에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몇 가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했는데 자료로만 이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구체적으로 좀 내역 좀 주시고. 이 충남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충남교향악단, 국악단, 연정국악원 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몰라요. 도의원 이름도 모릅니다. 단원을 포함해서 자세한 인적사항하고 운영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물론 해당 국장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별로 지금 경쟁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나름대로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경로당 관련한 예산만 몇 가지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노인 관련한 지원예산이 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선 경로당에 있는 또 해당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이만큼 지원해 주면 같이 홍보도 돼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아주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디, 언제부터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 마다 이게 100만원, 200만원씩 도 전체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해당되는 사람들 몇 명끼리 잔치하는 거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시·군하고 우리 충청남도 시·군에 평균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도하고 시·군 간에 예산 부담비율이 이게 정해 져 있는 겁니까? 무슨 지시가 내려갔어요? 다 틀려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사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사업에 따라서 그 해당 실과에서 니네들 가져갈 능력 있으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선 시·군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일선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시·군 부담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10%대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 보면 5 대 5 비율만 해도 이것도 벅찰 지경인데 보면 5 대 5가 아니에요. 보면 4 대 1도 있고 그래요. 최대 편차는 제가 자세하게 못 봐서 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군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재정부담 비율을 조정해라 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행자 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이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다, 그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마 답변하실 거다 해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세요. 10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안도정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또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추진비가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입니다. 2억 4,000만원 이것이 아마 지사, 부지사 둘 거기 공통경비에 쓰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도지사 1억 6,700만원, 정무부지사 1억 1,6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사님도 공석이시고 또 정무부지사님도 공석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꼭 지사업무추진비 1억1,700, 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 1억 1,660만원을 꼭 계상해야 되느냐 그 사유를 설득력 있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저기 투자통상실에 자료를 좀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해외무역관 도급경비 지원예산 현황과 2009년도 활동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이 93억 100만원으로 2009년도 보다 무려 35억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도 갖고 하는데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 감액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보고서 167페이지에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이 4개 사업에 197억8,0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기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가 이번에 69억여만원으로 이월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7개 사업이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28억 7,800만원이라는 이월예산이 줄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공기부족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쓰겠다 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줄어들 정도로 사업의 어떤 변경사유가 있었는지, 어떻게 얘기하면 너무 이게 장난스럽고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실장님 총괄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에 내포문화권사업으로 서천군에 사업한 내용 본 위원한테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언제 속개를 하면 좋겠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4시 정도.
기철

이기철위원장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 요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작성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일부 자료는 작성이 안 돼가지고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구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덜 끝나가지고 되는 대로 의석에 놓아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좌석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이라든가 기획관리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별로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문규

김문규위원

저기 위원님 안 계시는 것 하지 말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순평, 유병기 위원님도......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좌석에 없는 위원님 질의는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해당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정순평 위원님 안 계시지만 유병기 위원님하고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이게 수립시기를 앞당겨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라, 그리고 예산과 계획이 일치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제출이 늦어진 거라든가 서면심의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질의는 답변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차성남 위원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에 먼저 질의라기보다 저희 집행부에 대한 어떤 질책의 말씀이신데 예산서가 늦다, 사업설명서가 미흡하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질의주신 사항 중에 아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로 개설 10억원 그게 상임위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가로망 사업은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원칙을 견제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시·군 별로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 도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민원이 상존하고 시급한 구간의 경우에는 저희가 50% 정도를 도비로, 어떤 때는 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대개 도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번 2010년도 예산에 계상된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로 개설비 10억원은 내년 3월에 개관될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로 중 약 450m가 되는데 미개설된 구간 사업비를 저희가 3월 회관 건립에 맞추어서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입로는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저희가 현재 3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55% 정도가 아마 공정이 진행 중인 모양인데, 저희가 아산시에 이번에 지원한 것은 최근에 교부세도 많이 감소되고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느라고 내년도에 19억원을 아산시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재정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편성 시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사실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어긋나는 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남위원

실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차성남위원

수긍이 갈만한 대답이 아니에요. 수긍이 다 같이 돼야 되는데 아니, 아산시가 재정이 약하다고 하면 일반 시·군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 약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뭐 도도 그렇고 다 약합니다. 그렇지만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데가 재정이 약해서 10억을 보태줘야 된다, 서산시 같은데요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학교를 일년 동안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이런 사정을 알아야지. 학생들 배움터가 중요한데, 여하튼 말이죠.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 관행 이런 것들 또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게 형평에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현안 사업 그것도 깎아서 하면서 10억이라는 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큰 돈이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하는데 어차피 이게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재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관련해서 도정종합안내 영상물하고 책자를 제작하는데 장애인들의 어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만드는 도정홍보물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철

이기철위원장

저기 기획관리실장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차성남위원

오셨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하나는 홍보영상물인데 국내에 행사나 또는 외빈들이 왔을 적에 저희가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국어로 영상물 제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도 같은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홍보책자는 사진위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 홍보물 배부대상이 주로 투자유치 활동이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용 간행물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예술과 소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 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장애인 관련 접근성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시책을 제안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도정에 많이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의 경우에 예를 들면 도청의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을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라든가 인쇄물, 책자 같은 것은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자 이런 것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인쇄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많은 것을 다 하려면 사실 많은 재정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또 장애인들이 이것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도 만드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실장님! 저의 질의 요지는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오는 소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1차 추경 시에도 제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에는 그나마 웹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직속기관과 시·군에는 전혀 웹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에 1차 추경 시에 답변 주시기를 시·군청 또는 직속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예산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다른 부서 등등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또 하나 우리 도정소식은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정보전달을 해 주기 위한 점자 도정신문을 발간을 하고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유치 관련된 간행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도의 우리 도민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도를 방문하거나 시·군청을 방문할 때 당연히 그것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무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드린 답변 내용하고 크게 다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오프라인 쪽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면 도정소개서라든가 도정 업무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책자라든가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유병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이 계속 많이 증가된 것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본적인 재정운영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님 주신 질의에 “이게 확실한 해법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세출구조조정, 약 400억 이상의 세출 구조조정도 했고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로 가자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세입 같은 부분도 저희 도가 임의적으로 세율을 늘릴 수는 없지만 체납세의 징수라든가 이런 노력을 강화하고 저희가 지금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초점을 주시는 공무원조직 인력동결 문제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최근에 늘린 인력들이 대개 국가사무가 계속 도에 위임이 됩니다. 위임되면서 국가조직이 계속 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원을 많이 늘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인력운영도 저희가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세출 구조조정으로 약 400억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 무엇인가 열거 좀 해 보세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해요, 다 세부적으로 댈 수는 없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시·군에 각 분야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 평가예산 관련 절감한 부분도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은 통합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 지금 공무원이 이 정도로 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건비뿐이 아니라 행정사무용품비니 뭐니 증액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지금 행정이 현대화되어 가지고 컴퓨터 한번만 누르면 다 전산으로 나오고, 그렇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수산관련 기관이 저희 도에 넘어오고 의약과 관련된 국가기관이 저희 도에 넘어오고 그런 관련 정원이, 자치행정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특히 시·군·구의 예산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체세입을 약 500억 정도 더 늘려서 시·군에 좀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내년도 경제예측은 저희가 4% 성장, 국가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또는 기관에 따라서 경기예측 전망은 다르고 또 낙관적 전망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내년도 여러 가지 세입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억을 계상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도지사나 정무부지사가 공석인 상태인데 시책추진이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계상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들 경비는 도지사 또는 정무부지사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나 정무부지사가 직접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 아닙니다. 각 실·국의 본연의 일을 하면서 도지사와 관련된 행사라든가 대외적 교섭업무 이런 데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계속 공석이어도 저희가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고 또 실제 현재 행정부지사가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일까지, 또 행정부지사 일까지 1인 3역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 경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예산을 좀더 절약하고 알뜰히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편성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고 절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안 계신다고 해 가지고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도정의 대외적 업무추진 역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심하게 말하면 계획된 많은 일들을 하지 말고 손놓고 있으라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특히 외부에서 타 시·도나 언론이나 주민들이 도지사가 없으니까 도지사 관련 비용을 다 깎았다 이러면 대단히 우스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해 가지만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답변을 꼭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의회 약속사항 이행을 노력하시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을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관리하고 있는데 서산의료원 주차장 문제는 아마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투자통상실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박찬중 위원님께서 대백제전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백제전 행사는 물론 추진위에서 종합은 하지만 각 실·국별로, 기능별로 분담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대백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 행사 자체를 해외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고, 또 대백제전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인삼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인삼관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 마찬가지로 인삼산업기반 구축지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인삼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지나치게 많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한미 FTA의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연되는 부분이고 기타 우리가 해 왔던 사업은 종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금산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는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에 마무리가 되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고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2010년도 세입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7,850억을 반영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 도세가 거의 거래세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아직 법이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에 표기는 못했습니다만, 지방소비세가 반영이 됩니다. 약 750억 정도가 될 거고 그래서 약 7,85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동이 되면 추경에 가서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이 재정보전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안 계신가요?
기철

이기철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나가셨네요? 박찬중 위원님, 아까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은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도지사라고 하는 개인이 사퇴를 한 것이지 기관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당분간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화성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지금 민원실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을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신 김에, 오세옥 위원님 자료를 본 위원이 봤는데 오세옥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는데 2008년도 470억, 2009년도 640억, 10월 말 현재입니다. 체납액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도세는 세원이 안 걷혀서 충남도는 빚을 계속 얻어야 되고 독려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갖고 오는 대로 통지문만 발급하고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이 재작년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좀 더 늘어났어요.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늘어났는데 저희들 한 40명 가지고 체납액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활동을 했는데 11월 한 달 더 연장을 했다가 12월 말까지, 그래서 대략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오늘까지 78억 정도 추가로 걷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을 합니다. 여기 613명인데,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금융재산 조회를 해서 밝혀지면 계좌를 압류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13명 이상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시·군 소속 공무원도 400여명 편성을 해서 출장해서 독려를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경기 수도권 등에 재산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찾아내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은 자꾸 늘어가는데 예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외에 방법이 또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대략 400억대였는데 금년에는 600억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적이 아니고요, 그 해의 체납액 수준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늘어난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수시로 이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아십니다만,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늘어난 정원이 뭐 뭐가 있느냐 하면 200만이 넘어서 1국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1국 3과가 증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100% 증원한 것은 아니고 경제국을 좀 갈라서 현원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증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책사업, 도정현안사업 이것을 한시정원으로 해서 조금 늘린 것이 있습니다. 맨 먼저 금강살리기, 녹색성장, 석면피해대책, 해외농업, 대백제전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고요, 금년 중에 중앙에서 기능을 지방 이양해서 이체인력이 책정된 것이 수산관리소 25명이 넘어왔어요. 정보통신이 1명, 식품의약안전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식품의약안전청에서 6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더 늘어났고요, 물론 소방이야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꾸준히 전체 인원은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금년도에 168명하고 저희들 일반직이 5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59명 중에 수산관리소 넘어온 거 하고 식품의약안전청 빼면 20여명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국책사업이라든지 금강살리기, 녹색성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도가 전국의 일곱 번째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기철

이기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편의제공 문제는 우리 도만이 아니라 16개 시·군과도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권장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주십시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천안 성정시장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백낙구 위원님께서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금년도 보다 35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128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3억원보다 35억원이 많은데 이 내용은 2010대백제전 관련해서 부여와 공주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금년도부터 조성하는 관계로 거기에 52억원이 일시에 금년도에 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공주와 부여를 제외한다고 하면 금년도보다 실질적으로는 한 7억원 정도가 더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군수가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 40%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내년도에 공주·부여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도 공주·부여가 지원이 됩니다.

백낙구위원

그럼 내년도도 지원되면서 금년도 특별히 더 주고 내년도 안 줬을 때가 35억원에 대한 설명이 되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주면서......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똑같이는 아니고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더 적게 들어갑니다.

백낙구위원

어쨌든 지원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이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10개 시·군이 들어갑니다만, 시·군의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위원

잠깐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답변부터 듣고서 보충 질의하죠?

차성남위원

아니, 여기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백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차성남위원

10개 내년도 사업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지원한다고 충청남도 홍보자료나 이런 것 보면 수 100억, 100억, 200억 이것저것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도비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공무원들이 중간 서류전달 역할밖에 더 하냐 이게 문제라 이거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말이죠, 전통시장 가면 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현대화하고 해야지, 물론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도에서 좀 전통시장 살리는 주도권을 어떤 기획이라든지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지 이런 것을 충청남도 전체를 보고 안목 있게 계획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요, 우리 충청남도,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측면이 있고 경영을 혁신시켜서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 1개 시장하는데 크게는 20억, 작게는 한 7～8억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1년에 몇 개 시장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지금 표현상으로는 국비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재원이 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로 되어져 있어서 사실상 성격을 따지면 도비 성격이 강한 그러한 재원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경영컨설팅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4억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4억을 세워서 시·군에 시장별 형태라든지 시·군에 시장조합이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로 봐서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6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알겠어요, 그 컨설팅 사업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심사하고 해서 시장상인들이나 상인회장들이 도에서 어떤 지도도 하고 그것이 맞느냐 뭐냐 하는 이런 것들 하는 것이 결국은 도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전체 포괄된 사업 중에서 쓰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는 아무것도 않는 걸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6개년 계획에 따라서 전 시·군의 모든 전통시장 현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게 하고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아니, 이것이 무슨 우리 보통교부세이나 이런 것처럼 도지사의 재량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청까지 간다면서요, 그러면 중소기업청 가면 무슨 도지사의 성격이 있느냐 이거요, 억지지.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청에서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사항이고요, 사실상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균특회계의 재원은 도에서 배분을 받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균특회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균특회계면 국비라 인식을 갖고 있는데, 도지사가 재량을 가지고 균특 배분을 할 때 이 사업에도 쓸 수 있고 저 사업에도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쓴다 이런 인식이 갈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상인 협의회하고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미편성 사유하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상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고요, 도내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활동지원 대책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현재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개 단체에 2억 4,000만원을 배정해서 장애인 분야 6개 단체에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도 풀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선정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가 많이 선정되도록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발전 중장기투자 계획상 내년도 최소 18억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13억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달에 수립된 충남장애인체육 중장기발전계획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3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활체육 부문이 7억 3,000만원이고, 전문체육 부문이 10억원, 학교체육이 5,000만원 등 총 17억 5,600만원이 필요합니다. 부문 별로 그 계획상 보시면 도비가 14억원이고, 기금이 2억원, 시·군비 1억 5,000만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선 것이 대부분 도비 분야는 서 있고요, 기금이라든지 시·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 조치해서 장애인 중장기발전계획과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청소년활동지원 통합지원센터의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관계는 지역사회의 취약한 청소년지원 체계를 해소하고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선도 보호 등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 달에 국무총리 훈령 제545호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총 3억 6,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8,000만원, 도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비 3억 6,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9,971만원이고, 운영비가 5,229만원,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됐습니다마는, 주 사업내용이 도육성센터 상담 분야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으로 국·도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고 국정합동평가 대상 항목이기도 합니다. 도비 삭감 시 지방비 비율 부담이 확보가 안 됐을 때 국비 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학교체육관 건립 예산지원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는 해당 학교하고 교육청의 사업주체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대상학교는 향후 지침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단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그러면 그게 체육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개소 당 16억인데요, 기금이 4억이고 교육청에서 8억, 시·군비가 4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시·군비가 4억?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차성남위원

도에서는 없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차성남위원

알았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에서 8억이 나가기 때문에, 정순평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장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체계에서 현재도 지원이 되어져 있고 또 내년에도 2억 4,000 편성 속에서 배분을 해서 육성지원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시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2억 4,000만원이 풀예산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 풀 범위 내에서 공연 소외계층에 대해서 공연 관계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수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어떤 개발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꼭 이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충남도 현실에 맞는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도가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따라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도의 책무성을 중앙부처로 한정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한정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금년도 온양민속박물관 시설 개선사업도 장애인시설 개선사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국비가 오는 사항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해야 도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국비가 오는 사항을 전부 도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로 해서 저희들도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올해 우리 장애인체육회 관련 예산이 2,8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이 13억 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러시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13억 3,200만원.
화성

황화성위원

3,200만원인가요? 13억 100만원이 아니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예산이 13억 3,2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3억 7,600만원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13억 7,600만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중에 중장기계획에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중장기계획에 1단계 내년도 계획상 도비가 14억 400만원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 13억......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7,600만원.
화성

황화성위원

7,6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도로 절약하면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물론 추경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13억 7,000만원 중에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4억 1,600만원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 13억 7,000여만원 중에서 4억을 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 뭘 어떻게 이행을 하시겠다고 본예산에 아주 이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하셨는지 그 이유는 뭐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5개년 계획상 내년도 운영비를 포함한 도비부담액이 14억 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3억 7,6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한 2,800만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해서 꼭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일부분은 추경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한 거는 큰 갭이 없다 그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농림국 소관으로는 이은태 위원님께서 서산 클러스터 사업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고요, 차성남 위원님께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시·군 배정이 현재 미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정 기준을 잘 선정해서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관심도 많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당초 2007년도에 총 조사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에서 한 38.6%만이 구조물화 되어 있고 나머지가 흙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이 100억이기 때문에 시·군비까지 합치면 한 200억 규모의 예산이 내년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의 어떻게 예산편성 하는 과정상에서 조금 시기를 늦추어 가지고 저희가 시·군 배정을 미리 못하고 우선 예산확정이 되면 시·군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토대는 우선 시·군별로 용배수로의 구조물 대상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지원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군에 어떤 수해농가가 큰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최근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위원

추가 질의요.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차성남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면 그런 사업은 적어도 예산 확정되면 일찍 해서 내년도 사업에 조기발주 돼 가지고 농사 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막 이걸 지나고 너무 늦다 이거요. 적어도 12월 말 이전에는 그 사업 대상지를 확보해서 시·군에 배분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리고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배정을 지사님 결재 나면 100억이다 하면 100억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 해 가지고 시·군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또 우리 지역 잘 아는 의원님들 요구사항 감안해 가지고 12월말 안에는 이게 다 확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위원님들 질의 내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시설 확충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사유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은 물론 12월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면 그거에 맞춰 다시 추경 예산의 정정예산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총액이 전부 89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3억 7,400만원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도 재정이 어려워서 도비 15억 8,000만원은 못 세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세워서 31건에 대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연기군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연기노인복지센터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의 요셉의집 신축건물은 사업기간이 조금 더, 설계는 완료됐지만 착공도 해야 되고 겨울철도 오고해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건의 사업 중에서 사업을 보면 8건 정도는 연내에 완료하고 나머지 22건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잘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91억 8,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89억 5,500만원보다는 2억 3,000만원이 실은 더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노인이 지금 충청남도에 14.2%가 넘는, 30만이 넘는 그런 실정이어서 앞으로 복지시설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수에 맞도록 시설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2008년도 12월에 국비 확보된 것을 우리 도에서는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시·군비는 1회 추경에 이게 확보를 했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지금 확보 안 된 곳이, 그러면 착공 안 된 곳이 아까 몇 곳이라고 했죠? 아직 설계중이라는 데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요? 31건 중에 22건요.
우성

황우성위원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설계도 못한 겁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설계는 했고요, 다만 착공을 못한 겁니다. 공사계약을 해야 되니까.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2010년 본예산에 국비는 확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도비를 조금 확보 본예산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못한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이번에요? 이번에는 못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15억 8,000만원의 확보가 마지막이 돼서......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이번에 정리추경에 했고, 국비가 내려와서 또 도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또 못 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은 도비 확보 15억을 못했었는데 그것을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은 예산 면에서는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가 91억 8,1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총액 기준해서는 일단 2억 3,000 정도가 금년보다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일단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22개소에 다 했다는 얘기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31개소 다 한 거예요? 최소한이 아니라, 도비 확보를 다 한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31개소는 금년도 개소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31개소를 그러니까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 한 거냐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다 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서산의료원의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예산은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빨리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서산의료원에 대한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다는 걸 알고 금년도에 최소한도 경영혁신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했습니다. 경영혁신계획을 서산의료원이 지금 현재는 임금 동결도 하고 직원 전체가 모여서 잘해서 작년도에도 8억 정도 적자 났었는데 금년도는 아마 한 5억 정도 흑자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계획을 노사합의를 중앙협의를 11월 달에 했고 12월 달에 직장별 협의만 하면, 그것이 이행되면 그런 인센티브 사항을 전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돼서 금액이 컸기 때문에 지방채를 좀 얻어서 주려고 지방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방채가 자꾸 가중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도의 재원을 최대한도로 염출해서 추경예산에 세워주는 것으로 일전에 지방채심의위원회 할 때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걱정하신 건강관리협회에 대한 장비구입비 5,000만원은, 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대전·충남건강관리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위암이나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5대 암에 대해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진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만 5,000명 정도를 진료해서 실질적인 환자 25명 정도 확진환자를 발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도 골다공증 검진장비를 내년도에 7,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양해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잘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의 환자들에 대해서 좀더 친절하고 좀 설명도 잘 하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교육을 확실히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기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은태 위원님께서......
은태

이은태위원

저기 국장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상세하게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에 다 끝나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공정이 잘 가고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지금 내포문화사업은 ’04년도부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14년까지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14년까지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약 반 정도 왔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런데 지금 표가 안 나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국비 확보 2010년도 예상했던 건 다 됐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224억 2010년 거 됐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2010년 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현재 추진한 거, 앞으로 추진할 거, 2010년도 확보한 예산 확실하게 잘 상세하게 좀 주시고, 내포문화권사업이 말로만 거창하지 지금 추진 중인 게 표가 안 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자료로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은태

이은태위원

상세하게 좀 달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뒤에 백 데이터 보게 되면 사업명 60개소 내포문화권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국·도비, 지방비, 지방비가 지금 잘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지방비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지금 어느 쪽으로 재원이 쏠림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하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됐어요, 자료로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다음 백낙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용역 추진에 대해서 2009년도에 2억, 2010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분리 사유가 뭐냐 질의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총 설계용역비는 3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용역의 세부내용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본 용역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형도면 고시 등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도에 예산이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4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속용역으로 추진됨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는 우선 2억원만 반영을 했고 2010년도에 잔여용역비 1억 7,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과 2009년 9월 10일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체결해서 2011년 3월 9일 완료계획으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그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용역발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2008년 9월 29일 날 시행되었는데 이에 의해서 지역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7호 및 8호의 지역을 말하며, 성장촉진지역,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지정된 것이 서천, 부여, 금산, 청양, 예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지정한 24개 도서가 해당 됩니다. 이것은 2007년 9월 18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투자의 유도를 통해 특정화 된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천이라든지 경북, 전북, 충북 등 시·도에서는 이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지역 연구원 등에 연구토록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본 용역을 통해서 신발전지역에 대한 주요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선정,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 추진방안 등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신발전지역으로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국도와 연결되는 지방도의 진입차선 설치가 필요한데 지금 지방도 진입차선이 설치된 개소는 몇 개소이고, 미설치 개소는 몇 개소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국도 노선수가 17개 노선이며 국가지원지방도는 6개 노선, 지방도는 37개 노선이 있습니다.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 완료구간의 지방도 연결지점은 교차로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도 2차로 구간과 연결되는 지방도는 교차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이 시급한 보령 웅천읍 대천리 국도 21호선과 지방도 606호선의 연결지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6일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에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산 도화담 삼거리 건에 대해서는 10월 10일 현장조사를 했는데 국도 4차선 계획이 노선이 바뀝니다. 이것은 노선 변경할 때 거기에 맞춰서 사업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교차로 정비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논산·예산국도관리사무소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련사업비 명시이월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명시이월사업비 3회 추경의 감액사유는 당초 예산과 1,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증가된 사업비 전부 223억에 대하여 보상 추진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추진 여건이 예상 외로 원활해 져서 사업비가 상당부분 집행이 되어 실제 명시이월액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반영토록 하고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낙구위원

가만있어요.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용역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인데 특정지역 권역확장을 한다든지 사업을 추가로 해서 내포문화권에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그 가능연도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 그건 2012년도죠.

백낙구위원

’12년도!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2011년도 3월 9일 날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걸 다 용역보고 끝나면 그걸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제권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 가지고 1,620㎢를 포함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지구온난화 등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최근 대형 재난·재해가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사고를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을 2009년도에 95억 2,700만원보다 34.5%가 적은 32억 8,700만원이 감소한 62억 4,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비 감소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그것은 2010년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32억 8,7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액 중 도비 전출금 59억 4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도 재정 부족으로 도비 전출금 39억 6,000만원이 감액된 19억 6,800만원만 확보됨에 따라 세출액 중 고유목적 사업비 32억 8,0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감소되니까 세출도 감소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 결산액 평균의 1/100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확보 금액에 대해서는 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2010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은 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제 질의에는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은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 저상버스 도입 1억 5,5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도비 부담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당 지원비가 1억입니다. 국비 50%에 지방비 50%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7대의 사업비 4억 5,500만원을 국비 3억 5,000, 도비 1억 500 계상했으나 아산시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추경에 5대에 3억 2,500만원에서 국비 2억 5,000, 도비 7,500만원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6대 천안시가 3대, 아산시가 3대 도입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까지 도비 지원을 15% 했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여건상 도비를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2009년도 보조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시·군에서 저상버스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서 사업신청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기피하는 사유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도로 여건이 미흡하고, 이용객이 저조하며, 운수업체에서 기피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대비 1억 5,5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차량 한 대분 감차분 국비 5,000만원과 도비 지원금 1억 500만원 감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첫째 시·군의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에는 도비 매칭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있어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15% 부담했지만......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화성

황화성위원

법률적으로 도비 매칭을 부담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도가 그 책임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군에서, 또한 사업자가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천안이라든지 아산......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기피한다고 해서 법에 명시된, 법으로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그러면 그냥 간과하실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일단 신청을 해야 만이 배정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신청 자체를 시장·군수가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소송제기 해도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소송이요?
화성

황화성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무슨 소송을 제기 해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 도의 책무성을 기피하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책임을 회피했다는 얘기는 없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답변이 책임 회피하는 것이지 뭡니까, 국장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지금 뭐야 금년 예산에......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어떻게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게 책임회피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러면? 그러면 사업자들이 요구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도는 저상버스 도입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역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화성

황화성위원

자! 지역 여건의 성숙도 지방정부인 도에서 시·군하고 협조해야 되고 사업자에게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저상버스가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어야 만이 가능한 거지......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 책임도 역시 국장님 책임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제 책임이 아니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어째 책임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제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가......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어째 국장님 책임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가......
화성

황화성위원

자! 국장님 지금 국가 책임이라고 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 국가의 책무성을 이행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행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재정이 모자랐기 때문에 못한 거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능력껏 하는 데까지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또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매칭을 못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맞지요,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이십니까? 신청도 안 했는데 돈 갖다가 억지로 운행을 하라고 하면 차 다 부서지면 누가......
화성

황화성위원

바로 국장님 같은 그런 공직자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아산 시장한테 얘기하십시오. 한다고 신청을 해 놓고서 나중에 신청을 못 하겠습니다 해서 다른 데로, 그것도 서산시가 가져갔습니다. 그걸 갖고 자꾸......

「그만해요」하는 위원 있음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누가 아산시와 소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소통을 해야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화성

황화성위원

도민이 가서 소통을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아니, 국장님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 가지고 지금 아산시에서 자기네들도 후회하고 2010년에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3대를 예산에 집어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개선해 나가는 상황인데 무조건 지금 현재 안 됐으니까 소송한다, 기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심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도록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무조건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못했더라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사실적으로 그게 제 혼자 금년 내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서부터 이렇게 해 나오는데, 자꾸 개선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국장님! 그 개선방향을, 개선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개선을......
화성

황화성위원

도민이 해 줍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한테 자꾸 밀어붙이니까 우리는 자신을 갖지 못하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도로 탓하고 말이지요, 그 도로 환경개선 누가 해야 됩니까? 주무국장인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기철

이기철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위원

됐어요, 됐어. 황 위원님! 그렇게......
화성

황화성위원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무조건 소리만 지를 상황이 아닙니다. 안 됐으면 어떻게든지......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이게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도 한번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니......
기철

이기철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이건 100% 잘 해 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실무국장이 답변을 이런 형태의 답변을 하는데도 주의 한번 환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원만한 회의진행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실·국장님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자 그러면......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실·국장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아! 예.
수철

황수철공보관

공보관 황수철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사항 중에서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넷 홈페이지 관련 사항하고, 두 번째는 점자신문 관련 사항 두 가지 사항 질의 주셨는데 첫 번째, 예산서 45쪽입니다.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줄어든 사유와 또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이 덜 세워진 사유는 그동안 충남넷 홈페이지 하고 충남관광 홈페이지를 공보관실에서 함께 운영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충남관광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공보관실에서 관광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관련 예산 4,000만원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 4월 11일 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사업, 이것이 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지요. 금년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계상이 안 되고 제외됐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덜 세워진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45쪽 전산개발비 중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사업비 1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서 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충남넷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 서비스 제공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웹 접근성의 향상 서비스 제공 사업을 꾸준히 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장애인 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44쪽입니다. 점자신문 발간비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점자신문은 2002년도 7월 1일 창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정 소식지로써 매년 분기별로 4회 발간이 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제작은 보통 점자가 50여 페이지, 한글이 30여 페이지로 제작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점자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금년 봄 3월 달에 제작된 점자신문의 경우는 점자가 52쪽이 되겠고요, 또 한글이 24쪽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1회 발간 시에 1,000부씩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내 시각장애인에 대한 700부,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44부, 광역 자치단체에 32부, 또 도 및 시·군 시각장애인협회 80부, 시·군 사회복지과에 48부, 도내 안마시술소에 80부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발간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난번까지 대전 점자도서관에서 이걸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충남 전자도서관 업체가 열악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 3월부터는 우리 도내 업체인 천안에 있는 충남 점자도서관으로 해서 위탁·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 주요내용은 주요 도정소식, 장애인 복지관련 소식, 점자도서 신간 안내, 또 저희 도의 복지정책 등 각종 수혜제도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알차고 좋은 내용을 수록해서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점자신문을 발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성우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금년 프레 대백제전과 내년도 세계대백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시면서 금년 프레 대백제전을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예산의 대책과 내년 도비 82억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프레 대백제전 예산은 총 108억원입니다. 이 중 균특 예산이 10억원이며, 순수 도비는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프레 대백제전을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균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대백제전 기반시설인 공주 고마나루의 아트센터 시설에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비는 경상비 등 일부 불가피한 예산을 집행하고 잔여 된 예산 19억 300만원을 내년도 대백제전 사업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계 대백제전 관련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40억원으로 순수 도비는 95억원입니다. 이 중 24억원은 내년 행사를 위해 미리 발주하도록 이미 금년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월금 19억 300만원을 제외한 51억 9,7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또한 광특 회계 예산 30억원을 포함해서 81억 9,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주시·부여군 등 시·군 부담 100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40억원이 소요되며,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해외 관광객 20만 명을 포함해서 260만 명을 유치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뜻을 받들어서 착실히 준비해서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말씀 잘 듣고, 충남도가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백제전 추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을 것으로 봅니다만, 내년도 세계 대백제전에 240억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만, 2009년도 올해에는 행사를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취소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본 위원도 이 행사가 오래 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지만,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된다고는 하지만 내년이라고 해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더 확산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염려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건데, 내년에 만약 신종 인플루엔자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방침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저희 보건환경국과 협조해서 금년도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더욱 보강하고 진력을 다 해서 하면 지금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 큰 문제없이 하도록 하고, 여하튼 준비를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에 관람객 260만 명을 목표로 했지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내국인 240만 명, 외국인이 20만 명입니다.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올해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을 취소했고, 또 지금 인천 송도 도시축전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습니다. 하루에 8만 명 이 정도로 분석되다가 중·하반기에는 3만 명 내지 4만 명, 그래서 아주 활성화 되고, 대대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관람객은 계획에 비해서 또는 신종 플루의 확산 그런 것에 비해서 관광객은 확보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행사내용도 중요하지만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우리 도에서, 특히 어느 시·도보다도 정말 심층적인 분석으로 해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2009년도 현재 우리 도 지방채가 2,350억을 가지면서도 도비와 시·군비 포함해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실·국장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 답변 다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 여기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산림과나 아니면 주무계장이 오서산 클러스터 사업에 관련해서 시간이 되면 본 위원한테 전부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심에 있어서 올해 저상버스 도입관련 도비부담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매칭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이 사업을, 또 도의 책임성이 없다고 그래서 전부 시·군으로 위임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책무성을 저는 회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소상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냈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사정이 자체세입이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화성

황화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여쭐게요. SOC예산이 올해 얼마 편성이 되어 있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자료는 당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가 이 건 이외에도 저희 도비로 부담해야 될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한 건들이 여러 건 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조치이고,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도비부담 문제,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정이 나아지고 세입여건이 개선되면 그런 부분은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실장님!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 저상버스 도입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충청남도의 도로환경을 볼 때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기가, 사업자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더욱 시·군에만 예산부담을 시켜준다면 어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며, 또 어느 사업자가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사업비는 저는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추경에서라도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담당하는 국장님! 복지국장님이시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차성남위원

도 예산을 보면 금년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알고 계시죠? 왜 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지금 사유재산에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는 덕산도립공원 해미지역 문제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사님이 도정질문 때 아주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고, 이것이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1973년도에 잘못 되어가지고 이게 2007년 말까지 이 지주들은 도립공원이 아닌 줄 알고 권리행사를 해오다가 갑자기 2008년도에 도립공원에 1973년에 편입되었다고 해가지고 재산권 제한받고 지적 공부상 떼어보면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돈도 안 들이고 한다고 하다가 이것을 풀려면 용역을, 설계를 하고 뭐를 해서 빨리 해야 할 텐데 자꾸 돈 없다고 핑계만 대고 말이죠,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빚 얻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얼마, 한 2,000억 되죠?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2,2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것도 말이죠, 2,200억이라는 빚을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기억 못하고, 실장님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업 필요한 사업에 썼을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지나간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용역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뭔가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않고 그냥 돈 없어서 못했다고 하고 2011년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해서 이런 권리침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행정기관의 아무 귀책사유가 없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으면 빨리 자기 잘못을 치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위원장

자, 차성남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법적절차에 의해서 지금 검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검토는 몇 년 동안 검토만 한다는 얘기가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용역비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공원변경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공원변경이 아니라 검토를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위원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하면 언제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참 우리 주민한테 면목없는 충청남도 행정이라는 것을 반성하시고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제 물음 중에서 도민들의 숙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발의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 답변 안 하셨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까 세입을 늘려가지고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세입을 늘리든지, 다른 예산이 급하지 않은 돈을 깎아서 하든지 예산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IMF이래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미흡한......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건 그렇게 됐고요. 제가 도지사 시책사업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주는 것이 기획실장님 잘 알고 있어서 답변 그냥 하실 수 있지요? 금년도 얼마 섰습니까? 자료가 예산서에 나와서 똑 떨어지게 제일 쉽게 뺄 수 있는 것인데 왜 자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서 2009년도 것, 2010년도 것 편성된 것에서 복사만 해오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이유가 뭐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산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기획실장이 알고 있어서 나는 자료 안 주는 줄 알아, 답변 좀 해 주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에 예산액이 195억 5,500만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추경까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안에 담겨있는 것이 178억 2,900만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78억이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사는 시책사업비를 1년 것 다 넣어줬고, 도의원들은 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비는 50% 이번에 잘랐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6월 2일 선거에 새로 오는 의원들한테 할애하고 추경 때 가서 도와 주겠다 하면서 잘랐는데 도지사도 똑같이 집행해야지, 돈도 없는데. 그렇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시책재정보전금 이것은 법정계상금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법적계상금인데 도지사도 시책사업비는 6월 말까지 쓸 것만 세워놓고 6월 이후에 쓸 수 있는 것은 6월 이후에 세워야지. 돈도 없다는데 왜 의원들 것은 줄이면서 도지사 시책사업비는 다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것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도지사가 6월 2일 선거에 다시 해서 오죠? 바뀌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니, 이 시책재정보전금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내 얘기하는 대로 대답만 하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이 시책재정보전금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추경 때도 세울 수 있고, 금년도 내로만 세우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들 것은 줄이면서 도지사 시책비는 100% 다 세웠네, 그렇죠? 새로 온 도지사가 쓰게끔 6월 이후에.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예산은 시책재정보전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내가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이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의원들도 내년 선거도 있고, 지역에서 민원이 산재되어 있는데 돈 없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다 깎아가지고 50%만 주면서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는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6월 말까지 쓰고 또 7월 1일자로 새로 오는 지사가 쓰게끔 그때 가서 사실 추경 때 세워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또 하반기에, 내년 9대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할애해야 된다고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똑같은 적용을 시켜야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게 꼭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임기가 6월 말에 끝나고 그런 취지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취지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의원들한테 그렇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의원님들 하여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 알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병기

유병기위원

쥐꼬리만큼 주면서 두 번 세 번 의장단들 가서 사정하고, 우리가 거지입니까? 의회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별말씀을요.
병기

유병기위원

정말 남부끄러워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것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예산편성 할 때는 골고루 다 편성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수정발의 해서라도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말씀 취지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하여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8대를 떠나더라도 다음 대부터는 그런 발상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대전일보 어제 일자 신문 봤습니까? “충청남도 신도시 국비확보 비상” 해가지고 신문 난 것 봤어요? 이것 봤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억이 국가예산에서 편성이 되었고, 행자위에서 510억인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480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도청청사는 그렇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예결특위로 넘어갔는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510억.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국회 룰상 국비 100%를 넘어서지 못 한다면서요? 상관없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어떤 말씀인지 못 들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가 120억이 섰기 때문에 120억을 초과하지 못 한다면서요? 상관없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룰이 없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게 정부예산에 담긴 것에 반만 올리고 그런 것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결특위 가서 감액될 전망없이 지금 현재 행자위에서 된 대로 다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병기

유병기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도 안 되고 잘못하면 정부 안대로 예산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거요. 그랬을 경우에 로드맵 대로 도청신도시 진행할 수 있습니까? 2012년도 입주계획으로 계속 진행시킬 겁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일단 도청신도시 이전계획은 현재 로드맵 대로 갈 것이고요. 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 우리가 어렵게 도청이전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해서 법적, 제도적인 방침도 세워놓고 그동안 욕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4대강 살리기도 한다고 하지만 시·군 광역시 통합 이런 논의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도청 짓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도청을 꼭 지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행정개편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이런 분위기 상태에서 국비가 원활히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게 순수 도비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시와 분리될 때 이게 충청남도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광역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도청소재지 뺏기고 이사 가야 될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반드시 도청이전비는 100% 전라남도 예로 보전해 줘야 합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 정부에서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협조가 별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도청을 다 져놓고 2012년도에 우리가 예정대로, 로드맵 대로 해가지고 입주를 한 다음에 국비를 못 받았다면 계속 받아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못 받죠? 아니, 도청 져가지고 입주 되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기철

이기철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시간이 문제요? 지금 현재 중요한 질의를 따지고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딜레이 시켜서라도 정부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1년이고 2년 늦더라도 국비를 확보시키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집도 다 졌는데 정부에서 돈 주겠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 앞으로 살림 어떻게 할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예정대로 확보가 안 된다면 도청신도시를 딜레이 시켜서라도 국비를 받아내서 하겠다, 우리는 받아내야 합니다. 전라남도 같은 데는 100%.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도청이전본부장이 어제도 바로 이 예산 때문에 국회를 올라가 가지고 예결위 국회의원들 죽 만나고 오고 했습니다. 도청이전본부장이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 사전에 도청이전본부장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 그러셨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이 충남도의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의 주관이 어떤가 내가 들어보려고 물어보는 중이에요. 사전에 국비확보를 120억 밖에 못 했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맨날 서울 올라 다녔지만.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480억을 더 증액시킨다는 것도 지금 현재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 계속 예정대로, 로드맵 대로 진행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 도청을 다 지어놓고 입주를 한 다음에 정부보고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여간 국비확보에,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하여간 예결위 끝나고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국가예산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충청남도가 중구난방으로다 이렇게 국가와, 국비확보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중구난방으로 저희가 국비확보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120억 밖에 확보 못 했잖아요, 국비는 지금 현재. 지금 국회 예결특위에서 살려야 되는 입장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당초에 기획재정부에......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에 우리가 얼마 요구한지 알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니요.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에 얼마 요구한지 알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가 국비예산은.
병기

유병기위원

600억인가 요구했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국비예산은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600억 요구에 120억밖에 안 섰다 이거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지요? 그렇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국가부처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설득을 못 시켰다든지, 거기에 정부부처에 힘이 없다든지 뭔 단점이 있는 것 아니요. 그렇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 노력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다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좋은 방안을.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서울, 국회, 학연 이런 거에서 유능한 인사가 우리 충청남도 직원들 중에도 많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상주하면서 국비확보를, 이 도청문제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에 산재해 있는 국가 시책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충남이 지금 현재 올라가서 로비나 같이 노력하는, 투쟁하는 모든 것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제가 지방행정을 다른 도에서도 해보고, 여기도 해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충남의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앙정부와 교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획실장님! 오시기를 행자부에서 오셨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지방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확보를 위해 행자부에 몇 번이나 올라가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셨지요, 기획실장은? 우리 도청이전본부장이 올라갔다 왔지 기획실장은 올라간 사실 없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국비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도 확보하러 다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이나 부지사나 행자부에서 오신 분들이 인맥을 동원해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뭣 좀 해야지, 업무추진비 잔뜩 세워주니까 그거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노력이 부족합니다. 뭔가 반성하고 이 문제도 국비확보가 예정대로 확보 못할 바에는 딜레이를 시켜서 천천히 짓더라도 국비확보를 완전히 받아내서 전액 국비로 지어야지, 충청남도가 도민들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니고 광역시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해서 당연히, 전라남도는 다 받아냈지 않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노력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국비확보가 100% 완성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국비확보가 차질이 생긴다면 딜레이 시키더라도 국비를 100% 얻어내서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비확보 노력을 좀더 경주하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도청이전 청사사업비는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 전체 역량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는 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조용하게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면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내용을 다시 이 자리에서 어떤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자체는 정말로 저로서도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로서도 참 이해 못할 사정이 있기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삭감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16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기철

이기철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중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산안에 관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아, 이거 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삭감된 예산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기철

이기철위원장

예결위에서는 삭감된 예산도 부활시킬 수 있고 또 그냥 온 것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왜냐면......
기철

이기철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확정하지 마시고......

박찬중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그거 막지 말고요. 아니, 다른 위원들은 하는데 가만있다가 내가 하니까 왜 제지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위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는 거, 그것을 가결 시켜주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이 제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기철

이기철위원장

그러면 예결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처리하고 말지.

박찬중위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뒤엎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상임위원회 결정 사항은 완전히......

박찬중위원

가만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육성센터 청소년 활동지원 통합지원 체계구축, 도 청소년상담실 지원 해 가지고 총 6억 4,000에서 도비만 3억 2,000 삭감내용입니다, 이것이. 내용인데, 이것을 갖다가 아까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이니, 도에서 16개 시·군에 도비 지원해 주는 것 16개 시·군에서 안 받고 반납하는 것 있지요? 국무총리, 국비에서 꼭 온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꼭 우리가 100% 부담해서 해야 할 이유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것을 삭감할 능력과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데 삭감한 이유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청소년육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소년육성센터 상담실장이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일곱 가지를 잘못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해서 정직 3개월을 먹였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본인을 데리고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는 거기다 또 부인을 해요, 이걸 부인을.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중복된 상황에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 자꾸 토를 답니까? 이 얘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위원장? 잘못 됐어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또 동료위원들이 제지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뭡니까, 지금? 200만 도민의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 올렸을 때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시킨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위원장이 무슨 예산이니 뭐니 갖다가 제지하는 이유가 뭐요?
기철

이기철위원장

원칙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고하고 또 존중해 드려야 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고수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걸 꼭 고수하라고 강요하신다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양심에 문제가 걸릴 겁니다.

박찬중위원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나도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위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제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

황우성위원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예산 두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간에 마찰도 있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순 상담실장이 3개월 인사위원회에서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을 3개월간 마저 끝냈고......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그런 문제는 간담회에서 하지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제가 왜 이 예산을 번복을 하느냐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국무총리 훈령까지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청소년, 학교방과 후, 가출학생, 문제학생들을 하는 통합체제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삭감해 버리면 국비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경종을 울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 육성센터의 내부적인 간부급들의 문제를 갖고 우리 충청남도의 청소년이 잘못된다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중독이 1위입니다, 충남이. 일단 문제학생들이 많은 것을, 그 예산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삭감한다고 하니까 저는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산결산위 여기서 이것을 또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철

이기철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이것이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한 겁니다.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기철

이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강철민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박찬중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기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공규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박공규 위원이 아까 하겠다고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선출해 주었는데.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공규 위원 없어」하는 위원 있음

우성

황우성위원

아까 가셨어.
기철

이기철위원장

그러면 교사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을 해 주시지요.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황화성 위원님을 넣어.
우성

황우성위원

황화성 위원님 여기 교육사회원회에서 한 명뿐이니까.
기철

이기철위원장

박공규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우리 충남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정회

18시57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강철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건 1억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1건 3억 5,000만원 총 3건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부분 조정과 불용액 예산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충청남도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철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내년도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세수여건으로 예산편성 내용에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집행부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어 심의해 주신 점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알뜰하게 집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산안이나 주요 현안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이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우리 도민들에게 활력소가 됨은 물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충청남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