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병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민영입니다.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입니다.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석곤 의원님과 우리 유병기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은 이 제안 설명에 있는 것처럼 “자연과 역사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제5조(경관사업의 대상)에 있어서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구체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5조의 2항입니까?

2호!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시설물로만 명기돼 있어서 시설간의 연계라는 측면이 좀 간과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는 관련 근거법규인 경관법 제13조 1호에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시설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표현된 것과는 어느 정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공가로 및 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를 하되 장애물 없는 공공가로 및 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관사업 관련 조례내용은 제5조에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장애물 없는 공공가로 및 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경관법 제13조 제1항 1호에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됐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장애물 없는”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하신 우리 김석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장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31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1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도청이전본부 소관 1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4건 등 총 7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1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도청이전본부 소관 3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4건 등 총 9건이며, 건의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5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3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1건, 도청이전본부 소관 2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4건 등 총 15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