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우성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및 금강살리기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금강살리기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금강살리기 연구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금강살리기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금강살리기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정동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송진호 총무담당관입니다.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인 사) 최성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민표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수료 후에 전입했습니다. (인 사) 맹일영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주찬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인 사) 이강운 교육사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종기 농수산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계룡시 부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인 사) 이민영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병로 특별위원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장문순 전 총무담당관과 전선규 전 법제자료담당관은 공로연수 중이며, 배동헌 전 농수산경제수석전문위원은 교육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힘차게 밝아 올랐습니다.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반가운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국내외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주시고, 안면도꽃박람회의 성공개최와 국방대 논산이전 등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셨던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지난해에 축적된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최대한 발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활기차게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총평해서 그리고 2010년도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사항 두 가지도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중단)
기영
김기영위원장
처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면......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보고계속)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부분은 즉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우선 먼저 의결한 굴포운하 문제에 대해서 좀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예, 아니요, 이건......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거 보고를 마치고서......

이창배위원
아니, 이건 넘어가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글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하고서.

이창배위원
시간이 없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게 제안을 했으니까 이걸 하고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죠?

이창배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교육위원 다섯 분하고 일반위원 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법규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됐던 것을 도의회에서 또 추가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줬었는데 이제 거꾸로 된......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도에서 이제 다......
석곤
김석곤위원
도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그렇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관할만 따로 떼어서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종전에 교사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기관 중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 거기서 결정이 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홍보에 대해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각 개인의 CD도 작성해 주시고, 5분 발언, 도절질문 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자료에 보면 도의회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통장, 반장께는 선거 전에 배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년에는 괜찮은 거예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답변을 제가......
우성
황우성위원
예, 이 질의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동기 처장님.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 번 해 봤는데,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타 시·도에서는 이걸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된답니다. 어떤 공공기관까지는 돼도 그 외의 공공기관을 벗어난데 대해서는 선거법에 걸린다, 직접 우리가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했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냐에까지 가서 검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우성
황우성위원
여러 가지로 각 개인 의원님들의 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지역에서 나오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이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정보고를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협조도 많이 구해서 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편물 발송비도 그렇고, 모든 인쇄비 그런 게 목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사무처에서 그건 법적으로 3월 4일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원님들 각 개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무쪼록 의정보고는 법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원님들 각 개인별로 의정보고를 하신다는 분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지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가 한 번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지금 현 의원님들도 열심히 다 하셨고 했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기회는 안 남았거든요? 이거 빨리해서 각 지역주민들한테, 우편발송비가 우리는 480원인가를 내야 됩니다, 1통 당.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은 50% 보조해서 반값뿐이 안 들어요. 엄청 차별화 되고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니더라도 다른 것 지원이 되는 자료를 다 수집해서 해 주더라고요.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인쇄하는 데에도 의원님 별로 하신다는 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깐 회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